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백영규 의원 발언

제38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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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백영규·최용철·송승용·양영환·최명철·박윤정·김현덕·이경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및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서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은 규칙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대상·방법·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도록 한 바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옮겨 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원 수준이 최대 공사비의 50%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시민들의 자기부담 역시 50%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급수공사의 특성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노후로 인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의 사업 집행률은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올해 역시 단 한 건의 집행 사례만 진행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50% 수준의 지원 범위를 70% 수준으로 상향하여 시민들의 자기부담 수준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39조에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제4항을 삭제하였고,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전주 시민들이 맑은 물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