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함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9조는 구청장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는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관리,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과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대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환경시설을 점검하는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보행권의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도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이혜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이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광고물 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미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구 중구에 옥외광고사업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순일곱 분. 보험 가입한 분들은 몇 분입니까?

66개 업체는 가입을 완료했고 1군데에서 오늘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지나면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산오거리 아시죠?

예.

계산오거리 보면 파출소 옆에 옥외광고 커다랗게 돼 있는 거 있죠?

전광판.

예. 그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에서 설치한 조형물 같은 성격의 전광판은 적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형물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광고물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당초에.

그거는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광고하는 거하고 조형물은 다르다 말이죠.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저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거 불법이라고 받았거든요?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아마 시나 행안부 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법무법인 태평양 거기 출신 변호사한테 여쭤봤는데 그거는 조형물에 해당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형물이 아니고 광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뭐 대구 중구에 관한 광고라든지 중구의 행사에 관한 광고라든지.

행정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광고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조형물로 처리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다 말이죠. 그거는 우리 박성오 과장님께서 진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광고물을 하고 있고, 조형물이라고 주장하는 논거와 광고물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불법이라고 제가 자문을 받은 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불법이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명칭 공모에 따른 시설명칭 확정 및 건물주소 부여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을 공모하여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가 최종 선정되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법」 제11조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가 신축 건물인 관계로 지난 5월 10일에 민원토지과로부터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쪽입니다. 첫 번째,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시설명을 중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고, 소재지를 중구 대봉로210에서 중구 대봉로208-1로 변경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등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와 현행 조례는 24쪽에서 33쪽까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거쳐 중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라국민체육센터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건물주소 부여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청라국민체육센터가 우리 중구에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구 중구 가 지역구 대봉동, 삼덕동, 남산1동 이쪽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터전도 되고 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하였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건이 들어왔죠? 명칭 공모가.

접수결과 총 276건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당선된 분이 누구시죠?

청라스포츠클럽으로 스포츠클럽 명칭이 됐는데 동인동 분입니다.

보통 명칭 공모할 때 1등 대상자한테 소정의 상품이나 이런 거.

예. 주는데 그거는 공고했듯이 100만원 전달했습니다.

어차피 이름을 다 지워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청라국민체육센터 오픈 때까지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죠? 교부금 다 포함해서.

건축비 말입니까?

건축비하고 뭐 그때 오픈했을 때.

건축비를 말씀드리면 337억 정도입니다. 토지비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은 겁니까?

산 겁니다.

매입한 거죠?

예.

337억. 포함돼서?

포함해서 337억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6쪽입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조에 상위법 근거 규정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에서 제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의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된 법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부의장은 교육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도 변경된 법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37쪽 제3항에서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고 당연직 위원에는 체육업무 담당국장, 중구 체육회장, 중구의회 의원 1명으로, 위촉직 위원은 각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4조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제4조2항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6조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39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40쪽에서 41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에 발효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위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체육업무 담당국장, 중구 체육회장,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였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과 수당 등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중구 청라국민체육시설 거기 위원장님인가 회장님인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체육센터에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을 청라스포츠클럽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 이사들 중에 대표를 해서 회장을 하나 뽑고, 이거 체육진흥협의회하고 별개입니다.

또 따로 만든다 말입니까?

예.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었고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체육진흥법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어서 조례를.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정이.

체육진흥법이 21년 6월 9일입니다.

그걸로 개정이 됐습니까?

예.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잖아요.

21년 6월 9일 시행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또 새로 신설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실 거고.

예. 포함됩니다.

10인에서 15인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별 고려라고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협의회 위원 자체는 많이 두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소수라도 의견만 제대로 제시할 수 있고 그 분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적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두지는 마십시오.

예. 체육 전문가들로 하여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인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운락 과장님, 오늘 회의 중에 8번째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그때 상근 상임이사이신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가 출석합니까?

상임이사가 정관 개정을 직접 설명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참석합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상임이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에게 폭넓은 진로탐색 기회와 맞춤형 진학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에 있으며 센터장 1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연구실장 1명, 프로그램 홍보 및 회계 업무를 위한 회계실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전문성 있는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분야 전공자와 관련 업무 경력자가 필수적이며, 관내 학교와 민간 교육기관, 다양한 직업체험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의 모든 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는 2020년도 2억2천만원, 2021년도 2억4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되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대구시의 6개 구 진로진학지원센터 합동평가를 실시, 9월 중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및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진로정보, 고ㆍ대입 정보, 진로진학 상담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해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과장님.

예.

상담복지라고 되어 있고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상담복지가 규정에 어디까지입니까? 비행청소년 상담도 포함됩니까?

예. 청소년이면 다 됩니다. 청소년 전부를 다 포함합니다.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들 일반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고 모범생들을 상담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행청소년들이나 또 가출을 했다든지 성폭행이나 성매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구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설치가 되면요. 옛날 유니클로 건물 아시죠? 대구백화점 맞은편에 유니클로 빌딩 큰 거 있습니다. 큰 게 있고 그 샛골목 가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비행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담배를 핀다든지 거기서 음주를 한다든지 교복을 입고도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1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듯이 진짜 청소년상담복지사하고 상담을 하고 청소년을 위험에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상담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런 학생들부터 선도해 주는 방향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탁되는 업체에 찾아온 청소년도 상담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궁금하면 저하고 같이 가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 보고안(구청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항에 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각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팩토리와 기술장인의 작업공간과 소장품을 재현한 장인의 방이 있으며, 2층에는 북성로 역사 및 기술생태계 전시 및 사진전, 그래픽 디자인전 등 전시실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136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간인 22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장비, 자료 등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현재는 훌라에서 연 9,345만원 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9년 3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북성로 고유문화의 재생 및 북성로 일대 관광거점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7페이지 향후 일정은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향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의 적격 시 기존 수탁업체인 훌라와 재계약을 진행하고, 성과평가 결과 부진 및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위원회 심의 부적격 시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과장님, 혹시 삼국지 읽어봤습니까?

예?

삼국지.

삼국지요?

예.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양수가 계륵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조조가 철군할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 저녁식사에 나온 닭을 먹고 난 다음에 닭갈비를 보면서 “아, 계륵이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륵의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애매만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면 구민들한테 “저거 왜 쓸데없는 거 아직까지 계속하느냐?” 얘기를 들을 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집행부에서는 “꼭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딱 그게 계륵인 상태입니다. 잘 못 먹으면 목에 가시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윤순영 구청장 계실 때 한 거지요?

예.

윤순영 구청장 말기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기본 계획수립을 건립 기간이 16년에 했고요. 그다음 에 공사시행은 18년 5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작된 게 19년 3월부터 민간위탁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윤순영 구청장께서 틀을 잡고 건물까지 다 완공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는 우리 류규하 구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올 때쯤 되면 항상 그리고 새해에 본예산할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내2동에는 성내2동 주민들이 크게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수제화센터에 대해 크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모루에 대해서는 그걸 왜 아직까지 하고 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건 좀 심각하게 국장님, 국장님도.

예.

모루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이게 자꾸 운영을 해서 루즈가 많이 되는 것보다는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을 갖다가.

그래서 그동안 성과를 이번에 평가를 해서 저조하게 나오면 위탁기관을 바꿀 생각입니다.

위탁기관을 바꿔도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은 어차피 건물 자체를 국비로 해서 지으면서 운영하기 로 구청으로.

국비로 해서 5년간 그거 아닙니까?

5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명칭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임기를 가지신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시면은 그걸 또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 이 모루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계륵과 같은 상태이다, 예산도 가급적 편성하실 때에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석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모루의 설립 목적과 운영목적이 중구 구민들에게 북성로의 역사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진행된 북성로의 발전 사항 이런 걸 보고 또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윤순영 구청장께서 마련을 하셔서 작업장까지 지었다 말이죠. 진짜 주민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되지. 방금 오상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암막을 하고 저도 전화를 받았다 말입니다. 소음이 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건 저희들이 이 공간 자체에서 지금 개인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진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지금 3명 계시죠?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은 2명 부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명만?

예.

일단 상주하시는 분은 세 분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까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솔직히 먹고 자고가 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요즘 건물 지을 때에 CCTV 설치하지요? CCTV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건물 내부 말입니까? 외부 말입니까?

외부.

그건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설치 안 되어 있다고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한번 가보세요.

예.

현장 가셔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내부, 외부 1층, 2층 내가 알기로는 2층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안 되어 있으면 CCTV 설치하세요.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맞지요? 지금 2층 민원실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지요?

예. 민원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명 정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모루에 한번 가보십시오. 없으면 2층 외곽이고 커다란 공작물 같은 거 몇 군데 있다 말이죠. 그쪽도 설치를 하십시오. 진짜 주민들을 위한 공공장소가 되어야 되지, 사적인 장소로 절대 쓰이면 안 됩니다. 감시감독은 문화교육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모루에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북성로 이런 문제도 담당자, 대표가 정말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북성로 그 자리는 사실 방문객이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그분들의 어떤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북성로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나 모든 것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모두가 관심을 조금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제대로 우리가 돈 9,345만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365일 항상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냥 위탁만 맡겨놓고 하지 말고 수시로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청에, 중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것도 하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가 열심히 하시지만 그날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해서 의회에서나 모두가 집행부나 또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중구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애정이나 관심이나 그 열정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좋은 결과가 납니다. 해서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좀 덧붙여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모루를 지었고 해서 향후 몇 년간은 무조건 구청에서 이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훌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을 배제하고서라도 사실은 내부에 있는 어떤 전시물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면 우리 마당깊은 집이나 일반적인 우리 중구에 있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라운딩해서 볼 수 있는 사실 박물관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엄청나게 해서 이게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서 꼭 이게 민간위탁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연 민간위탁을 줘가면서까지 이 모루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지금 해 봤으니까 잠시 이건 또 남겨놓고 그냥 모루 자체만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차후에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행사를 많이 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 유물들이나 자료들은 사실 이분들이 찾아오고 전시를 해놓고 해야 하는 게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해 줬다 하는 자체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사실은 민간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단순 행사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안에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볼거리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줘야 아, 이게 여기가 계속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건데 안에 가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가, 민간위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은 정관 변경 전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정관 변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정관 변경(안) 보고한 이후에 관할 부서인 정관 변경 협의를 거쳐 제35회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다음에 시 문화예술정책과의 정관 변경 허가를 얻어야 되고 10월 중에 정관 변경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붙임 신ㆍ구문대조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출자출연법 제10조 개정에 따라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는 출자출연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도심재생문화재단 임원의 자격을 보다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설사항입니다. 기존 정관 제27조제1항에서 이동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임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 제4장 재산 및 회계의 장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2장 임원의 장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조항을 이동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이사회나 각종 회의를 위해 참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쪽, 개정안 제16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기존 정관 제15조에서는 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만을 다루고 있어 이사회 의장의 표결권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표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항을 통해서 이사회 의장의 표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가부동수일 시 그 결정권을 가지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제3항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제한하여 보다 공정한 의결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의결 제척사유입니다. 기존에는 의결의 제척 사유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및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었으나 대구시 기초지자체 산하 정관 분석 결과 5개 재단 중 4개 재단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외에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 제19조 의사록 비치입니다. 개정 전 출석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던 것을 참석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사 참여자 모두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이사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적 규정이 없으나 대구시 기초지자체 산하 규정 조사 결과 5개 재단 모두가 참석자 전원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 개정안 제20조 기본재산 목록은 신청, 신고, 등록 등을 위한 서식이 아니므로 별지가 아닌 별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16쪽 하단, 제25조입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제1항에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자출연법 제19조 개정에 따라서 결산의 완료 시점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당기고 결산 완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회계감사의 의견서를 출자출연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독립된 회계감사인의 보고서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정 전 제2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비상임이사에 대한 실비보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제12조로 이동하고 제27조에서 삭제하였으며 제2항 상임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성과계약을 따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제28조 재단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조직 및 정원은 신청, 신고, 등록 등을 위한 서식이 아니므로 별지가 아닌 별표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9조에서는 개정 전 2항 삭제해서 표기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제31조 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의 가장 최상위법에서는 출자출연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구청의 출연을 받아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사항은 1번 항목부터 11번 항목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입니다. 제3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단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상근임원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쪽 중간, 부칙 제2조는 재단 설립 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의 명단을 정관에 포함토록 하였으나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현행 임원 명단과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상단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기존 정관의 별지 서식들을 별표로 명칭 변경 및 최초 구성 임원 명단 삭제가 이루어졌고 별표 2 재단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직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 정관에서는 재단의 두 팀 간 조직 구성 및 팀별 정원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공무원에 준하여 팀장급은 임기제 6급, 팀원급은 임기제 8급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직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시 기초지자체 산하 재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임이사 및 3급에서 7급의 팀장 및 팀원으로 직제를 구성하고 정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상위법인 출자출연법 제8조1항 정관에는 4호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아시죠?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얼마가 있고 보통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그게 있는지 그걸 일단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단 총 재산은.

마이크 켜져 있어요?

순수 잉여금이 재단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문화팀이 8억5천이고 주얼리팀이 2억으로서 10억5천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총괄표에는 50만원밖에 없거든요.

처음 설립 당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음 설립 당시에서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원일 작가 동생분 김원도 시비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쪽에서 추진하셨는데 그때 2천만원 쓰셨죠? 예산.

예.

그거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7,300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그게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기부금은 기본 자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본 자산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현황을, 현황 목록을 주실 때에는 기본재산 얼마, 기부금 얼마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는데 딱 주신 거는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5천만원 이것밖에 안 주셨다 말이죠.

예. 정관에는 그것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법 12조, 직원들 채용 1항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은 직원의 임명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규정이 어떤 겁니까?

정확한 페이지를 다시.

예. 이건 인사 규정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조 거요.

아니, 그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정안 있습니까? 규정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출자출연법 제9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위조항으로 두었는데 당위조항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당위조항은 무슨 뜻입니까? 권영학 국장님, 당위조항이 뭐죠?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출자출연법 제9조입니다.

출자출연법에 몇 조요?

9조요.

9조 내용은 여기에 지금 게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법. 위원님, 저희들은 전부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정관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 두고 있습니까? 교육훈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법에 있는데.

교육 관련은 정관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출자출연법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최상위법이 출자출연법이면 출자출연법에 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옆에 딱 두고 계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13조입니다, 출자출연법. 잘못 말한게 아니고 그냥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교육훈련은 정관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훈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지금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임원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이사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임원입니다. 이사장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윤순영, 이사 권은순, 변호사 김재원 쭉 이렇게 나갑니다. 총 13분이 계시는데 지금 윤순영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사 임원들하고 그게 헷갈릴까 싶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이사장이 윤순영 전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직 이사회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그거 그전에 자료인데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현행 임원 명단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경 사유가 개정 사항을 삭제한다.

예. 일단은 이사님.

예.

중구청장님께서 지금 임기 4년째 들어가 계신다 말이죠. 임기 4년이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임원이 가장 중요한 이사장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서류에 보면 이게 윤순영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개정 전에 제2조에 보면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별지 샵 2와 같이 한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사장은 중구청장 류규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거 되어 있는 그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상호 이사님께서도 동구에 계시는데 동구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총 13분 중에 3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타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회의할 때에 임원분들 최소한 동수는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구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운영하면은 최소한 중구에서 중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13분이면 이사장 포함해서 7분은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기본적인 밸런스가 맞춰지죠. 총 13분 중에 3분만 대구 중구에 계시고 나머지 10분이 전부 타구 사람이면은 그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회의하면 회의참석 비용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한테는 재단 이사장부터 해서 13분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바뀐 자료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관을 바꾸면서 특히 이사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배치를 갖다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대홍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집 145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태평로51길 77에 건립 중인 중구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고물품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중구 재활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상이 될 「중구 재활용센터」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동인동3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올해 2021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326.4㎡, 약 98평이며 건축면적은 174.283㎡, 지상 5층에 연면적 658.834㎡에 약 199평입니다. 층별로는 1층 49.385㎡에 로비와 창고와 주차장 5면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각 176.733㎡로 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153.283㎡로 작업실과 창고를 활용할 예정이고 5층은 102.7㎡로 다목적 세미나실로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의 건립비는 총 3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과 공사비 20억원입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0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21년 3월에 공사가 착공해서 현재 공증은 50%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9월에 시설 운영.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과만 보고드리고 지금 이게 시설이 완공 후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관리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고 21년 6월 7일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심사위원회 의견 반영을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지금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센터의 주요 사업은 중고가구나 가전제품 매입 수집해서 일정 청소, 수리 등의 재생과정을 거쳐서 다시 판매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자원 재활용 실천 방법들을 전파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민간에 자율적인 활동이 필요한 영역으로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이건 위탁기관은 개시일로부터 2년간 해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1억5,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올해 10월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는 원만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도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명실상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드린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김대홍 환경자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고물품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중구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행정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에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인 위탁비용 산정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전문업체의 민간위탁이 재활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구 시내에 민간위탁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처음 만들기 때문에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업체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센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대구에서.

없어요?

예.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업체한테 좀 해야 되지. 전문업체가 아닌 거 같으면은 위탁을 해도 우리 담당자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전문업자한테 일괄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위탁을 해 놔야지, 훗날에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고심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할 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심의안건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폐이지는 169쪽입니다.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및 제안 사업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에 정비예정구역이 20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상에서 추진위원회가 전혀 활동이 없는 상황으로 21년 6월 14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 62.17%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정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으로 민영개발사업 방식 등 자체 개발방법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현재 서내동 주상복합, 북내동 주상복합 등 2개의 민영사업이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중 의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우리 구 도시재생과에서 제출된 의견이 1건으로 북내동 주상복합 민영개발사업 부지 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2개소가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로 지정된 민간 개발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건축주택과 의견은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는 별개로 보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이나 국토부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해제 구역 조서, 관계법령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종로초등학교 북편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주거와 상업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62.17%가 해제를 동의하여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2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제 신청 지역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3항에 따라 도시재생 외의 목적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및 양도가 불가하다는 관련 부서 의견을 비추어 보면 향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해당 지역에 민영개발을 시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