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김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직속부서, 양 구청 및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1301만 1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240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이 7046만 3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대비 240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억 18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주시가 2020년 전라북도 청렴마일리지 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외수입으로 포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직기강 확립이 33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13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6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몇 대인 건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노트북의 용도는 저희가 외부로 감사 나갈 때 휴대용으로 쓰는 건데요. 총 11대가 있는데 그중에 2012년도에 구입한 게 3대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3대, 2016년도 5대 해서 총 11대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 정도 필요하시니까 보유하고 계시겠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구청이나 민간위탁기관······.
강승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번에는 3대 구입입니다.
강승원위원
3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강승원위원
그러면 용도는 수감용으로 되어 있는데 노트북 사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노트북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강승원위원
500만 원에 3대 정도 되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가격에 비해서 사양이 많이 좋아졌지만 수감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특정한 사양이 있는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양은 필요 없고요.
강승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노트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위원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주로······.
강승원위원
워드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행정망하고 연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승원위원
그러니까 워드용은 아니잖아요? 회계 자료라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엑셀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감사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외에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강승원위원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출예산은 총 16억 1047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억 1235만 9000원보다 1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명품도시 건설사업 36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897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685만 9000원보다 12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내용은 예산안상 세출예산은 184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8670만 2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50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가항 일반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나항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총예산 8670만 2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5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9월 4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만 4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있었고 어려운 시국에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완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극난대망의 구정 방향 아래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하고 더 큰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을 보면 2021년 기정예산 869억 원에 30억 7000이 증가한 903억 80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일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긴 평범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김병수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읊어댔어도 시정된 게 없어요. 제가 토사 문제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내려가는 부분에 배수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어요. 정말 행정에서 도와주면 능력 있는 의원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한 의원이 됩니다, 동네에서. 저 나름대로 행정 처리를 할 때는 벽돌도 갖다 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서 사과박스를 갖다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못 한다고 하면 제가 기획예산과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급하게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임시방편이지 무슨 대안을 갖고 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3년여 동안 말씀해 오셨고 이번에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이 내용을 논의했을 때 토사를 정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하천 관련해서 올라오는 게 7000만 원밖에 안 되고 만약에 저기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새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죠. 다른 데는 물이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넘치는 상황이 있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천변으로 운동하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효자동 넘어가는 세월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무지 많았습니다.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건데 나중 일을 생각하고 하셔야죠. 당분간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저는 그 예산만큼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검토해서······. 건설과장한테 전반적으로 예산을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했으니까 내용을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 서 있죠?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양 구청별로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예.
김현덕위원
그런데 완산·덕진 똑같은 건데 그 돈이면 어디에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양 구청에 5억 정도를 요청해서······. 제가 완산·덕진 공히 보면 도로 유지보수가 전혀 되지 않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시민 불편 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기 건설과장은 안 계시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당부하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공원 관련 부서가 구청에서 정원도시 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민원을 저쪽에 처리해야겠죠?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공원녹지 업무는 시에······.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산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노상묵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노상묵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코로나 시국에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9821만 4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3쪽 세출은 390억 687만 9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0.23%인 88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모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70억 7456만 3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0.24%인 88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주민참여 자치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1.28%인 5839만 5000원을, 쾌적한 청사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39.03%인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통신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5억 1952만 7000원으로 보전지출에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0.04%인 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완산구 19개 동은 14억 1278만 9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8쪽에서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전을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전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및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9억 7346만 1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총액은 358억 931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63억 7594만 6000원 대비 4억 828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342억 143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4억 537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동의 세출 총액은 12억 2502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사랑의 나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뭔가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체육산업과에서 올해 제28회 전주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추진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시 체육회, 시의원님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불용된 예산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해당되는 공문이 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런 사업은 전주시민의 날에 예산을 다 붙여서 세우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안 했던가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통장 체육대회 따로, 주민자치 체육대회 따로 한 것을······.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통합해서 시민체육대회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써······.
송상준위원
그 돈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시민체육대회는 3억입니다.
송상준위원
그렇게까지 말하면 왜 68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생단체 몫으로 세워진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의회에서 누구 몫이 없이 토털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 그 뜻인가?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지 말고 3억을 하나로 세워서 전주시민체육대회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나눠져 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분리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그 얘기지, 뭐야?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체육산업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3억을 감액 처리하고······.
송상준위원
3억이 있으면 그 안에 이 돈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추경으로 새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송상준위원
3억을 깎은 다음에 6800만 줬는데······. 그러니까 "전주시민체육대회 3억 중에 이런 돈이 있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자생단체들에 배정되어 있는 돈을 깎아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전주시민체육대회에 3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싹 삭감됐다. 그런데 3억 중에 일부를 떼서 덕진·완산구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생단체에 갈 놈을 안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제 말이 맞아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
나 몇 년 만에 칭찬 처음 들어보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웃음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송상준위원
그렇지. 노 과장님, 그렇죠?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인정하죠?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의회니까 그냥 내가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서류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
'지금도 자생단체 몫으로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상준위원
그건 아니죠?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
믿어도 되죠, 전 과장님?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홀로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거동불편세대 이런가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주 대상을 그 위주로 해서······.
송상준위원
영세민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 차상위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송상준위원
포괄적으로라뇨? 여기 이렇게 써 놓고 포괄적으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명기하면서 한 것이고······.
송상준위원
그러면 영세민과 차상위도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그래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 저희가 200씩을 일단 계상했고요.
송상준위원
꼭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어느 동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상준위원
아니, 안 해도 복지과에 가면 다 있어요. 굳이 따지자는 것 아니에요. 그 숫자가 완산구가 많아요, 덕진구가 많아요? 인구는 덕진구가 적잖아요? 못사는 사람은 완산구가······. 말 표현이 좀 이상하네. 지금 이 사업에 해당되는 계층은 덕진구가 많아요, 완산구가 많아요? 따져 봤으니까 알아봤을 것 아니야?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동별로 200만 원씩을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송상준위원
한 동에 무조건 200?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
200만 원씩 했다?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래서 세웠다?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상준위원
16개니까 3200이고 여기는 3800 그러는고만?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합당하지 않잖아요? 전주시 35개 동 중에 제일 못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 1, 2, 3위가 저희예요.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2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하도 많아서. 신도시 가면 못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혁신도시는 평균 나이가 29세래요. 혁신동의 평균 나이가 29세래요. 거기는 200만 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도 똑같이 200만 원을 배치했다 이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이 많은 동은 많이 배정하고 어려우신 분이 적은 동은 조금 배정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 사랑의 나눔을 한 것은 동별로 한 200 정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처럼 어쨌든 간에 그런 면이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가는 알아요. 동 배려 차원에서 1개 동에 200만 원씩 무조건 예산을 올렸다. 이게 얼마나 성의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전주시에서 배고파서 힘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 아니, 줄 데가 없는데 200만 원을 어디에 쓰냐고요. 돈이 모자란 데는 어디에서 돈을 갖다줘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뭣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나? 여의동 지역구에 조촌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행정실장님이 다음에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서일초? 서문초? 하여간 서신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어. 그분하고 저녁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저쪽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줄 데가 많았는데 서신동으로 와 보니까 달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생활의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만 원을 동이니까 무조건 세운다? 이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이 또 있어요. 양 구청에 풀비 같은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동은 몇 개 되지도 않아. 또 아파트촌에만 있어. 어디 동은 엄청 많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숫자로 나눠야 할 것 아니냐?" n분의 1로 나눠요. 그렇지 않고 경로당 숫자로 나눠야지. 어디 동은 40개가 있는데 거기도 1000만 원, 어디 동은 한 10개 있는데 여기도 1000만 원. 그마저도 아파트촌에 있어. 그러면 뭘 지원해 줘야 하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도 200만 원, 아파트촌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데에도 200만 원이면 어디에 돈을 써야 하나?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전을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일단 예산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저기에 따라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하고 동별로 연말이나 나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과장님이 예산과장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장 하셨다가 가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안을 내가 뭘로 인정할까? 아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되는 곳을 1년 내내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그게 고쳐지고 해결되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줬으니까 올해도 줘야 해.",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줘야 해."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행사를 안 해서 3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말하는 탁상 논리예요. 주민들은 "나 배고프니까 뭐 주세요." 이거예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자도 하나도 안 보고 동이 30개니까 200만 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 이게 믿음이 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예산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예산을 뺏어. 아까 도로 얘기했지만 도로가 빵빵 뚫려 있는데 도로 보수 비용은 별로 없는데 우리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 몇십억씩 갖다 세워 놔. 그래서 의원들이 그걸 지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고 하고 현장을 가 봐. 공무원들은 현장을 안 가 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매일 가잖아요? 왜 이거 안 되냐고 몇 년째 얘기합니다. "아이고, 노력해서 예산 세워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이 말했듯이 의원들이 현장을 못 가는 이유가 민원은 많은데 해결 못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 이런 걸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현장에 가서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의정 활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4년 내내 돌아다녀요. 많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줘서 변화도 있었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이 예산이 서 버렸으니까 이 내에서 '응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응용 얘기했잖아? 그러면 200만 원씩 해서 덕진구에 3200만 원이 갔어. 그러면 정말로 잘살고 못사는 동네에 나눠서 줄 수 있나요, 응용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에 무조건 200만 원씩 주면서 쓸 데가 없어도 누구라도 찾아서 줘라 이렇게 해야 하나요? 200만 원 정도는 많이 있지, 200만 원 정도야.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동 여건에 따라 저기는 있겠지만······.
송상준위원
과장님은 그 응용을 부릴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만약 동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사업 계획을 받고 동별로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상준위원
동에는 계획도 없지. 무조건 한 동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송상준위원
2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해? 그냥 라면이나 사 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송상준위원
200만 원 가지고는 게임도 안 돼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제대로 한다면 20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말고도 없어. 그냥 라면 사서 나눠 주면 되는 거지, 쌀을 사서 나눠 주면 되는 거고.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그런데 아무리 잘사는 동네도 200만 원어치 줄 데는 있어.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저는 아까 '응용'이라고 하길래······.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하면 좋은데······.
송상준위원
형식에 불과한 느낌이에요. "시에서 취약계층을 찾아서 사랑의 나눔을 한대요." 이렇게 우리는 동네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을까 하는데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아시고 영세민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든 힘들든 지정돼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세민은 빼도 될 거예요.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차상위에 엄청 많습니다. 영세민은 설령 안 줘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딱딱 정해져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오는 거니까 혜택을 못 받는 데를 찾아서 한 군데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응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양 구청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서로 소통이 없었나요? 제가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주시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회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활동했던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원위원
혹시 해당 과하고 소통하셨어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시 체육산업과하고 자치행정과가 협의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양쪽 구청이나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 사업 목록을 작성해서 내라."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때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회의록 내용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전주시민체육대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취소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장할 때마다 자생단체에서 각출해서 비용을 지급한다,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동도 있다. 그렇게 하니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면서 일정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돈으로 지급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김장에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 시에서 이 비용으로 김장을 해서 나눠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강승원위원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물론 형평성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을 주면 저희도 좋겠지만······.
강승원위원
지금 무슨 차등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소한으로 지원하다 보니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처럼······.
강승원위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각 동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 200만 원으로 취약계층에 나눠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별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요. 하지만 김장에 관련된 봉사를 그분들이 매년 하셨잖아요? 매년 안 했으면 모를까 매년 했던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도 훨씬 더 낫겠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못 하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하면 전주시에서도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서로 소통을 하셨냐고요. 그때 당부를 했었거든요, 신신당부를. 체육산업과인가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승원위원
우리가 회의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가 위원장 활동하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줬고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어보니까 그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뜻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서로 소통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안 하셨죠? 혹시 회의록 받아 보셨습니까? 회의록 받아 보셨어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승원위원
혹시 회의록에 그런 내용 없었어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회의 내용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에 그런 내용 없었냐고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강승원위원
김장에 관련된 부분 없었나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한 500씩이라도 동에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고요. 동별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동에서 하는 행사에 최소 비용이라도 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내용이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런 취지로 알고 계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그런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꾸 말이 뱅뱅뱅 돌잖아요? 사실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 활동했던 위원님들이 시도 마찬가지고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만 원 가지고 돈으로 나눠 줄 수는 없잖아요? 김장 봉사활동은 계속해 왔던 활동이고. 그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참작해 주세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존경하는 강승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팀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취약계층 사랑의 나눔 사업은 오히려 여성복지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걸 왜 뜬금없이 자치행정팀에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보니까 각 동에 배정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만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작년에 새마을협의회에 김치 관련 예산 지원을 코로나 때문에 80만 원씩만 줬어. 올해는 200만 주려고 이게 김치 지원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
김은영위원장
그건 아니고······.
강승원위원
간담회는 아니지만 그 뜻은 아니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매년 해 왔던 활동이 김장 봉사활동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순수하게 봉사만 했으면 좋겠다.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각자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김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동별로 형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승원위원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한 500 정도 세우셨어야죠.
송상준위원
금방 생각난 건데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김치 담아서 어려운 사람 갖다주는 게 그게 그 사업이지. 실은 200만 원 갖고도 부족해요. 참고로 작년에 팔복동 같은 데는 700만 원 들었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어디는 담은 놈 사다가 나눠 줬다고 하고 80만 원 갖고 너무 적었다. 그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듣는 얘기가 있는데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승원 부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송상준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 제가 들은 얘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은 잘 소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용어 자체가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동으로 배정되는데 이 돈을 어디가 주관해서 활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동마다 시끄러울 것 같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통우회가 주관하느냐, 주민자치가 주관하느냐, 새마을이 주관하느냐 이것 때문에 혼동이 올 수도 있고요. 항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의도로 주고 욕 얻어먹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배정하실 때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부위원장님은 "500만 원 해 줘라,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좋은 사업이라 취지가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내려보내면 그 동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동별로 우리는 어디에서 주관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 과장님이 협의해서······.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복지만 할 게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도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은 어디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두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상묵
노상묵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열
전을열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김은영위원장
예, 개요설명 없이 그냥 할까요?
박형배위원
개요설명 없이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은영위원장
그럴까요?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예전에 과로 있을 때하고 본부가 있을 적에 예산이 대충 얼마나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것은 보고해 줘야 맞아요. 그것은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가 생겨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락기
최락기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기존에 기획조정국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로 전체 이관됐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에 예산이 6억 2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372쪽에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이 도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500만 원 늘어나는 것은 어떤 사유고 어느 도서관에서 늘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미
박남미책의도시정책과장
기존에 옴서감서 도서관이 도비가 2000만 원 있었고요. 여기에 시비 매칭으로 세운 500만 원은 도서 구입비 사업으로······.
박형배위원
원래는 매칭이 없다가 500만 원을 시비로 붙이는 거예요?
남미
박남미책의도시정책과장
보통 시비 매칭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못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매칭했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스마트 K-도서관이 있는데요. 신규로 국비하고 시비 2500, 2500 해서 5000을 세웠는데 차후에 들어갈 예산이 나오죠? 이것만 하면 끝나는가요?
미경
장미경책의도시운영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제 예산 더 안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서 영상이 꼭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장미경책의도시운영과장
미디어창작공간 내에 영상, 녹음, 편집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미경
장미경책의도시운영과장
콘텐츠를 더 보충한다면 추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현재까지는 이걸로 끝낸다는 것 아니에요? 설치하는 거잖아요?
미경
장미경책의도시운영과장
예.
박병술위원
예, 알았어요.
김은영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개방형 창의도서관을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개보수하려고 하는 서신도서관, 쪽구름도서관, 건지숲속작은도서관은 시비만으로 사업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매칭했던 이유는 뭐고 시비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박병술위원
2억 서 있는 것?
박형배위원
지금 시비로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김은영위원장
1억 7000, 1억 5000······.
박형배위원
서신도서관은 25억을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추경에 1억을 세우는 거고요. 쪽구름은 15억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7000만 원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건지숲속작은도서관도 1억 5000만 원을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시비잖아요? 금암도서관이랄지 송천도서관이랄지 여태까지 진행했던 삼천도서관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왜 시비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국비를 못 받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도서관시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신 게 서신도서관하고 쪽구름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과 다르게 국비나 균특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로 판단되고요.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월, 11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부득이 시비로 편성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교부세과에서 5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5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기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만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서신도서관하고 쪽구름도서관을 합해서 5억 정도가 배정된다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5억씩······.
박형배위원
개별적으로 5억이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예, 일단 신청은 그렇게······.
박형배위원
국비가 5억씩 반영되면 계상했던 시비 25억은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예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참고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번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용역비예요, 아니면 설계 비용이에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비용이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라든지 구조 검토라든지······.
박병술위원
용역을 위한 비용이다 그 말이죠?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예, 용역을 위한 비용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건지숲속작은도서관 개보수 사업도 용역비가 1억 5000이나 들어가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건지숲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합쳐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것이 건립한 게 언제죠?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2013년도입니다.
박병술위원
9년 됐는데 개보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개보수를 하는 목적이 아까 송상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순히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개보수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외부 경관 같은 경우도 같이 고려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다가오기 편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건지산 가 보셨죠?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예.
박병술위원
도서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 좋은 도서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완전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보수를 할 적에 화장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기는 전주시민들이 등산도 하고 책도 보는 힐링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도 저희 식구랑 함께 가 보니까 남자들도 여자들도 볼일을 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은폐된 곳에서 전부 다 용변을 보고 있어요. 도서관을 만들어 놨으면 화장실을 만들어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 그 비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두 곳이 승낙해야 돼요. 전북대는 승낙해 줬어요. 그런데 전북대병원에서 승낙을 안 해 줘. 이유는 혐오 건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조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무섭게 지으니까. 지금은 화장실이 심플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짓는다고 한다면 전북대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거기가 전북대병원 땅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가능할 것이다. 왜? 사전에 얘기해 놓아 가지고 다음번에 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왕에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 화장실도 넣으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추진할 때 전북대병원에서 일부 반대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박병술위원
그걸 한번 검토하세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억 3000이 조성 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용역은 2000만 원이고. 건지숲속작은도서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이라든가 실내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면 현재 세부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용역을 해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강승원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에서 화장실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화장실 건립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렇죠?
규형
이규형도서관시설과장
예.
강승원위원
그런 부분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비엔날레 예산을 1억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반납했어요. 작년에는 2억을 들여서 했죠, 올해는 현재 1억을 반납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78페이지요. 비엔날레 지원 예산 1억을 세웠다가 현재 반납했는데 연유는 코로나라고 되어 있지만 시기는 11월이잖아요? 아직 보지도 않고 반납한 이유가 있는가요?
인숙
권인숙인문평생교육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기 힘들고요. 만약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연초부터 해외에 있는 학자들하고 학생들을 미리 섭외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었죠? 올해부터 있었나요? 코로나는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적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세웠잖아. 그런데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혼내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인숙
권인숙인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그때부터 예산을 1억 세워 가지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내 예감에 우리는 깎으려고 할 적에 개인적으로 로비하고 그런 사항 같은데 이제 와서 코로나로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예상을 분명히 했죠? 코로나는 작년부터 왔어요, 올해 온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가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숙
권인숙인문평생교육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했었던 업무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박병술위원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죠? 솔직히 답변하세요.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르죠?
인숙
권인숙인문평생교육과장
이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내부 회의 결과 힘들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박병술위원
코로나 관계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은 저희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사전에 예견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위탁 사업이잖아요? 위탁할 사업들에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숙
권인숙인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다른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해 가지고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인숙
권인숙인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