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지자체라는 게 자립도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것을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치제를 왜 하냐고?

어차피 또 예외규정을 둔 것 아니야, 기존에 넘어간 것은 그대로 주는 걸로. 이 기준이라는 게 진짜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 형평에 맞게끔 그냥 500을 주든 100을 주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로수당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잖아. 똑같은 건데!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병원비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걸 복지포인트에서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 많은 게 240을 받잖아요?

216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받으면 그 포인트 내에서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 복지에서 검진비,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더 해 줄 수가 없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136만 원 이상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병원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건강검진 추가로 얼마를 주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 아니야?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확실한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노조한테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복지포인트라고 하면 옛날에 그래도, 우리 9급 직원들은 급여가 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수당이나 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친구들이 일반 기업체에 뒤지지 말라고 보전을 해 주는 차원인데, 왜 행자부에서 자꾸만 공무원들의 목을 조이는지 모르겠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20만 원인가,

그것은 복지포인트에서 별도라는 얘기 아니야?

기존에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받았어.

별개인데, 아까 말한 2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게 이 복지포인트 범위 내야, 이 밖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조례 있나?

조례가 있어야지만 2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하여튼 직원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

이것 해 주면 또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불용시키고 그럴 텐데, 이것 내가 볼 때는 노조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승복 과장님이 214만 원을 복지포인트를 받잖아?

그런데 여기 건강검진비라고 해서 한 20만 원 돈 추가로 받잖아.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지출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근거가 없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돈은 큰 차이가 없는 거야?

방법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고, 직원들이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더 많은 혜택이 어떻게 되냐고? 20만 원에다가 지금 말한 대로 그것을 다 해 주고 나서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게 전체란 말이야. (개별설명) 구청장한테 얘기하세요,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 9급 공무원한테 적용하라고! 표 없다고 그러지 말고 주민들만 아니고 9급 공무원 생활임금 적용하라고 그러세요. 다른 데는 지금 다 하잖아요. 왜 우리만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생활임금 적용 왜 안 하냐고, 공무원 9급 직원한테는! 그네들 본봉해봐야 한 140～150 되나? 1호봉이면 한 140～1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140이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생활임금보다 더 안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청장한테 얘기를 못해? 이것은 직원들 복지니까 이것은 생활임금에 맞추자라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하라고. 지금 국가에서 그러잖아. 지금 생활임금 얘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어렵게 몇 십대 일로 해서 들어왔는데 생활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것 현실화시키자고 제도개선을 왜 얘기를 못해? 행안부로 보내드릴까?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자기 직책이 있어서 직위가 있는 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생활임금 생활임금 하잖아,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생활임금이라는 게 가장 공조직에 있는 사람부터 해줘서 맞춰나가야지 지금 있는 사람도 안 해 주면서,

과장님! 이것 지금 말 그대로 중구에서 직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인데, 그럼 이게 신당누리센터로 가면 평수는 몇 평이나 돼요?

현재 을지로전파사도 15평인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을지로전파사만 15.73평이에요.

그런데 을지로전파사 우리가 가보니까 좁던데?

가보니까 좁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의원이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끼워맞추지 말고!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거기가 좁더라 이거예요. 그럼 좁으면 왜 좁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고?

자, 내가 한 말씀드릴게. 여기 11조 “콘텐츠 제공”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적인 사람까지 이렇게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두 명 갖다가 계약직 쓰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11조 “콘텐츠 제공” 보면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꿰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놓고 조례를 쓰지 않으면 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는 을지로전파사가 있으니까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돼서 가져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11조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방송제작 그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있는 거 을지로전파사하고 하나로 못 묶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 임대는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상대부는 필요가 없다니까. 무상대부를,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로 더 크게 만들어서 제대로 콘텐츠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빼고 그냥 을지로전파사를 중구 2대 방송국으로 해갖고 파이를 더 키울 것인지, 이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얘기 들으면 저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효율성을 한번 따지자고. 지금 우리가 2년 전인가 갔을 때 그 을지로전파사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상 아이템 괜찮다. 그러면 여기 사람을 더 쓰고 스페이스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 김건태 과장 있을 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한 거야. 안했어요, 김건태 과장이! 그러면 이게 지금 나는 좋다고 생각한 게, 15개 동에서 동별로 쓸데없이 전부 다 유튜브 한다고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요. 그럼 싹 다 한 곳으로 넣으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을지로전파사는 그걸 못 한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을지로전파사가 과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구청에 보면 구청에 지금 사진 찍는 애들 돌아다니면서 같이 찍고 유튜브 다 찍잖아요, 이거로. 근데 걔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자, 인터넷방송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개 동에 있는 우리가 동별로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막 이렇게 요새 비대면 해갖고 저 뭐야,

아파트 꼭대기 보고서, 여기서 할 때 유튜브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든지 뭐가 이런 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준하는데 전문가가 오겠어요?

지금 위원들 생각은 뭐냐면 과장님. 말하자면 이거를 파이를 좀 키워서 앞으로는 이제 대면보다는 뭐 인터넷방송도 할 거고 뭐 구청에도 널 거고 이런 거를 외주 주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동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거에다가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장님이 인터넷방송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지금 설치를 했을 때 지금 을지로전파사가 나아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구 인터넷방송이 이게 대표적인 방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박영한 위원한테 참 창피스런 얘기지만 이게 무슨 인터넷방송이냐고. 을지로전파사 못한 걸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박영한 의원 얼굴 살리기 해주려고 7700만 원 그냥 돈 없애는 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나도 자꾸 그 얘기하는데 동장님들한테도 우리 예산 할 때도 그러잖아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맨날 싸움해요. 근데 비대면이니까 안 줄 수도 없고 한다 말이야. 그럼 그거를 15개 동 통합해갖고 좀 찢어서 해갖고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인터넷방송, 난 굉장히 거창하게 해서 좀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이건 보니까 그냥 조례를 하기 위한, 마지못한 이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을지로전파사를 시에 그냥 반납해 버리고 파이를 키워라 이거야. 그 사람들 데려다가 장비하고 더 넣고 그다음에 사람을 더 쓰고 해갖고, 아까 말한 대로 1권역, 2권역 나눠서 뭐 유튜브 채널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번에 무슨 경우도 있냐면 중앙시장 있잖아요. 중앙시장 이번에도 그 돈 4000인가 들여서 가게 점포마저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계약을 했어. 찍어갖고 그 가게에 있는 사장들이 인터뷰하고,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준 거야. ‘중앙시장 주방거리’ 해갖고. 그런 걸 해 주면은 그게 실제로 그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거고, 남대문시장이나 뭐 인현시장 아니면 여기 중부 건어물시장, 방산시장 이런 데 유튜버들이 가서 찍어갖고 점포마다 해서 사장들 얼굴 들어가고 중구에 있는 방산시장에 있는 거 쭉 해갖고, 그럭함으로 인해서 중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거 이 상태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저기 쓰면 되지. 중림동. 지금 중림동은 그냥, 그거 방송국이라고 있잖아요. 한 열 몇 평 되겠던데, 그거 쓰면 되지 이걸 뭐 하러 써. 중림동 3층인가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중림 그거 쓰면 되지, 뭐 하러 새로 돈 들여서 해요? 거기다가 해 놓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이걸 뭐 동별로 넣을 수는 없잖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365일 동안 뭐 한 3개 동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번 정도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지금 동별로 보면. 지금 요새 웃겨. 동에도 스튜디오가 있어.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중림동 창고가 돼있어. 중림동 창고야. 우리 이혜영 위원님 가봤잖아요. 아니. 그니까 동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할 거 같으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잊어버리면 돼. 근데 이건 또 의원 자존심 문제야. 나 그냥 통과시켜 줘도 돼. 그럼 나중에 박영한 의원이 왜 인터넷방송 이거 하는데 안 해. 그럼 과장님은 또 같은 얘길 또 들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하려면 7000만 원, 1억 들여서 해갖고 의미가 없으면 버리는 돈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힘드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들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럼 더 사무실을 알아보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은 거기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본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거 본인이 해달라면 해줄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세금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중구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엄한 데 너무 많이 들어가. 쓸데없는 돈들이. 그러면 거기 쓰느니 차라리 이런 걸 좀 제대로 해놓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저 과장님 마음은 모르는 게 아닌 데, 이게 지금 인터넷방송을 설치한다는 게 내가 볼 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서로 좀 숙고를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밀어붙여서 해갖고 이거 지금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아니.

통과시켜 줍시다.

통과시켜 주자고. 이게 지금 저는 위원장님!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 있으면 해갖고 저기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고생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뜻은 중구 인터넷방송해서 대표방송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고 답이 틀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하면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본인을 바보 만드는 걸 내가 막아주고 있는데! 이거 통과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안 해도 되니깐. 이거는 조례는 통과시켜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의원이 바보가 안 돼야 되는데, 의원을 다 바보 만드는 게 지금 집행부 아니에요!

할 얘기 없어요.

이화묵 의원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자전거 같은 경우 카드를 넣으면 시간을 해서 목적지 가서 거치대 있는 데 가면 시간으로 해서 돈을 내. 그런데 지금 이건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나 국가에서 정책상 조율을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치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거야. 왜냐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철역 같은 데 자전거도 해놨잖아요. 거기 안 대고 아무 데나 대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지금 이게 동네에 너무 많아지는 거야. 지금 다산어린이공원도 가면 자전거거치대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 쓰는 거치대가 있고 무지하게 복합해졌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라인을 그린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것은 마찬가지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화묵 의원이 와서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나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안 되면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해서 해야지 방법 없잖아?

그것은 서로 생각이 틀린 거니까, 어차피 안 되면 의결로 해서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안건을 부쳐요, 위원장님!

아니, 그거를. 그게 계약법이 원래 그렇게 돼있어요?

자기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법에 의해서, 자, 이게 우리가 중과세를 더 1종이라는 부분이 세율이 쎄니까 이 부분을 계약을 법으로 해놨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세를 이걸 감면 해주겠다고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하자면 영업을 못하니까 1종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좀 내려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갖고 그렇게 따지면 명동 가보면요, 건물이 망해서 빈 데가 더 많아요.

그럼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왜 안 도와주나? 지금 이게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너무 어설픈 거예요.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도 해갖고 다 문 닫았는데, 그래갖고 건물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니까 거기는 안 깎아주고 1종이라는 데만 이게 비싸니까 자기들끼리 계약한 부분을, 너무 쎄니까 이거는 이거 세입자를.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망하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노래방 이런 덴 문 닫고 폐업한 데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덴 왜 지원을 안 해줘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니까 이 세금이나 이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인 게 다 통용이 돼야지만 상식인데, 지금 말하자면 국가에서 말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줄 때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합의사항을 끌어내고 막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구 재정이 망가질까봐 일반과세 감면을 안 해준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1종이라는 부분도 자기들이 그만큼 비싼 땅에다 비싸게 받고 있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들끼리 계약이야. 1종 같은 데 벌면 불법하면서 떼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문 따고 들어가서 난리 피는 게 다 1종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세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원으로서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주민들의 세금을 좀 더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구세가 지방재정문제가 있으니깐. 그럼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이혜영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렇게 따지면 기부하면 우리가 세금공제 받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좀, 물론 제가 과장님 뜻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강남을 가서 술집을 가보면 룸살롱이 있는 거기는 건물들 세를 다른 일반가게보다 더 받아요. 위험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위험업종이니까 돈을 더 받는 거야, 세를. 월세를.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둘만의 계약이에요. 그렇게 따져야지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여기 신당5동만 가도 그렇고, 긴 공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망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래서 저번 때 의원들한테도 망한 업체들한테는 중구에서 돈을 더 주자고까지 얘기하고 일부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오면 되겠는데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걸 감면을 해줬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겠는지. 이게 만약에 우리 중구민의 한 50%가 이렇게 된다면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 다 해 봐야 열일곱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꼭 도와줘라, 행안부에서 강제사항으로 내려오겠지요. 감면 해줘라. 근데 이걸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해준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차라리 이거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거 하니까 강제조항으로 지자체에서 이거 하라 이러면 간단한데, 거기도 자기들도 욕먹기 싫으니깐 지방자치단체, 우리 과장님한테 던져준 거야, 숙제를. 과장님 재량권으로 해갖고 구청장이랑 협의해서 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해줘라 이 얘기 아니에요.

법이 개정됐는데 그게 이걸 ‘한다’예요, ‘할 수도 있다’예요?

이건 내가 볼 때 한다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의회동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시행령으로 툭 떨어져갖고 특례법으로 이거는 해, 그러면 이거 뭘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의원들은 작은 문구 하나 가지고 싸움 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안 한다고 서울시에서 페널티 받아요?

그러니깐요. 왜냐 하면 이게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룸살롱 많잖어. 여기는 100억을 해도 괜찮어. 세금을 마구마구 받잖어. 근데 우리는 자체 열일곱 군데밖에 안 돼. 도봉, 강북구청 이런 데 가면 많잖아, 1종업소들이. 이런 데는 그래도 구청장이 다음에 표를 위해서라도 더 할 수 있지마는 중구는 달랑 해갖고 17군데야.

그렇게 따지면 노래방도 강제해서 문 닫았잖아요. 그분들은 혜택 준 게 뭐 있어요?

자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일반노래방하고 지하 식당하고 가면은 세가 어느 게 비쌀 거 같아요? 노래방 훨씬 비싸요. 그럼 더 벌잖아요, 그 사람은. 세가 비싼 만큼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니까 좀 업종 자체가 험한 업종이지만 그래도 하니까는 이 사람들 이 건물주한테 세를 만약에 5000만 원 내는 건데 아까 말한 이면 계약에 뭐 ‘4000만 원 이 부분은 당신이 집세를 더 내는 거다’ 이렇게 이면 계약을 했으면 이 부분을 빼주면 직접적으로 오는 게 그 업주가 득을 본다는 거 아니야.

5000에서 4000,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1종이라는 업종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세를 더 많이 받아요, 원래. 원래 많이 받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강남 가면 왜 문 3개, 4개를 막아놓고 장사를 하겠어요? 그잖아요?

아니, 오죽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12시 옛날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그때도 돈이 된단 말이야. 돈이 되니까 철문 닫아놓고서 다 해놓고 두들기고 들어가면 다 있잖아. 옥상으로 올라가버리고. 왜 올라가겠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직업 자체가.

자.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엊그제 신당5동에 빈대떡집에서 주인은 사람이 와서 빈대떡을 굽고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두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3명이 따라 들어온 거야. 주민 신고해서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장 돼서 사람을 두고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나눠놨으면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인이 빈대떡 굽고 하는데 들어와서 앉은 거야, 다섯 명이. 근데 그걸 신고해서 왔어요. 오니 다섯 명이야. 그 사람은 나중에 혜택도 못 받아요, 지원도 못 받고. 그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일반적인 전체 사회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위에서 내려 왔으니까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원들하고 얘기 좀 해 보겠지만, 이게 지금 타 구에도 전체 끝난 데가 있고 하는 중인 데가 있네요?

우리도 원포인트에 이거 하지 말고 10달에 우리 또 있어요. 10월에 추경 또 한다매요. 그때 한번 검토하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욕 많이 먹어요, 주민들한테.

저희도 뭐 했으면 좋겠는데, 이혜영 위원님도 극구 반대하는데 또 동료 위원이 앞장서서 하기도 그렇고. 저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제가 어제, 그저껜가 애들 데리고 명동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나이키 있잖아요? 거기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 큰 업체도. 그 메인통에 있는 그 큰 건물들이 다 문 닫으면 하나씩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물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불법도 아니고 장사가 안 돼 나간 거를. 이 사람은 세를 못 받으니까 국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도와줘야지. 건전업종인데.

아니. 그니까 구에서도 도와줘야지. 우리 노점상도 지금 중구민이면 도와주잖아요? 노점상 세금도 안 내는 사람도 지금 도와주고 50만 원, 100만 원씩 주잖아요. 중구가 아닌 사람 50 만 원, 중구인 사람은 100만 원 이렇게 도와 줬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갖고 노래방도 이거. 노래방도 뭐 한 100만 원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고민해 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뜻은 제가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시에서 일괄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일반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드리지요. 아니, 뭐 저번에도 영세상인들 돕는다고 그래갖고 재난기금 빼서 다 줬잖아요. 저희가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으니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맨 먼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좀 늦게 가도 어차피 혜택은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나중에 통과되면 소급해 줄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정회합시다.

지금 5개는 상임위 통과가 됐고 5개는 가결되었는데, 어차피 이게 이번세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문을 보면 어차피 소급적용해 준다고 돼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타 구 것도 봐서 형평성에 맞게끔 통과시켜 주면 어차피 우리가 소급해서 줘도 주는 것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25개 구가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집행부 뜻이고,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그냥 제 의견은 이것을 좀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게 추석 지나면 바로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죽은 게 아니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안 받으면 되지, 뭘 신경 써.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 1억이에요?

1억 돈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냐고. 몇 백억도 막 쓰는 판인데 뭐 1억 갖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올해 세 번째예요. 저번에 추경할 때도 내가, “왜 국비 안 받아 오냐? 시비 안 받아 오냐?”고 그러니까 “안 줍니다.” 해서 끝난 거라고, 그때 마지막이라고 해서 줬는데 지금 또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중구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노인네들 어르신들 쓸 수 있는 것은 몇 분이나 돼요? 노력해봤어요?

저는 이거예요. 김행선 위원이나 이혜영 위원이 서운할지 몰라도, 가정주부들만 이것, 그런 점이 강해요, 이게! 물론 지원이라는 것은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지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준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 정도만 된다고 해서 줬는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고, 그럼 이것 또 하면 10월에 또 내려오면 의원들한테 와서 또 주세요, 그러면 또 줘야 돼!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요. 작년에 올해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해서 하는 거지. 건마다 오는 추경은 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의회라는 게 당신들이 굉장히 어렵게 알아야 되는데, 뭐 국·시비 내려온다고 대형투자한다면 뭐 다 공짜 돈인 줄 알아. 그것도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란 얘기예요. 100%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하다못해 경로당 회장님들이든 해서 방법론도 얘기도 좀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이혜영 위원님 얘기 들은 대로 가정주부들, 가정주부들 좋죠. 그런데 한두 번 줬는데 또 달라니까, 1억 때문에 우리가 또 2억을 줘야 된다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부분은 12만 5000의 주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처음에 안 줬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처음에 돈을 본인들이 요구한 만큼 해서 줬는데, 이게 몇 번씩 오다보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이 바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이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돈을 써야 될 부분인지,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때 예비비 쓰라고 해줬으면 돈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돈 빌려올 뻔 했어요. 그때 예비비 17억, 18억 그래도 내가 싸움해서 붙잡아놨으니까 이나마 그것 빼 쓰는 거지, 그때 의원님들이 다 줬으면 지금 뭐할 거예요? 돈이 어딨어? 그럼 기금에서 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기획과에서 하는 얘기가, “의원님 그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때 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돈 없는데 전부 다 퍼주고 나서 또 오니까, 지금 보세요. 10월에 올라오면 돈 없어.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추경 감추경 올리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죽은 사업 빨리 올려라, 그래야지 이게 맞다. 급한 게 없어, 집행부는! 추석 지나고 또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의원이,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집행부한테 농락당하는 기분이라니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해야겠죠. 저희가 그러잖아요. 보건소 이런 것은 예산 손 안 대고 지출하고 써라, 다 해 주는데, 지금 보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앞뒤가 너무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심각해요, 심각해! 뭐 국비, 시비 내려오면 무조건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세뇌교육이 됐어요. 세뇌교육이 돼서 국·시비 내려오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주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틀을 딱 맞춰서 움직여줘야지, 지금 기획과에 물어봤더니 돈이 없대요, 돈이! 그럼 10월 추경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특별회계 빼서 써야 됩니다.”하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전에 있던 구청장들 그걸 몰라서 안 썼겠어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사업을 죽여가면서라도 아껴서 코로나를 위하든 투자를 하고, 코로나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부구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라,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일자리로 100억 나가요, 100억! 하여튼 팀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닌데 내가 속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고생은 했어요. 속이 하도 타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