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고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추천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우리 김행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두 번씩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한 번만 하신 의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화묵 의원님도 두 번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밖에 안 하신 분이 두 분의 의원이 계시는데 길기영 의원하고 윤판오 의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한번쯤은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 그렇게 할게요.

여기에 보면 두 번씩 했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게,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가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화묵 의원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김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김행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다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행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행선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호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각 사업별 매칭비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00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81억 원, 특별회계는 5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8억 9000만 원, 예비비 2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총 5개 사업,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구비 매칭분 27억 2000만 원, 긴급복지,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8억 3000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늘부터 지급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상생지원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등 사업 추진 시기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도심산업과하고 중복된 게 없냐고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예.

알아보셨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오늘 예산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고문식 위원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자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기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라도 자료를 주시든지 하지, 제가 분명히 노인일자리가 여기 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도심산업과에서 하고 하니까 중복된 게 없냐고 제가 확실히 확인해보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보고 하려고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중복된 게 없겠지요.

예, 중복된 거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역봉사는 건강보험이 가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하고 사회적일자리사업은 건강보험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취약계층시설 급식지원, 환경정비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예요. 일자리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지켜봤는데 일자리 주민센터도 청소하시는 분 있지요.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내려가 자요. 두 시간 자고 나와서 점심 먹고 와서 퇴근해요, 한 바퀴 돌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정말 헷갈리게 들어오는 게 지금 이거 받고 보니까 작은 도서관 활동가도 이게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일자리사업 제대로 한번 뽑아봐야 돼. 이것은 과별로, 일자리 부서를 한 군데서 하면 한 군데서 하고 해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 활동가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희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일자리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형인 거지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활동가는 어르신들이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휴일에 문은 열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거죠.

등굣길 안전지킴이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겠어요. 이상입니다.

녹색어머니는 안 주잖아.

아니, 왜 안 줘요? 녹색어머니 주죠.

줘요?

100몇 만 원 줘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이 과는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지금 추경에 관한 이야기만 해 주세요.

아니, 녹색어머니 돈 줘요?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동정부과에 전담콜센터 3명, 약수동 4명, 중구 15개 동에 4명, 3명, 2명, 1명 정도 전담하는 직원들 기간제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인력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신청을 하는 건데 6일부터 한다니까 주민센터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알바를 2명을 쓰더라고요. 제가 버스타려고 보니까 너무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앞에 푯말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 온라인 접수고, 13일부터 연도수 끝자리 수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2명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들 많이 만들어주는데 일자리 정말로 우후죽순으로 쓰니까,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근무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직원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