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성별 비율을 현행 60% 또는 100분의 60으로 표기된 사항을 10분의 6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의 문구를 통일하고자 하는 발의 의원의 제안 의도를 존중하여 저희 부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주원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의원님 자리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집행부에서 발의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형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의원님께서 먼저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라고 돼 있는 게 서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하나로 정비하는 부분인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일종의 자구 수정이라고 미비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광명시 조례가 대략 400개 정도 되는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안성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 시민의 공익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시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명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시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지역 치안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적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호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6조 제목을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출연”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제6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일반회계 전입금 중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 입장료 연간 총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금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조례는 제6조가 주 골자고요. 거기에는 기금이 부족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광명동굴의 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평화의 이미지를 담고자 이렇게 기금 조성의 한 분야로 담은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하2동이 기존에 5만 1,121명을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2동은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9,351명이 잔류가 되고, 일직동에 2만 1,770명으로 인구 분포는 되겠습니다.

일직동 있는 데에 청사를 직접적으로 건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약 130평 정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경우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여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의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4%인데 일반과세 0.25%로 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4%를 9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감면요건은 유흥업소 등이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4%인데 횟수에 따라 1, 2, 3회 위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토지분도 중과율은 4%인데 차등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급오락장이 네 곳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현재 유흥주점 4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다 하게 되면 약 9,600만원의 감면이 됩니다. 실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방역법 위반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벌칙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급오락장이 그동안 4배로 굉장히 중과를 받았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데 일반 수준으로 보통세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9,600만원 정도 된다.

네, 네 군데 적용하면.

이것이 한시법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금년도에 한시적입니다. 코로나가 유동적인데 내내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금년도만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입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동 행정복지센터가 포함된 광명1동, 광명3동, 광명4동, 철산2동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전 신축되는 동 청사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공행정 기능과 행정문화복지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4건에 4,412㎡와 건물 4건 16,004㎡이며 총 취득가액은 73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동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126쪽 되겠습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1동 청사는 광명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사업 구역 내 대체 부지인 광명시 광복로 51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719.5㎡, 연면적 2,590㎡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액은 26억6,7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는 약 175억4,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서 부담하여 건축 후 시에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 광명1동 청사는 연면적 1,989㎡,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2015년 3월에 준공된 건물로 오름청소년활동센터와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복합청사로 활용하고 있고, 신축 동 청사는 기존 동 청사와 비슷한 규모인 2,59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명1동 이전 신축공사는 제1R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9쪽 되겠습니다. 광명3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 설립된 광명3동 기존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청사를 설립하고자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확보된 광명시 오리로 976번길 30 일원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2,271㎡ 연면적 8,550㎡로 2개 동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액은 108억1,7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는 약 329억1,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0쪽 시설 규모입니다. 기존 광명3동 청사는 연면적 795㎡,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였는데 신축복합청사는 2개 동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8,550㎡ 규모로 A동은 행정복지센터 외 주민숙원사업인 광명시 여성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옹담샘도서관 등 주민 문화생활 체육 복지 공간으로 조성되며, B동은 시립어린이집으로 구성된 복합청사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광명3동 신축 이전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에서 직접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4동 청사는 광명 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사업 구역 내 대체 부지인 광명동 49-30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광명4동 주민이 요구하여 시유지인 광명시 오리로 975번길 11로 이전 신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사는 421.2㎡, 연면적 9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액은 19억5,900만원이고, 신축공사비는 약 29억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1구역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전액 부담하여 건축 후 시에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기존 광명4동 청사는 연면적 70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8년 6월에 준공된 건물이었으나 향후 이전 신축된 동 청사는 주민쉼터와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약 999㎡의 규모이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2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2동 청사는 철산주공 11단지 내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사업 구역 내 대체 부지인 광명시 시청로 94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는 1985년 9월에 준공되어 30년 된 노후화되고 협소한 건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신축 청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로 건립코자 합니다. 신축 철산2동 복합청사는 대지면적 1,000㎡, 건축면적 499.8㎡, 연면적 3,865㎡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합에서 건축 후 시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토지평가액은 35억1,500만원이고, 총 공사비 112억6,300만원이며, 기존 청사 130% 규모인 1,349㎡의 공사비는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고 그 외 복합청사로 활용하는 2,516㎡의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입니다. 기존 철산2동 청사는 연면적 9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나 신축 복합청사는 기존 동 청사보다 2,867㎡가 더 큰 연면적 3,865㎡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철산권역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철산드림스타트,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될 복합청사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산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철산주공 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2022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은, 11R구역 외부에 광명공고 앞에 녹지축이 있었습니다. 660㎡ 녹지축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광명7동에 가까운 경계지역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그리고 거리도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상업지구 바로 뒤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와서 거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모로 타진해보고 주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오히려 거기가 낫지 않나, 넓은 녹지축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 부지가 가운데에 있는데 거기가 훨씬 낫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아서, 그 옆에 모텔이 있었거든요. 모텔 부분도 한번 섭외해서 이왕 짓는 거,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업지구여서요. 건폐율 70%에 용적률 800%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으나 땅이 적으니까 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면 턴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려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폐율과 용적률 충분히, 그 옆에 것을 살 수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다행히 광명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사항이고요.

주차장이 8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하기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