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4회 제9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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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생안정과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수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으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917호)(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장수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은 내년도 국비 주요 사업 국회 증액 건의를 위한 세종시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참석인원을 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815억 원이 증액된 4조 488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37억 원이 증액된 3조 63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원이 증액된 853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73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09억 원, 세외수입 18억 원, 지방교부세 608억 원, 국고보조금 등 8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00억 원, 사회복지·보건분야 71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316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0억 원 등 총 17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시민안전실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396억 원, 일자리경제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78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00억 원, 혁신산업국은 수소전기차 보급 23억 원, 도시창조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18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8억 원, 한시생계지원 67억 원,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53억 원,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9억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16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24억 원, 교통건설국은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19억 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17억 원,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원으로 세외수입 38억 원과 국고보조금 6억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원으로 물건비 25억 원, 경상이전 4억 원, 자본지출 47억 원 등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7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기 설치 5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이화일반산업단지 절토사면 정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59건에 2890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19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61건에 2871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신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양향교 명륜당 및 외삼문간 주변정비사업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언양향교 주변정비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금 얘기했던 안전부분도 가미가 되었고 주변환경정비도 같이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기본적으로 향교가 울산에 2개가 있는데 언양향교는 배치가 기본적으로 외삼문에 명륜당, 내산문, 대성전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각석에 보수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수로의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트렌치배수구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잔디가 훼손되어 있어서 주변 잔디식재 및 조경공사가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6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배수로 불량 정비사업인가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시현위원

지금 50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다 반영이 되어야, 이게 우리 시비와 군비가 같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 정도 이루어지는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자위에서는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다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배수로 정비사업 내역이랑 잔디 정비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위탁 받았을 때 저희가 지금 새로 위탁받은 센터, 법인단체에 뭐뭐를 지원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저도 생각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기능보강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심의할 때 기억으로는 법인에서 위탁받았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 외에는 법인에서 담당해서 한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회의록을 부탁을 드렸어요. 회의록 좀 달라고,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회의석상 내에서 기능보강을 지원해 준다는 내역을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지금 이전하는 겁니다. 기존 사무실에 대해서 기존업자가, 소위 말하면 건축주가 기간이 남았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건축물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부득이 중간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시현위원

처음에 법인 계약할 때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신청할 때 그 내용도 다 인지하고 들어오셨고 이후 내용에 운영비와 인건비 외에는 스스로 하겠다는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었었고 이야기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거까지는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에 계약할 때 기능보강비용을 준다 라는 내용을 주세요. 제가 회의록을 다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을 캡처해서 주세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용락

박용락복지여성건강국장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이 전체가 삭감되었나요? 아니면 부분이 삭감되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울산대학교에서 국비를 공모해서 시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 측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고요. 다만 청년들에 대한 R&D 산업인턴사업이 중요해서 저희가 울산과학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시비사업으로 일자리재단이 주관해서 규모는 조금 작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대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대학교는 하지 않겠다 이래서 저희가 울산과학대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당초에는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두 곳이 지원했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울산대학교가 지원을 했고요. 올해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올해 예산편성 이후에 공모를 안 하게 되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울산과학대학교와 사업을 급하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울산대학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향후에는 울산과학대학하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공모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 보니까 당초 1회, 2회 추경 때 다 플러스해가지고 종합예산에 다 나와 있고 지금 이 시점 전까지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이 예산서로 보면 보이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다 라고 보고 그 사업에 상응하는 시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공모사업에 울산대학교가 응시해야 되는데 대학교 내 자체의 인력감축 계획이나 그리고 공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학생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올해 중반에 공모를 안 하게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국비가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비부터 돈이 반영되었다 이 말인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왜냐하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시비를 먼저 반영을 하고 왜냐하면 올해 최초 공모도 아니고 작년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된다고 보고 시비를 우선 편성을 했고요. 다만 그 이후에 국가공모가 진행이 되는데 대학교 자체 사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지 않게 되면서 시비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주체가 학생들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공과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입니다.

김시현위원

그죠? 학생들의 호응도나 적극성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에 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런데 울산대에서 필요가 없다 라고 이건 수행기관에서 그만 두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요. 왜 대상에게 묻지도 않고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사업하실 때 사실상 주체의 의견을 먼저 묻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물론 학생들이 대상이 되지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주체는 수행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서 당초예산 할 때까지는 수행을 하겠다 라고 했고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담당하는 게 지금 일자리경제국장님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 맞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드백을 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이행하는 게 순서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금 산학협력단이 폐지됐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산학협력단은 계속 존치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게 하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건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물론 같이 계획을 해서 울산대학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시에서 억지로 수행기관에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부터 진행하던 사업인데 총 3년 사업기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대학생들의 R&D인력 인턴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울산대학교도 같이 했는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인턴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도 있었고 대학교 내에서 사업성과, 효과를 분석했을 때 더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수행기관에 억지로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보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자꾸 잡아서 일단 공모하고 보자는 거예요. 꼭 산학협력단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지금 국장님 산학협력단 아니라도 TP든 다른 융합이든 산하기관들로 해서 국비공모사업을 얼마나 신청하고 거기에 비매칭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공모사업이 저희 일자리분야도 있지만 R&D분야나 기업지원분야나 다양하게 있어서…….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파악이 되시냐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국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있지 못합니다만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우리 울산시 산하기관들이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지금 비매칭된 예산이 총 규모나 예산들이 얼마나 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R&D 말씀하시는지…….

서휘웅위원

울산시가 예산이 모자라서 공모로 매칭을 못해 준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국비 매칭 못해 준 게 지금 아마 추경 기준으로 하면 3, 4백억 원 정도 됩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요. 정작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은 못하는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까지 어차피 결산하게 되면요. 보통 불용이나 집행잔액들이 4, 5백억 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는 연내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거는 아주 계획성이 없는 답변이잖아요. 울산시 예산을 그렇게 결산추경에서 몇백억 원 대충 나오니까 연말에 가서 반영하겠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사업 중에서 지금 당장 시비 매칭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부터 순차적으로 다 해 나가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저희가 받아온 국비사업이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보셔야 될 게 국비 공모사업 중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고 또 우리 울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관만 떠나버리면 다시 울산을 떠나버립니다. 그럼 우리 울산은 뭐냔 말이에요. 울산이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을 잘해 주니까 거의 울산에 다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해 보셨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휘웅위원

전국에 소문나 있습니다. 울산이 돈 벌기 쉽다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정부예산만 집중적으로 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휘웅위원

울산이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기술이라든지 신규로 혁신적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만 지원 받고 일자리라든지 이거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제품을 만들면 그 수요처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기업들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일이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서휘웅위원

보십시오. 우리 울산이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볼 때는 울산 보고 돈이 많다는 도시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울산시의 살림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 저희가 낫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 구·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다음 남구가 조금 여유 있고 그다음 북구, 중구, 동구 순으로 해서 재정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부자도시냐? 울주군이 부자군이냐?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 시·도에 가면 23만 명 도시면 예산이 9000억 원, 1조 원이 기본이 됩니다. 인근 양산만 보십시오. 예산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5만 명, 6만 명 되는 군이 예산이 6000억 원, 7000억 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돈 많다, 저기 돈 있으니까 너희가 다 해라 내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우리 예산을, 당연히 받아와야 될 예산조차도 못 받아오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냐 말입니다. 대충 봐볼까요? 포항이 2조 4000억 원이고요. 경주가 1조 3000억 원입니다. 김해가 1조 9000억 원입니다. 수원이 2조 9800억 원이고요. 광주가 6조 2000억 원, 대전이 5조 3000억 원이고요. 창원시가 3조 8000억 원이예요. 청주가 2조 6000억 원이고요. 밀양만 해도 9400억 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당장 국가가 해 줘야 될 약속도 하고, 또 해 줘야 될 예산조차도 우리가 못 받아오는데 보십시오. 차바 때 울산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국무총리 했던 그분이 울산에 와서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차바 때 수해 입은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약속조차도 지금 우리 울산은 돈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왜 그 돈조차도 못 받아오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를 책임지는 총리가 와서 약속을 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돈조차도 울산은 못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물난리 나고 또 물난리 나고 계속 이렇게 나면서 차바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런 예결위하는 시간에 경제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게 오늘 꼭 가셔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결위 심의를 합니까? 여기에서. 오늘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경상일보 언론보도 한번 보십시오. 시에서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에 오신 행정부시장님부터 해서 국장님, 실장님 보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산심의를 해 주겠습니까? 행정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완

장수완행정부시장

위원님께서 국비 매칭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를 받는다거나 세입으로 들어온다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는 것은 국비를 받은 사업들을 프로세스단위로 봐가지고 거기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매치를 시켜주고 그리고 좀 뒷부분에 할 부분은 딜레이 시켜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이든 매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정말 서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참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체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피로에 지쳐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행정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듯이 정말 이번 예산도 보니까 민생을 위해서 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승인이 되면 정말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각 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여기 행정지원국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시민소통협력과장님 계십니까?

김종섭위원장

행정지원국장.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산안 17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비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울산민주화운동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간한테 위탁을 시킬 예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울산에 민주화시민단체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 민주화운동기념 계승사업회라고 해서…….

수일

안수일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 자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민주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15의거라든지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신장시키는 그런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민주화 역사를 연구하고 또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민이나 청소년들한테도 교육도 시키는 이런 계승·발전시키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얼마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도 했습니다. 용역의 결과 민주화센터가 울산에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게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주체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대상기관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있다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대상기관이 있으면 주로 대상기관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직접적으로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가지고 울산에 12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그 126명 외에 울산에 민주화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될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러면 울산시민 중에 126명이라는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이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울산시의 민주화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또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사항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이 미처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를 거쳐서 우리가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할 때는 연구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데 사실 이 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준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조례에 정해진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혹여나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고 또 누가 보면 형평성 문제에 단체가 민주화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민주화운동 조직체가 있는 것 같으면 물론 그분들이 과거에 그런 것을 보면 참 높이 정신은 사지만 또한 그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에도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비영리단체들이 죽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일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저희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일정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일련의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울산민주화운동계승발전위원회라고 했나?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기념.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계승사업회.

수일

안수일위원

기념계승사업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단체가 지금 있네요.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시에 등록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서로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원 요청하고 행정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심의했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계승사업회는 저희들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유의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적극적인 민생사업에 예산집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여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국 소관 중에서 지금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노동정책과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특정업무경비가 올라와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게 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민생노동특보실에 얼마 전에 김광식 특보님 임명되셨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분이 지금 몇 급으로 들어오셨으며 이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김광식 특보님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생노동특보가 3급 상당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임명이 되어서 이후에 현대중공업 임단협이나 여러 임단협분야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우버스부분이나 그리고 민생부분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생노동특보의 3급 보좌를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민생분야하고 노동분야 각각 1명씩 1년으로 해서 주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해서 민생분야에 대한 다양한 현장활동이나 회의를 위한 회의 그리고 정책검토, 법률검토 이런 것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1년간 임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부서에서, 부서 하는 업무와 함께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민생노동특보께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울산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보좌할 수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꼭 확보되어서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님들이 누구신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언제 파악되셨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상임위 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기 전에 전혀 없었는데 설명을 안 한 이유가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금요일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급히 삭감되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전에는 부서별로 대응을 했는데 저희가 따로 이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 산업건설위원이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일단 금요일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겹쳐서 제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서 계수조정 이후에 대응하지 못했고요.

전영희위원

자가격리하시는 분은 전화는 할 수 없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부서에서 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대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장님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뭐라고 이런 것을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삭감까지 할 수 있게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삭감을 했지만 그에 대한 대응도 하나도 없고 국장님 자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 보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는 대로 그냥 삭감이 되어도 좋다 라는 뜻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부서에서 예결위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상황 설명을 다 드리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앞으로도 하나도,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건을 자세히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많고 잘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뭔가 성과를 이루고 있고 나가보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시죠.’라고 할 정도로 눈에 띄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고 우리들이 원하는 진정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들이 많이 펼쳐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다 라는 인사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도 굉장히 일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노동특보가 지금 다시 편성이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1년밖에 남지 않는 기간에 일을 해야 되는, 짧은 시간에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해 줘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부탁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런 것은 더 나서서 관심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