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긴급피난처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저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 차원의 관리자급 공무원 파견을 위한 5급 정원 변경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전제조건 충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가꾸기팀 이관에 따른 부서 소관사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총 정원 범위 내 일반직 5급 정원 변경 사안입니다. 당초 29명에서 2명을 증원한 3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을 농업정책실로 이관에 따른 부서 소관사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개발위원회 기능과 구성이 현실정과 부합하지 않아 각 마을 개발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리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반영과 참여를 촉진하고, 위원회 구성을 기존 읍면장의 위촉에서 마을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방법 및 인원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를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선임방법 변경입니다. 기존의 읍면장 위촉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 결원 시 기존의 이장 및 리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던 사항을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발위원회 자율성 보장 및 현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위원 그리고 안 제11조에 보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인원을 기존 5에서 10명에서 5에서 15명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원로들에게 관내 현안과 정책에 관하여 자문과 고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의 견해를 통해 우리 군이 직면한 난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발전적인 군정발전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각 읍면 원로자문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금산읍 20명 그리고 그 외 9개면은 10명 이내에서 금산읍은 40명 이내로 그 외 9면은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 원로자문회의 명예위원을 기존 4명에서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장을 추가한 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역시 원안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입법의 효율성 증대 및 일과 가정 양립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주요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삭제 부분은 제15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그리고 제16조 병가사항을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특별휴가 확대부분입니다. 제17조제1항 경조사휴가 확대 부분입니다. 기존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그리고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경조사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7조제11항 장기재직특별휴가로 명칭 변경 및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에서 20일로 그리고 30년 이상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를 담았습니다. 적용범위는 소속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실무수습 직원 등 그리고 적용제외는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다음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10건인대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그리고 단체보험 의무 가입, 그리고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사항, 심리상담 지원, 그리고 근무 취약자 물품 지원사항 그리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금산군청 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운영, 재해보상급여 지급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13억 7,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읿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5급 관리자급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 정원을 변경하고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전제조건 충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건설교통과 마을가꾸기팀 사무를 농업정책실로 이관함에 따른 부서소관 사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금산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리 개발위원회 기능과 구성이 현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등 기존 조례로써는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향토개발이 촉진 되도록 보완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가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위원이 선출된 경우 민과 관의 소통차원에서 해당 읍ㆍ면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제4조에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원로들에게 관내 현안과 정책에 관하여 자문과 고견을 듣고, 다각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의 견해를 통해 우리 군이 직면한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입법의 효율성 증대 및 일과 가정 양립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중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용어를 금산군의회 의원이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5조 후생복지사업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한광희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자치과가 조례가 6건이나 되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5건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건이에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참석을 못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5급이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대신 또 6급이 637명에서 2명이 인원이 감소되었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굳이 감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5급을 늘려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문 조례에 직급별 비용을 맞춰야될 그런….
왕수
김왕수위원
비용을 맞춰서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속실에 6급 하나 할때도,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 6급이 예를들어 승진을 해도 보직을 못받은 6급들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다소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은 안느끼나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상위직급이 승진하면 밑에 지금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다보니깐, 지금 6급 정원이 감해진 상황인데요. 전체 저희들이 총 정원이 711명입니다. 그 전체 정원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왕수
김왕수위원
711명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직급별로 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2명이 5급이 이번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흥원 인원 5급은 농업직이 가는거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일반직도 가나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규칙에 이제 담아야할 사항인데요. 아직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가 농림부에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진흥원을 활성 시키기 위해서 하는 증원을 갔다가 그쪽에다가 인원을 제대로 해볼려는거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다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 일을 해야만이 실재 눈에 들어올테고, 그간에 30여명이였나요? 연구소로 있을 때….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기존 연구소는 38명이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8명 한 40명되는 인원이 되는데, 그간 38명이 우리 연구소에서 한 15억정도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기능에 대한 역할을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진흥원으로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연구소가 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금산하면 인삼약초, 깻잎인데, 이게 제대로 제기능을 못했어요. 연구소 있을때는.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인원까지 증원을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문성이 있는 우리 본 위원들 생각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 나아질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요.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기존에 인삼약초연구소가 단순한 검사 그리고 연구 기능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생산지원, 제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명실상부한 인삼약초에 그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하면서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서 침체된 인삼약초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진흥원으로 개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5급 2명에 대한 승진 및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검토과정에서 전문직을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파견 후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진흥원의 취지대로 그렇게 어떤 거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작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과장님 얘기 잘들었고요.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밑에 보니깐 농림식품부와 금성면 협약 및 공동투자 통한 농촌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서 사업추진 22년~26년까지 해서 26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한게 있나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금산군이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이 결정되고, 선정될 때, 조건부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설교통과에서 소관 사무를 두고 있던, 마을가꾸기팀을 마을가꾸기팀에서 수행하던 소관 사무하고, 그 인원하고를 농업정책실로 그렇게 전체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농업정책실로…
왕수
김왕수위원
농업정책실로 바꿔가지고, 이관을 해서 공모사업에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우리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이 다시 바뀐만큼 5급이 거기에 대해서 증원을 해주니깐, 더 활성되어서 우리 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간에 못한 약초연구소를 다시 진흥원으로 바꿨으니깐,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혹시 김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인삼약초진흥원에 대해서 연구소에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할려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5급 2명의 어떤 부분인가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5급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행정 그리고 농업도 유관 부문과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마케팅팀을 마케팅실로 격상하면서 책임 추진책에 확립,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명수위원
사실 그러기에는 진흥원으로써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 곳인 것은 확실하죠?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사무관이 증원되는거에 대해서는 인사관련이나 적체에도 많은 도움이 될리라 생각을 하는데, 실재 진흥원에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승진해서 가는 인원이 진흥원에서 일하는 전문성하고 많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그러면.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부분 전자에도 말씀 올렸듯이요. 저희들이 그 직렬 배분할 때 지금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진흥원장과 어떤 협력체계가 이뤄질려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외부인사를 데려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금산군에만 특성 있게 기존에 인삼약초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 오래전에 인삼 상흥기때도 일부 검토는 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계약직으로 임기제로 그렇게 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이런거 하고 부합이 여의치가 않고 해서, 검토단계에서 그렇게 취소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선 과장님하고 업무내용까지 가기에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인사이동 관련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역할하려면 좀더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추진하는 만큼은 효과는 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적재적소에 인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쩌면 6급에서 사무관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전 범위내에서….
최명수위원
큰차이는 없는거 같고, 이 부분 만큼은 필요한 인재 심어서 역할을 하도록 그게 우리 부처에서 인사이동하기는 상황이 틀리게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신 부분 최대한 어쨌든 검토과정에서 반영해서,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이 다시 하시는데, 5명에서 10명으로 해왔는데, 지금 다시 15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또 일부 읍‧면에서는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10명 이상으로 된 곳도 있었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리 개발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10개 읍‧면이 그 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가 다 다르고, 상이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구성 인원 외 10개 읍‧면이 적정 인원으로 통일하는…
왕수
김왕수위원
10개 읍‧면으로 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간에는 운영위원회는 읍‧면장 추천으로 했지만, 뭐 매번 했어요? 분기마다 하고 있는 거에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리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지금 크게는 258개리 이장 임명에 관한 그때 추첨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리 마을에 어떤 그 마을 숙원사업 등에서 우선 시급성 이런거 검토하고 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그때 상시는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할 때 어떤 마을에 현황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필요할때만 읍‧면장 소집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간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마을자체적으로….
왕수
김왕수위원
마을자체적으로 해서.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매번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할 수 도 있고, 어쨌든 이장 추천 및 마을의 숙원사업이 5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읍‧면에 그 지역의 현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활용을 해서 잘 운영이 돼서 읍‧면이 좀 활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리 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개정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현실에는 맞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 잘하시는거 같은대요. 내용은 잘 만드셨는데, 제3조 구성이나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중에 실재 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전조례는 행정업무 부분에서 벗어난거였고, 모든 부분이 어떤 운영적인 이런 관계가 마을 스스로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 밀접되었기 때문에 마을 개발위원장 행위까지 관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많이 개정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정도에 이렇게 되면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에서 전혀 몰라요. 자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깐. 그럼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깐, 마을 개발위원회가 어떤 곳은 3명이 있고, 이런 조사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개발위원회 구성이 행정하고 연계가 안되니깐 그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3조 구성이나 4조 위원 등 임기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그 구성요인이 읍‧면장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래야 행정에서도 개발위원들이 구성되었는지 파악도 되고, 인원도 파악도 되고, 그래야 행정에서 연계가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시행이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쪽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발위원회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전적으로 개발위원회에다가만 권한이니 등등이 이름이 더해지면 행정에서 어떤 변동사항을 파악하는데 문제 아닌 그런 부분도 역행적인 부분도 있을거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사항 있을때는 읍‧면장하고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보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4조에 위원 등 임기란에 추가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구성현황이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날짜는 10일 이내든 1주일 이내든 결정을 해서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문구하나는 넣어줘야 할거 같아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구성 제3조 구성에다가요. 위원장 및 위원회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일정 기일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따가 검토할 때 수정해서 하나 문구를 넣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발위원도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개정은 잘하신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까지는 9개면은 10명 이내로 했는데, 10명이 늘어나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금산읍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NH농협금산군지부장이 추가로 또 들어가지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거는 인원을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의 20년 12월 15일날 최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로자문회의 위촉을 하고, 첫 회의 갖고, 읍‧면별로만만 자체 원로자문회의 및 운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적정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그렇게 구성 인원을 증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 기관장님들이 7대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보니깐 사공파출소장하고 이제 예비군대대장은 빠졌내요. 여기는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40명 우리 인원을 늘리면서….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각 읍‧면에는 읍‧면 원로자문회로 구성을….
왕수
김왕수위원
원로자문회로 거기서 들어가나요? 그러면 금성면은 금성면대대장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금산소방‧파출소장은 금산읍으로 들어오고?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군원로자문회의는 저희들이 명예위원으로 그동안에 금산군수, 금산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그리고 교육장 네분으로 명예위원으로 군원로자문회는 구성을 했었는데요. NH 농협은행금산군지부장이 또 저희들이 군원로자문회의 과정에서 NH농협지부장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그렇게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원로자문회의는 어떻게 개최해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촉식을 했고요. 또 읍‧면은 읍‧면별로 별도로 날짜을 잡아서 구성, 위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겠는 2회 이상 자체 자문회의를 이렇게 회의 개최를 한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걸로?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해당 읍‧면에서는 각 해당 읍‧면에 원로자문회의 그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소집해서 그렇게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임기는 3년이고, 3년을 다시 연임할 수도 있고, 품위 관리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을때는 군수에게 제명을 요청할 수 있는 또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다른 저기에 비해서는 어려운 위원회가 되겠내요. 이것도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활성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원로자문회의를 한 8개월 운영 되었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작년 12월 15일날 제정‧공포 되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위촉 행사가 미루어졌다가 위촉식이 금년도 위촉해서 조금전에 말씀 올린대로 군전체 자문회의 개최 했고요. 읍‧면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읍‧면에 현안사항 있을 때 지금 많겠는 2회 이상 자문회의운영을 한 면도 있는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동안 군수님이 자문을 하는거에 대해서 기대만큼 효과는 있었나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군전체적으로는 다양한 금산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등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저희들이 자문도 구했고요. 또 자문위원님들의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에 말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문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세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작업수정 내용은 잘하신거 같은데, 특히 인원에 대해서 많다적다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진해서 좀더 잘해보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대신 그만큼 효과도 있었야 된다. 양적인 숫자보다는 그만큼에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신경을 쓰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이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개정하는 내용 중에 보면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삭제하는 부분을 보면 휴가나 여성에 대한 이런 내용도 있는거 같은데, 삭제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좋은 부분도 있고, 왜 없애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휴가나 여성 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타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여성공무원들한테는 임신한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리 금산군에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두고 있고요. 상위법령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령이 수시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삭제한 부분은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삭제하는게 아니고, 중복된 상위법령하고 겹치는 부분, 중복된 부분만 제15조 연가일수에서 공제부분, 16조 병가부분, 그리고 17조에 특별휴가 부분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내용은 삭제하는게 아니고요.
최명수위원
그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타‧시군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출산이나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 공무원, 출산한 공무원, 아이 기르는 공무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복무규정에 그런 세세적인 내용이 거의 다 있나요? 전부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다 담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거기 전부다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제가 아직 복무규정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고, 다만 상위법령에서 이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만 했는데, 타 시‧군을 보니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범위까지도 세세하게 넣어서 혜택을 줄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내용이 오히려 삭제되는데, 그간에 충분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거에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휴가부분 자녀를 돌봄, 육아하는데에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지자체에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들 예규에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그러한 임신, 출산, 아이 이런 부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상위법령에 있다고 하니깐, 그부분은 믿고,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 금산군만에 그런 분들한테 휴가나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것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군 조례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다룰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 거기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담고 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최명수위원
잘할려고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그대로 봐지는데, 좀더 세세하게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면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죠.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조례안을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하시는데, 왜이렇게 늦어졌죠? 우리군은 이게.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동안에 지원은 했었는데요. 이게. 조례안은 이번에….
최명수위원
아무튼 조금 늦은거야….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종 후생복지에 관한 저희들이 훈령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제정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정은 잘하신거 같은데, 2조 정의에서 내용은 군에 우리 군의원들도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해당이 되죠? 군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우리 소속 공무원이란, 금산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산군의원을 포함해서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조 정의에서 금산군의원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제2조 정의1항예요?
최명수위원
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지금 제2조 정의1항에 보면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최명수위원
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소속 공무원이란….
최명수위원
본청하고, 만약에 이걸 수정한다면 금산군의회 금산군의원 포함해서 직속기관 이렇게….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2조정의1항에 소속 공무원이란 ‘금산군 이하 금산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면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금산군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총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거 같은데요.
최명수위원
해석하면 그렇기는 한데, 명시된 곳이 대부분 있더라고, 그래서 금산군의원도 명시하는게 어떤가. 우리가 군의원들도 어디 복지에 대상자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깐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이제 다른데 명시를 해놓은곳이 있어서, 하는 것이 나은건지 생각해본건데, 지금 그대로 큰문제가 없다면….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그건 그대로 가도 괜찮을거 같다고 생각이 드내요. 이게 저기 5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중에 지금 이게 그 후생복지에서 단체보험 들어주고 있죠.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거죠. 단체보험이.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금산군 소속 공무원 전체 다 해당됩니다.
최명수위원
5조에서 5항에 보면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책임보험은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요. 책임보험은 저희들이 금산군 공무원 소속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은….
최명수위원
보험은 이중으로 든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단체보험들고, 책임보험들고….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책임보험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다가 공무원들이 어떤 소송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거구요. 저희들이 단체보험 의무가입은 생명상에 암진단, 수술,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지원 혜택지원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중에 어떤 사망을 하거나 가족 중에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게 있나요? 장례용품을 지원한다든지….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 어떤 공상이라든지, 근무중에 사망을 했을때에는 후생복지사업에서요. 저희들이 재해보상 급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부조금 지급하고, 사망 조의금 지급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 올렸듯이 자발적으로 본봉에 1%씩 해서 사망 위로금을 자율모금해서 관행적으로 전달해오고 있고요. 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유족급여, 유족연금내지 유족급여, 그리고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행정공제회에서는 퇴직급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 방금 말씀 올린대로 단체보험에서 생명보장 실손의료비 등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보험을 들어서 그쪽으로는 다 해주는거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무원 가족이나 이렇게 사망하면 장례용품 이렇게 지원해주는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거, 그런걸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양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굳이 저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힘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장례용품이요?
최명수위원
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보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후생복지사업 제5조에 전체 직원 소속지원이면 전부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담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는 안했어도,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 안에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 혜택 받는데에는….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이제 일반직공무원은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장애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나 그런 별도의 필요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후생복지사업 일환으로 근무 취약자 물품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라든지, 손목보호 마우스라든지 또 임산부 전용의자 이런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5조에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대게 이제보면 문구 하나 들어가는게 뭐냐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2조제1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급 등 이런 내용들이 장애인에 지원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후생복지에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한줄을 넣어줘야 할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711명 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좀 어떤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그런 생활하다가 장애진단도 받고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입견 아닌 조금 명시를 해버리면 또 비춰지기에 따라서는 꺼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혜택 받는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혜택 받는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그런 명시를 해주는거 하고 차이가 있을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부연설명을 올릴게요. 자치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경우에는 장애인을 몇프로 채용을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3.4%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3.4%를 채용해야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 했듯이 원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3.4%를 맞출려고 장애인 등록된 등록을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일단은 명단에서 빼줘라. 나 장애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걸 넣어두는걸 무지하게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이번에 할 때 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그 당사자들이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원치 않으면 상관이 없는건데, 그래도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예우는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치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보니깐,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촉진법에 이 내용인데, 요 내용에 준해서 얻은 보조장애에 활동에 필요한 이런걸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해줘도 저기는 없을거 같은데요. 해줘도 이걸 보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니여도 우리가 여기서 직원들이 사무기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표현자체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는 좀 약하다 다른 부분 일반 장애인촉진법이라면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 많이한거고, 일부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올려면 너무 심하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사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넣는다고 해도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안하면 되는거니깐 이런 우리 조례상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급 등을 명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문구 하나 넣어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수정해서 하나 삽입하는걸로 하죠. 그러면.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의견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안건을 일괄적으로 다 하실건가요? 아니면 하나씩 하실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실거에요?
김근수위원장
다 하세요. 수정된 안건만 하세요.
최명수위원
아까 개발위원회 조례 내용에서 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경우에 우리 행정과 소통차원에서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4조3항을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한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위원님 그러면 제3조 구성에 5항에다가….
최명수위원
그 구성이 아니고 그 위원장 임기에 4조3항에다가….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아. 3항에다가요?
최명수위원
네.
김근수위원장
최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이제 후생복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관련해서 같은조 11호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급 등’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최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제4조제3항에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제5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조 11호에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두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한 것을 안 제5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체육회장이 하도록 개정 안 제5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체육진흥협의회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문화재 4종에 대해서 금산농악, 농바우끄시기, 물페기농요, 금산인삼백주 등 전수교육관이 없거나 협소하여 연습 및 전승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인 성곡리 940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금산농악 전수교육관 신축을 추진하던 중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모신청 방침 변경에 따라서 또한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유휴시설인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산군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후학양성 및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1.∼2024.까지입니다. 위치는 남일면 마장리 912-1번지로 구 금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원으로 폐교매입비 10억 10백만원, 건물증‧개축비 82억 90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사업량은 폐교건물매입에 부지면적 11,571㎡, 건물면적 1,349㎡, 건물 증‧개축은 대공연장, 교육실, 연습실, 사무실, 홍보관 등 2,149㎡가 되겠습니다. 야외공간 조성은 야외공연장, 주차장, 쉼터 등 1,284㎡입니다. 뒷장의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관련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들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읿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관련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남이면 성곡리 940번지 일원에 금산농악 전수교육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관내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4종목 금산농악, 농바우끄시기, 물페기농요, 금산인삼백주의 전수교육관으로 추진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위치를 남일면 마장리 912-1번지 일원 구 금남초등학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체육진흥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만 개정하는거잖아요. 인원조정만 한거 같구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운영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경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해주시느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민선 8기에서 두 번째 공유재산 변경안이 한번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 사업을 집행을 하셔야함에도 지난번에는 남이면 성곡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개삼터 옆에 제를 지내는데 한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50억원에서 사업비가 증가되가지고, 9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38억원이 굳이 폐교인 남일면 마장리 지난번에 거기도 또 우리가 귀농귀촌 해서 청년실업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변경해가면서 해야하는지, 그리고 전수관도 당시에는 성곡리 가기전에는 지금 KBS자리 송탑 2,140평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못하고 결국은 공매로 넘어갔는데, 12억원이에요. 2,150평정도 되는데, 그런 좋은 위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바뀌게 되어서, 당초 성곡리에 할 때 무형문화재 53호인 금산농악만이 대상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문체부 선정 공모사항 내용에 지금 다중으로 하고,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가점이 더 있고, 예전에 토지매입과 건축에 대해서 거기에 필지 사드리는 그 과정을 사전에 협의 해본 결과 두필지에 대해서는 매매의사가 있었고요. 나머지 필지는 팔지를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 기준에 따라서 다중인 4가지 무형문화재가 함께하고, 학교용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점이 훨씬 좋기 때문에 부득이 2가지 요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농악만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해가지고 부지가 지금은 8억 4,600만원 그러면 한 3억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난번에 또 저기 전시관 뒤에 한 500평 되는데, 그 부지를 15억원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애기를 했었다고요. 저희들이. 시장에서 가깝고, 어떠한 행사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전수관을 해서 행사도 해주고 그러면 한결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굳이 매입만 해놓고, 거기를 활용할려는 대체과 대안도 안나오고, 과장님들한테 뭐좀 해보라고 하면 바뀌면 끝나고, 또 바뀌면 다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들어오고, 이 농악 같은 부분은 특히 우리가 인삼축제할 때라든지, 평시때에도 오는 관광객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가까운데에서 연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해야되는데, 남일면 마장리에 갖다놓고 거기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은 좋을련지 몰라도, 그 이외에는 좋은 장점이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묶어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만이 꼭 되는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을 활성시키는 차원에서 그러한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과장님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성곡리에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토지매입이 불가한 이런 내용이었고요. 일단 단일종목으로 하다보니깐, 문체부 지원내용에 조금 어려운 있어서, 4종목으로 하면서 물페기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가 부리면에 위치하고 있고, 금산인삼주는 금성면에 있고, 나머지 농악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적으로 부리면과 금산에 중간지점이면서 학교 폐기매매 의사도 있고요. 금산교육청에 알아보니깐요. 위치적으로 중간정도 위치되어 있고, 농악이나 물페기농요나 소리가 좀 나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학교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위치로 매매, 구입할 수 있는 폐교를 매입할 수 있느 조건이 되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그렇지만, 수시로 이렇게 변하니깐, 과장님 바뀌면 또 변경하고, 폐교를 물론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놓고선, 그걸 아마 이번에 3번째 아닌가 몰라요. 그래 이제 실시를 못하는데, 물페기를 거기다가 예를들어서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페기는 나름대로 금강여울축제할 때 하고, 부리면에서 맨처음 시작했던데가 물페기인데, 그걸 같이 병행해서 남일면 마장리에 갖다놓고 중간지점이라고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으고, 그럼 여러 가지로 보완을 잘하셔가지고 미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잘세우셔야지,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음에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93억원이 들어가야하는데,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해봐야 아는거지, 지금 당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왕수
김왕수위원
선정된건 아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청했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심사중에 있고,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됐다고 하면 의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미리 말이에요.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93억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추경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뭐가 선정이 되고서 난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해도 안늦는데, 선정도 안되고선 갔다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을 해야만 꼭 되는건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순서가 맞게 집행부에서도 일들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길 않아지. 의원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냥 해준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 안된걸 갔다가 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만약에 해서 안됐을때는 그걸 우리 박경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다 책임 지나요? 그 부분에서 93억원을 갚을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갚을 수 있다면 해드릴게요. 갚으실 수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확보해야죠.
왕수
김왕수위원
확보만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을 순리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건 좋은데, 하실려고 했으면 확보를 해놓고 예산도 편성하고, 공유재산변경도 같이 들어와야죠. 이 확보만 하고 말이에요. 의원들 갖다가 물먹이는건지, 아니면 우습게 알고 하는건지, 이보다 더 큰거 없어요. 할때도 하더라도 두 번째예요. 공유변경안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국가공모사업내지 국비 따올 때 보면요. 부지매입이 선조건이 되든지, 준비가….
왕수
김왕수위원
부지매입이 돼야 또 공모사업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준비를 하시고서 해야지 우선 폐교 되었다고 해서 폐교만 활성시키는 차원에서 갑작스레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거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고, 지금 실례를 봐바요.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한것도 장애인체육시설하고, 복지관 한다는 것도, 우리 종합체육관에다가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은 민선 6기때부터 주차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박선용때 해달라고 했는데, 김석곤 도의원 땅이라고 안해줬어요. 도의원 땅도 필요하면 해야되는데, 지금 앞에 동쪽으로 매입할려고 하면, 부지가 없어서 배를 달라고해요. 현시세보다도. 그래가지고 못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도민체전 있고, 15개 시‧군 행사할 때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 주차를 못하잖아요. 대형버스를. 그래서 그걸 해보겠다고 도에서 도비 5억원까지 갖다놨는데, 그것도 도의원 땅이다 해가지고 못하고, 그러면 도의원 땅인데 지난번에 어떻게해서 그 자리에 뒀다가 장애인체육센터, 복지관 했냐 이얘기예요. 저는 그곳이 협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는 우리가 주차장시설로 해야된다해서 하면 저는 위원으로써는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것을 본회의장 수정발의해서 했어요. 수정발의 했는데, 그것이 다시 변경이 돼서 또 다른데로 옮기게 되니, 본위원은 열안받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하는거 원치 못해요. 부결시키테니, 두분이 해서 가결을 시켜주던 어떻게 하든, 본회의장에서 뒤집던 그렇게 해서 해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집행부에서 너무나 의원들을 갖다가 저기 하는거에요. 충분한 이런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해야지, 간담회만 거치고 예산서 딱 해갔다가 올라오면 그냥 해주는 이러한 방식 잘못된거 고쳐야 돼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예산 올린거는 아니고요.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왕수
김왕수위원
승인만 받을려고 하지말고, 다른 것도 실려서 예산 올라와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문화관광체육과 말고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저기들을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도.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변경안이 올라온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몇 번 변경이 되다보니깐, 걱정은 안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성곡리 했다가요. 부득이 부지 매입이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또 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전수관 공모사업 신청을 들어간게 지금 금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심사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그러한 상황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다시 해보죠. 협의해서. 정회하고.
왕수
김왕수위원
상임위에서 협의가 되야된다하면 되야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최명수위원
지금 시간이 점심때가 되었고 그러니깐, 정회하고 식사한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게 어떠겠어요?
김근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은 상황인데, 이 사업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 의결이 돼야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부지 확보를 먼저 할거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음에 내년도 초에 그러니깐,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일단 올려야 될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다구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오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가 항상 변경되다보니깐 많이 우려를 하고 위원님이 그러시는건데, 이번에는 그럴 일은 없겠죠? 이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교육청땅이고요. 사전 협의가 기관간에 구두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다시 재변경은 없는 조건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수위원외 2인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이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특이한거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직장운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과 소득을 창출하고 그밖의 경쟁적인 외부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1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 및 범위입니다. 시설운영 관리, 생산품 판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금산로 1559입니다. 시설규모는 682㎡로 지상 3층입니다. 1층에는 임가공조립작업실, 2층에는 식당, 조리실, 3층에는 사무실, 임가공조립작업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주생산품목입니다. 홍삼액과 제과, 제빵, 기타 임가공으로 비닐하우스 부품, 가스 부품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및 근로‧훈련생 현황입니다. 종사자는 8명이고 근로훈련생은 30명이 되겠습니다. 6번째 소요예산은 6억 322만원입니다. 운영비, 처우개선비, 보호자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7번째 추진방법 및 일정입니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9월중 공고를 거쳐서 선정과 위탁체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위탁 및 시설개요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금산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기간이 언제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할 때 재계약할때는 90일전에 동의를 얻게 되고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거는 재위탁이잖아요. 이거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위탁을 하는건데, 다시 공고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재계약할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90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위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재위탁하더라도 동일업체한테 재위탁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공고를 해서.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공고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의회 동의를 얻는것에 대해서는 90일전에 해야되는 사항이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재계약할 때.
최명수위원
재계약할 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재계약하는 부분은 90일전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사항은 의회 동의 얻는게 90일전 할 사항이 아닌거에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부분하고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부분하고 조금 다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입니다.
최명수위원
위탁을 줘도 계약을 해야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선정을 공고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기간은 이제 10월 22일 이전에 해야하잖아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럴 경우에 의회 동의가 90일전에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민간위탁법에 재위탁, 재계약할때는 90일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일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러고 지금까지는 이게 계약을 3년 단위로 해왔었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를 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개정된거에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5년을 한다로요. 법이 딱 규정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까지 3년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한거에요? 아니면.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그전에는 3년 있었고요. 바뀐지가 정확하게 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계약중에 그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한다 있다고요.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만약에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은 장기계약보다는 일정기간해서 잘하면 또 하더라도 기간은 최소한 3년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법에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5년동안 이렇게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해오셨는데, 그동안 5년동안 큰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큰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근로자가 10명이고, 훈련생이 20명에서 30명이네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30명인데 비율보니깐, 우리가 도비가 9,200만원이고, 군비가 5억 1,100만원이내요. 비율적으로 도비는 많이 확보를 못하나보죠?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도비는 어쨌든 그 사업비에서 주는건데요. 저희가 장애인시설 보면 대부분 다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이쪽 보니깐,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5년차에 가서는 한 7억 3,900만원, 전년도 2024년도보다는 3,500만원정도 차이가 많이 나내요.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비에서 인건비 인상비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인상비 반영을 했다. 그동안에도 잘해오셨지만, 특히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작업장이 더 활성돼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주민복지지원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긴급피난처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긴급피난처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위기여성 및 동반자녀를 위해 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여 여성폭력 초기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여성피해자를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임시대피시설로 입소대상은 가정‧성폭력 여성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3일 이내로 하나 최대 7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정원 10인이하 시설로 66㎡이하로 규정을 하고, 비공개시설로 주소 및 위치 노출은 불가합니다. 필요 인력은 주‧야간 근로자 2명 이상으로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집기비품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운영비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긴급피난처 민간위탁 공모를 9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선정을 10월에, 선정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 운영을 11월에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위기여성과 동반자녀를 신속하게 보호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지금까지는 긴급피난처를 필요한거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일단 경찰서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접수가 되면, 저희는 상담소를 연결을 해서 상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조치는 이제 경찰서에서 가까운 여관이나 이쪽에 긴급보호를 했는데요. 사실 여성분들이 피해를 입고, 진짜 긴급했을 경우에는 여관시설을 들어갔습니다. 그 인원이 작년인 경우에는 14명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다시 가정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긴급피난처가 좀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명수위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우리 행정으로 직접 오는게 아니라 경찰서로 통해서 항상 행정으로 연계가 되는가보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긴급한 사항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720여명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소 2군데에서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가까운 대전이나 천안에 임시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명수위원
전에 듣기로는 충남으로만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산에서는 가면 천안으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준비는 잘하시는 것 같내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시는건 잘하시는거 같고, 근데 이제 예산을 보면, 올해 21년도 시작한거잖아요. 예산이 1년 예산이 앞으로 운영할려면 3개월정도밖에 운영을 못할거 같은데.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11월부터 이제 2개월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달에 10명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추산한 부분이 900만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리모델링 다 맞추는 사항은 4,500만원은 그쪽에 추산이 되어 있고요. 집기류가 1,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3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최명수위원
올해는 그 준비하느라고 사업비가 들어가는거고, 내년부터는 인건비 들어가는거하고, 알겟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운영은 효율적으로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긴급피난처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