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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화묵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21-09-06

이화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길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 이후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 심의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30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1억 8492만 7000원보다 35억 3804만 8000원이 증액된 3377억 22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추경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3개 부서, 4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지원 27억 1417만 7000원, 긴급복지(보조) 4억 2434만 8000원, 생계급여 2억 602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억 39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4개 사업 모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차원과 국가와 서울시, 우리 구가 전체 예산 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의무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시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하반기에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비부담이 의무적으로 요청되는 보조사업으로서, 단기적인 재정지출의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코로나19가 연내에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재정지출의 확대에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의 재정 운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이번 추경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지출 증가 이외에도 우리 구의 자체적인 새로운 재정수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정책적 우선순위 기준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재정 대책 마련이 앞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친화국 동정부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봉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증추경 27억 1417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급대상은 8만 9894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1814만 3000원으로 이중 88%인 국·시비 199억 396만 6000원은 간주처리하였으며, 12%인 구비 27억 1417만 7000원을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대비용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42만 4000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593만 3000원, 국민지원금인 재해보상금 26억 96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1인당 25만 원씩이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윤판오위원

우리가 8만 9894명. 지금 매칭비율이 70 대 18 대 12인데, 이게 지금 지방이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틀립니다.

윤판오위원

지방은 다릅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윤판오위원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국비 30% 있고, 당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가 지방비 매칭인데 처음에 5 대 5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들이 지금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18 대 10으로 6 대 4 비율로 저희들이 조금 낮춘 데가 있고요. 다른 광역에서는 오히려 구비가 많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지방은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윤판오위원

특별시하고 지방 도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매칭비율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은 데가 많거든요.

윤판오위원

그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저희들이 그나마 5 대 5에서 6 대 4로 비율을 조금 낮춘 겁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속기를 남기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 관련해서 신청방식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 체크카드 그리고 예전에 서울사랑상품권이 오케이국민지원상품권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선불카드 네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간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 체크카드하고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이 유일하게 선불카드인데요. 작년에 현금 지급하던 게 없어지고 올해는 선불카드 하나로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9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요일제로 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여쭤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국민상생지원금 관련해서 문자 피싱도 많이 성행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구에서 좀 관리감독 하시면 피해자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기는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민 대상으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구에서 검토했던 결과 같은 게 있었을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액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는 했는데요. 올해는 국가에 맞춰서 거기에 88%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용

이승용위원

그냥 표준안을 따르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표준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승용 위원님하고 같은 말인데, 가장 걱정되는 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잖아요. 이것을 잘못 누르면 보이스피싱 쪽으로 넘어갈까봐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물어봐요.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걸린다는데 뭘 눌러야 돼요?” 이러고 물어봐요. 혹시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저희들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민비서 알림으로 해서 미리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하기는 했는데요. 그 외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카드사에서 보니까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대상 신청이 되는지 그쪽에 알리면, 보면 그쪽에 신청하면 알려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지금 예방책으로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원래 사전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래서 미리 그것을 하면 거기 들어가서 사전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사전이 아니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바로 해서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지, 카드사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도 보이스피싱이 날아온 게 무슨 무슨 대상이 내가 지원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저도 왔거든요. 진짜 이것은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게 오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것 괜히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게 날아갈까봐, 좀 이런 게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 SMS 문자 보낼 때 그때 주의사항을 한번 해서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로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번에 상생 지원금이 그 전에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작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것하고는 대상부터가 차이가 나고요.

길기영위원장

우리 중구는 몇% 정도 지원을 받게 됐나요, 예측이?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원래 전국 평균으로는 88%로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 중구민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입니다, 제외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다른 데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지요? 지금 상생지원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 많게는 부서별 배치 인원들이 약수동은 4명 배치인원이고, 3명, 2명, 1명, 을지로, 소공동, 회현동, 장충동은 1명 정도 되고, 필동도 1명이고. 지금 동정부과에는 전담 콜센터에 3명 정도 전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여기는 35명이 나왔는데 지금 34명으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35명이 맞아요, 34명이 맞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한테 가이드 줄 때는 한 개 동에 두 명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동별로 하면 30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채용은 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명은 주민센터로 각 인구수 배분해서 비율 배분했고요. 3명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변경사항이 중간에 발생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보면 금액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약간 추계로 할 수 있고 지금 34명으로 해도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인당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35명까지는 인건비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장

하여튼 여러 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한 게 거의 270억 정도가 되고, 지금 새롭게 상생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해 봤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받아야 되는 거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대상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받지 않아야 될 대상들이 받게 되면 받아야 될 대상들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중구가 73% 정도 받으니까 조금 부자 구는 부자 구예요. 한 2, 3%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생지원금 받는 것에 딱 던지지 마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에도 연계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실효성 있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35명에 대한 인력채용 계획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또 동정부과 전담 콜센터에서 부족하면 약수동 같은 경우 4명이 배치가 됐는데 한 명을 더 채용한다든가, 효율적으로 불편함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진 과장님, 손봉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434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1633만 3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빈곤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국, 시, 구비 50 대 25 대 25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4억 8431만 원, 시비 2억 4215만 5000원, 구비 2억 4215만 5000원으로 총 9억 686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게 구비 매칭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아니,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 거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긴급복지,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건가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일시적인 위기상황만 해소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갑작스러운 어떤 특별한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순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 해서 빈곤을 예방시켜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것은 굳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가정인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이화묵위원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예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재산이 1억 8800만 원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마저도 많이 풀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추가적인 부류의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종류가 더 늘어날 확률은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니면 조금 더 지속된다든지.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지속되는 것은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곧 있으면 본예산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중복투자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있었던 피로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많이 국가로부터 아니면 광역시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국비로 어쨌든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을 도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저희가 가짓수로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게 지원기준에 따르고 또 지원대상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 긴급복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장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연장되어서 하는데 우리 구에 대상되는 분들은 파악을 다 면밀히 하고 계시나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이랑 비교해서도 보고요. 동별 수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게 다 매칭사업분인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용을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기준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이 약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686가구 정도 그래서 저희가 4억 5000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주는 거고, 그것에 대한 미지급분이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가구 8억 정도를 썼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50가구 4억 8000 정도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고 피해를 입었던 어려워진 시기가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하신 저소득가구에게 지금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단기적으로 받아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최대 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빈틈없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건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900만 원 증액된 1191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자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되어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5600만 원, 시비 7200만 원, 구비 31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일자리에 대해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4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구비 4900만 원 총 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이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께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까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청소일자리라든가 거리가꿈이 그런 일자리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시설에 급식지원하거나 저희는 지금 현재는 65명 정도 있는데 지역사회 돌봄어르신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시장형은 뭐가 있을까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택배.
승용

이승용위원

예. 제가 해외사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을 케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 있는 미취학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이터에서 케어를 해 주시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인분들의 치매율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성에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가 된 게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사업내용들도 너무 다 좋은데 혹시나 여건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진일보된 사업들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셔서.
승용

이승용위원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 시, 구비 매칭이라 사업이 정해져 있고 저희 구비로만 하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가능한지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린이집 와서 어르신들이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는 지금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보면 어른이 아이를 보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아이를 가장 못 봐요. 어르신들이 아이를 가장 못 봐요. 그래서 가장 산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도 또 어떻게 더 매칭을 잘 시켜줘야 하나, 하는 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그러면 어르신들을 더 뽑는다는 얘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작년에는 23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700명으로 엄청 감소해서 내려왔어요, 일자리예산이.

이화묵위원

그때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한 95개 정도 추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편성을 안 하면 내년도에 일자리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공문이 와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했고, 돈이 내려와서 더 뽑으라고 하면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시 추가로 어르신일자리를 더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올해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에 맞춰서 내려올 예정인 것 같고요.

이화묵위원

올해 이만큼 확보를 해놓으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길 저희는 바라고 있지요.

이화묵위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통 1년으로 안 하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10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11개월짜리도 있고.

이화묵위원

11개월.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만큼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단 공문만 온 상태라서 일단 이것을 편성하고,

이화묵위원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올해 편성을 해야지 내년에도 주겠다, 이런 취지라서.

이화묵위원

지금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6개월 정도 되는 일자리인가요? 5개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5개월,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올해 이렇게 신청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규모는 그렇게 될 예정이죠.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서울시, 구비까지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8월 30일 기준에 우리 구가 270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매칭비 포함해서. 그에 따라서 더 지속적으로 코로나 델타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여기서 이런 방식대로, 복지 쪽 소관부서의 방식대로 지급하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수요조사라든가 대상이 누락됐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다든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작게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상자가 예를 들면 한 10%만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5% 정도가 늘었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꼭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올해.

길기영위원장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거기에 대비해서 예측을 했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다음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대학생교통비라든가, 대학생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대학생교통비도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 특히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에 있으신 분들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상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기준 말고 실질적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비슷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사료가 되는 거예요. 신청서만 받고 이렇게 해서 누락된 사람도 분명히 나오고, 심지어는 코로나19 아우성일 때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관부서에 가서 큰소리치고, 나는 왜 대상이 안 되냐,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추경 때 들어왔던 공익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나아가서 노노케어라든가 이런 것 많잖아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 활동 시범사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사업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다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길기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금까지 고생한 이상으로 조금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한 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아차 놓쳐 버리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도 각 동의 지역구에 대한 관리를 꼼꼼히 하시고 그런 의견을 계속 많이 듣잖아요, 피드백으로. 그래서 받으실 분들이 정확히 받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중복되지 않게 세 분이 하셔야 될 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분이 이런 일을 다 진두지휘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춘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