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옥순 의원 발언
손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 심사 일정마다 최소 인원이 참석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해당 국·과장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상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불참석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오전 잠시 행정국장이, 오후에는 중등교육과장이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손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 편성 후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안 5조5,561억원 대비 4,422억원이 늘어난 5조9,983억원입니다. 주 내용은 2학기 전면 등교 대비 학교 방역·돌봄·급식 등 학생 안전 강화 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로 인한 교육 회복 관련 사업,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과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이 일선 현장에서 안전하게 교육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인사 말씀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부서 간에는 부서별 순서 없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손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정부 국세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제2회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대비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 인력 및 방역 물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교육공동체가 모두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회복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내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내 초·중·고 전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시설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22억원이 증액된 5조9,983억원이 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욱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오 초등교육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금번 추경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호 총 사업비 중 시설비가 38억3,800만원으로 이보다 규모가 큰 24실 늘봄 명서초등학교 부지 시설비 28억4,654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 2호 설립 예정인 상남초등학교 별관동은 최근 5년간 시설 투자가 전혀 되지 않은 노후 시설로 옥상 방수, 도색, 교실 바닥 교체, 전기·소방 배관 공사 등 시설 공사와 내진 공사가 명서초에 비해 추가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이에 명서초에 설립한 늘봄 1호보다 늘봄 2호의 시설비가 약 9억8,000만원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창원 지역에만 추가로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에 적합한 조건은 돌봄 초과 수요가 있고 돌봄 교실 학생 밀집도가 높은 지역, 반경 3㎞ 이내 학교 간의 인접성이 있어야 하고 학교 내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의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변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 등이 높은 곳입니다. 이번에 늘봄 2호를 설립코자 하는 상남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용호초·남정초·외동초 등은 돌봄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이고, 그 외 나머지 학교들도 돌봄 교실의 학생 밀집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특히 용호초는 돌봄 대기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 4실 모두 겸용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등 돌봄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지역의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늘봄 2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원시 이외에도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설립 조건을 갖춘 곳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이 타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에 코로나19로 숙박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으로 현재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이 바뀌어 교육 활동이 원활해지면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은 1999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과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고, 지난 2020년 8월에 ‘복합모험체험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생활관까지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새로운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는 미래형 체험 공간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1단계에서는 비숙박 당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체험 형태로 월·수·금 주 3일은 수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방역과 장비 안전 점검을 위해서 휴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교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일 최대 60명까지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수련 활동만 가능합니다. 현재 방역 지침상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수련 활동은 2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체험형 수련 활동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가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가능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양궁, 실내골프, 창의적 블록 쌓기, 워킹 글라이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환경이 바뀌어 집합교육 활동이 원활해지면 생활관 개선사업 시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 준비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공사 중에는 학생들이 주로 교육 활동을 하는 복합 모험 체험장 시설과 생활관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과 교육 현장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생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 1년 동안은 부득이 비 숙박형 체험 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초기에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 교육원 이용 학생 수가 1,190명에 이를 정도로 코로나 상황에 맞는 방역과 안전을 준수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단계와 2단계에만 가능한 체험 활동을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개정이 되고 또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단계도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상하는 참여 학생 수는 75기 약 4,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을 최대한 준수해서 학생들의 수련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교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5페이지, 검토보고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사용목적 및 대상, 관리주체, 계약방법 등 장기계획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교육 체제 및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이며, 총 1,578억원의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778억원, 2022년도 본예산에 800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말기 보급 관련입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단말기를 학생 1인 1기기 보급을 목표로 하며, 수업 활용과 안정적 보급 등을 위해 중1, 초6, 고1, 초3, 고2, 중2, 초4, 초5, 중3, 고3 학년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단말기 통합관리 방안입니다.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과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단말기 유지 보수, 업무 지원 및 콜센터 운영으로 스마트 단말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분실·파손의 관리 때문에 학교가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청에서 유지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합니다. 분실 및 중대 파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물품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재보급 추진하고, 내용연수 이내의 단말기는 양품화를 통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단말기 활용 방안입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의 다양한 학습도구 및 콘텐츠 활용, 톡톡 AI학습, 톡톡수학 등 AI 기반의 교육지원 서비스 활용, 아이톡톡 스마트 교과서와 스마트 노트 활용 등으로 학생 주도성에 기반한 블렌디드 수업,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이루어지는 상시학습 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단말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단말기 관리·활용에 대해 교육 과정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AI학습 지원, 디지털 플랫폼 활용 협력수업 등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교과별 수업 사례 자료집 및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통합 관리와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 체제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학교 현장의 만족도 향상으로 공교육 내실화 및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 특성화고 현황하고 최근 취업 현황하고 대학 진학률, 그리고 다문화 학생하고 외국인 우리 시·군별로 초·중등학교에 학생 비율,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시·군별 학생 수 증감, 그리고 교육청 예산 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부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동 청학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몇 달 전에 청학동의 서당에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 방송까지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정훈위원
그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인지 또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청학동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제가 5월 중순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아래 우리 학교에, 묵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까지 가 봤습니다. 보고 받고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이들이 사실상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런데 그쪽의 아이들이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으면 지역 학교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 개정안도 만들어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당, 청학동 내에서 아이들 간에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킴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저희 예산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최대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실 1개 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집행된 것 있어요? (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얼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교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학급 붕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4학년과 6학년에 담임 교사와 보조 교사를 배치해서 학급이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동아리실 구축과 함께 음악 교사를 긴급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선생님께서 예전에 교도소에 상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아이들이 힘든 학급을 담임까지 맡고 계시고, 현재 담임을 맡고 계셨던 선생님께서는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묵계초등학교는 지금 모듈러 교실이 2개가 증축되고 있습니다. 동아리실과 또 학생 활동실, 그리고 상담실을 증축하고 있고요. 현재는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방학 동안에 직접 서당으로 가서 진행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서당에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초등 부분은 두 분을 파견하고,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 교사 두 분은 묵계초등학교로,
이정훈위원
아니, 서당에 문제된 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 서당에는 지금 현재 안전지킴이,
이정훈위원
지킴이 두 분,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여덟 분을 파견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한 곳에 8명?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학생들이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서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서당에서 가장 취약 시간대, 아이들이 잠들기 전부터 잠든 이후,
이정훈위원
전체 여덟 분 투입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8명은 주로 심야 시간대 활동을 하십니다. 4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교육청이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은 도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까 부감님, 법률 개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개진하시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보면 미성년자인 아동에 대해서 홀로 두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이 혼자 둘 수 없거든요. 보호자 없이는 둘 수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좀 이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러면 저희가 법률 개정안 만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물론 이 전체 관리를 다 할 수,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내용을 알면 정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 맡기기가 불안한가 하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 부감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그야말로, 스마트 단말기 몇천억 원씩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교육부 예산을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어떤 아이든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청학동 서당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당연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묵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저희들이 다 케어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 오지 않는, 서당에 있을 때는 저희가 학원법상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꼭 하동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골고루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 관리 소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제가 하동 산다고 하동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남의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역할이다, 사고 터지고 나면 늘상,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늦잖아요, 그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도 해서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부감님, 반갑습니다. 함안 지역구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오늘은 또 부감님께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전면 등교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종하위원
저도 방송에서 이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또 간혹 교육 관련된 이슈가 정쟁화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학교 구성원들께서 전면 등교 과연 안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 또 날이 날이니만큼 부감님, 오늘 전면 등교에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력 격차도 생기고 그다음에 학생들 학업 성적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격적으로 이번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학교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더 투입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주요 예산투입 목적이 전면 등교 때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등교 때부터 그다음에 급식 시간 그다음에 수업 시간, 단계별로 저희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절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염두에 두고 학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종하위원
지금 또 특히나 방역요원들 배치하는 사업도 이번에 새로 진행하게 되셨고, 그런데 이 사실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장종하위원
지금 오늘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고 새롭게 방역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은 급식 시간입니다.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게 되고 또 간격도 많이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급식실에 방역인원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아이들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급식실에 알코올 수건으로 급식 식탁 같은 것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작년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이번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면 등교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전면 등교가 된다 그러면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학교정책국장님이 아마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문화와 중도입국 학생들 진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나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해서 제천에 보면 폴리텍 다솜학교가 있고, 그죠? 서울에 다솜관광고등학교 있죠, 그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김호대위원
경남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이 아마 다문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죠, 그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거기에 학생들을 보면 다문화 학생도 있고 중도입국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언어거든요. 언어가 문제되니까 학교 진학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대개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교 진학을 인문계보다는 특성화고 이런 데 가기를 원하거든요. 마치고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솜이나 이런 학교를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 애들이 고등학교로 갈 때 혹시나 특성화고에 특별히 전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 특별전형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다문화나 탈북에 대해서는 고려를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호대위원
탈북이 있는데 탈북 외에 다문화라든지 아까 말한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앞으로 그 방향에도 저희들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다뤄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 수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가 36개죠, 그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36개입니다.
김호대위원
36개 맞죠, 그죠? 우리 김해도 4개 고가 있는데 혹시 도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 정원이 거의 다 찹니까? 다 모집됩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차는 곳도 있고 학교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미달 사태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문화 학생들이라든지 중도입국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중도에 그만두는 수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제지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문화나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해서 특성화고에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김해 출신 박준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언제 오셨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제가 5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남교육의 특성, 그러니까 전체 시·도로 봤을 때 경남교육이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한 특성은, 마이크 나오나요? 경남교육의 특성,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방향, 그리고 기초학력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보다 보강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경남교육청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교육부에서 전 시·도 업무를 같이 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중에서 그나마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원격교육하는 시스템 아이톡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아마 전국에서 최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정부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경남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제가 도정질문도 해 봐서 잘 아는데요, 그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학력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전체 시·도에서 월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추경도 기초학력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정책적으로 좀 챙겨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가정교육이 이미 공교육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남교육이 이제는 공교육의 역할을 한번 고민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모듈러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령 아파트가 후분양되는 바람에 학급 수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지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도시나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추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학급 수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용역을 저는 경남교육청이 좀 선도해서 해야 된다. 그걸 정책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과밀학급 문제도 미리, 모듈러가 사실은 아이들이 완전히 편리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령 5세나 6세 아이들의 인구를 조사해 본다든지, 그리고 유입 인구의 흐름을 조사해 본다든지 또 가령 신축되는 아파트들의 인·허가는 몇 년 전부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교육감님이, 이것은 해당 실·국에 맡길 일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필요하거나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또 교직원을 급하게 충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요. 그걸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일반적인 학생들 학업 성적은 사실 전국 비교해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성적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확인했는데요. 수능 성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 단위가 좀 떨어지기는 한데 경남도 성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교실은 사실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코로나 대비해서 전면 등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임대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만들면서 학생들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런 컨설팅을 받자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미리미리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태영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교육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많은 교육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도 그렇지만 또 부모들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교육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 나이에 맞게 또래집단들과 잘 어울려서 잘 놀게 해 주는 게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공부나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코로나라는 상황들 때문에 또래집단끼리도 제대로 어울려서 놀지 못하고 늘 혼자 게임이나 이런 것으로 소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의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준비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이하로 보면 지금 고3은 예방접종을 다 마쳤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빈지태위원
그러면 그 외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외 학생들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맞지 않고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어른들이 다 맞고 나면 이후에 접종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고3까지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12세 이상 접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고3 외의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국가 수준의 방역이 17세 이상 고등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17세 이상이 접종 대상자로 되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12세부터는 각 선진국에서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싶어서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질본에서도 12세 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방역이라는 게 교육부는 질본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질본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
질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는 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했던 게 교직원들 다 선제적으로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 즉 말해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 선제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도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사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균등한 분배가 되고 국민적인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 지원과 관련한 조례 형태로 해서,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제아래 아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이 제대로 안 되고 한 그 급식 예산을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며칠 전에 재난 지원 관련 조례가 교육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고 나면, 아직까지는 재난 지원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지원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 청내 협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 저는 어쨌든 급식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와 함께 급식을 준비하는 급식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농업 내지는 어업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지만 농업인들도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학교급식이라는 짜여진 계획에 맞춰서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농수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부모 가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또 농민들에게도,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고, 이후에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빠르게 해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진해 출신 심상동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집에 두 아들이 학교 등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등교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 학교에 며칠 전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등교를 해도 괜찮은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그죠?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추가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심상동위원
드문 케이스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이 내려와서 또 이것을 편성하는 데도 보통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증액된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교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장기화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사회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결손이 생겼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이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교육부도 그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세입·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8.1%입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6.6%고, 사업비는 고작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업비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결손되었던 그것을 메꾸어서 교육 회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 있으면 한말씀,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교육재정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50%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50%보다 좀 더 될 겁니다, 다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게 교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기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들어온 것은 인건비는 진짜 최소이고요. 대부분 다 이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전면 등교 대비해서 방역물품, 방역인력 추가로 집행해서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게 아시다시피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이 전체 합치면 한 1,500 정도 되겠죠. 그게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이톡톡을 만들면서 AI 학습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스마트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제가 인건비 부분인데, 물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인건비가 있지만 우리 자료에 보면 교육의 정규직 인건비가 다 이 방역과 관련된 인건비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교육 수요 대응과 예산의 비탄력성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면 이런 부분이 급속하게 짧은 시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탄력성을 많이 훼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통합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여건이 좋아서 세입이 많을 때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재정이 어려울 때 같이 새로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려고 이번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미래교육 수요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죠? 또 그런 것과 다른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부분의 재원이 필요할 건데, 앞으로. 특히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불안정 요소도 많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안정화기금은 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비탄력적인 부분을 조금 해소해서 조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안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을 한 번쯤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부터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제쳐두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이 올해만 해도 7,790억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미래 학생들을 위한 대비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보급이나 기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스마트기기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원격교육, 랜선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다 필요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리 문제, 학생들한테 이걸 일일이 다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된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이 집에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분실 문제, 망실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최대한 저희가 교육청에서 커버해 주려고 손해배상보험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실은 통제를 합니다. 일반 인터넷처럼 학생들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거나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깔 때 저희들이 학습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서 저도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고 받고 했는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중독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로 인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좀 짚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스마트기기 중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기가 지급되고 이러면 아마 스마트기기를 손에 들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위탁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담교사라든지 지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일정 수준의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수당을 준다든지 담임 수당을 올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담임,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그래도 1인 정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래교육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이번 추경에 편성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하면서 진로·직업 중심의 대안교육 위탁사업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참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그 소진된 예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을 하기 위한 일종의 강사료 비슷한 것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체 한 25개 기관 정도에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아이들을 단기간에 우선 대안교육 차원에서, 그다음에 심리교육 지원 차원에서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 보니까 반일제 같은 경우에는 위탁생이 한 540명, 2021년도 6월 기준이에요, 그죠? 540명 되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탁생이, 이게 2021년도 8월 기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101명 정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1명이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학교안전법 개정됐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김경수위원
학교안전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부교육감님 최근에 오셔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안전법, 방화셔터에 끼여 가지고 아직까지도 병원에 누워 있는 홍서홍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학교안전법이 개정되면 지금 그 아이의 간접치료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법이에요. 그게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최근에 어머니가 우시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제 애한테 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든지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저는 분명히 뭔가 소통이 필요했었다고 봐요. 그런데 부모한테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딱 보내 가지고, 통과됐다고 그것만 보내고요. 앞으로 어찌 될지도,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줄지,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안 통과해서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지원한 구체적인 것을 부모님한테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방과 후 강사 있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경수위원
저는 사실은 초등학생이 있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입니다. 방과 후 강사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방과 후가 초등학생은 스포츠가 인기가 많아요. 축구, 배드민턴, 기타 등등 아이들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데 보통 보면 초등학교에 체육강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체육강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방과 후 강사가 좀 질이 높아지면, 강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교육을 자연히 안 받습니다. 싸고 좋은 데 가서 받지 굳이 사교육 몇십 만원 내고 왜 받으러 갑니까, 축구교실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강사가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부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도심지역은 경쟁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니까 체육강사가 급료가 적어서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는데, 한 과목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의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강근식위원
고생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학교 배움터지킴이죠? 학교 앞에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강근식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왔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남교육청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잡기는 힘들다.”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그런 안을 제안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릅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배움터지킴이사업은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저는 정책기획관님을 불러낸 이유는 예산을 전년도에 수반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모릅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모르면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옥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저도 언론에 기고도 하고 했는데, 혹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일부 타 시·도에는 한두 곳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미래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들 현재 공립학교에는 유아학비 지원금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초등·중등의 경우처럼 교육청과 도청이 합심해서 무상급식을 수립하고 싶은데 현재 서로 분담 비율의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고, 도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지금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경우에도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순위원
간단하게,
손태영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도 46쪽에 있던데요. 중등교육과에서 독도교육 지원하는 거 있죠, 교육 지원. 제가 생각할 때 독도교육 지원은 초등학교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중등 학교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부감님.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부감님 그거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기관 자체가 지금 칠서에 야영체험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나 거기에 가서 견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도교육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독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부터 교육과정 내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1억원 얼마가 계상된 것은 그동안 만들어 놨던 독도홍보관이 좀 미흡해서 좀 더 다르게 하고, 또 홍보책자도 더 만들고 하는 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저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은 과정이 지원되는 부분이 중등교육이 되어 있었으니 초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사이버상에 간접체험교육이죠, 지금. 학생들이 직접 독도 현장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이전에는 중등 학생들이 독도에 현지 방문을 갔었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일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또는 학생 간부들 위주로 독도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독도의 중요성 및 역사성을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는 국별로 묶어 심사하고자 하니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해당 국·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에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에 대한 겁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초등교육과가 이 국입니까?
손태영위원장
예, 초등교육과. (O집행부석에서 – 과장님이 잠깐 밖에...)
김경수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조서에 보면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 있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김경수위원
지금 1호가 늘봄이고, 그죠? 전국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접했고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봐도 정말 정책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하고 돌봄하고 같이 하는, 지금 현재 처음 되어 있는 게 명서초등학교 맞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2호라고 예산 올라온 것이 상남초, 맞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 지금 현재 장소 여건상은 창원 도심이 약간 좀 오래되면서 빈 교실들이 많다 보니 선정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창원 말고도 도심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차츰차츰 늘려가겠지만 그 환경에 맞춰서 꼭 필요한 곳에 장소를 어떻게 마련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장유 율하나, 양산 물금, 거제 상동, 기타 등등 그런 곳에도 직접 발로 뛰셔서 3호, 4호가 내년 본예산에도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특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괜찮은 어떤 장소가 없어서 조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곳에서 늘봄 같은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 장소 생각하면 계속 창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창원은 자꾸 학생이 빠지고, 근근이 한 학교에 300명에서 500명 사이다 보니까 빈 게 생기니까 창원만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유에도 학교 빠지는 곳이 실질적으로 좀 있어요. 그러면 학구 조정을 해서라도 좀 발굴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유아특수교육과,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박준호위원
사립유치원에 PC 지원하는 거네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결정 계기가 뭐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사립유치원 정보화시스템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PC를 지급하게 되었고요. 저희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도입해서 올해,
박준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올해 5월 말에 결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립유치원에도 PC가 없어서 PC를 지원해 준 것인가요? 그러면 그 여건을 수요조사나 실제로 필요한 조사를 해 보시고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년도 사립유치원에도 4세대 스쿨넷이 도입되면서 4세대 나이스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고, 저희가 여태까지 K-에듀파인을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해 드리면서 사립유치원에 컴퓨터가 열악한 곳에는 한 대를 가지고 업무시스템도 쓰고, K-에듀파인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박준호위원
그 정도로 열악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열악하다는 건의가 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꼭 이게 필요한가, K-에듀파인 운영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 물론 갖다 붙이니까 K-에듀파인 운영을 위해서 PC가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데스크톱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오히려 노트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정보통신 예산으로 구입하면 노트북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 요즘,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점통합돌봄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거점통합돌봄센터가 돌봄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돌봄과 관련해서도 연계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어요. 그것이 센터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것 하나랑요.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요, 물론 학생 수가 많고, 그 수요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또 분명히 중요한 수요는 김해 같은 지역에는 다문화가정도 많고요. 또 7,000여개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원에 비하면 비율로 따지자면 김해도 수요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명서초 해 놓고 또 상남초 이렇게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왕, 그런데 명서초하고 창원 상남초를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이것 수요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겁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용역보다는 저희들 거점돌봄센터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그곳에다가 사실은,
박준호위원
국장님 좋아요.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치가 필요로 하면 위치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당연히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도 고려했고, 김해지역뿐 아니고 교육 수요자가 많은 곳에 당연히 고려를 했습니다, 마땅한 어떤,
박준호위원
우선 급한 데가 상남초라고 생각하셨나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급하다기보다는 장소가 딱 맞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려가는 것은 맞다,
박준호위원
국장님, 잠깐만 장소 찾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상남초가 돌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해서 필요한 지점도 이해는 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비율도 중요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좀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김해 장유 쪽도 장유 쪽이지만 도심에도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지점들을 조사를 한번,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구체적인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없고, 지자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항상 조사나 자료를 기초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한 과 더 해도 될까요?
손태영위원장
예.
박준호위원
진로교육과장님.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에 신규 사업을 올리면 안 된다는 주의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올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실에서 깎이면 추경에도, 그런 열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사업을 왜 이제야 하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상황에 고졸자, 우리가 과거에는 고졸에서 대부분 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실습 지원 멘토링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지역혁신플랫폼 아시죠, 대학.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해서 스마트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저는 고등학생들도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히려 기업들은 그런 학생을 더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작기계 만드는 특정회사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두산공작기계입니다. 그 회사 대표께서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회사에 취직을 시키면 좋겠다, 사전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대학도 사전 교육을 해서 하면 취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공작기계를 배우기 위해서 그 공작기계를 한 대를 사면 원플러스원으로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실제로 남해대학에 강좌를 열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업과 연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하겠죠? 기업들은 오히려 고졸 졸업자를 원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역량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보다 많이 딸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도 해 가면서 기업과 협력하고요. 우리 경남도와 경남도에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이 있잖아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되어 있고, 경남TP와도 연계해서 교육청이 이번 참에 이 사업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지역혁신플랫폼처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NCS를 기반으로 해서 일과 교육과 자격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만이 나서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기업과 도가 함께 협업하라는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 자격증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교육부와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바라고, 부교육감님 정책 질의 시간은 지났지만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이 굳이 대학 단계가 아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튜터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체험 프로그램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온라인튜터는 누리샘이라는 내용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온라인튜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만 하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드림학교하고 온라인튜터 누리샘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두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용어에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튜터란 원래 교육부 사업이 저희 교육청에서 이름을 누리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문철위원
같은 내용이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박문철위원
같은 내용이고 차이는 많이 없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온라인튜터가 이름을 달리 우리 교육청에서...
박문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두드림학교하고 온라인튜터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두드림학교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누리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인력?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두드림학교에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누리샘입니다. 온라인튜터와 같은 용어인데요. 누리샘이 두드림학교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드림학교하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엊그제 부임해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두드림학교는 학교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에. 그 학교는 두드림학교의 어떤 기초학력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1단계는 교내의 두드림학교라는 운영, 교내에서 운영되는 그 시스템입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온라인튜터라는 것은 아까 전에 누리샘이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온라인튜터라는 게 오히려 영어적인 발음이라서 저희들은,
박문철위원
누리샘으로,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누리샘으로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것인데, 한시적으로 저희들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이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서 2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고, 기초학력도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학교의 업무도 보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8시간을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문철위원
대략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2020학년도 수능결과를 보면 국어의 원점수 평균이 93.7점으로 전체 평균의 97.1%보다 낮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로 하위에서 2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국어 표준점수,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성적에 대한 결과 분석한 내용을 보면 국어의 점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로 하위 2위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드림학교에서 이런 기초가, 그러니까 1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효과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이라 해서 기초학력을 지도하고 있고, 위원님 보신 그 자료는 수능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하고 좀...
박문철위원
조금 차이가 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맥락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자꾸 증가함으로 해서,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쳐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두드림학교도 그렇고, 온라인튜터도 그렇고, 누리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비대면 수업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톡톡도 마찬가지이고, 비대면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학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라인튜터 같은 경우나 두드림학교나 거의 차이점은 없는데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12월까지 온라인튜터가 된다고 하는데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학력 성취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결정적인 어떤 기초학력을 낮추는 데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보정시스템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온라인 누리샘, 그러니까 온라인튜터도 하고, 또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어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보정시스템을 지금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온라인튜터를 누리샘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다른 게 또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도 만들 것이고요. 우리도 또 다른, 12월에 기초학력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어떤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교 내에 1단계, 2단계, 3단계 말고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이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아이톡톡에 대한,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톡톡이 학교에 보급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전 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시행 초기가 되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와 있겠네요, 그죠? 학력이 얼마나 올라갔고, 아이톡톡의 이용자는 얼마나 되고, 사용 횟수라든지, 사용 시간이라든지,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다음에 창의인재과가 그것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아이톡톡의 활용도라든지 그것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아이톡톡을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이런 두드림학교라든지, 온라인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성이 없고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온라인튜터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면 학생들하고 대면수업도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아이톡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들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철위원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잘 협력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학력 저하 학생들이 없도록 조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기획관과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를 점심시간 전에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식사 후까지 가고 또 교육청 업무 참고상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호대위원
예.
손태영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이 한 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 강사비로 1억2,550만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5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는 공감되는데, 왜 이것을 539개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전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 강사가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교당 100만원씩 증액 교부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손태영위원장
아니, 조사를 했으면 학교마다 차별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차별화가 있으면 차별화되게끔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돌린 거예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작은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은 아무래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음악 같은 거라든지, 실제 소규모 아이들로 인원이 적어서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학교와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기존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학교를 가보면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다는 것이, 학교의 크기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영비 100만원씩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좀 더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대체로, 제가 구체적인 학교마다 들어오는 수요 조사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무래도 작은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려다 보니까 그 수요가 사실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서 지원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씩 좀 더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기존 예산에 차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해서 방과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어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등 지원을 통해서 일부 1차 지원이 되고, 이번에 예산 사정이 좋아서 2학기 때 전면 등교가 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100만원씩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다시 차등을 하면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이 거의 학교마다 개수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만원을 조금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어느 분한테 제가, 진로교육과?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본래 그 학교를 갈 때는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가죠,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아까 박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이 선취업 후진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2월 1일 자 기준으로 올해 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36.7%이고, 그전 해에는 36.6%, 그리고 2019년도가 37%입니다.
심상동위원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취업률이 있다면 잘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겁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제가 2019년도 취업률을 37%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2018학년도는 50%가 넘었습니다. 취업률에 갑자기 변화가 있게 된 이유는 위원님 관심 가지셔서 다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제주도의 현장실습 학생의 사고로 인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되었고, 또 현장실습의 엄격성의 정도와 더불어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취업률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우리가 2019년, 그전에 2018년부터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도 는 것 같아요,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예산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예산 규모는 늘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가 선취업을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선택권을 저희가 제한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취업률보다는 진학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데이터를 보지 않고 질의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이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정말 전형부터, 아이들 모집부터 진로 지도까지 이게 잘 된 방향일까,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부분과,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목적으로 하는 취업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인식을 하고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장 실습의 장애라든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래 우리가 이 학교를 설립하고, 또 이러한 장애 요인은 우리 경남만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나 경남은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조선 경기 같은 경우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그 부분도 제대로 연계시키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든지 지역이 협업해서 도와 기업체, 그리고 유관 기관, 교육청, 학교, 이렇게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실한 교육과정을 밟고 취업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고 위원님과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2021년도에 마이스터고가 학점제 운영으로 되어 있죠,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부분학점제로 2020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가 여섯 곳입니까, 일곱 곳입니까? (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특히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육부 사업으로 직업교육혁신지구가 되면서 고성, 사천, 진주 지구가 항공 분야로 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향후 창원, 김해, 양산, 쭉 서부권까지 확대해서 지역과 협업한 맞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창원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은 오랜 제조업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탄소경제 중심의 제조업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현재 탄소경제 중심의 제조업은 산업의 변동이 필요합니다. 그 변동하는 데서 직업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커리큘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장종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
이정훈위원
순서는 관계없죠?
장종하위원장대리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교육정보과장님.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무선 환경 구축 사업에 297억원 사업 편성이 된 것 같고,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2020년 4회 추경 때 자체 예산 210억원을 편성했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단말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작년 4회 추경 때,
이정훈위원
4회 추경 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해서 이번에 또 올라온 거고,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것 4회 추경이면 정리추경이죠, 그 당시.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리추경에 21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4회 추경 해서 이것 집행을 다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올해 10월까지 보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썼냐고요. 4회 추경 때 당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4회 추경을 해서 210억원을 다 집행을 했다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정훈위원
확실히 집행을 했어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정훈위원
위탁 사업을 집행으로 간주한다, 간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집행 간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냐 하면,
이정훈위원
아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으로 간주한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집행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간주한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정훈위원
위탁 사업을 주니까,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정훈위원
계약은 그 당시에 했어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계약은 소송 관계 때문에 대구 조달청에서 조금 늦게 받아서 올해 7월에 계약이 다 되고 10월까지 보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씀은 집행으로 간주한다, 내가 확실히 개념이 없긴 한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맞냐, 이런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단말기 보급에 대한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죠,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사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필요성 관계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현재 보급된 단말기 자체가 대수가 조금 적고, 단계별로 보급을 하게 되면 한정된 수량의 단말기를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 수집의 한계라든지 특정 교과 중심의 사용, 또 학교 내 대여 등록 등의 문제점 관계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급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라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 1인 1단말기 보급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보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동영위원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학교급식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2021년 1월 30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개정이 되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정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에도 100명 이상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12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데 급식비는 한 푼도 없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급식비는 당초예산에 담기는 부분이고,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도청과 3차에 걸쳐서 행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 부분으로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이 16억원 정도, 대구가 11억원 정도 예산을 아마 했을 겁니다, 추경에.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급식비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겠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 부분에 사립유치원하고 전체 유치원 급식을 위해서는 약 26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시설 환경에 대해서 사립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 환경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그런 수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 담을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저희들도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경남의 자녀들이라면 똑같이 공적인 급식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내년도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 스마트 단말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이 있어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총 예산이 아마 1,500억원가량,
박문철위원
2,500억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500억원.
박문철위원
1,500억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1,500억원가량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얼마큼 되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5년이면 5년 끝나고 나면 그 기기를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년 끝나고 나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기 처리하고, 일부 그중에서도 품질이 더 양호한 것은 양품화해서 다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한 1,5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경우에 거의 1년에 300억원 정도가 소모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예산도 매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5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때 최소 1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평균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1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는 매년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는데 5년 후에는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문철위원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예산이라면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쓰는 데 있어서 보면 수업 시간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하는 기능들이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 분석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선도학교와 모델학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보니까 스마트패드를 지급한 학교에서는 녹음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 스마트패드가 떨어졌을 때 파손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패드의 단점에 내구성이 있는 기기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면 휴대폰도 학생들이 다 소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녹음 기능이나 사진 촬영 이런 문제 때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에서 스마트 기기의 촬영이나 녹음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스마트 단말기에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그쪽에 스마트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인터넷으로 모니터 기능도 넣고, 또 수리도 하고, 또 웹사이트에 좋지 않은, 부정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차단 기능 등등, 또 촬영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은 넣을 생각입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기에서 녹음이라든지 촬영 같은 부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권하고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교사의 인권이나 학생의 인권 이런 문제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관리 차원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을 기능을 넣어서 우선 방지 기능을 해결하겠고요. 실제로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게 되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역기능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또 게임 중독이나 SNS의 과다한 사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든지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고요. 하겠지만, 거기에 반대로 순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다. 순기능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스마트 기기를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감가상각비가 150억원에서 200억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해 보니까 현재 연구학교에서 파손되는 비율이 스마트패드인 경우 한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분실되고 한다면 우리가 여유분의 컴퓨터를 보유해서 교체를 빨리빨리 시켜주고 또 수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통합관리지원시스템 체제를 구축해서 보면 30억원 내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철위원
30억원 내외. 그러면 스마트 기기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한 해에 거의 많게는 230억원, 적게는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비용인데 이런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은 아마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미래테마파크담당 내에 이런 관리센터를 둬서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시범학교를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잘 관리·운영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학교 정보화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보면 한 학교당 5,000만원까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최대 5,000만원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최대 5,000만원까지 학교 정보화기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신설된 38개 학교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화기기 중에 데스크톱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다음에 노트북은 내용연수가 6년이고 TV는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제외한 학교는 신설한 지 5년이 안 된 학교라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나 TV가 내용연수가 안 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학교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잡으신 것 같은데, 학교라는 게 지금 지역마다 학급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급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이게 학급별로 해서 1에서 5학급은 420만원, 그다음에 6학급에서 10학급은 840만원 해서 학급 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까지 해서 편성을 한 건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관계 때문에 국고 40%, 지방비 60% 해서 원격수업 활용을 위해서 노후 PC를 모두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난 PC라든지 노트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단 예산을 좀 일찍 편성하는 데는 교체를 하지만 학교에서 예산 사정이 조금 안 좋다든지 노후 PC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연말에 남는 돈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다음 연도에 교체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급별로 지원을 하게 된 사유는 미리 교체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체를 안 한 학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올해까지 모두 다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매를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걸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기에 교체가 됨으로 해서 수업도 원활히 될뿐더러 학교에서 계약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경감이 되고, 예산도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상당히 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기 관리 때문에 선생님들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단위에 그 업무를 가져와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어쨌든 지금 학교 정보화 기기는 학교 기본 운영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학교마다의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38개를 신규로 만들어진 학교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느 학교에 정보화 기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는가 그런 수요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많은 좋은 얘기들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올해 7월에 학교의 정보화 기기에 대한, PC, 노트북, TV에 대한 사항은 조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교체할 PC, 노트북, TV에 대한 어떤 교체 예산은 한 172억원 정도 교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7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학교에 줘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그것만 딱 교체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교원 업무 경감이라든지 적기에 PC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도에 지어진 신설 학교라고 해서 꼭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그리고 예산 편성이 없는 미래학교추진단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2쪽, 학교지원과입니다. 마산고운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계획서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모듈러’라고, 모듈러 교실 공사비와 설계용역비가 쭉 나와 있네요, 그죠? 모듈러라고, 제가 우리말 바로쓰기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꼭 모듈러라고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영어잖아요,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보통 기존에 있던, 그리고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말로 변환해서 쓰는 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모듈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까지 모듈러라는 것이 익히 알고 있지 않거나 또 아직까지 경남도 처음입니다만, 그래서 영어상 설명을 드리기가 가장 용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조립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조립식, 가설 건축물, 표현을 컨테이너실 이런 형태로 보통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합한 용어를 아직 찾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학생이 많아서 교실을 확대를 하잖아요.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박옥순위원
그러면 교실을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이게 모듈러로 시설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박옥순위원
그러면 조립이라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지금,
박옥순위원
여기에 적합한 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모듈러보다는 그것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지금 단순히 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 모듈러를 설치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차이가 있어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옥순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국어책임관도 있으시고 하니 한번, 특히 교육계에 계시잖아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러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자문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교육이니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많아서 교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실이 필요해서 학급을 증축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는 좀 다르게 화재나 이런 데 안전성 문제가 없을까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박옥순위원
있습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일단은 소방이나, 제일 걱정하는 게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박옥순위원
예, 마감재라든지.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기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다못해 굳이 꼭 하지 않아도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해서 소방법에도 전혀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모듈로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가장 적합한 용어들을 찾아서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우리말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종하위원장대리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김경수위원
전반기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네요. 저는 예산 자를 것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주상초등학교 제가 아래께 갔다 왔죠, 손덕상 교육위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 학교가 증축이 예를 들면 12억원 정도 계속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학생 수 30명 되는 곳에 과연 증축을 12억원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 한다고 하면 물론 작은 학교 살리기, 행복 학교 그런 것에 대한 것 백번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본 학교 자체가 이미 본관동이 한 40년 넘어서 50년을 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별관동을 다시 지었을 때 만약에 그 학교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났을 때 그러면 개축한 별관동을 다시 부수고 개축해서 본관동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진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듈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일단은 학교에 특별교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실 건립 관계는 철근 콘크리트로 정상적으로 짓느냐 안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만든 이동식 모듈러 교실 이 부분으로 짓는가 하는 판단은 이 학교가 다음에 혹시나 본관 개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혹시나 나중에 폐교가 된다든지 이때를 대비해서 모듈러로 해서 다음에 이동하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설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제 생각에도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모듈러는 운동장을 많이 차지하고, 기존에 애들 운동하는 수업을 약간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많은데 거기는 면소재지라 그런지, 옛날 학교라 그런지 여유 부지도 많이 남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듈러 설치에 가장 어찌 보면 현실에 맞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거기에다 뭘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애들도 똑같은 학습권을 보장받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거창교육청이랑 학교랑 의논을 해서 이거를 학교가 콘크리트 구조가 맞는 건지 모듈러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 모듈러로 한다고 만약에 결정을 해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본예산에 담아도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빨리 콘크리트보다 애들한테 시설을 지어줄 수 있으니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이걸 드롭 시키고 다음 본예산에 학교랑, 시설과장님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잘 의논하셔서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승강기. 우리 박옥순 위원님이 한글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한글 승강기. 지금 4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승강기 설치 사업이요.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과장님께서 김해 시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은 승강기는 한 학교에 1개, 우리 특수학급 애들 교실 바로 옆에 설치해서 2층․3층․4층 특별교실, 음악실이나 과학실 갈 때 이용하게끔 보통 보면 하는 게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학습 교재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편리상으로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4개 올라온 것 제가 바로 확인해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해 주고 다른 데 해 주는 것 별로 좋지도 않고. 바로 확인했는데 세 군데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한 군데는 과학고였는데, 경남과학고인지 창원과학고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그 학교 말고도 분명히 경남에 엘리베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학교가 많을 텐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특수학급을 수용할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수 학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해 주는 것은 제가 상식선에서 형평성도 안 맞고, 납득도 조금 힘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일단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고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여학생 기숙사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엘리베이터 예산 반영하는 것은 본관동하고 남학생 기숙사 있는 그 동에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본관동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학교에 지체장애자가 만약에 입학을 한다면 본관동 위주로 교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현재는 일단 특수 학생이 없는 거고 그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장애인 학생이 없고, 그리고 저한테 비고란에 이유를 적어 오신 것이 기숙사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짐을 옮기는 것, 기숙사는 우리 경남에 엄청 많아요. 짐을 옮기는 데 힘든 점이 애로라면서 엘리베이터를 요구하셨는데, 그걸 몇 학교에만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강기 보급할 때, 물론 돈이 많아서 선생님도 힘든데 몇 층까지 그 무거운 것을 옮기고 하는 것 힘든 부분 백번 이해해요. 해 주실 거면 다 같이 모든 학교에 별관동, 본관 할 것 없이 승강기를 보급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특정 학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안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학교 개선 시설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계속비 사업이 많기에 정책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했는데 예산안 개요 15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에 관계 되는 것이 개선 시설하고 연관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다른 학교 공사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야 되니까, 그죠?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도는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계속비 사업이 한 107건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들 재정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주로 학교 신설이나 행정기관 신설 이런 경우에 계속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나 급식소 이런 사업까지 확대 적용해서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시설비가 제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것이 많다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좀 그런 게 많죠, 그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계속비도 의회 사전 승인을 받죠,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받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르거든, 그죠? 우리가 솔직히 관리가 중요한데, 만일에 관리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계속 집행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예산이 없는데 많이 하면, 신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계속비를 사용할 때 적용할 사업인지 그거는 확인 점검이 필요하고, 전체 예산 규모를 반영해서 다음에도,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계속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검토보고서하고 개요를 보니까 이게 나타나기에 다음부터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것도 좀 해 가지고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손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장종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10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중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인쇄물 제작 등 3개 사업 5억2,977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급식 시설 환경 개선비 등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1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_4 수정조서(부대의견 포함) 이상입니다.
손태영위원장
장종하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종하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종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장님과 장종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심의 의결해 주신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영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힘든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기반 마련 및 노후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