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3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녹지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전체 10억 7700여만 원이 증액한 168억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소공원 내 주민 쉼터 정비사업 3000만 원, 대곡저수지 소공원 정자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관리 차량 교체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용현택지어린이공원 바닥탄성포장 정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 6500만 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9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진분계 숲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용도로 우리 지역에 내려오고,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 특별교부금이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2차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주로 성립전예산으로 쓰이더라고요. 특히 녹지공원과는 3건의 성립전예산이 집행 되었고, 총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용현택지어린이공원 바닥탄성포장,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 7억 원 하고 감리비를 성립전에 썼죠?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성립전예산을 쓴다는 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용현택지에 관하여 성립전예산을 쓴다는 건 정말 위급한 사항이거나 천재지변 등에 써야 할 목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을 많이 쓴다는 건 의회의 고유한 역할인 예산 의결권을 사전에 좀 박탈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고 나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이 이 사업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의결할 의회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쓰고 나서 보고하는 형식 아닙니까? 특히, 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에 7억 원 가까운 예산은…… 얼마 전에 휴양림을 개장했고, 진입하는 도로를 좀 더 조성해야 할 시급성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황은 이해됩니다마는 265페이지 용현택지어린이공원 바닥탄성포장1억 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성립전……
김경숙위원
이런 것은 예산 표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성립전이라면 의결을 구하지 않고 긴급한 사업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예산을 집행 하고 나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이해합니다. 용현택지어린이공원 바닥탄성포장이 성립전예산을 쓸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그리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일 것인데 왜 성립전예산을 썼는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바닥탄성이라면 바닥에 넘어졌을 때 다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조성 단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총 사업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시청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덕산아내아파트하고 두 곳입니다.
김경숙위원
덕산아내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 준용 부분에서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두 곳이라고 하셨고, 평방미터당 단가, 사업의 면적, 필요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적극 대응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덕곡공원과 관련한 내용 같은데, 지금 진행 사항이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전체 5개소로 약 4억 6500만 원 정도 설계서를 편성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이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팀장님께 이야기해서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 부지 매입비, 사업비 부분 등에 대해 이 자리에 되묻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용현면에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사전에 준비해서 제출하면 열 번 물을 거 한 번만 물어도 이해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에는 추경이나 당초예산 때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질의를 안 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암묵적으로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 부지매입도 그런 부분이고. 사천시 관내 공원 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세월이 흐르면 연초에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얼마까지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간단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두둔, 충고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참고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LH에 위탁하는 게 있고 저희가 보상하는 것도 있고.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돈대로 사업하지요? 지난번에 녹지공원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사천시 관내 관광 상품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약 7억 원 정도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위상과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통과시켜 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예산 총액 밑에 제7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통과시켜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할 수 있게끔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질의하면서 하나 빠뜨렸습니다. 267페이지, 진분계 숲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진분계 숲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마을 소유입니다.
김경숙위원
마을 소유가 되어 있는데 공적 재원을 들여서 정비한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좋은 숲이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적극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산이지만 진분계 숲을 잘 가꾸면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즐길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어차피 이게 대한민국의 땅이고, 사천시의 땅이라면 마을 주민들과 의논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했으면 좋겠고, 안에 무분별하게 건축된 것도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인데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예산서에 용현택지어린이공원 바닥탄성포장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안 하셨다고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미끄럼틀, 그네 1개 있고, 전부 똑같을 겁니다. 사천만 똑같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놀이터가 다 똑같습니다. 옛날 미군의 놀이터 형태를 일본이 받아와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접목하다 보니까 세계 나라의 놀이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러 가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순천은 획기적으로 놀이터를 바꾸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가서 노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곤양면에 예산 집행할 일이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기에 짱뚱어탕도 한 그릇 먹을 겸 순천에 한번 가 보자고 해서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획기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접목시킬 부분을 가져온 내용들이었거든요. 그전부터 찾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어린이 놀이터 관련 담당 팀에서 갈 것 같으면 짱뚱어탕을 한 그릇 살 테니까 같이 가도록 합시다. 시간 한번 내주시고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봉균위원
예.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 주민쉼터 정비사업을 몇 군데 할 것입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어디입니까?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남양동 노룡동에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또 한 군데는?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두 군데 다 남양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산책로 조성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조감도나 계획도가 있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개별로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분계 숲 부지를 정비하려면 우리 시로 기부 채납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 소관
9시51분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국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가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정보 관리, 연구개발비, 지적공부 DB 개인정보 비식별화 구축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수수료가 1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속인들에게 등기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회의중지
9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리와 코로나 백신접종 등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09명이며, 예방접종대상자 대비 1차 예방 접종률은 72.6%이며, 2차 접종 완료율은 44.4입니다. 10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천 만들기에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2577만 4천 원보다 12억 651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68억 90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지역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 2억 500만 원과 코로나19 격리 입원비 1억 1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2억 767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 사천시 중환자실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확산의 방지와 감염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의 어떻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아서,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초창기 대상자가 60세 이상 74세까지 접종된 분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맞으신 미 접종자가 얼마나 있는지?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적응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접종을 다하고, 기저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동하고 관련하여 대부분 대상자를 다 찾아내어 홍보하고 불법체류자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까지 파악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 18세부터 모든 연령층이 다 됩니다. 미접종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날짜하고 의료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동환
최동환위원
받고 싶으면 가능하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한 번도 못 받으신 분이 국민복지센터에 가면, 금방 소장님 말씀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저희가 한 번 더 홍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당일 접종은 잘 안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청하러 가면 “연락 올 때 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한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챙겨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보건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코로나19 등 공공의료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5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2500만 원에 따른 예산 편성권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충당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여부는 전년도 말에 1억 1014만 3천 원의 수입과 지출에 각 25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말 조성 금액은 당초 금액과 동일한 1억 919만 3천 원입니다. 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일반 사무국 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부의안건 5페이지, 7페이지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런데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6페이지에 전년도 말에 1억 1014만 3천 원의 수입과 지출에 도비보조금이 25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말에는 조성 금액이 당초 금액과 동일한 1억 909만 3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교부 받은 도비보조금은 일반 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손소독제, 기구살균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기금운용 변경안은 부의안건 다룰 때 할 거 아닙니까?
최인생위원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비 융자성 사업비와 관련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증감된 2500만 원 부분은 사용처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내려오는 식품기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방역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접객업소에 손소독제 하고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요식업이 꽤 많은데 2500만 원 가지고…… 경상도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게 밥 8천 원짜리 몇 그릇을 팔아야 이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기니까 식당주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25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하면 조성된 기금을 더 풀어서라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기보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적립해야 하는데, 많이 적립하려면 결국 식당하고 여러 군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부 어려운데, 이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대한 백신 접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씀을 50%만 알아듣겠습니다. 2500만 원 부분은 지금 규제 당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물품을 사준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식업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한번 들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구 사항이 있어서 2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추가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방역물품지원이 전액 보조입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보조는 아닙니다.
김봉균위원
몇 프로?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업체가 어렵고, 그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식품위생조합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봉균위원
조합을 통해서 배부하면 그 조합에서…… 상공인들의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자부담은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김봉균위원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물품을 일괄 구매해서 내려줄 것입니다. 손소독제를 A업소와 B업소에 몇 개 배부해 줄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무상으로 배부해 줍니다.
김봉균위원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자꾸 쌓기만 하지 말고 사업을 발굴하여 제때 현장에 집행하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다음은 추가추경예산안입니다. 275페이지, 보건위생과 기정예산 70억 3900만 5천 원에서 8억 8968만 1천 원이 늘어난 79억 2868만 6천 원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일반운영비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 휴무 등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와 공공요금 등 38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외출장 여비는 400만 원을 감액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보건사업은 보건소 배수시설 보강 공사는 장마, 태풍 등으로 집수조의 대량 발생 유입에 따른 지하층 누수를 보안하고자 18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20만 원을 증액하여 복합기와 냉장고를 구입하여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위생과 보건 사업에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사남면 보건지소와 사천시 보건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배제됨으로써 진료와 처방은 보건 기관,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함으로써 7000만 원이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건센터 주사제 및 진료 소모품 구입 역시 40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국비 4760만 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4명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는 기금 도비 변경 배부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코로나19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2억 500만 원을 추가하여 7억 52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국도비 변경 조정 교부에 따른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억 1500만 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 백신 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지원 등 13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670만 원, 민간이전 예방접종센터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000만 원, 백신 전용 냉동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기간제 사역 인건비 5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 도비 300만 원과 접종센터 폭염대책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선별진료소 및 위치 이동과 환경개선비로 6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시설 공공운영비에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생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안심식당 경비에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위반 단속과 역학조사 등 비상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 3576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8179만 3천 원과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업무활동장려금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역 일선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7월부터 오셨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다른 과장님은 오시면 전화한 통화라도 다 하더니만, 과장님은 얼굴이 좀 잘 생기셔서 안 하셨나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바빴습니다. 매주 토․일요일 개인 사생활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인정합니다. 전임 과장께서도 오신 지 몸무게가 4키로 정도 빠졌거든요. 과장님은 몇 키로 빠졌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국민의 봉사자로서 빠져도 관계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훌륭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코로나 백신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소 배수시설 보강 공사에 당초에 15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액 되었네요. 그렇지요?
웃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엊그제 강우가 쏟아지고 나서 산에서 물이 워낙 많이 내려오니까 전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은 놔두어 물을 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누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누수가 되어 긴급하게 추가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코로나 예방접종 업무도 바쁜데 물난리까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79페이지에 지역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백신예방접종 냉동고라고 했습니다. 의료소모품 구입 4000만 원, 예방접종센터 물품 구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백신전용 냉동고입니다. 백신 전용이 마이너스 70도 이상……
김경숙위원
의료 소모품 4000만 원은?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주사기 부분하고 자잘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민간이전 한다면……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가 있고, 세 곳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개인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전 한다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280페이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폭염대비 성립전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 때 성립전예산에 대해 따져보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해 가지고 폭염 속에서 코로나 대비하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물도 드리고 시원하게 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도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이 전액 국비이죠?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국비지만, 성립전에 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했으면 썼을까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사실 이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일병원에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성립전예산이라면 당초 계획이 내려와서 긴급히 시급하게 써야겠다고 했는데, 예산 의결권을 가진 권한을 축소시킨 건 맞고요. 제일병원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를 전체 반납시켜야 한다? 그러면 성립전은 왜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별도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문제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감염 우려가 있어서 별도 시설에 설치해야 합니다.
김경숙위원
당초에 제일병원에서 왜 한다고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감염 우려가 있어서 별도 건물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했는데……
김경숙위원
이런 사업에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의 목적성이 뚜렷하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사천시에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병원 몇 군데 중에서 공모나 신청,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제일병원이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일병원님하고 친해서 주는 예산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김경숙위원
과장님!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절차를 가지고 판단되어서 제일병원이 선정되었음에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점검 확인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못합니까? 국비 반납을 꼭 해야 합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병원에도 요구했지만 서울아동병원 외에는 별도 설치할 병원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제일병원이 아니고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서울아동병원은 기 설치했고 제일병원만 안 하겠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사천읍 쪽에는 이런 시설을 할 병원이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지역별로 두 군데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천시 관내 설치된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병원에 한다고 했고, 읍에 하나 한다고 했고.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서울아동병원은 읍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삼천포서울병원이 아니고 읍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만약에 서울병원에서 설치한다면 할 수 있는데 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병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되어서 도로 올려주기 보다는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에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따져서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보장해 주시고. 할 것이라고 했다가 자꾸 포기하면 행정력 실추와 특혜성 시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특혜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내용의 본질이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 사회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해서 특혜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도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일병원은 조건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행정에서 제일병원을 선정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정 때부터 현장점검을 하셔서 절차를 잘 지켜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관련해서 관련 병원을 공모하니까 두 군데 병원이 들어와서 한 군데는 설치했고, 한 군데인 제일병원에서는 못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만약, 동지역인 서울병원에서 한다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코로나 백신접종 당사자들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아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그분들을 잘 모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사람 잡네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사람 안 잡습니다.
웃음소리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고성, 남해, 하동에는 코로나가 터지는데 사천만 조금 조용하다고 말씀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배수로 보강공사를 3000만 원 해도 괜찮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전에 찔끔찔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화장실을 통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추경에 1800만 원 하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겠다? 보건소 건물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문제는 보건소 전체를 통째로 이전하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긴급하게 메꾸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큰돈을 들일 수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임시방편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3000만 원 관급공사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 번 할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확하게 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아동병원이 동지역목전빌딩 맞은편 2층에 있다가 읍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서울아동병원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1억 원입니다. 국비 내려온 호흡기전담클리닉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건설항공위원회가 별도로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것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일병원과 서울아동병원이 있었는데 서울아동병원은 OK 하고 제일병원은 NO라고 했잖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NO가 아니라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일병원에서 장소가 없어서 못 하겠다? 어쨌든 NO. 1억 원 있는데, 한쪽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한쪽을 안 했으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1억 원은 동지역 제일병원을 위해 편성한 것인데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려고……
동환
최동환위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어차피 국비를 반납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절차를 거쳐야 된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동지역에 위치만 있으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납하기 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결론은 끝까지 노력해도 안 되면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이번에 진료 약품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7000만 원 줄어들었고?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예전에는 의사들이 약 처방까지 했는데, 4월에 사남면하고 용현에 병원이 생겨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보건소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역할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그 제목에…… 예를 들어서 기존 병원에서 그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 하는 부분이고, 당초에는 사남면이나 용현면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그 역할을 했는데 병원이 생기면서……
김봉균위원
공중보건의가 17명인가 있는데 왜 보건소의 역할을 계속 축소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가 진료소에도 나가고……
김봉균위원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도 끊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의 역할을 줄이냐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그 역할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의약분업에 따라서 의료계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봉균위원
그것은 의료계의 일이고, 그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영양제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접종센터에 와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순회 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일상으로 돌아가면 보건소의 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있어서 처방전도 끊어주고 시민들을 더 편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찾아야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보건소로 오면 해 주는데 그 규모를 줄여나갑니다. 또 문제는 공중보건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치면 갈수록 남자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고 병원 역할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봉균위원
보건소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속 병의원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백신 접종비가 8000만 원 넘게 감액되었고, 병의원 접종비도 77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기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대로 맞추어서?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국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봉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김봉균위원
전년도 집행한 예산 대비해서 부족한 건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현재 부족한 건 없습니다.
김봉균위원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관련 예산이 6억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전년도에 접종률이 80%로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작년에 백신 80%를 폐기 처분한 것이지요? 유통 기간이 있으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역시 코로나로 백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어르신들 병의원 접종비가 백신비 제외하고 5억 2000만 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80% 접종을 안 했으니까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겠네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접종을 안 했는데 접종비를 주면 안 되지요?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약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약품비를……
김봉균위원
약품비와 접종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역할을 안 했는데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281페이지 국내여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관외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코로나 대비해서 지역 방역이나 역학조사를 관외 지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김경숙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 질의 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병원이 읍지역이 있고 동지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빨리 선정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팀장 김복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 세입예산액이 22억 2468만 원에서 1256만 8천 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121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52억 6565만 5천 원에서 4210만 9천 원이 증액되어 53억 7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사업 추진에 따른 목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증감 사항과 인력 운영비 증액 예산 편성입니다.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 및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에서 11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24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1624만 8천 원에서 420만 원이 감액되어 12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만 원에서 97만 2천 원이 감액되어 8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5790만 원에서 4246만 원으로 증액되어 1억 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80만 원에서 16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930만 원에서 772만 원으로 증액된 2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기금 및 도보보조금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에서 2604만 원으로 감액된 7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인력운영비 7516만 8천 원에서 3189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70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네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아직 직무대리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29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이번에 기금, 도비, 시비,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난임부부 지원은 민간이전이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경숙위원
주로 어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가 있는 관내나 진주 위주로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가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애기를 갖기 위해서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은 제한되지 않는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시술한 내용을 제출했을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경숙위원
연간 사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팀장님 중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현재까지 76건입니다.
김경숙위원
76건이면 지금까지? 올해까지입니까?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올해 8월까지.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런 의료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네요?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예, 생각 외로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실제로 이런 행태를 통해서 출산까지 이어진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출산까지 이어진 것은 반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사실 요즘 아기를 너무 안 낳잖아요. 많이 확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93페이지 중간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마을건강센터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이 거의 900만 원이고, 29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마을건강센터 의료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총액이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동서금 마을센터에 저희가 전문간호사 인력을 배치해서……
김경숙위원
2년 전인가 도에서 동서동에 내려온 그 사업이 맞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민원이나 가정방문을 해서 취약계층 민원인에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강사를 초빙합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강사료는 얼마 안 되는데 주로 그런 사업 형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요. 용품을 구입해서 줘야 하는 게 사업 목적인지?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 부분을 지적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용품 구입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 인건비 1600만 원, 용품 구입이 인건비 부분 보다 금액 자체가 높잖아요. 불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자칫 나누어 주기식, 퍼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 주시고요. 용품 구입할 게 무엇인지? 의료물품을 구입한 내역서하고 사업 수행하고 나서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심려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2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감액이 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850만 원으로 기금, 도비, 시비가 있는데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지금 상담사가 3명 정도 있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일어난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무직으로 3명이 다 채용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무직으로 되면 예산이 깎일 이유가 없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깎일 이유가 없고, 국도비에서 그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나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인건비 삭감은 야간수당이나 시간 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쑥날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아마도 그럴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는 불편함과 일에 대한 성과가 나름대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형성되다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공무직으로 바뀌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분이 이직 외 다른 부분은 불편함이 없든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기간제로 한다면 2년 정도 계약직이라는 위기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일에 대한 소신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책임감과 자신감이 한결 더 높아질 것이고, 내 집에서 일한다는 느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 보셨습니다. 기간제로 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대부분이 기간제로 했던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연 사업 안내와 관련해서 13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금연비 증액은 금연지원 사업이 드는 물품이 금연보조제로 패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로 사업을 두 군데로 했으면 내년에는 다섯 군데로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서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350만 원이 물품 구입입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는 비대면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시민들도 금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제약이 많았단 말입니다.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것인데 왜 증액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올해 사업장에 대해 홍보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태양유전이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사업장을 많이 뚫을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비대면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대면 교육의 장점이 많다보니까 코로나 방역수칙에 준해서 할 예정으로 사업장을 찾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직께서는 과장직무대리이지만 100% 과장이 될 것으로 보고.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사업 방향도 바뀝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대면이다 보니까 더 좋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 평가를 할 것이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서 내년 예산도 확보할 것이고,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내년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금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4/4분기 말쯤 되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왜 전액 삭감입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도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봉균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삭감된 건 441만 6천 원인데요. 이 사업비가 600만 원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던 겁니까? 도에서 내시를 해 주지도 않고 그냥 예산서에 올라간 겁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봉균위원
안 내려왔어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봉균위원
당초예산에는 600만 원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봉균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9월입니다.
김봉균위원
사업을 한다고 내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산은 잡아 놓았지만 사업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예산 자체가 아예……
김봉균위원
안 주던가요?
최인생위원장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봉균위원
담당 팀장님!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건강주치의제 사업이라고 해서 의사나……
김봉균위원
기억하기로는 건강주치의제 사업을 시행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행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죄송합니다. 오늘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님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연가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은 서류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팀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팀장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죄송합니다. 연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연가를 냈어요?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팀장이 연가를 냈다니, 그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산 자체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최인생위원장
해당 팀장이 와서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데 연가를 내고, 일부러 회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봉균위원
이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했고, 사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내용이 되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오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기간제 인력을 1명 채용해서 동서동에 가정방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마을센터라고 해서 마을 분을 한곳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를 들면 동서금동 마을 전체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정방문을 하거나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활성화는 못할 것이고, 참여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지금 코로나로 10명 내외로 하고, 개별 방문은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극히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김봉균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든지 전체 참여 대상이 될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65세 이상 되거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상 인원을 몇 명이라고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인구의 20%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김봉균위원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게 아닙니다. 참여 대상을 어느 기준에서 선정한다든지 해야지요? 그 동네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못할 거 아닙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없단 말입니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동서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목적은 사천시 관내에 동지역에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동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를 하게 되었고요. 마을건강센터는 동서동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합니다. 동서동 주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되고요. 물론,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은 당연히 하겠지만 방문하시는 분이 다 가능합니다. 혈당, 혈압, 건강 체크가 가능하고요. 가정방문 대상자는 65세 이상 동서동 주민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맞추어서 가고, 동서동 자체 내에서도 하는 요가교실 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용궁수산시장에 가서 한다든지 동서동 주민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제한적으로 모아서 하는 건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민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전체 동서동 주민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예.
김봉균위원
별도 고령자 구분은 없고?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작은 동서동 주민을 위한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안 되는 것은 보건소로 오시면 되고요.
최인생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체활동사업 운영비가 178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신체활동은 공원을 지정해서 허약 노인 위주로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그것은 신체활동 사업이 아니고, 용어가…… 신체보다는 건강 그런 분야로 해야 하는데,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임부부가 임신했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난임이었는데 시술했으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최인생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 난임부부 시술비는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선
김복선건강증진팀장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지원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열아홉 가지의 고위험군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위험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열아홉 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고위험 임산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안 되는 분이 계시네요?
영미
정영미출산지원팀장
대상자는 맞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최인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신체활동사업에 대한 운영 중인 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강사 이름, 사업 장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치매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과 총 세입 예산은 22억 63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만 4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환수금을 3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9페이지 국비보조금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12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기금 국고보조금인 169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영업피해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치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6억 5451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3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과 신규 보조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비 및 사천시 중환자실 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지기능향상훈련 스마트기기 구입에 1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 구입비를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 구입비는 현재 보건소 뒤편에 신축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준공이 11월 말경으로 예정됨에 따라 사무실 집기류인 책상, 의자, 캐비닛 등 125개 품목에 대하여 물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6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고 보조금 감액으로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에 24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은 농어촌 지역 100병상 이하의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소방법 관련 시행 개정이 2019년 8월 6일 개정됨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영업 피해 지원에 도비가 1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영업 판매 업소에 대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치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13명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분들이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그대로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치매관리과 전체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정규 직원은 16명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시간제 하면 26명입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운영을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100%로 지원하기는 힘들고 42% 정도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현재로는 3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김봉균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진주에 있는 병원 정도의 중환자실 수준의 운영을 할 수 있다? 3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다른 지역에 일부 환자가 가고, 사천시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환자를 수용하는 데 대해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현재로 이 정도 수준으로 우선 시작하고?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진주 수준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로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나름입니다. 의료진하고 장비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김봉균위원
배 이상 들겠네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읍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실제 동지역도 사천 시민만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인근 고성, 남해까지 다 보고 운영된다고 봐야지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사천에도 제대로 된 중환자실을 하나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음압병실이 부족해서 심정지가 된 사항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천대교 건너 서부지역인 남해에서도 진주에 가지 않고 삼천포로 옵니다. 우리 사천만 보지 말고 이런 예산은 도에 예산 요구를 더 하십시오.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게 해야 사천시 관내에 제대로 된 중환자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김봉균 부의장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 운영 지원을 사천시에서 연간 운영하려면 3억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1억 5000만 원 같으면 적정한 금액 같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운영하지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이 올라오겠네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김봉균 위원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병원을 보니까 지역민들도 있지만 인근 고성이나 하동에서도 오더라고요. 서부 경남권에서 고급 의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주적인 역할 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치매와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치매환자가 없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2페이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사천 읍면동 중에 읍면 지역 한 곳이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읍면지역은 병원 급으로 100병상 이하 미설치된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한 곳이네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원 대상자가 한 곳입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원 대상자가 한 곳인데,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병상을 갖고 있거나 100병상 이하 병원이 읍면지역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 대상자가 없네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사천시에는 한 군데가 선정되어 지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에 기준이 변화되면 대상자가 있을 수 있지요?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사천 서울아동병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데……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소방과 관련한 법이 2019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사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해야 할 사업인데 개인 병원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되니까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대상자를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지원이 3억 5000만 원 정도 주는 건 좋지만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성 하이, 남해에서도 옵니다. 그분들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입원료를 똑같이 받을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현재로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최인생위원장
삼천포병원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 것인지 오늘 물어보고, 답이 올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이고, 5억 5000만 원도 지원이 상관없는데…… 도비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고, 시비만 갖고 지원해 주는데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으면 경영상 이윤 창출하는 병원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강성태치매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37분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원
박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벼 풍년을 기원하면서 3406ha에 대한 벼 병해충 1차 공동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가을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세균성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수확이 마무리될 때까지 예찰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농축산과는 4억 9200만 원, 미래농업과는 1억 400만 원, 기술지원과는 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천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각종 전염병 예방, 농산물 병해충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제법 선선한 가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민족 고유한 명절인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농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4억 9277만 8천 원이 증액된 70억 669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비율 조정과 사천시 꽃 양묘장 이전 조성사업 용역비 증액으로 세부 사업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꽃 양묘장 이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판로 제한, 농가 소득 감소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13만 7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경관보전직불금은 면적 축소로 355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확보 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이며, 하단부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신청자 감소로 18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도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유기동물보호소 자체 운영은 목 변경이며, 308페이지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45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한우농가 행사 지원 500만 원, 양돈농가 행사 지원 300만 원, 젖소 농가 교육비 및 행사 지원 2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퇴비 부속도 판정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며, 양봉보조사료 구입 지원사업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 4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목 생태축산농장 지원은 12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행정운영경비 공동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2건, 308페이지 1건, 309페이지 1건입니다. 305페이지 2건은 코로나 관련이고요. 308페이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2차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차 추경 마치고 써야할 정도로 긴급하고 급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사업의 추진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김경숙위원
어디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일반 농가들이 ICT 융복합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완료된 사업만 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하면, 중앙에서 다 점검하고 나서 역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것은 거의 기금하고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자부담이 한 40% 정도이고,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김경숙위원
과장님,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더라도, 1차 추경을 5월에 했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이 9월 2차 추경인데,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경
조재경주무관
6월 30일에 내려왔습니다.
김경숙위원
6월 30일에 내려왔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사업을 집행할 정도로 사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가를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목이 조금 큽니다.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내려온 기금은 그렇더라도 이런 목이 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고 잠정적인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천시 예산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의 성격을 사천시에서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립전예산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급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할 때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의 문제점이. 단위가 참 많이 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근절해 주시고. 사전에 긴급하게 써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과 의논하고 위원들의 잠정적인 동의를 구하고 나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천시에서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저희가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김경숙위원
공동방제단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읍면동 농협에 이 사업을 주는 게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읍면동 농협에 주는 건 아니고 축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축협에 5개 공동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방역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 주시고, 309페이지 하단부에 양봉보조사료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보조사료 사업과 관련해서 사천시에 양봉 농가가 150여 가구나 된다고 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본이전이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양봉 농가에 직접 주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양봉 등록이 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당초부터 사업이 계획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추경에 올라 왔을까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당초 예산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너무 적었고 농가들은 너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을 증액하여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하고 부서 팀장님이 애를 많이 써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원 성립전도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이 바로 설명하지 말고 쪽지로 남기든지, 위원님들이 양해한다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꽃 양묘장 부지를 확보하셨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현재 부지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 사업의 실시설계 예산비가 거의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1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야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서 보상을 주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부지 확보 예산이 일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전혀 안 되었습니다.
김봉균위원
기술센터가 사실 좁아요. 옛날에 시청도 확보해 놓은 마당, 주차장, 부지가 다 좁거든요. 체험농장 가는 것보다 기술센터에 가면 각종 체험하는 것 다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기술센터에 가면 텃밭도 만들어서 분양도 하는데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부지를 넓게 확보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하시는데 시끄럽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봉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1억 7000만 원이 확보되면 용역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9월 중에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9월에 입찰해서 하면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실시설계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요.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건 토지 보상을 하고 꽃 양묘장 시설 구축을 2023년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해서 2023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시설계가 몇 개월 정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6개월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중간 평가도 할 거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보고해야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중간보고하고 마지막에 보고할 것인데요. 중간 평가할 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내년 3월 안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씀이네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번 말이 되면 중간 평가를 한번 하겠네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할 때 그 내용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중간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중간 평가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전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도 청취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상적이기보다는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훼농가, 겨울수박,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체험마을, 이렇게 대상 농가가 정해져 있고, 이 농가 중에 ’19년 대비 ’20년에 소득이 감소된 농가들만 대상으로 여러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 96농가가 내려왔는데, 사실 화훼농가는 실제 농가들보다 도에서 예상치가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96농가에 대해 했는데 대상 농가가 19농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농가 정도는 저희가 신청했는데 도 심의 결과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17농가만 확정 지어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 농가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리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가에 바우처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이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308쪽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5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은 버린 것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키우던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거리에 있는 것을 데리고 오는 것도 유기동물이지 않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지역을 돌아보면 유기견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시에서 다 수용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정해서 유기견을 데리고 오는 실정이고, 사실 유기견 임시보호소에 45마리 정도만 해도 적당한 정원인데 보통 60〜70마리 정도를 항상 데리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좋아서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니까 다니던 시민들이 겁이 나서 신고하면 시에서 포획해 와서 키우는 실정입니다.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최선의 방법은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내장칩을 박는 방법으로 적극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골에서도 마당개가 낳은 새끼가 미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마당개 중성화 사업 쪽으로 해서 추가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도 워낙 많은 수의 유기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중성화 사업비도 많이 들 것인데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도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합니다. 유기견 수가 많아서 수용할 데가 없어서 내부칩을 달아서 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질서가 잡히게끔 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꽃 양묘장 부지 예정지가 확보되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농협기술센터에 연접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언제 확보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2018년부터.
최인생위원장
2018년부터인데,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1억 7000만 원, 그 당시의 용역비를 2억 8000만 원을 올렸으면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늦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최인생위원장
절차상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지금 도시계획 관련 사업도 건별 용역 사업비는 한꺼번에 확보합니다. 폭이 넓은 용역 사업은 분야별로 부분별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하나의 사업에서 움직이고자 할 때는 당초 한꺼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사업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단일 사업은 예산을 분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 실시 계획하는 게…… 용역 기간이나 그런 부분이……
최인생위원장
용역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것이 투융자심사에 걸림돌이 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지방재정 투자에 저희 금액 자체가 98억 원 정도되다 보니까 시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수 없고 도 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그런 절차를 다 하니까 늦었고……
최인생위원장
사업비가 98억 원이 나오는데 1억 1000만 원, 1억 7000만 원, 쪼개기 예산 용역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1회 추경 때 다 올렸는데……
최인생위원장
올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사업할 게 아니니까 올려만 놓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투융자심사위원회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질의 내용에 대해 이해를 조금 못 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한꺼번에 확보해야 할 예산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자꾸 확보하느냐? 쪼개기 하는 건 결국 예산 부족으로 1억 7000만 원을 더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도와 줄 것입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고……
최인생위원장
빠져나갈 수단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몰랐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와 줄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2시06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백인규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미래농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요구 내용 총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5억 140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54억 1005만 6만 원입니다. 증감이 1억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8억 4859만 3천 원입니다. 기정액은 8억 50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4500만 원입니다. 기정액도 4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2억 92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2억 9362만 6천 원입니다. 10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43억 2788만 7천 원입니다. 기정액은 42억 2133만 7천 원입니다. 1억 65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재원입니다. 계수조정이 3건입니다. 변경 내시, 교부결정,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 감액입니다. 국도비가 일부 감액된 게 2건입니다. 자체 재원입니다. 예산 증액이 2건입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운영 출연금이 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 컨설팅단 운영 지원입니다.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기정 7억 3167만 원입니다. 1억 원이 증가한 8억 31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통계목은 민간위탁입니다. 기정이 1억 5862만 5천 원입니다. 300만 원을 감한 1억 5562만 5천 원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정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0만 원을 증가한 1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입니다.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 500만 원입니다. 경정 8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장 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200만 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250만 원,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응원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과 관련해서 1억 원을 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지금 축산 악취 저감 환경개선사업을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추가로 한우농가 2농가, 낙농 1농가, 사천 발효퇴비 보급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지엘바이오가 곤양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음수공급장치, 미생물살포시설, 미생물배양시설, 생물제어시설, 톱밥 사료, 축산분변, 가스 측정, 분변 검사, 부숙도 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총망라한 것입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지금 이것을 다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총망라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업 내용이고, 지금은 농가를 선정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원을 증액하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예,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미생물재단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단이 만들어진 게 몇 년째입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MOU 체결을 작년 상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임원 회의나 이사회를 해서 G4000 종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천 인근지역과 MOU를 체결해서 발효 커피 종균을 시험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단에서 하는 종묘를 만들기 위해서 밀양에 있는 사업소에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은 마무리될 때가 되어서 미래농업과에서 출연금 등 재단에 따른 부분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작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혐기성 미생물도 있고 유기성도 있고. 재단이 센터 옆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미생물발효재단하고 협약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작년부터 출연금 지원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해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행되는 부분을 한 번쯤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좀 있거든요. 관할하고 있는 미래농업과에서 이 부분에 관해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시작했으니까 잘되고 성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투명해야 합니다.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19분입니다.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11월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미래농업과가 예산이 든 만큼 반드시 뭘 만들어 내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시범 사업도 해 보면서 좋은 게 있으면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 미래농업과의 핵심이지요?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농촌 개인 농장 위주로 하고……
김봉균위원
발효재단에서 지난번에 발효 커피하고 두 개를 가지고 왔던데……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요거트.
김봉균위원
커피를 해 가지고 외부에 접목되었습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특허권하고 상품권 로열티를 0.3%, 1.5%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MOU 체결을 지난번 임시회 할 때 되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하면 저희가 로열티를……
김봉균위원
지금 어디까지 체결되어 있습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지금 11개의 MOU를 체결해 놓았습니다.
김봉균위원
우리 지역에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 밀, 콩, 발효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보십시오.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제때 토양개량제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농사철 끝나면 공급해 주시고요. 농촌 여성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은 무엇입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연구회입니다. 5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천연 염색, 작년에는 코로나로 못했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합니다. 아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반납되지 않게끔 챙기십시오. 사회적 농장 육성은 2개 다 시범사업입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둥지 앵무새 농장입니다. 정동 소곡에 위치해 있고……
김봉균위원
앵무새 농장하는 것입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예, 농업한마음 축제할 때 앵무새 농장하시는 분이 기여도 많이 했고, 다른 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앞에 ‘사회적’이라고 붙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앵무새가 약 1천수, 참새 류가 100수 해서 1100수 정도 됩니다.
김봉균위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앵무새를 한 마리 줘서 같이 놀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라도 합니까?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사업 계획이 교육장이나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등 전시장을 개장해 가지고 농촌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발효재단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사용료도 받는다고 했는데 매년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11월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77억 3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272억 6763만 2천 원보다 4억 3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비가 753만 1천 원, 도비 12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4억 247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에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지원은 농․축․수․임산물 가공품 홍보 및 전시 운영 등에 18개 시군 참가 행사로 기정 11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진흥 자금지원은 기정 2억 10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안정생산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9억 400만 원에서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은 쌀 생산조정제는 계수조정으로 2119만 1천 원에서 5000만 9천 원이 증액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공공운영비를 위한 서부분소임대사업소 인건비 1203만 3천 원을 감액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페이지 하단부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이 있는데, 관찰포가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적기에 방제 대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이 원예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동방제할 때 적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벼 출수기 병해충에 맞추어서 벼멸구나 대충 7월 중순쯤 돼서……
김경숙위원
1차, 2차 하는 것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지 않고 관내 단위농협에……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약제비하고 공동방제비를 농협으로……
김경숙위원
어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7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최근에 사남은 어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지금 사남농협에서 운영하면서……
김경숙위원
농협마다 지원되는 예산은 농작물 재배 ha에 따라서 다릅니까? 균등합니까? 가장 많이 지원되는 7개 농협이 어디입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서포 쪽입니다.
김경숙위원
농작물 공동방제를 할 때 일정이나 그 시스템이 농협기술센터에 보고가 안 됩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행정에서는 병해충 시기에 맞추어서 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잡아서 했는데, 작년은 장마가 52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협에 이관되어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약을 일찍 치고……
김경숙위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방제 적기를 모르겠는데, 농협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약제나 지도 쪽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방제비 자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담 부분은 주로 농민하고 농협에서 보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농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형평성에 따라서……
김경숙위원
관에서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방제하는 게 개인이 선전하는 것처럼 전락된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농작물 공동방제할 때 가서 사진 찍고 기계에 올라타는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못 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병해충이 생겨서 절실한 마음이 생겨서 공동방제할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천포농협에서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동방제 일정이 언제니까 한번 오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 모 지역은 한 사람의 의원만 불러서 기계에 태우고 난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산이 개인 선거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농협에서 다 해야 합니까? 안 맞잖아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농협에서 공동방제하는 일정이 1차, 2차 파악되면 시간이 되는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가든지, 균등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조합장하고 가깝다고 모 의원만 불러서 기계 태워서 들판에 다니는 모습은 농민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흰 바지까지 입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이번 추경에 기술지원과 예산이 4억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이번에 증액된 게 10억 원입니다. 다른 과는 한 과에 몇십 억 원씩 증액된 것도 있고, 이번 추경이 277억 원인데 현장 농민들에게 떨어질 게 없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가……
김봉균위원
현장에서 농민들이 최고로 피부로 느끼는 게 기술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중 자체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현장의 농민들에게 최고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3개과를 묶어서 고작 10억 원…… 현장 농민들에게 떨어질 것도 없고. 277억 원이니까, 나중에 결산 때는 한 300억 원을 올려야겠지요.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기계를 안 탔습니다. 분위기를 살려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농민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지요?
웃음소리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농협에 자주 가고, 시에 자주 전화하시는 분은 잘 받아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투명성 있게 지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안정자금 지원 등 혹 그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방제비를 주면 농협에 일괄적으로 주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송도근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라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조합장 돈으로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조합장이 했대요. 앞으로 공동방제할 때 “이 공동방제비는 사천시가 전액 예산을 투입하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제 사업을 펼치므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팻말을 하나 써 붙여야 합니다.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이 꼭 전달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방제하고 나서 추가로 정산서를 받습니까?
종채
이종채기술지원과장
약은 입찰해서 공급하고 방제비는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관계를 잘 챙기십시오. 인지시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40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천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600만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7억 5000만 원, 사천지구 3단계 하천 관로 정비 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0만 원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36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이 수익적 수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382페이지 사업 예산에 수익적 지출은 국내여비 1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50만 원을 감액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상수도 위탁 대가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 11억 13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1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서포면 구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9000만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투자 적립금으로 1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동, 정동지구 상수도 확장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200만 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익과 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0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정동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기정 5억 원에서 설계비를 뺀 2200만 원을 제외한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현면 주문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 실험실 TOC 수질분석 장비 구입에 7000만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에 하수도사업 투자 적립금으로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10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세입 부분이 이것 외 없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 사천지구 하수관로 정비,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가 확보 안 된 것이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 안 된 게 아니라 사천읍 하수도 정비는 공사가 다 끝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봉균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건 사천읍시장 구간에 우수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와 사업이 겹쳐서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비 내에서 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감면되는 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언제든지 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많이 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25페이지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사업이 결정 나면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사천 시민으로서 3가지 부분을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2개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 되면 하수와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하수도 부분에 대해 그만큼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대상자를 빨리 정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안에 관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들었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