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조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건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 30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그 제일 하단에 도천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5세대인데, 국비도 많이 받으셨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지금 이게 25세대인데, 선정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25세대가 되었습니까. 240세대 중에서 25세대면 조금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네 민원은 뭐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요? 25세대.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 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이 그러면 25세대만 딱 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어……. 예.
배도수위원
아니면 순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트해서 했습니까. 예, 우리 팀장님이.
전병일위원
변 팀장님이 답변대에서.
광수
변광수공동주택팀장
예. 공동주택팀장 변광수입니다.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5세대인데, 신청 세대가 7세대고, 나머지 18세대가 공가세대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받은 접수결과, 7집이 신청을 해가지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공가세대 지금 비어있는 세대 18세대 해서 25세대 계획 중입니다. 예.
배도수위원
지금 비어있는 세대까지 전부다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죠?
광수
변광수공동주택팀장
예예
배도수위원
네, 혹시나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이 너무 또 그래가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광수
변광수공동주택팀장
뭐 별다른 민원은 없고. 당초에 조금 더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신청 결과 7세대만. 왜 그런가 하면은 인자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에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많이 없었는데 7세대가 신청 세대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309쪽에 시영아파트 노후세대 도배장판 보수가 10세대인데, 이거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북신이고 도천이고 아니면 미수고?
광수
변광수공동주택팀장
세 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열세대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열 세대 정도 잡아놨고, 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퇴거라든지 하게 되면은 노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보수를 해주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직 지금 어느 아파트다 이런 거는 결정적인 거는 아직 아니네요. 앞으로 계획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세대에 대해서 2600만원. 지금 현재 거기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 13평, 15평.
김용안위원장
어, 평당 한 200 가까이 되네요. (청취불능) 굉장히 하이 퀄리티가 되겠는데. 내가 볼 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네. 전면 보수 개념으로 리모델링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우리 일반 아파트도 30평하면 3000만원 평당 100만원 이렇게 쳐가지고 요즘에 많이 하던데. 이 정도 되면 진짜.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자. 고층 아파트에 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가 제일 위에 층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잘 뭐 리모델링을 해서
김용안위원장
그래 시립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싼 티가 나는 게 아니고, 좀 하이 퀄리티로 가갖고 서민층을 더 도와 진짜 자기 주택인양 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어 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죽림문화센터 그 도로개선사업 부족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자 도로과에서 지금. 내가 볼 때 인제 우리 지역구가 돼서, 다른 분들이 지역구 얘기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 어 저번에도 현장 갔다 오고 했는데, 진입 도로 사실 90도로 그리 ㄴ자로 ㄴ자로 그리 되어 있거든. 그죠. 그래 내가 아쉬운 거는 옆에 꿈나, 꿈에 그린 교회인가.
에 있죠. 그래 그걸 우리 시에서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그 교회 조그만 모서리만 주면 각이 좀 죽겠던데. 교회에서 협의를 안 했나.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일차적으로 각이 예각이 꺾어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자로 할 랬는데, 사실상 도로 사유지가 편성이 됨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교회에도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 좀 펜스 쳐놓은 것 그것만 좀 주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던가베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네 그 부분이 좀 못 됐습니다.
전병일위원
아쉬운 부분이 주민들이.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옐로 카펫 그 해가지고 315번지 이 시인성 강화사업인데. 이건 뭔 사업이고, 어디에 합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학교 보통 횡단보도 앞이나, 그 횡단보도 애들이 이제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횡단보도 할 때에 눈에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어떤 표시입니다.
전병일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역은 주로 인제 유영초등학교도 있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거는 제석 초등학교,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통영 초등학교, 유영초등학교 세 개소입니다.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대성암 그 앞에 상수도관 파열이 되가지고 복구가 됐는데, 이번 비에 도로 문제가 없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배수 관계도 원활히 잘 소통이 되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 또 이제 지역구 문제에서 뭐 또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명국씨가 있는데, 대방포하고 내포 그 일주도로 이기 전체 해봐야 4km밖에 안 되는데, 매년 뭐 5억 5억 해가지고, 지금 답도 안나오고, 지금 1km 남은 이것도 올 이번 추경에 조금 편성을 해가 빨리 마무리 지어야. 이게 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 이 공약 사업이고, 또 시에서 큰 틀이기 때문에 좀 할낀데, 전혀 관심을 안가지시네. 명국씨. 명국씨! 우짤낀데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명국입니다. 그 한 870m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저 저 도의원이 10억 이리 해가지고, 내년도 지방재정사업으로 10억 올리고, 나머지 한 그렇게 하면 한 2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당초예산으로 한 10억 올려가지고, 후년이면 마무리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일단 예산은 내년도 도 재정사업 10억 받고, 우리 시비 10억 정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보상과 포장은 안 했다 해도, 나머지 개통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10억을 올리는데, 위원님,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전병일위원
예 당연히 그리 해야죠. 뭐 도의 포괄사업비 확정이 됐나요? 우리 올리는데.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올리주기로 그리. 자료를 줬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도의원은 뭐 도의원은 맨날 그 예산이 뭐 자료를 안 올라와서 못 준다고 하는데, 자기 책임의 피해,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이 되노니까,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것 같는데. 자꾸 우리 시에서 왜 안주냐카는데. 우리 시에서는 줬다하고. 내가 뭐 줘, 문서를 안 봐놓으니까. 왜 안하냐고 하냐카면, 그거는 지역주민한테 가서 뭐 통영시에서 안 올려서 그렇다카고.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도 예산계에서 도 예산계에서 도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도 예산계에서 체크해가지고 주는데, 도 예산계에서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는데, 그 도의원님들이 오케이 사인을 안 줬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병일위원
그럼 그 분은.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음. 우리는 자료를 뭐 예산계를 통해서 주고 뭐. 다 줍니다.
전병일위원
어. 그런데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네. 그럼 그 도의원이. 결론은 그렇네. 지역에 가서는 시의 핑계대고. 그죠.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도 예산계에서 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진짜로. 그를 니가.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아 그니까. 도 예산계에 전화를 해보면, 도 위원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또 자료를 줬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인자.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도 의원이 인자 저 저 예산계에서, 도 예산계에서.
전병일위원
명국씨. 인자 중요한거는 그 주민들한테 그리 말을 하고. 이 도의원은 다니면서, 어씨 나는 그리할낀데, 시에서 자료를 안준다고 맨날 그런다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계 올렸는데, 도의원이 아직까지 뭐 뭐 좀 지원해달라, 예산을 편성해달라라고 어떤 요구를 안 한다 그 말 아이가. 맞제. 그래 맞제. 그람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할끼고.
명국
김명국도로시설팀장
자료는 줬습니다. 자료는 뭐 그때그때 바로 줍니다.
전병일위원
응. 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역구 그 근데 하다 못한 사업이 되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내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보면, 산양-세포 간 도로건설공사 인자 23억 이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올 초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농협자리 그기 조금 이제 딴 데로 이전하고 나면, 철거하고 로타리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그 쪽을 철거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란 이제 정확한 로타리로 그냥 하실 겁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예 로터리. 그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재작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시간 하루에 만 6천대, 그 다음에 2천 작년도 2000년이죠. 그 때는 한 만 4천도 한 만 5천도 정도 그 소통하는 그 도로입니다. 이제 로타리라고 하는 거는 도로 속도 조절하고, 주변 그 교통 환경에 좀 지대하게 효과 좋은 걸로 요즘 그 다른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어진 요 예산만 주어지면은. 철거비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되고, 그 하고 나면 저쪽 이제 그 삼덕 넘어가는데 보면 나무 있다 아닙니까. 이제 그 이건 도로하고 상관이 없는데, 시야를 가, 어차피 그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로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쪽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바로 이차전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로터리 되는 데부터. 그러니까 그 옆에 나무들이 또 시야를 조금 가리는 그게 있어서. 나중에 그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도 시야에 너무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거기 매일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무쪼록 수고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고.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형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의원
114쪽에 저 위에 상단에 보면, 가로등 및 그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혹시 여기 그 저번에 저희가 부탁한 최 내과 앞에 가로등이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그게 지금 계획이 예산이 들어갔나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났다고 내가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여기 여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최 내과에?
배도수의원
예. 최 내과. 그기 완전히 밤이 되면, 바로 막.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 서호동. 적십자 병원.
배도수의원
어. 예.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기 들어가는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 부분 지금 해도 수시로 저희들이 그 우리 지금 보안, 보안등 가로등이 13,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건의도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도수의원
제가 여러 번을 몇 번 내가 통화를 했었어요. 여기다가 건의를 해서 민원들도 들어 갔을건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 지금 여기 시설이 설치를 한다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그 사업이 그기에 그 위치에 들어갔나라는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고. 그 다음 316쪽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 그 구역에 저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평하고 진남 초등학교 단속 카메라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진남.
배도수의원
진남하고 인평초등학교.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속, 과속 플러스 과속 카메라가 두 개로 두 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지금 이라면 올해 지금 설치하신거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예. 인평 초등학교도 그렇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예. 인평 초등학교도 그렇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인평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배도수의원
그 때 세 개를 했는데. 이쪽 두 쪽은 지금 두룡 초등학교는 그 때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인평하고 진남하고 올해 안으로 설치가 될 거지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예.
배도수의원
학교 앞이기 때문에 좀 이거 뭐 예산이 준비가 되면. 학교 앞 시설은 시일을 늦추지 말고. 좀 빨리 하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겠고. 그 최내과 앞에 그기 한번 보안등 한번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그 우리 그 산양 세포간 도로에 관한, 그 인도에 관해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저번에 금요일 날 우리들 위원들 밥 먹고 오다가, 인도 폭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던데. 그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게 인자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 플러스 인도가 3m인데, 양쪽 사이드에 진짜 3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저 ? 저 세포 가는 길로 보면은, 오는 쪽은 더 좁고, 왼쪽 편에 밭 있는 쪽에는 그기는 조금 넓은 데, 조금 이왕 하는 거 좀 넓게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도 경계석 뒤에 그 경계석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쪽 폭이 똑같은 폭으로 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똑같은 폭은 아니던데. 한눈에 봐도.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부분적으로 그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에 또 가로수가 들어 갈거고, 가로등이 들어 갈거고, 또 교통신호대나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가로등은 지금 기초만 다 되어있는 상태고예.기초 설치고. 가로수도 뭐 요쪽 그 도로 측 안쪽으로 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거쳐가지고 할 부분이지만은. 그 폭 안에 내에 자전거도로 빼고 그 안에 가로수도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이쪽으로 오른쪽은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그런기 교통시설물 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면은. 또 내나 좁은 데 더 좁게 만들지는 않을까하는. 이왕 시설하는 거 다음 것 까지 생각을 해서 해야 하는 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고 315페이지 맨 밑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사업 되어있는데, 지금 몇 군데, 어디어디가 노인 교통사고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이곳은 예. 그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사고 다발지역이나 사고 발생했던, 인명사고 발생했던 지역 두 곳입니다. 롯데 앞 마트 앞 그 사거리하고, 그 적십자 병원 사거리. 그 부분에 그 정비를 앞전에 그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해 논 상황에, 그기에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하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사고, 사건이 다른 데보다 많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게 인제 시내 같은 사고가 일어난 주 요인, 유발 요인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인자 과속방지턱, 여기 같은 경우는 고원식 과속방지턱을 설치해가지고, 속도를 절감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 적십자 병원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르신들이 시장을 갔다오면서 가로질러 가버려. 건널목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로로 질러가버려. 그런 데서도 사고가 날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고 하면은. 조금 넓고 하는 지역들은 X자로 하기도 하고, 일자로만 안하고, 그리도 한 다 안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것도 주로 시내 인자. 데파트부터 보면은 중앙분리대라고 해가지고,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교차로 하는 X자 부분은 죽림 그 경찰서 앞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신호 체계라든지 이게 체계가 또 다르더라고요. 인자 그 부분은 공간이 좀 넓고 확보된 상황에서 그러지, 그 어떤 지역에 한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민원. 저번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게. 어르신들이 거동이 느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저도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과 차원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저번에 지금 이 예산하고 별개로 저번에 그 도천동에 그 위에 도리골 그 보고 받으셨나요. 하수, 우수관 그거. 그걸 파악을 하고 그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그 우수관은, 그 위치 위에 주택이 완료 되면은, 저희들이 한다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아마 그 자꾸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니까 지역에 파악이 잘 안 돼서, 파악이 다 안 된 채로. 모든 그 아마 사업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장비까지 다 동원을 시키고 그 인부들하고 전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위에 관이 500mm 관이 묻혀있는데, 밑에 그 우리가 공사하려고 하는 거는, 200mm 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그 나중에 우수관이 위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위에서 관이 그렇게 큰 게 묻혀 있는데, 작은 게 묻히면, 뻔하게 동네를 물이 많으니까는 쓴다는 소리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관망대장에도 500mm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200mm로 매설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주민 설. 현장에 가보니까 500mm가 있어가지고, 200mm를 매설하지 않고, 저희들이 차후에 500mm를 매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기 공사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다 궁금해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정확한 계획은 안 되어있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올 안으로는 그기 안 되겠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 잔액 여유분을 보고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 그런 거를 현장에 나와서 이 모든 시설을 할 때. 뭐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그 상황이 어떻는 지 현장을 한번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중단하고 되돌아갈 때, 아 우리가 이거는 행정에서 이거는 잘 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이 안됐다면. 만일 그기 공사가 되었다면, 나중에 큰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을 했겠노라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자꾸만 인사이동을 하니까 깊은 내부를 못 디다본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시민이 조금 세세하게 잘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미리 사전에 모든 공사를 할 때. 그런 우리가 설계도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다음은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과 202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요 통영이 수산도시다 보니까 지금 어선 감척을 많이 하는데. 잠시만요. 연근해어선 감척 이거는 보니까 몇 척 안 되네요. 그죠. 연근해어선 감척.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이 뭐 4척, 4건이네. 선망 3건, 근해연선 1건. 그 이걸 저저 내가 보니까, 근해연선 이거는 우리 촌에 보면 부부끼리 하는 이게 근해연선 아닙니까. 쪼깨난 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인자 체납기.
전병일위원
체납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근해 체납기 어선을 말합니다.
전병일위원
그니까 둘이서 타는. 아이지 부부끼리 타고 조업하는 거 아니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연선은 낚시 줄을 길게 펼쳐 놓고.
전병일위원
그럼 부부끼리 타는 이기 소형 선망입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소형 선망은 인제 그물가지고 애워 싸 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
전병일위원
그럼 인제 통발 놓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무슨 업종이라고 합니까. 부부끼리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 아니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부부분끼리 주로 하는 게 통발로 제일 많이 합니다.
전병일위원
그기 지금 우리 그러면, 지역마다 감척을 많이 요구하던데. 감척이 많고 예산이 적으니까 자꾸 순번이 안 돌아 온다고 불평을 많이 하던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저 감척에는 근해감척하고 연안감척 두 가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 우리 통영 어업인들이 제일 저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 연안선 감척 어선입니다. 10t미만. 10t미만에 대해서 올해에.
전병일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연안선이라는 게 부부끼리 통발 넣고 그런 거 아니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t미만의 작은 어선을 말합니다.
전병일위원
그리. 그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감척을 많이 신청하는데. 감척 그 뭐야 순번이 안 돼 갖고 몇 년째 감척, 감척 이리 하고 있던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수요를 갖다가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당초에는 한 척 1억에 대해서 감척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자 긴급 추가 수요를 파악을 좀 해서, 도에 건의를 더 해서, 1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전병일위원
10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11억.
전병일위원
11억.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11억에 한 13척 정도 추가 감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마쳤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연안선 감척 여기에 11억을 추가 그 편성을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정순정 팀장입니다.
전병일위원
어어. 그 최초의 여성 팀장인데. 최초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예.
전병일위원
네. 감척어선 말씀드렸고. 그래. 우리지역에 가면은 제일 맞는 게 그 저 10t 미만짜리 부부끼리 조업하는 그기 뭐 환경이 나빠지고 하니까 전부 감척을 요구하더라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올해 그 11억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또 몇 명 떨어졌잖아 그래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래서 13명까지는 인제 감척이 되고, 5명이 지금 감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달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전병일위원
같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료 저도 한 부만 주세요. 감척자료. 저도 조금 활용할 게 있어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우리 하단에 자산 취득비 되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2022년 내년도 준공인데, 자산 취득 이제 실험분석 장비 구매를 하면, 이게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어디 놔둘 때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어. 지금 그 35% 공정이 지금 되어있고. 2층 지금 슬라브를 쳤습니다. 그러면 인자 벽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인자 아주 급속도록 진척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12월 되면은 그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때에 그 장비들을 미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미리 이걸 구입해서 실험분석 장비가 들어 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장비나 이런 구입이 지금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구입비만 해도 우리가 상당하죠. 그 내용자체가. 그럼 지금 이게 첫 장비구입이네요. 실험장비 이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첫 처음으로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인제 준공 자체가 내년인데, 이게 실험 장비 이게 보면은 기술진이라든지 이게 다 배치가 되면서 연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는 그러면 구입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이게 다 거쳐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신다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요기 전문기관하고, 그러한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지금 선정을 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 원래 수산식품거점센터는 12월 말에 저거 그 그 준공을 해서 1월1일자로 가동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철근이라든가, 이게 그 자재 때문에 한 달 정도 아마 지연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철근 자체가 인자 굵은 철근이 22mm이상은 거의 자재에 철근 자체가 안 되대요. 전국적으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래가지고 몇 달 지연되는 현장도 있고 한데, 우리는 한 달 정도 지연 되가지고, 아주 그 긴급으로 이게 저 수급을 받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게 관급을 안하고 사급으로 철근 구입 안했습니까. 이번에.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그 저저 관급입니다. 관급.
혜경
김혜경위원
관급으로 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관급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철근 때문에, 거의 못 구해서 인제 사급으로 해가지고 몇 배가 다 뛴 가격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미리 이걸 요청을 하신 모양이네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아 그래가지고 지금 한 두 세달 정도 다른 업체보다 땡겨서 그 자재를 갖다가 수거를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 업체가 어딥니까. 어촌 뉴딜하는 팀에 좀 전달을 해줘야겠습니다. 거기 다 구입이 안 돼 있더마는. 알겠습니다. 그.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통영에 그 저저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애향심도 많고 우리 그 저 수산식품에 대한 그런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 내용 조금 꼼꼼하게 해서 장비가 미리 왔을 때, 어떤 이상이 없도록 잘 이제 보관을 해서 지금 바로 오픈을 한다 하시니깐 그 내용 부분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 세입에 325쪽에 보면, 위에 통영 죽림 수산시장 변상금이라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게 저 죽림에 수산시장 횟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한 20년 전에 고대구리 불법 어업을 그 인자 감시를 하고, 그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준건데. 그기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한 20년쯤 가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시에서 그 지어준 시설물인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사용료가 잘 안 들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사용료를 미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조치를. 그게 지금 1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분할 해 갖고 받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자기들이 인자 형편 되는대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요즘에 어려워서 더 내기가 힘들잖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들이 사용을 사용료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하니까. 형편에 맞게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만일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사태가 생겼을 때는 거기 만일 체납이라든지 있는 사람은 그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건 지금 있는 데 회원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뭐 이렇게 주인이 운영하는 분이 바뀌어서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회원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원이 자기가 사용료를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처분을 뭐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배도수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더 뭐 좀 그런, 힘들겠네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26쪽에 그 하단 부분을 보면, 우수어울림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 어떤 어울림 어촌 지원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어촌계에다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귀어 귀촌이라고 해서, 어촌계 계원으로 이제 그 가입을 해서 어촌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저 그동안 모집 구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새로 들어온 귀어 귀촌의 귀어에 대한 그런 그 귀어한 분들을 어촌 계원으로 가입을 많이 시키고, 한 개 어촌계가 인제 영운 어촌계. 영운 어촌계에서 그런, 기존에 적합해가지고, 영운 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국가 정책 그 사업으로 귀어 귀촌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통영에 만일 기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기여는 지금 청년 기여라든가. 한 3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말씀을 한 번 드렸다시피. 행감 할 때 그런 기여하는 그런 홍보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어촌계에서 그 홍보를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씩 우리 요 과에서 한번 그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걸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한 달에 한번씩 7대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그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료 같은 거를 잘 받고 있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평소 우리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그 굴 껍데기 관련해서 지금 삼천포 화력 발전소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삼천포 화력 발전 본부하고는 지금 MOU체결 이후에 지금 저희가 베스트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저희가 그 해수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우리 베스트를 방문을 해가지고, 추가 지금 테스트 하는 거를 추석 전에 좀 완료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테스트 끝나봐야, 좀 베스트 난도하고 어느 정도 좀 예를 들면은 원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대충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좀 소상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관심사항이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하여튼 저희가 기회를 봐서 간담회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그렇게 뭐 성과가 있으면은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과장님, 이 굴 껍데기 자원화 구축 사업하고 그리고 자원재생과죠.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해양개발과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 그 사업들이 왜 통영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기사화하면 되는데, 기사화는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카는 루머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건 좀 시민들도 알아야 돼. 이 부분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저희 과에 언론사에서 방문을 하고, 뭐 어떻게보면은 좋은 관심도 있고, 안 좋은 관심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뭐 대응을 하기 보다는 참고적으로만 저희가 듣고, 저희가 계획된 바대로 그렇게 고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 중에는 생각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못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예를 들면은 지금 좀 변경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좀 된 것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이 자기 이익에 약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 사업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서 집행부가 알아서 할 거다.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기사를 쓰면 되지. 왜 언론사가 감나라 배나라 집행부에. 기사화 해갖고 해라. 응. 해서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또 언론사와 언론사끼리 맞장을 뜨고 이라대요. 하여튼 나는 제일 중요한 기 과장님이 굳건하게 중심에 딱 서가지고, 씩씩하게 흔들리지 말고, 일을 갖다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좀 궁금해서 338쪽에 보면, 해양 안전 체험관 건립 용역비가 지금 이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체험관이며, 어떻게 지금 할 계획으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거는 당초 그 5-6년 전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그때 대형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인자 그 당시 인자 시범사업으로 안산과 진도에 지금 2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어디에요? 안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안산하고 진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인자 우리 통영시도 조금 늦지마는 그래도 이걸 한번 유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은 시장님하고,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기재부, 해수부, 그리고 요 차관님 오셨을 때 건의하고, 기재부 실장님 오셨을 때 건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좀 세월호 관련을 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명분이 약하다. 이걸 말고 다른 분야로 우리가 대책을 한 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통영에 특수하게 통영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하는 거를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좀 해가지고, 다음에 지원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자 그 당시 배가 침몰이 됐을 때, 배가 침몰이 됐을 때. 침수 사항 때 대처사항이라든지, 배가 경사졌을 때 대처사항이라든지. 파도의 이안류에 대한 대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안산하고 진도하고 금방 이리 되어있는데, 우리 전국 지역에서 2군데만 이런 체험관이라는 것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5년 전에 계획을 한 거라고요? 방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인자 5년 전에 한 게 아니고, 2020년도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작년에 계획을 한 거네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해 본건데. 그럼 안산하고 진도하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한번 현장 확인도 해보고 한번 보셨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직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7월 7일날, 저희들은 올해 7월 7일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경기도 평택 항만 관리소, 사업소에다 위탁을 했는데, 마침 그 개강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예 지금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이 전무한 걸로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뭐 용역을 해서 다 한다고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 준비단계니까. 과연 우리 통영에서 이런 뭐 시설이 뭐 지금 배가 침몰됐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준비 단계인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만 생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통영의 과연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뭐 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필요하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뭐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용역을 지금 뭐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뭐 용역에 의해서 뭐 뭐 결정이 되겠지마는.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사실적으로 보면, 양식도 저희 통영시가 가장 많고, 어선세도 사실 많습니다. 어선세도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에서 하나 만들어놔 놓으면, 경남이라든지 영남 권역에서는 우리 통영으로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통영에 하나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유치를 하면, 사후 그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모두 다 그러면 해양부라든지 뭐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운영비 관련하여.
배도수위원
차후 문제겠지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지금 뭐 추경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지금 한산도 야간 여객선 운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에 통영 해양 사무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익을 따져가지고, 해양사무소에서는 아예 좀 불가하는 이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어, 한산 농협하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이야기를 면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해서, 그럼 그 자리에 우리 시도 가겠다. 우리 시도 가서 그 내용을 좀 더 어필도 좀 더 해보고 해야 되겄다 이랬드마는 시는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해양사무소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 그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조금 이야기를 한 게 있는지 그걸 나 묻고 싶어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우리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최고 문제가 되가지고, 도의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래요. 의지가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산은 어디서든 만들어내겠다 하는데도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푸시를 해줘야지. 지금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마인드는 어떻느냐 하며는 우리 통영에서 만약에 이걸 야간 운항을 하게 하면은 경남 도에 다 해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마라.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이라카는 걸 달았다가 해보고 정작 안 되면 그 때 폐기해도 되지 않느냐. 왜 처음부터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느냐. 그 한산도 그 주민들. 당신들은 한산도 주민들의 마음을 아느냐. 눈앞에 지척에 두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강력하게 해양 요 사무소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 많게 저희들이 이야기로 교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예산 과목에 편성할 그 과목을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면은 그걸 실행할 문제, 실행을 하고 행하는 문제이지, 결국은 안 행하려고 하니까. 이리 저렇게 이유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푸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그 도에서 그리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거를 좀 더 저도 오늘 뭐 자료를 뽑아보니까. 교통관련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90억 정도가 되고, 우리 여객선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리 한지 27억 정도 됩니다. 그리 이리 보면은 거의 3배 이상 아닙니까. 섬에 섬에 우리 지원해주는 걸 3배 이상 보면은. 물론 육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섬에 사람들을 안 살리는 게 맞지. 앞으로 자꾸 섬 나가시오. 자꾸 돈이 아깝고. 그리고 이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섬에 살지 마시오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을 따지고. 그런 걸 따진다면은. 섬에 사람들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한번 더 추진을 더 한번 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나 저 저번에도 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수동에도 지금 쓰레기가 차갖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41페이지 보면, 한산면 세 개 도서 여객선 터미널 운영비 되어있는데, 원래 기정액 보다 증가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매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우리 그 내년도 이제 당초예산 어차피 준비했을 건데 얼마정도가 됩니까. 매년 그렇게 되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 지금 839만 9000원을 말씀. 이 관련은 사실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요기 인자 그 관련해가지고 운항하는 선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게 839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원래는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100분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5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자 그 산업위기 대응지역이다 해가지고 3/100을 해보니까 839만 9000원 이리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아마 내년 6월 달까지는 이 금액으로 인자 가고, 그 다음에 인자 예를 들어 위기대응지역에 인자 제외된다 하면은 5/100를 내가 하면 한 돈 1000만원 넘어 될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렇게 될 거고. 계속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아까 보니까. 어촌뉴딜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 담당 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공사 중에 철근이 수급이 잘 안 되어지고, 멈추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9월 달부터는, 들어가고 착공을 이제 하는 데가 있던데. 제가 인제 우려스러운거는 가장 늦어지는 쪽에 보니깐, 펜스 같은 게 많이 쳐져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게 태풍칠 때 그 펜스가 조금 우려스럽더라 해가지고, 태풍 때 보니까는 면 직원들이 위험물 이런거 제거한다고 이렇게 막 하시던데, 공사가 진행이 그 진두나 이런 데는 아예 안 되고 있으면, 펜스나 이 부분도 사실 태풍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추석 전에 또 오고 막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안전 관리는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컨테이너가 이제 주름이 나 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든 안하든 그 돈을 계속 주실 거 아닙니까. 계속.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어마어마 하던데, 그 컨테이너 그게 몇 대 입니까. 진도쪽에 들어가 있는 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6대
혜경
김혜경위원
6대면 한 달에 그. 하여튼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최근 이제 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그대로 그 돈을 주고 있을거다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주어진 돈이지 이걸 잘 모르니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사실 우리가 공사가 좀 안 되는 거는 철근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촌이라든지 사량, 진촌, 도산과학처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거의 100%가 조금 됐습니다. 다만 도서지역에 철근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내일모레 정도 되면, 바로 철근도 바로 수급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주민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이제 여객선 터미널을 이제 벗어놓고, 새로 지을 거라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 시각이 그 쪽에만 가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사정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알려준다고 우리가 알려주는데도, 왜 안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이제 철근 그 부분은 확보를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과에서도 해가지고 진척이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저 341페이지 성립 전 예산인데, 우리 그 잠포하고 죽림이 전부 100% 정동영 도의원 사업이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전병일위원
아. 어찌 진행을. 잠포는 그리.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잠포와 죽림은. 잠포는 6월 달에 조치가 다 되었고예. 죽림도 엊그제.
전병일위원
어디에. 죽림 어디에 있는데. 하는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죽림에 희가로 있는 그 쪽. 희가로하고. 희가로 쪽입니다. 그 쪽 쪽으로.예.
전병일위원
연장이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마이크꺼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신규로. 신규로.
진규
하진규어항시설팀장
(마이크 꺼짐)
전병일위원
어. 그럼 그기 어업인 전용이가. 누가 쓸낀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전병일위원
됐어. 됐어. 하진규팀장 앉으이소. 누구. 뭐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그게 이제 어업인의 구조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교라든지 이런 게 없다. 아마 도의원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물론 도 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도 그 이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모르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은 뭐하노. 뭐 도의원 도의원님 뭐 회의하고 뭐 이래 쌓더라고. 조금 요 한 500만원이라도 보탰으면, 면이라도 서고 그럴낀데. 그 1000에 이래삐니께는 마 도의원만 일하고 시의원은 좀 난처할 때가 많드라고. 그 다음에 저저 우리 과장님 그 이제 지역에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거 우리 물양장 자료가 있을낀데. 그 자료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자료 하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 물양장이나 부잔교 이런기 보면은 사실 부잔교를 옛날에 이런 거 할 때 해줄 때 그 뭐 지역 어업인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래가지고 부담금 제도를 했는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전병일위원
옛날에 했다아이가. 저저 진 과장 있을 때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전병일위원
뒤에 치원씨도 아무도 모르시나. 그런 제도가 나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어업인들이 해주면은 어떤 때는 한 3년 정도 밖에 못 쓰고. 어떤 때는 그리 5-6년 저희들이 조금 보수해가면서 우리가 시에서 보수만 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뭐 자기 동네에 자기 예산에 안들어가니까. 그 관리를 참 소홀히 하거든. 어업인들이 소홀히 해서 소홀히가 아니고. 고 나무 갖고 옛날에 하고 할 때는 형편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조금 핸들링을 해줘야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양지 마을에 고성하고 벤치마킹을 좀 하자고 해가지고, 배 부잔교 끌어올리는 거. 우리 그 해양개발 아이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 인양기는, 인양기는 수산과에서.
전병일위원
들지 말고, 조선소처럼 끌어올리는 거 그거 하면, 벤치마킹해서 한 번 보자고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번 가보기나 했나요. 어떻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건 수산과에서.
전병일위원
아 수산과 업무이신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고생하시는데 내년에 그 저 물양장 부분하고 부잔교 그 두 가지 당초예산 편성할 자료가 있을건데, 고거를 좀 주이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촌 뉴딜 300사업에 달아항, 어항시설 정비사업도 있고, 주차장 및 수변 공간 정비 여객선 터미널 조성 이래놨는데. 지금 현재 달아항에 주차장 같은 데에는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면, 배를 타려고 하면, 사람이 걸어 들어갈 도로는 없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그런거는.
김용안위원장
헐값에 뭐 주차장열어 줘야 들어 간다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개구멍으로 들어가든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기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어촌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투입을 하고 또 나가 여객선 터미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저림 연곡 도선운영에 송도, 저도, 연대도, 이런 도선 운영하는 선망을 운영해라고 하고 또 이 임대료 올릴 것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근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그게 도선을 잇기 때문에 이런 그 인자 여객선 터미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공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김용안위원장
그래 공용인데, 임대할 때 임대료를 올려 받을까 싶어서 그라는 거지. 이때까지 그런 행태로 봐왔기 때문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여기서 하는 거는 여객선 터미널은 우리 인자 시 소유로 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시 소유로. 우리가 어촌 뉴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아니 그래 임대료가 그래 우리가 직접 하더라케도 건물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인자 우리시가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인자 매년 인자.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 이익 부린 것에 대해서 도로를 확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건 주차장 관련은 사실 좀 교통과에서 저희들 사실 좀 그리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만일 지금 어촌 뉴딜사업을 해갖고 보니까 요게 주차장에 수변공원정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기 우리 사업 설명 자료에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철두철미한 내가 그 단체는 돈을 쫓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조양우 과장님 잘 알잖아. 그 내용을.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관광객한테 대하기를 아주 우습게 대하고, 오로지 돈을 쫓는 단체인데, 거기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갖고, 더 많이 벌라고 도와주는 게 적절하냐 이 말이야.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배 타고 갈라케도.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어촌뉴딜과 관련해서 주차장이 이리 확보되고 이라면, 좀 더 정확하게 규정을 좀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어촌계하고는, 마을하고는 몇 번 교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리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나는 그 분들이 여름철에 주차장 관리 하면서, 반팔입고, 온 팔에 문신이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을 대하는 자체가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참. 이 건에 있어서는 사실 그 땅이 그 기재부 땅 캠코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분명히 말했지마는 이번에 캠코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영시가 임대를 해서 진짜 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한다. 섬주민이 자기 집 가는 데도, 차 한번 대놓고 명절에 가면, 주차비 받고, 이거는 발라야 합니다. 진짭니다. 제가 약간 언짢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0. 예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죽림에 폰툰 같은 지금 놀이시설 그 많이 있잖아요. 모터보트 태워주고 뭐 하는 거. 그거 뭐 해양개발에서 관리하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수면 점유사용허가는 저희 과에서 내어 줬습니다.
전병일위원
내어주고. 그래 그걸 내어 주는 데 좀 규격화 한다든지. 뭐 조금 그 우리 시에서 좀 관여하는 것이 시대에 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 분망해가지고 진짜 엉망입니다. 그 앞에 좋은 바다가. 그 어찌 생각합니까. 요새는 보니까. 또 물풍선을 크게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 게 있는가하면 폰투 몇 개 띄어가지고 뭐 이케 하고. 보면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 했지마는 환경, 죽림 신도시 관광객들하고 바다를 걸으러 나갈라 하고 보면은 그런 게 볼 거라. 수영복 같은 거 빨래처럼 쫙 널어놔 놓고, 아무튼 그래가 되겠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그기에 폰투 보트라든지, 뭐 계류장이나 이런 거 잔교라든지 시설 안 해줄라고 저희 시에서 불가를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근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게 한 4-5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불가를 했는데, 이게 인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그 설치를 해도라고카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권고사항으로 오다보니까. 그 뒤에 그기에 부잔교라든지, 공설점·사용허가가 들어오고 이라면, 거의 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그거야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가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해줘야한다 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부기관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도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폰투는 몇 대, 배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낀데,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 전부 내가 한 5갠가 있는데. 5개 정도 되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전병일위원
전부 다 틀려 전부다. 물론 꼭 일률적으로 꼭 같아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기 바다 조망 같은 이런 기 그게 좀 1.8km 왕복하면 3.6km 되는데, 그 시민들이 엄청 많이 걷기도 하고. 그 또 뭐 숙박시설이 많다보니까. 축구팀이 오다 와도 거기 전부 거길 다 걷는다고. 그 사람들이 통영의 바다를 쳐다 보면은뭐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현지 사는 내가 봐다 진짜 그렇는데. 진짜 엉망인데. 그기 인자. 이제는 뭐 제도권 안에 들어 와버리고 법대로 했는데 인자 그 시에서 관여할 그것도 안 될끼야. 반발할낀데. 처음에 할 때 폰툰? 몇 대를 한다라든지. 시설은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 이상은 안된다라는 것을 좀 줬으면은 조금 그래도 바다 그 죽림만하고 맞을건데. 난립도 난립이지마는 각양각색 이래가지고, 뭐 인도에 피난민 그 갠지스 강인가. 그런 식이라.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당초 인자 사용 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다 받습니다. 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그기에는 사실 공유수면점 사용료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많이 내는데 지금 그 하는 데 1년에 1000만원 이리 더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자 문제가 되니까는 좀 소규모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 안에 또 보면은 시비가 들어가는 그 기 몇몇이나 그기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가있다고. 사회적 기업은 뭐하느냐. 통영시비로 인자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업체들마저 통영시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개인 사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엉망이지. 물론 금방 조 과장 말씀으로 엄청난 많은 사용료를 내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행정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미쳐가지고, 행정이 조금 관여를 해서 나름대로 그 어떤 죽림만하고 환경하고 또 이런 거를 고려가 며칠 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과장님. 우리가 뭐 어떻게 그리 넘어갈 꺼가. 이걸.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래.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에 한번 시장님한테 한번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인자 어 레저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환경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어업인이 와가지고 그 부장교 설치해주세요카면 안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기에 또.
전병일위원
그기는 어촌계가 없는데 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어촌계가 없더라케도 그기에 신청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전병일위원
그리 하면은 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거야, 바다니까 뭐 부잔교 띄어가 하는 거. 뭐 좀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떤 좀 형태로 규제를 규제를 준비. 이건 어업인들이 하더라도 배는 어떻게 댄다던지, 폰툰 그런 부잔교 이런 거를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를 관여를 해야 되지. 내 말은. 그 하겠다는 데 안 줄 수가 없다. 이거 지금 나라에서 권익위나 해가지고 안 줄 수가 있나. 없지만은 조금 행정이 규제를 해가지고 주변 환경하고 맞춰주라. 맞춰야한다. 그 명색이 통영이 이름이 관광도시고, 거기가 초입이 아닌가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제일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 잔다고. 자고 아침을 즐기고. 아침 그 바다, 해변도로를 거닐고 하거든. 근데 인자 해변도로에 나름대로 뭐 바닥에 깔고,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 바다를 쳐다 보면은 엉망이라. 바다를 쳐다 보면은. 그 한 개 있더만, 슬그머니 2개, 2개가 3개. 그래가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오늘 그 외국에 어느 강에 가보면은 막 빨래 널어놓고 이런거 안 있는가배. 딱 그런 형태라. 피난민들이 모여가 하듯이. 그걸 갖다가 규제가 좀 되어야한다. 폰툰이라든지 배도 몇 척, 안전시설을 어떻게. 이리 하면은 조금 누가 봐도 여기는 계절 따라서 위락시설이 되어 있고. 좀 나름대로 이리 된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 내가 뭐 누누이 조 과장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 주무과장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그 뭐 앞으로도 들어오는 거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지금 내가 업자를 불러 놔놓고 이게 통영시의 환경이랑 안 맞으니까. 너희 자율적으로 좀 해 봐라 해 주라. 시민들이 불만이 불만도 여론이 팽배하다 이기 그 이 좋은 바다환경을 사업하라고 주긴 줬지만은 그러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조금 안전문제도 있고, 또 빠지 건너가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기 있는가 하면은 못 건너가라고 철조망을 막 감아가지고 맷돼지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걸 시에. 있을 수가 있는 가 몰라.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좀 답답하더라고. 아잇. 싫은 소리 해서 미안습니다. 점심 때 밥맛도 없겠는데. 에이고.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병일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라면, 행정에서 컨트롤이 되어야하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응. 저도 시에서 통영시 시민들이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라면, 행정에서 예예하면, 혜택 받는 사람이 좀 따라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아니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순서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의 민생현안 업무처리로 인해서 내일 첫 번째로 순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