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원봉사실 소관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민원봉사실, 미래전략실, 일자리경제과 순서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형규입니다. (인사) 자료 65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명 주소법이 법률 제17574호로 지난 11월 18일 공포와 금년 6월 9일 시행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이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함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5조, 6조에서는 주소 정보의 사용촉진과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사물 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을,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에 광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세부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순미입니다.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버스, 택시 정류장 등 주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정비하는 등 주소정보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형규입니다. 우리 군 민원행정과 각종 인허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추경 예산 40억 1,892만 3,000원 대비 1.8%인 7,22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9,121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신규 및 추가발급을 위해 100만 원 증액과 지문인식기 구입을 위해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편람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 서비스 평가 홍보물 구입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콘텐츠 구입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용품 구입 안마의자기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업무 발급 추진입니다. 여권 홍보물품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고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우편요금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에 공동주택 안전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금년 4월 8일자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정우주택 지하 구조물 보수 공사와 함성주택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축행정 허가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인허가 절차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인허가 업무,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수행,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수행, 건축 인허가 업무 관련 교육참석 등 여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허가 또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3,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 개별공시지가입니다.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신 국내여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입니다. 7월 1일 기준검증수수료 집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3만 2,000원과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금 12만 1,000원, 2020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사업 도비보조금 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토지 정보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검토 건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국내여비 13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에 토지거래 허가업무 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 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으로 원활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기초 구축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에서 229쪽 상단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5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항공영상장비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아파트, 공장 등 대형건축물 인허가 물량 증가로 각종 위원회 심의가 증가하고 민간심의위원 심사수당 지급을 위해 함평군 건축행정분야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총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측량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소규모 용역 수행을 위해 소규모 용역 재검수수료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225페이지요. 실장님 보고 말씀에 편의용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된 거요. 아까 안마의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마의자를 어디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

민원실 입구 공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민원인 이용을 위한? ○

그렇습니다, 대기할 때. ○

그게 산지기 거문고가 안 될까요? ○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몇 대를 놓는다는 거예요? ○

1대. ○

남녀공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이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왕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남녀 구분해서 놓든가 해야지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다닌 민원인들이 과연 여기 안마의자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일단 해 보고요. 이용이 부진하다면 읍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렇게 하게끔, 만약에 이용이 부진하다고 하면요. ○

글쎄 이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정우주택과 함성주택이 있죠? 시설보수비. 정우주택이나 함성주택은 매년 시설 보조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오래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1년은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고 2차년도부터는 간단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게 민간주택이죠? (예)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처리… 하자처리라기보다도 행정에서 어떤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이면서… 그런데 도비성립이 조금 됐구만요. ○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

도비가 성립이 되니까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데… 지하실 같은 경우에 개보수로 방수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하실 방수 같은 것은 상당히 잡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민원봉사실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거기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겠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거든요. 지하에서 특히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 건물 지하층이 몇 평이나 될까요? 대충 아십니까? (…) 모르죠? ○

예, 거기까지는. ○

이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하 전체적인 면적이 몇 평이며 어떻게 하는가 방식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예산이 산출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재원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도비, 군비가 성립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왕 하시면 완벽하게, 예산이 성립되면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25쪽에 편의용품 구입에서, 저희들이 매번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는 이것을 많이 요구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1대라는 것은 사전 조달 가격에 대해서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관공서에 들어온 것은 조달에서 다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최근에 각 마을회관에 안마의자를 교체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150~200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

그래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

그러니까 실장님, 말했잖아요. 사전조사가 약하지 않았나.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500만 원 정도 주면 한 대 산다고 하시지 말고 어떤 상품이고 기능이 얼마만큼 있고 가격대비 산정해서 예산서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너무 과다해요. 500만 원짜리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있어야지 기능이 너무 많아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률이 너무 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 1대, 여자 1대 해서 500만 원이면 이해도 가지만 너무 과다하고 150~200이면 충분히 좋습니다. 마을회관 다 넣어주는 것 보면.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우리들이 말 안 하게 조달업체에 젊은 분이 계시니까 안마의자 기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해서 앞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는 조금 그렇고, 민원실 업무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몇 분이에요. 몇 시간씩은 안 기다려요. 현재도 민원실이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건축 진흥 505쪽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 항공영상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안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왜 이걸 안 하시고도 다른 방법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처음에는 저희 실에서는 자체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실과마다 앞으로는 드론세대가… 실과별로 드론을 구입한 과가 있어요. 앞으로는 일괄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관리도 하면서 필요한 실과에서 차량 요구하듯이, 관용차량 요구하듯이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삭감하고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동차마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럼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해서 필요로 하는 과에 그때 정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요새 불법단속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인이 안 들어옵니까? 단속 대상자들이? ○

불법건축물 말씀이십니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오죠.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에서 일괄 단속을 해서 민원실로 보낸다고 하셨죠? (예) 단속을 해달라고? (예)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집들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준공이 되지, 이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준공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공돼서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자꾸 군에서 보낸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부분은 당시에 준공을 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하는데요, 준공당시는 적법합니다. 준공 이후로 달아내거나 추가 설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준공 이전에 앞에 건물 지으면서 같이 되어버렸나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연락이 오니까 정리를 하려니까 집 전체적으로 다 부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좀 저한테도 이런… 제가 가 봐도 답답해요.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준공 이후로 달아내거나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불법건축물… ○

실장님, 실장님 그 부분이 전문분야이지 않기 때문에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윤앵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지도팀장 이종일입니다.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소방서에서 했던 부분은 2020년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법인 부분, 쉽게 말해서 함평군 같은 경우는 2,000개 정도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그 부분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어진, 연결된 부분이 현재 있고 그 부분이 소방서에서 소방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기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봤을 때 2020년 안으로 집 건축을 새로 신축했을 때 20년이 훨씬 넘은 집들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의 법과 지금의 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의 법에 그 기준을 따라줘야지 현재의 법을 따라주라고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도 밖으로 달아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집과 집 사이 연결부분을 했을 때는 기존의 집 본채에 처음에 집을 할 때 본채에 붙여서 집을 지었나 봐요. 집을 본인이 직접 지었으면 되는데 사서 왔어요.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로 튕겨 나오다 보니 집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는 과장님 이 부분이 2020년도 전에 법은 어떤 법이었고 단속하라고 2020년 이후의 법은 어떤 법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괄, 202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은 법인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2020년도 이전의 법이라면 준공이 가능한 법이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줬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다시 한 번 팀장들하고 현장을 검토해서 건축물 대장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 현장파악해 보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우리 군에서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했을 때는 계속 돈으로 추징금이라고 하나요? ○

강제이행금이라고 합니다. ○

강제이행금이요? (예) 이걸 계속 내게 되죠? (예)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가 되죠? ○

처분할 때까지. ○

그럼 그 집을 다 팔 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 이전에 법이 어땠는가 알고 싶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현장도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봤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기 있죠? (예) 500만 원 주면 2대 정도는 구입할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 허정임 위원께서 질문하셨어요. 업체별로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정한 가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 질의해 보시고 경로당에 넣는 수준으로 맞춰서 500만 원이면 2대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기왕에 예산을 성립했으니까 1대 정도는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서 해 주시고 1대 정도는 직원들이 민원인들 상대해서 피곤하니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대는 안쪽에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주택 있죠? 이 부분은 매년 올라와요. 기둥이 지하에 썩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나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매년 올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세워서 해줘버리면 매년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올라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둥이면 가로 세로 몇몇 해서 높이는 몇 해서 예산이 얼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226쪽 제일 하단 쪽에 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로 나가는 돈인가요? 226쪽 하단 보면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설계사로 나갑니까? ○

예, 설계사무소로 수수료를. ○

그런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허가 건수가) 아무튼 늘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도 많고 원망도 많은 데가 민원봉사실입니다. 특히 일을 보다 보면 편의주의식으로 필요 없는 동의서를 청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필요 없는, 조례에 없는 것은 꼭 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편의를 봐서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건축물 있죠? (예) 그 부분이 함평소방서가 함평으로 오면서부터 부쩍 늘었죠? 전체적으로. ○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

예,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적을 당하고 소방서로부터 행정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농가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밤잠을 못 자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20년 동안 불법건축물이 됐든 어쨌든 편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방서에서 현장실사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됐을 때 어차피 소방서에서 행정으로 이첩이 됐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정식 공문 발송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라’ 그렇게 안 됐을 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손쉽게 그냥 철거해서 간단하게 해볼 문제같으면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요. 현장을 실무자나 팀장님들이 가보셨으면 거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부분만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떼어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밤잠을 설치는 정도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이 조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

예, 공시지가. ○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행정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정을 한다든가 또 소방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행정으로 접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서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조금 약하게, 조치를 그렇게 해야지.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려다 보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팀장님? 탄력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적이 되더라도 군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키도록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정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서 될 수 있으면 소방서하고도 협의해서 여태 10~20년 무리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 ○

안녕하십니까? (인사)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7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린 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쪽입니다. 손불면 죽장리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손불면 죽장리 장동마을에서 소명마을 간 농로 노폭이 협소하고 미포장으로 지역주민의 영농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포장 농로 650m에 대해 확포장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마을 진입로, 배수로 등 재해위험지역 긴급 정비비입니다. 9개 읍면 일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행된 마을 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이 노후 및 파손되어 재해위험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상황발생 시 긴급대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정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베르힐 골프장 관련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골프장 진입도로를 동함평IC를 경유토록 하여 함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구간 도로 1.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회 2회추경 예산에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함평읍 원도심 지역은 공공기관 등 주요공공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위해 금년 6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착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2억을 투입하여 세명장에서 삼성장 구간 90m, 군청 입구에서 공공도서관 구간 147m을 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에 2022년 10월까지 시행계획수립 승인고시를 한 후 2022년 11월 본 사업을 착수하여 24년 완료할 계획으로 금회 2회 추경예산에 국비 8억 7,640만 원 등 총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21년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해보면 상곡리 하모, 운곡마을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9월까지 승인고시하고 2022년 10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 요구액은 국비 1억 3,600만 원, 도비 1,3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 인구 유입대책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2021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주택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군비 2억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37억 4,090만 1,000원으로 51억 4,52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해 협업 포인트 실적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함평읍 장년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가동리 가동마을 농로포장공사부터 217쪽까지 정산리 서촌마을 보호수 환경정비 공사 등은 읍면 건의사항과 민원발생 등을 통해 건의된 사업으로 92건에 대해 14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긴급 정비비 3억 원은 주요사업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농로이전등기에 따른 수수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함평초등학교에서 학다리고 간 통학로, 인도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과에 추진 중인 구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현재 병행해서 시행 중인 해보면 문장터미널에서 경인장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공사비 증액분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 기각지구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군민회관에서 함평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내교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 베르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과 바람직한 옥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 3개소 설치비로 도비 2,730만 원, 군비 1,17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완료지구 운영 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5억 4,300만 원 중 4억 5,8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포권역 다목적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휴게공간 북카페 리모델링 등 인프라 조성과 주변관광 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60만 원 등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보 하모-운곡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산단 입주기업의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시설비 균특예산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금은 전남도에서 직접 사업주관 기관에 교부함에 따라 도비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 시설비 잔액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20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동함평산단 시설운영 및 관리비 1억 6,7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비 3억 9,6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5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완료된 명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억 1,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해보농토피아 전원주택사업으로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분양으로 인한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보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3억 1,834만 9,000원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분양대금수입 11억 1,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31만 7,000원과 지연손해금 2,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억 9,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3억 9,6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기반시설 등 소규모 보수정비를 위해 2,800만 원과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미불용지 3필지 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농공단지 입주 계약해지에 따른 입지보조금 환수액 등 반환금 집행잔액 23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8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000만 원과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분양수입금 11억 1,902만 1,000원을 일반회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분양수입 4억 7,244만 원을 일반회계로 반영하였습니다. 501쪽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동함평산단 분양으로 인한 매각수입으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8,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1억 6,780만 2,000원을 세입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함평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 원과 수목전정 및 풀베기 등 정비비로 2,000만 원, 동함평산단 입주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입주업체 반환금으로 3억 2,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 관리로 폐수 수질 검사 수수료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370만 원과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비 4,000만 원,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쪽을 보시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1년이죠? 근데 이게 23년까지 가야 합니까? ○

현재 지구단위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2022년 8월부터나 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실은 저희들이 인구유입이라고 생각하면 시급합니다. 시간이 23년까지 걸리면, 우리가 시작은 올해부터 했죠? (예)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이 끝나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비 34억이 100%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단지조성을 하는데 도비라든가 매칭을 하기가 어려워서 군비만 100%로 되어 있습니까? ○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거기에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건 전액 군비 100%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

혹시 우리 군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되지 않아서 주택단지 조성을 하는데 도비가 반영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우리 군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100%는 다 아니더라도 90%라도 분양은 다 됐습니까? 지금 안 된 데 있죠? ○

지금 주포는 100% 분양이 됐고 농식품지원사업 전원마을로 조성해서 안 된 지역이 문화마을 3개소는 분양이 됐고 해보 금덕지구 전원마을이 분양이 좀… ○

금덕리 밀재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

일부는 됐고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

그래요, 주택단지가 인구유입이라고 하면 주택단지가 들어서야 되겠더라고요.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들어서야 인구유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한데 전에는 금덕리 같은 경우도 조성하는데 도비나 이런 게 매칭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그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

그랬죠? (예) 전혀 안 되고 우리 군비만 100%여서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없다면 왜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고를 만약에 23년 6월까지 한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23년 6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기간은 23년 이후네요? ○

저희들이 23년도… 주택단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중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 녹지공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34억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 들어가기 전부터 공고는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모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해 놓고 23년 이후에 공고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서요.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사업발주가 되면 최대한 행정절차를 당겨서 분양공고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일체 34억에 들어간 것 외에는 집이 우리 군에서 어떤 모델로 지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으시죠? 개인들이 분양을 받으면 개인들이 취향에 따라서 모델을 짓겠죠? ○

기본 120평에 농지는 1,000헤베 짓는 조건으로 기본모델은 만들어서 공고할 때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

모델은 만들어서 지으실 거예요? (예) 이웃 영광 같은 데를 보니까 평수만 큰 평수, 작은 평수 나눠서 바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절차는 어찌 됐든 받았기 때문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는 거기도 대수가 센 걸고 알고 있어요. 함평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하시면서부터 공고는 해서 분양은 100%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바로바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23년 6월까지 조성만 해놓고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되도록 조성하기 전에 그게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영광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있는데 이미 분양이 다 됐다는 거예요. ○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세부설계 나오고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하면서 분양공고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되도록 23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안에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합니다. ○

예, 그 안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실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8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해보 문장터미널 경인장간 구간 개설공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이거 가지면 마무리되겠습니까? ○

예, 7,000만 원 가지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

그래요? 도로 일체 마무리되겠어요? (예) 그럼 사거리 상판은 언제 덮게 됩니까? ○

거기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안전건설과장이 주간업무 보고할 때 아무튼 추석 안에 포장까지 마무리하신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

그래주시면 감사하겠고 뒤에도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실장님이 그 부분도 7,000만 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옆에 거기 사업이 식당 옆에, 무슨 식당이라고 하나요? 고향반찬 쪽 그쪽도 다 들어가죠? 깨끗이 정리해주시고 되도록 거기 지대가 너무 높아요, 집들보다. 다 깎아내고 집에 무리되지 않게 위에 그대로 덧씌우면 집에 들어가는 문까지 올라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깎아내시고 덧씌우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주십시오. ○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 사업을 예산만 주고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와 현장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 부분도 안전건설과와 같이? (예) 하여튼 추진하실 때 그렇게 병행해서 현재보다는 낮게 깎아서 덧씌우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 보니까 221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해보, 함평, 학교 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예) 감되어 버렸는데 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정확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비가… ○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 2,750만 원을 군에 교부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사업주관을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바로 사업시행기관 중앙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도비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도비만 감되어 버린 거예요? (예) 도비가 감되면 군비도 같이 가야 되는데 군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만 감되어서, 그래서 전남테크노파크에 일괄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도비를 깎았다고요? ○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군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됩니다. ○

예, 그쪽에서 하시고 우리 군비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능력 있는 실장님인 줄 아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고 추경예산 마무리되자마자 사업을 추진해서 꼭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아무튼 올 연말 안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농토피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단지 공사하시면서 공고해서 분양을 빨리 빨리 해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지어서 들어올 수 있게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대성베르힐CC 관련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이네요? ○

예, 1억입니다. ○

26억이에요. 사업비가요. (예) 더 이상 초과 안 됩니까? ○

예산이… 동함평산단 끝단부 대동면 농어촌도로 거기에서 입구까지 한 500m 되거든요. 거기도 도로 선형개량을 하고 뭐하고 하면 26억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1300m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어촌도로 대동 101호 민

축사 밑에 거기에서 농로를 타고 쭉 골프장 입구까지. ○

지금 작업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그렇죠, 현재 농로 있는 도로 확포장 해서. ○

그럼 거기 부지도 우리 군에서 매입합니까? ○

당초는 협의할 때 부지매입하고 공사까지 같이. ○

그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부지매입까지 해서 도로를 개설해준다? 12m면 왕복 2차선이죠? (예) 그렇다면 사유지, 즉 예를 들어서 베르힐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공사 진입로를 해준다는 것은 좀… ○

골프장 입구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

그래요? (예) 거기가 몇 호입니까? 농어촌도로인가요? 지방도인가요? ○

농어촌도로 대동면도 101호에서 골프장입구까지 현재 농로를… ○

지금 농로를 확포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26억이라는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

위원님 당초 대성베르힐 골프장 거기 최종 협의할 때까지 골프장 진입도로가 월송리 동암 정산보유, 거기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그쪽으로 했을 때는 골프장 이용자들이 저쪽 문평IC를 나와서 오기 때문에 저희 함평은 거의 의미가 없어서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 부분 공사 1.3km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

그래요… 26억이라는 순수한 100% 지방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

23년 4월에 골프장 개장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23년 4월이에요? (예) 그러면 실장님 혹시 이렇게 되면 지방세는 얼마나 돼요? ○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요… 우리 지역에 이런 규모가 있는 골프장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세원발굴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순수한 100%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 26억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제 보십시오.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는 조금… ○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 주 진입로를 동함평IC를 나와서 가게 해야 그래도 골프장 이용객들이 함평읍 내에 나와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추진하시더라도 알차게 계획했던 26억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토피아 관계를 본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농토피아가 34세대인가요? 35세대인가요? ○

세대수는 제가… ○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총 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한 5만 평 되나요? ○

부지면적이 12만 1,111㎡입니다. ○

그럼 3,500~600평? ○

그리고 세대수는 34세대. ○

그러면 아까 실장님 지구단위계획변경 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을 우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공영개발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갈 계획이세요? ○

현재까지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영개발로요? (예) 공영개발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점은 공영개발로 했을 때 100% 분양이 되면 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채무로 남겠죠. ○

그러니까 개발… 쉽게 얘기해서 공영개발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분양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을 해서 개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아니지만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토대는 조례상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면적은 큰 면적은 아닙니다. (예) 이 면적은 공영개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했었던 대로 이 부분만큼은 공영개발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부지는 국방부에서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

물론 실시설계,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안이 나와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색다른 집단주거지역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일반적인 공통주택단지 보다는 뭔가 주변환경에 맞고 함평군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서 분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단지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이 사업이, 이 모델이 아마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될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남향을 바라보나요? 위치적으로? ○

예, 남향으로. ○

경사도도 완만한 것 같고, 아마 개발을 해놓으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빨리, 계획서에는 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딜레이 되다 보면 4~5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각리 원도심 계획도로를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있어요. 세명장에서 삼성장 사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세명장은 일방로에 있죠? ○

예, 현재 일방로 ○

삼성장은 저쪽 큰 도로에 있죠? (예) 그러면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난다는 겁니까? ○

거기 중간에 골목길 도로가 있거든요, (시장?) 거기를 새로 확포장. ○

그러면 세명장 앞을 뚫으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장 앞으로? (예) 그러면 군청에서 도서관 쪽은요? 옆에 도로예요? ○

군청 구)보건소 거기에서 도서관 가는 쪽 도로. ○

여기서부터 안 하고 보건소 있는 데 거기서부터 도서관 쪽으로요? ○

예, SK 군청 입구에서 농어촌공사 가는 구간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

그거는 아파트 할 때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

어떻게 세명장에서 삼성장까지 도로가 직접적으로 뚫리는가, 샛길을 조금 크게 넓히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16쪽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재조사 있잖습니까? (예) 원래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가요?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

자부담이 현재는 없는데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라든가 저희들 보상지원 기준에 좀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자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처음부터 자부담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작하면서 이런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불편이 있더라고요. ○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을 했어도 책에는 자부담 부분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다가 자부담이 조금 생기면 일단은 돈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완전히 하고 거기에서 이장님이 대표인가요? 거기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

거기 실 위원회를 따로 해서? 거기에서 확실히 했어야 하고 여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기는 것은 불편사항이 있기에 이런 것도 기안을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사업추진할 때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502쪽을 보시면 동함평산단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운영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폐수처리장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줍니까? 그래서 관리비를 받고 운영을 해야만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폐수처리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

폐수처리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문처리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가 보네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함평산단의 기업주들은 관리비를 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

일부 운영 관리비는 학교농공단지라든가 거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관리비가 부과가 되어야 위탁 운영이 되니까, 이 폐수처리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495쪽에 명암축산농공단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이 몇 %나 됐어요? ○

현재는 1차 조성 후에 축협하고 1필지 분양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1차는 저 안쪽으로 하고, 2차는 바깥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

아니, 그 바운더리가 좀 있는데요. ○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언제 분양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크게는 안 하고 조그마한 가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

있던데 거기가 1차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밖에 쪽이 2차죠? (예) 그러면 2차는 개인들이 조그맣게 하는 가공식품을 합니까? ○

거기는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주 업종이나 코드가 맞아야 하니까. ○

코드가 그러면 축산물 가공이던데. 아,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실장님을 뵈어서 설명을 들어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 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해야겠네요. 만약에 완공이 되면 몇 년도에나 됩니까? ○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최종 10월이나 사업 발주되면 사업추진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분양공고를 해서… ○

토목 단계를 100% 해 놓고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

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지… ○

그러니까 농토피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아파트도 선분양 후 시공을 하듯이 먼저 분양을 받으면 서로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끝나고 입주하실 분도 빨리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분양이 될 수 있으면 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100% 토지를 해놓고 분양을 한다는 거죠? ○

명암이 1단계는 준공이 되어 있고 2단계는 분양 원가부분 선정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조성비 원가가 나오면 그전에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일단은 그 민원인한테 실장님을 가서 뵙고 설명을 들으시고 검토하고 그분도 분양하게끔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올해부터 출발을 했죠? 구체적으로 섰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세울 것입니까? ○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 그 안이 나와야… ○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뜻이죠? 같이 늘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안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축제엑스포소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함평군의 가장 큰 문제가 숙박업소이지 않습니까? 새로 지을 사람은 없지만 현재 있는 숙박업소 자체도 굉장히 운영상태가 힘든데 문제를 군차원에서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저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막상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

어찌 됐든 늘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있는 상태의 건물도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실장님 앞으로 계속하실 것 같아서 같이 짐을 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34쪽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나산에 한과라고 한 것 같은데요. 나산 한과에 그동안 보조 지원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35쪽 바로 옆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군민회관 2층이네요? 현재 배드민턴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위치를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교육청 3층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임시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곳으로 잡은 것이고요. 2층 한쪽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개조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한쪽을 사무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2층 배드민턴 하는데 그 안쪽 한쪽에다 한다는 말이죠? (안쪽이 아니고 밖에) 밖에는 남북사무실 하나 있던데? (그 사무실을) 거기는 사용을 안 하나요? ○

거기를 개조해서, 우선 재무과와 협의를 했거든요. ○

남북사무실이 있더라고, 거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군민회관도 상당히 오래돼서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일단 그냥은 못 들어가실 거예요. 청소도 하고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비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현재 간판이 있는 사무실은 다른 데로 옮깁니까? ○

제가 정확히 사무실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서 249쪽에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9쪽하고 250쪽에도 기간제 보수도 있어요. ○

250쪽? ○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등록… ○

앞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청소인부임은 현재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분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요. 시장 장날이 되면 4명이 한꺼번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달라서 분야에 따라서 다른가? 청소하시는 분들은 6만 9,760원이고 뒷장은 8,720원이고 다 달라요. 시간당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앞에 말씀하신 6만 9,760원 일 단위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

일당으로? 이건 시간으로? ○

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

249쪽에 청소 인부임 근로자가 1년 12달인데 11개월로 되어 있어서 왜 이것이 11개월로 되어 있는가? 함평시장 청소 인부가 1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월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

4명이 다 그래서 그러면 1년이 12개월인데 날짜 계산한가요? ○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으로 1명, 1명씩 잡기가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해서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

쉬는 날 빼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 12개월인데 11개월로 해놔서 애매하게 해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급료의 12%가 나갑니까? ○

예, 그렇게 됩니다. ○

저는 보통 10%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12%도 되고 이것도 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여기에 올라왔기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시려면 쭉 준비해 두셨다가 착착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55쪽을 보시면 전남형 청년일자리나 근속장려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도 우리 함평군에 와서 성공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살펴서 일단 함평에 오면 오래까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속한 청년 직원들은 우리 함평 청년들이고 직원들입니다. ○

그 직업을 자기네들이 오래 못하고 자주 옮기는 사람들도 그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자주 옮기고 나가는가를 살펴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래 진득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쭸습니다.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애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에 보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까? ○

첫 사업입니다. ○

공사까지는 허가업체가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LPG 공급을 할 때 함평 관내에서 협회가 따로 있죠? 가스공급협회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오지 않고 함평군에서 꼭, 앞으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협약서를 받아놓든가 단속을 했으면 해서요. ○

당초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LPG협회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에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252쪽을 보면 도에서 부서가 달라서 하겠지만 서민층 가스시설도 도에다 건의해서 앞으로 어찌 됐든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금액을 올려서 이 사업 쪽으로 가도록 과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겠지만 이왕에 할 바에야 좀 더 보태서 사업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가도록, 협조하도록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쪽을 보시면 함평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국비를 다 받아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유능한 분은 달라. 비가림시설 하실 때 이전 본 공사에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설치사업을 하실 때에 꼭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또 다른 데 발생해서 들어가지 않게끔 잘하십시오. ○

저도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초 시장을 만들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상을 못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보다도 천장고가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기산봉에서 천변 따라서 바람이 아주 센 데 위치해 있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 시장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바람에 흔들릴 위험성이 있어서 가운데에 기둥을 하나 더 댈 계획에 있고요. 입출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안 흔들린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은 상인들 요구가 그렇게 되니까 설치를 해 보고 또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천정고 옆에서 치는 비바람도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비만 오면 비가 들치고 상품들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를 바람이 통하면서 비는 안 오는 천으로 우선 장담은 못드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고 답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

이건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높이나, 넓이나 이런 계산을 못해서 잘못된 사업이 됐어요. 과장님이 오시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보시겠다고 국비를 가지고 오셔서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 보시면 또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57쪽에 교통에 대해서 보시면,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께 제가 각 승강장마다 시간표를 전부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전부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 함평교통하고 협의를 할 때 함평교통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현재는 다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보니까 큰 도로, 자주 다니는 쪽에는 시간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오지 쪽에는 안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차가 어쩌다 한 번 가는데 그 시간대를 놓치니까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오지 쪽도 다 찾아서 시간표를 부착해 주십사 부탁을 재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며칠 있다 한 번 보렵니다. 알았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5일 전통시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5일시장은 개원하고 나서 영업은 잘 되죠? ○

시장 자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

반응도 좋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폭이 넓고 전체적인 천장고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공기나 환기는 아주 좋습니다. 단점이 겨울철에, 혹한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본래 계획에 보면 본 위원도 몇 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이 서지 않는 평일에 주차장 문제하고 매일상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에 매일상가를 하겠다고 행정하고 입주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 계약서에 명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끌고 가야 할 사항을 오히려 상인들에게 행정이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좀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점포상인들의 입장들이 있고요. 노점상들의 입장이 있고, 주변 상가의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고요. 먼저 하드웨어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장을 지을 때 주변상가들 입장을 생각해서 시장 안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행정에서 먼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와서는 최대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문제는 그 주차장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차 2대가 가로로 주차를 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데는 폭도 안 나오고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세로로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와서 많은 상인들이 노점상의 짐들을 한쪽으로 밀어젖혔습니다만 수산물들 특히 바닷물을 보관하는 탱크를 갖고 있는 수산물 집 같은 경우에는 참 옮기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옆에 시장 좁은 통로에 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물통을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물통을 올려놓다 보니까 대장간, 옷점, 그릇 파는 집들 물이 떨어지고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물들을 올려놓고 최대한 시장 안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포상인들의 입장은 또 다른 면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도 해결할 부분이고 140명 입장, 입장이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우리를 따르라고 하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상인들한테도 다 입장,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다 수용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상인들한테 끌려간다, 끌려온다. 이런 입장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140명의 상인들의 입장들을 수용하고 주변상가들 입장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과장님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오늘도 당장 이따 가 보시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내부구조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 아닙니까? 5~6번 정도. 그럼 마지막 정리시간이 5~6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 때 꼭 한 번씩 나가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그리고 어차피 5일 전통시장이 상인회가 구축되어 있죠? (예) 상인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상인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행정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날마다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시간대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계도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평일에는 평행주차가 안 되더라도 옆에 안쪽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차피 매일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초창기 시작할 때는 됐는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죠? 2개 상가만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상가가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

매일시장 하기로 한 데가 12개소입니다. ○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상점을 오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장날만 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12개 일반매일상가에 여는 2개 상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됩니다. 12개 매일상가가 같이 문을 열고,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가를 열고 있을 때와 1~2개 상가를 열고 있을 때와는 소비자들이 찾는 각도가 다릅니다. ‘아, 오늘 함평장이구나. 함평매일시장에 가면 뭐가 있더라.’ 날마다 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가장 중심된 전통시장 운영 조례고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물론 처음에 상가들도 매일 열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상가를 맡아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국이고 상가들 중에… 처음에 욕심은 그렇게 가졌었습니다만 고령들이 많아서 매일 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12개 중에서 2개소는 꼬박 열고 있고 나머지 4개 음식점들은 매일 열고 있습니다. 마트도 열고 있고요. 그래서 50% 정도는 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전통 5일시장의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에 노점상이나 일반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한 달에 청소비나 임대료 성격으로 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점포상인들의 사용료가 다르고 노점상 사용료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수익금은 시장상인회에서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 제반운영에 따른 전기세, 물세, 운영비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지출이 되는지? 수입 지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을 때 현재는 5일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함평 전통 5일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넣는 역할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시설이나 주변도 잘되어 있고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도 되는 것 같고, 원활하게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정현웅 위원님의 말씀을 목표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계해서 배 운송료나 화물료, 물류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수출하는 물류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품목, 수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항공운임비가 급격히 올라서 생산업체에서, 수출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실화가 될 수 있게 맞춰달라고 도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정부방침은 있는데 정부방침 말고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해서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부분은 사실 상가하고 굉장히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앙통로에 예를 들어서 간이식 다이(받침)을 해준다랄지 해서 양쪽으로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가 새고 뭐하고 천정이 높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10년이나 돼서, 20년이나 돼서 보수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이것은 중앙에서 가져온 돈이지만 엄밀히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은 할 때 세심히 살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비가림 하는 인치커튼 있죠? 거기는 중간중간 사이를 좁게 양쪽으로 지줏대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바람이 펄럭이지도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컨소시엄을 5개인가 6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에너지융복합사업으로 금년에는 엄다, 대동, 학교, 함평읍이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어디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묶어놓은 돼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책정된 분들한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목표와 너무 달라요. ○

저 와서 가장 불만이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

듣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

그래서 계속 지도하고 주지를 시켜서 친절하게 하라고 해서 현재는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새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회사가 계속할 거예요? ○

해년마다 업체를 지정해서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주 회사를 통해서 금년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모를 또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에요. 그때도

본사 주소가 함평읍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서비스 질이 낮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이번에도 같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일을 해서 되겠어요? ○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아예 싸지도 않고 불친절하고, 우리 군민들을 완전히 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지금은 많이 그런 불만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무슨 깡패가 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부분을. ○

비용에 있어서도 60~70만 원 정도로 가장 낮고 특히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분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해보, 월야, 나산은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그쪽… ○

과장님, 작년, 재작년보다 모듈값이 훨씬 떨어졌어요. 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 입찰 들어온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가 40억 넘게 들어가죠? 버스회사로. 그런데 행정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간표를 마음대로… 원래 조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군에 허가를 받고 조정을… ○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

저희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또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경험도 부족해서 많이 미숙했습니다. ○

아까 정경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차를 타는 분들이 군민들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노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1~2시간씩 서서 기다리면 그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죠. 배차를 적정한 시간에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