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65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권환입니다.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496억 4,300만 원보다 22억 600만 원 증액된 51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구조보강사업비 1억 8,0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5억 2,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험금 환급 등 기타수입 4,600만 원, 2020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0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금 등 3억 7,300만 원, 코로나로 인한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1억 8,300만 원,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과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620억 9,500만 원보다 2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48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7억 2,300만 원보다 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9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 여비 5,8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8,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용 집기구입비 1,0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3억 3,200만 원보다 8억 2,500만 원 증액된 10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구조보강공사 사업비 1억 8,000만 원, 74세 이하 백신접종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2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3억 5,5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증액된 5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 3,900만 원, 꽃바위문화관 휴관 등으로 강사수당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억 2,900만 원보다 1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정비 1억 원, 궁도장 조성사업 18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8.15광복절 기념 방어진 축구대회 3,000만 원,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억 9,5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측정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억 5,7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홍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총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5,000만 원 있어요. 이 금액은 상반기까지의 결산내역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몇 월까지 결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연간추계입니다. 올 한 해 전체.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 금고에 예치된 총액 대비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돼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 정도 됐는데 올해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 하면 0.68% 정도 해서 절반 정도 이자율이 감소되면서 금액이 2억 5,000 정도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구청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다 집행이 못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만한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조금이 보통 인건비입니다. 전체 인건비 100% 중에 9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그 인건비 중에 임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 쓰게 되면 인건비가 남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1페이지 맨 하단에 ‘체송업무 차량 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체해야 될 차량이 운행기간이 얼마나 경과했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은 이미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올초 당초예산을 받아서 교체하고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수소차라고 되어 있는데 체송업무 차량의 운영현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체송업무라고 해서 동마다 문서를 수반해 오는, 갖다주고 가져오고 하는 주목적이 그런 차량인데……
임정두위원
9개동을 순회하면서?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박주홍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박주홍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계시다가 오신 지 6개월 안 됐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7월에 왔으니까 2개월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업무 파악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감안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30년 정도 근무하시면 어디다 내놔도 능력 다 인정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세입 부분에서 ‘2020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습니다. 4억 1,000만 원 되지요?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이 2020년도 1년치입니까? 2020년도 부가세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 1년치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작년 1년치 중에 납부한 것을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1년치 납부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환급받은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부가세 환급에 보면 일반환급이 있고 조기환급이 있는데,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환급에 들어갑니까? 일반환급에 들어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반환급에 들어가고, 일반환급은 신고기간 종료일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법인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법인 같으면 조기환급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일반하고 조기는 신고기간 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분기마다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서……
용욱
정용욱위원
분기마다 합니까? 법인은 1년에 4번 하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러니까 분기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맞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부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에 걸쳐서 된다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예정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급금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예정신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정신고 그것하고는 조금, 일반사업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바로바로 매입·매출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예.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바로 드러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환급받는 것이, 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체육시설업, 부동산임대업, 관광기념품 파는 도소매업 이렇게 3개가 부가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2007년 이전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였거든요. 비과세였다가 특정업종만 과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과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업종에 해당되는 공사비용, 매입비용, 모든 공사가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조기환급 대상자는 주로 보면 수출업자, 부동산 신축업자, 사업 설비·설치업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동구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다 되겠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해당되는 업종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하고는 환급하고 하는 것이 개념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정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년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예정신고를 하잖아요. ‘올해도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는 비교를 하고 기준치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많이 한다든지, 물론 일반사업자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가세 환급금이 많은지, 부가세 환급금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안 내도 낼 돈을 미리 냈기 때문에 1년 뒤에 우리가 환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사업자가 안 내도 될 것 낸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줄 때 부가세를 붙여서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납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주로 체육시설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해 주는 거죠. 공유재산 임대하는 그 부분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체송업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연간 따지고 폐차할 때까지 따지든지, 계산했을 때 임대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렌털이 낫습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것이 나아요? 채산성을 생각하고 구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장기적으로 쓴다고 보면 구입을 하는 것이 노후화돼도 계속 쓴다고 보면 좀 낫고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보면 국·시비를 받아서 단기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낫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차종이 뭐였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넥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국시·구비가 전부 다 포함된 매입금이, 전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국비하고 감액됐는데 우리 구비만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여기서 국·시비는 매칭이라기보다는 보조금 형태입니다. 보조금 형태라서 그렇게 정산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250만 원, 1,150만 원, 감액되어도, 그러니까 구입하고 남아도 여기는 변동이 없고 구비만 4,200에서 3,175만 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5%에서 42%로 감액된 것이잖아요. 국·시비라 일률적으로 감액이 안 되고 지원받을 때는 국·시비를 지원받았는데 감액될 때는 국·시비는 그냥 그대로이고 우리 구비만,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이런 것은 원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원래 이것 같은 경우, 일반 국·시비 같은 경우에 매칭으로 하는 경우는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 차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사게 되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개념…….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지원금에는 변동 없이 우리 구비만 변동을 준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하고 포상금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잡을 때 최초에 편성할 때는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휴직자가 작년보다 15명 정도 늘어나면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7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부분하고 요새 추세가 신규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퇴직자가 많아지고 신규자들은 아무래도 돈이, 짬밥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토털 402명인데 6급이 105명, 7급이 144명, 8급에서 9급이 122명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이 2,900만 원 정도고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런 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게 결원이 27명 정도 되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해서 400명 정도 생긴다 이것이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400명은 현재 받는 인원입니다. 줄어드는 인원이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받는 인원이에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받는 인원을 당초에는 419명 정도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해 보니까 결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성과상여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제가 거꾸로 생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총괄부서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주무부서입니다.
김태규위원
직원들 인력 운용하는 부분이나 재산 관리하는 부분을, 가장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특히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평소에 직원분들 복리후생에 관심이 많으신 유봉선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공무원 복무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주요 내용이 특별휴가 10일 정도 추가,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사전에 집행부하고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검토의견에 뭐라고 내셨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학습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는 부분하고 10일 추가하는 그 부분은 일단 휴가를 누락 없이 20년, 30년 경계를 없애는 것은 휴가를 못 찾아먹는 사람이, 20년 것을 못 찾아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계를 없애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다.’ 그다음 ‘훈련소 입·퇴소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맞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동의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조례 검토하실 때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겠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전국 전체로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다 정확하게 뽑지는 못했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태규위원
전체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거든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저는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김태규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다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 특별시·광역시·도 합쳐서 24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90일 하는 지자체가 9개, 80일이 6개, 65일이 5개, 60일이 30개 그렇습니다. 55일이 6개, 50일이 124개, 50일 미만이 62개 그렇습니다. 합쳤습니다. 동구가 현재 50일인데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242개 지자체 중 124개 지자체가 50일입니다. 과반이 넘지요. 50일 미만도 62개나 됩니다. 그래서 50일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77%더라고요. 대다수가 50일 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60일이 되는데 그러면 60일 이상은 전체 지자체에 몇 개냐, 50개거든요. 전체 242개 지자체 중에서 50개가 60일 이상이더라고요. 전국 평균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직원분들 과중한 코로나 업무로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도 고려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것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업무 때문에 일이 힘든 것이지요. 소득이 줄어서 사는 게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6억을 잡으셨어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작년 2020년 대비 5억에서 6억, 1억 증액해서 잡으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사실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감안하고 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5억에서 6억으로 잡으셨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수입을 너무 과대계상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750만 원인데 ‘5급승진 리더과정’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당초예산에는 ‘관외 교육기관’ 해서 5급승진 인원이 6명인데 150만 원 되어 있는데 30만 원 해서 반납이 된 것이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전문교육과정(1주)’ 해서 24만 원 90명 해서 2,160만 원 편성된 것은 교육하셨어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전문교육과정도 지금 전문 교육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외부에도 그렇고, 울산 같으면 울산대학교라든지 폴리텍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가고, 관외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가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전문교육과정 공무원 여비 보니까 100명 되어 있네요. 당초에는 180명인데 100명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11만 원씩 지급됐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도 지금 추정치입니다. 지금 아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위원
지출은 안 되었네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원 자체도 많이 줄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다 대체되어서 교육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많이 줄었는데 반납은 안 됐어요? 전문교육과정 예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반납이 안 됐지 않습니까? 5급승진 리더과정만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교육 앞에 부분 말이지요?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김태규위원
예.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사이버로 해도 이게 일주일짜리 아주 짧은 거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많이, 사이버라 하더라도 교육비는 일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5주에서, 예전에 6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버하고 현지교육하고 금액 차이가 되게 큰데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사이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위탁 교육비를……
김태규위원
전문교육과정이 1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여비 해서 100명으로 줄었는데……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여비는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규위원
당초는 180명 잡았으면 여비 말고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수치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다 보니까요. 산출기초를 조금 그렇게 잡아서 그렇지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여비는 사람이 아예 안 간다 아닙니까? 아예 안 가니까 여비는 거의 다 남는 것이고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안 가더라도 사이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냅니다.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고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크게 사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말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조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관외 교육기관 여비는 반납이 됐는데 운영비는 반납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 있지요? 그것도 5,000만 원 당초에 잡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은 아직 안 가셨잖아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안 갔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번에 왜 반납을 안 하시고?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안 그래도 6급 중견관리자 과정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단 반납을 하지 말고 연말까지는 살려 놓자’ 이런 의견이어서 시에서 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조상래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여기 보니까 중간쯤 남목3동 벚꽃축제에 관한 주민화합한마당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어요.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과연 이게 다 종식되리라고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추진위 측에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 저희들 500만 원, 700만 원씩 해서 동민화합한마당 다른 동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목3동은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벚꽃축제가 봄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매일 코로나가 발생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행사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 하반기에 개최는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동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기회를 해서 조금 예산의 목을 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놓고 다른 동 개최여부와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현 시국의 상황은 고려하되 추경에 이 행사를 하든 못 하든 간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6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방역물품 구입’ 성립전으로 796만 원이 지급됐어요. 여기에 구입한 물품수량이 금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에도 물품을 구입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버스하고 임차를 하고 일부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방역 관련 물품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 물품이 구입되고 있는데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보충적으로 지급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임정두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물품이 좀 부족해서 긴급하게 추가로 확보를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황이 더 긴박해지면 물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온열질환 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하셨어요. 이것 장소를 어디어디 했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민참여형 교부세사업의 일부분인데 지금 방어동 지역의 몫으로 사업이 요구되었던 부분이 되어서 다섯 군데 정도 심사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를 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추진 중이네요. 아직 설치는 안 했고?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늘막인데 어차피 가을철에 접어들어서 지금 그늘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사계절 내내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보통 하절기에 필요한데 이 그늘막이라는 것은 일회용 개념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늘막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심에 가시면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늘막이 아니고 보기도 괜찮고 평상시에는 접어놓으면 크게 미관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하고 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올해 좀 일찍 해서 주민들이 그늘막을 이용했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사실
사실임정두위원
등대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그런 파라솔이라도 좀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사용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관리 부분을 앞으로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등대사거리에 파라솔이라도 두 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 참고로 메모해 두셨다가 의원이 말을 안 하더라도 행정에서 알아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여기 보니까 ‘월봉로 및 대송로 도로정비’ 아스콘포장세 군데를 성립전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도로정비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확한 구간이 어디어디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여기 세 군데가 제가 알기로 대하크리스탈 뒤쪽에 옆 이면도로하고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옆 올라오는 도로 쪽에 훼손된 부분하고 월봉로 등대사거리 가기 전 이면도로에, 이게 구간이 짧다 보니까 요구를 해도 잘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기회가 되니까 그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면도로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간에 세 군데라도 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등대사거리 부분에,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계속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잊지 말고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긴급보수를 군데군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구간을 깔끔하게 새로 재포장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 도로가 메인도로이고 가장 차량도 많은 도로예요. 가서 보시면 군데군데 덜컹덜컹합니다.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것을 너무 오래 방치해 놓으면 우리 행정이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욱 위원님.
용욱
정용욱위원
조상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차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 과장님도 해양실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두 달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해양관광정책실보다는 민원이 적지요? 안 그래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다 특성이 있으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업무가 다르긴 달라도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라고 했지요? 집행잔액이 400만 원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 13명 정도 통장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실제로 통장자녀장학금 규정 안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거나 회사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 제외하니까 5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용욱
정용욱위원
중복된 경우도 있고 통장이 임기가 다 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졸업하고 대상자가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목2동 지하주차장 개선사업’ 이것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제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300만 원 갖고 폭이 개선이 되겠습디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여기 올라오는 데 보면 약간 틈이 있습니다. 그 틈만 조금 축소를 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진출입로 경계석 일부 철거’라고 했는데 진출입로 일부 경계석 철거한다고 해서 차가 진출입이 용이할까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경계석 폭을 줄이면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올라올 때 보면 그 경계석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고 거기에 부닥쳐서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면 여러 가지 안전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이것 성립전으로 시행을 다 했습니까? 아직 시행 중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전체 금액이 얼마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5억 2,5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39억 1,2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3억?
용욱
정용욱위원
3억인가? 3억 4,900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 확정되었는데 5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인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개인분 주민세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시비이고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거잖아요. 환급 받아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지금 6월18일까지 56개 읍면동 대상 접수를 받고 7월7일 시청에서 2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총 132건 최종 심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중에서 물론 인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금액이 얼마이지요? 5억 2,500이고 건수가 19건이다 그렇지요? 19건을 보면 동마다 4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교부세 사업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세대에 만 원씩 냈던 부분들을 다시 그 구로 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부과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징수되었던 금액을 그대로 우리 동구가 동구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고, 여기에 각 동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각 동 세대에 맞춰서 그대로 동에 다시 다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에 사업을 확정한 것도 인원수 비례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각 구의 금액도 정해져 내려왔고 각 동의 금액도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대송동 같은 경우는 왜 1건밖에 안 돼요? 대송동 인원이 남목1동보다 많을 텐데……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액은 전체 동별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동의 세대수에 맞춰서 돈이 내려갔고요. 그 배분된 돈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이라든지 그 동에 계시는 분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은 작은 금액으로 여러 건 되는 동도 있고 1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목2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지만 1건이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이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현대중학교 앞에 보면 ‘스마트 학생쉼터 설치’ 해서 1건이 7,2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직 설치 안 했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넝쿨호박 있다 아닙니까? 그 위치를 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남목1동 온열좌석 설치’ 이것도 이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남목3동 무지개골 쌈지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세 가지 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위가 환경개선 분야 71건이었고 56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취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안전·안심 분야, 주민자치, 지역특화, 문화관광, 보건의료, 제일 적은 게 3건으로 사회복지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9개 동 중에서도 어느 동에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신청을 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을교부세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환급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적시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있잖아요. 로고라이트 설치하는 것.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추경예산안 책 166페이지 로고라이트, 이것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남목1동하고 전하1동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164페이지∼166페이지에 있는 19개 사업 전부 다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구분이 자산취득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166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전하2동에 불법투기 방지 이동형 CCTV 있잖아요. 로고라이트 설치하는 것, 이것도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전하2동 방범용 CCTV 설치’ 3,900만 원 이 속에 전부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5억 2,500만 원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전하2동 방범용 CCTV 설치’ 성립전 3,900만 원짜리 편성되어 있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뒤에 있는 이것은 대부분 다 쓰레기 불법투기 쪽이고 앞에는 방범용 CCTV, 다른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시잖아요. 로고라이트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겠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취약지역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문구 내용 자체도 그런 것에 대한 계도의 내용도 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컴컴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 것으로……
용욱
정용욱위원
LED등을 환하게 하나 달아놓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잖아요. 제 생각에는 1,1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로고라이트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싸더라도 조금 더 보태서 쓰레기 투기 방지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 쓰레기 하나라도 종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버리기가 주춤거려지는데 로고라이트 그것은 말 그대로 예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바닥에 불빛 나와서 회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굳이 불법투기 방지를 하면서 로고라이트를 할 필요가 있나, 좀 보태서 CCTV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로고라이트보다는 CCTV가 여러 가지 효과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동에 전체 사업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사업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CCTV 설치할 여건이 안 되고……
용욱
정용욱위원
여건은 만들면 되지요. CCTV 2,000만 원 같으면 하나는 900만원 보태면 되고 하나는 400만 원 보태면 되잖아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셔서 요구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이지 않겠나, 로고라이트가 쓰레기투기 방지를 하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수종
김수종위원
자치행정과 2차 추경 별로 없다 그렇지요? 내용 면은 별로 없으니까 중복된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남목3동 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반납했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반납이 1,000만 원이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각 동에 저희들 주민화합한마당 성격으로 해서 500만 원∼7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남목3동에는 해마다 벚꽃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벚꽃축제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벚꽃축제는 코로나로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감시키고 다른 동에 500만 원, 700만 원 있던 그런 사업 성격으로 500만 원을 다시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갔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인구가 2만 기준해서 2만 이상 되는 데는 700만 원, 2만이 안 되는 데는 500만 원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각 동에 사업을 다 했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반납될 우려성이 많은데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약간 우려는 있는데 남목3동에도 어차피 지금 사업비를 벚꽃축제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10월하고 3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그런 여건을 보면서 일단 조건을 같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했던 ‘마을교부세 사업’ 5억 2,500만 원 이것도 물론 각 동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19건에 대해서 시에 최종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다 심의 받아서 결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마을교부세 사업이 주민세 환급된 부분인데 이것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꼭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 사업이냐, 물론 각 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올렸던 부분이 있지만 꼭 마을교부세 이 사업 말고라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많다는 말이에요. 특히 화정동 같은 경우 ‘월봉로 및 대송로 도로정비사업’ 이런 부분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대왕암 둘레길 초화단지 행복쉼터 조성’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물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올린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걸러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마을교부세 사업이 주민들한테 저희들 내는 주민세를 다시 환급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업인데 미리 사전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동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동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거쳐서 동별로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 보내서 시에서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고, 예산이 7월 말에 시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9개 사업 중에서 우리 동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부분 이런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동에서 가능한 몇 개 사업은 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좀 더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 이 사업 예산이 필요치 않고 우리 주민들이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걸렀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걸렀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저희들이 워낙 예산편성 때마다 재정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세한 사업들까지 다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세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 주민세 내려오는 게 매년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이제 처음입니다. 시에서도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각 동에서 우선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언제 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까지 한다면 좀 더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9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 행사는 아직도 안 치러진 거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일단 취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납은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 활동 지원비 반납금액이 좀 있고 하긴 한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회단체 활동비 중에서 지방보조금 대면행사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해야 될 예산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확실하게 불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조건이 좋아지면 꼭 시기성 그런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번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해서 강사비나 이런 게 많이 반납이 됐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도 집행을 못 한 부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 하나도 반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정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동에 돈이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업도 민간단체별로 사업명을 보면 대면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사업방법을 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중앙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로 해서 회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부 비용을 같이 부담하면서 해야 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올라온 예산은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이 제일 큽니다.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마을교부세가 당초에 소규모 뉴딜사업이라 해서 3, 4억을 사업 하나로 해서 지급을 하다가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 말은 각 동 주민들이 평소 마을에 생활이 불편한 게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생활편의사업 이런 데 쓰라고, 취지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뉴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는 의미가 동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뭐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편성하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동에서 승인해서 동구청에 올려 보내주고 동구청에서는 시에 올려 보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사업이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좀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예산 자체 편성할 때 각 동에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 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사업대상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 특정인한테 쓰여지거나 아니면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거나 하는 사업은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각 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총 19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졌어요.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화정동 같은 경우는 ‘고독사 제로를 위한 스마트플러스 설치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 스마트플러스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 설치하는 거지요?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맞지요? 특정인이 쓰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써야지요. 마을 주민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여기에 적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글로벌문화센터 소통방 공간조성’ 이것도 방어진 도시재생 사업비 12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일산동 ‘대왕암 둘레길 초화단지 행복쉼터 조성’ 이것 대왕암공원 내에 흙 유실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대왕암공원이 일산동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지인데…… 시의 것인데 시에서 하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방어동에 보면 ‘대왕암 둘레길 초화단지 행복쉼터 조성’ 이것 대왕암공원 안에 초화단지 조성하는 게 왜 마을교부세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왕암공원이 우리 것도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받은 사업인데 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지요. 다른 동은 대체로 잘되어 있어요. 마을버스 승강장에 벤치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CCTV나 온열좌석 만드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원의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이런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앞으로는 마을교부세 사업은 그 해당 동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6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이 부분 사실은 주민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불법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조상래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장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CCTV를 설치해도 과태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CCTV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사업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은화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장은화 과장님, 많이 고생 하십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목도서관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현재 남목도서관은 내부 마감이 도장작업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90%입니다. 10월9일 준공을 예정으로 마감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공사진행 중에 사실 저희가 방문을 못 해 봤는데 물론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맞게 거기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전기 스위치 하나에서부터 도면대로 잘 하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쪽에 지식이 조금 달리시면 국장님이나 남자 계장님들 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조만간에 저희도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그것을 챙기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지적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무리까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될 것인데 도서 구입 목록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각 분야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현재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남목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은 개관 시에 1만 5,000권 정도, 예산은 2억 6,000 정도 됩니다. 1만 5,000권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분야는 어린 이 분야부터 해서 성인·철학·문학 분야별로 골고루, 지금 우리 사서직원이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위원
준비 중이네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총 도서를 구입할 때 구입처를 한 곳에 일괄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팀에 의뢰를 해서 하니까 회계팀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거기서 구매를 합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 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군데 선정해서 구입을 할 건데 그중에 일부를, 우리 관내에 서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목에도 있고 대송동에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사실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도서 일부를 두 군데 서점에 배정해서 양이 좀 적더라도 일부라도 서점에서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고생을 하니까 책의 수량이 작더라도 행정에서 챙겨주는 것도 큰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에 구입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 개원에 앞서 남목지역의 주민들로 하여 도서를 기증받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준공된 상태도 아니고 준공이 되어도 실내인테리어하고 도서 구입하고 정리하는데 2∼3개월이 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식개관은 내년도 3∼4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벤트성 행사로 지역주민들한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어요. 남목지역, 물론 동구지역 전체 주민도 관심이 갈 뿐더러 일단 남목지역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남목지역의 주민들이 도서라도 한 권 기증을 해 주면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시도해 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큰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과장님 고생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까지 힘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용욱
정용욱위원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2차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34개 학교, 2,300만 원 맞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1차 추경 때는 7,600만 원, 7,690만 원 정도 되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세 자녀에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우유급식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 다자녀, 그러니까 셋째 자녀……
용욱
정용욱위원
다자녀 대상범위가 확대, 2021년도부터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세 자녀 중에서 셋째 자녀만 무상으로 우유가 제공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니고,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잡은 금액은, 교육청에서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하고 정확한 인원이 나오는 것이 4월 말쯤 되어야 나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할 때는 ‘개략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4월 말에 인원을 받아 보니까 동구에 다자녀가 834명 됩니다. 그 외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가정이 ……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가구수도 834가구라는 말이에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이면 세 자녀 대상자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 자녀 다 주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세 번째 자녀만 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8,000만 원 정도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차 추경에 2,300만 원 정도, 금액이 어떻게 1억 정도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것도 궁금한데.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우유급식이 1,072명이었는데 1억 400이 지출되었거든요. 올해 2,041명이니까 약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2억 2,000 정도 되면……
용욱
정용욱위원
1차, 2차 추경 합쳐서 1억 17만 원 되거든요. 아닌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산 잡은 금액이 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2억 2,000 정도 되면 저희들……
용욱
정용욱위원
아니, 내가 그 말은 아니고 추경에 올린 금액이 1차에 8,000만 원이고 2차에 2,3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1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는 업무용 차가 없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5월에 구입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좋으시겠습니다. 없는 재산이 늘어나서. 차종은 뭐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조에’, 삼성 전기차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제품 구입에 태블릿PC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사무실에 컴퓨터가 안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항목에 있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산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13대, 모니터 13대, 1,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들 태블릿PC는 코로나 때문에 입구에서 출입할 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태블릿PC 구입하는 것이고 실제로 PC 구입하는 것은 시비 개관 준비비로 7억 1,80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추경에 시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7억 1,800은 성립전예산으로 10월경에 잡을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개관은 다 되어 가는데 컴퓨터 사용은 안 하나 싶어서, 내가 아무리 씻고 닦고 봐도 컴퓨터 구입한다는 것은 없고 전자제품 구입에 프린트, 전화기, TV, 냉장고, 태블릿PC 이것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비에 잡힐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 그래도 태블릿PC가 입구 같은 데,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민원실에 가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린트기 있지요? 본청에 가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한 대 사용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구비를 해 놓으면 안 될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2층 자료실에 멀티미디어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5개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따로 비치하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층에도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있잖아요. 보면 멀티미디어실에 컴퓨터 의자 5개, 책상만 5개, 캐비닛 소형 하나, 컴퓨터가 안 적혀 있잖아.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시비에 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요. 시비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편성해서 제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만 봐서는 컴퓨터가 없는 걸로 보여지잖아. 안 그래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옆에 여기도 봐봐요. 2층에 열람실에도 봐봐. 여기도 전자제품 프린터, 전화기, 청소기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내가 못 찾아서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태블릿PC는 그러면 여기 로비에 비치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사무실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19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해서 그 항목에 ‘천호문 공덕비 모형 제작’ 상당히 생소한 부분인데 이 공덕비 모형을 제작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제대로 된 공덕비를 추진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천호문 선생 같은 경우는 보성학교에 1925년부터 1933년까지 8년간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문 선생 공덕비가 산생마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전해서 보성학교에 비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의견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천호문 선생 공덕비를 보성학교에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그동안의 공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덕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이걸 그 자체로 옮기면 앞에 보성학교 설립자 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맞아서 작게 모형으로 제작해서 보성학교에 전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규모를 크게 잘해놨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성학교 쪽으로 옮기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덕비는 어떻게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위치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됩니까? 부지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 안 되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
나중에 천호문 선생에 관한 공적 내용과 기본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원에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해 놓은 고 이종산 선생님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덕비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둘러보면서 그 비석 앞에서 한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분으로서 그 공덕비를 보면서 정말 죄송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냐,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결심으로 우리 지역의 후학양성, 교육을 위해서 그 큰 사제를 기부해서 후학양성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분인데 이 교육연수원 안에 초라하게 오랫동안 그러고 있다는 것이 좀 방치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그 비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의 후손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분도 챙겨야 된다, 천호문 선생 공덕비도 챙겨야 되고 다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종산 선생은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에 그분의 묘소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공덕비를 새로 옮겨드려서 새로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남겨준 숭고한 사랑, 값어치,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깔끔하게 해 놓으면 대왕암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러한 공덕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것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간곡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역 출신도 아니고 이종산 선생의 후손 집안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내 고향처럼 여기고 활동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저런 어르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챙겨서 새로 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부구장에 시계 고맙습니다. 좋은 걸로 해서 달아 주시고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대신 고맙다고 말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고장 났답니다. A/S 좀 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1회 추경에 다 반영해서 감액했습니까? 2회 추경은 감액할 거 없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반납할 것은 반납했고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는 부분은 반납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회 추경에 조금 사용료 수입 준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던데 2회 추경에는 추가로 그 사이에 또 반영해서 줄일 건 없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동구체육회 운영비’라고 해서 2,800만 원 올라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인건비고 무슨 운영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1회 추경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생활체육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체육회에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생활체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정상화가 됐고 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 편성했던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제 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800만 원 올리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은 4,000만 원 감액하고, 이것 배달사고 났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위원
왜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제 어차피 저희들 동구청장배라든지 생활체육 운영을 체육회에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할 경우에 별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라 그래서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나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2019년도라든지 2020년도라든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동구체육회에서 하면 2,800만 원에 할 수 있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에 4,000만 원 편성했다가 취소하고 2,800만 원 다시 재편성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일반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4,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4,000만 원 편성해야 되는데 잔여기간이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기한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2,8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무장님 이번에 올라오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반영이 안 됐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운영비 여기서 집행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체육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요? 당초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을 운영하려 하면 거기서 운영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사무국장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규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렇고, 사무장님 인건비는 2,800만 원에 올라온 것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정비’ 해서 1억 올라왔는데 게이트볼 2개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게이트볼이면 대송하고 일산동에 번덕하고 두 군데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도장을 끝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궁도장이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당초에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변경이 됐는데 2022년도로 변경이 됐고 예산도 2배 정도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계획이 좀 연기되는 바람에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감정가가 올라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사업계획이 왜 당초대로 안 이루어지고 연기가 됐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18년도 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용역을 하면서 이게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에 부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해서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배가 올랐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감정평가사에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면 공시지가를 높게 잡는 감정평가사가 있는 반면에 낮게 잡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2018년도 공시지가를 잡을 때 ‘삼일감정’이라고 여기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여기서 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공시지가 탁상감정을 하면서 4개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탁상감정 평가가 좀 높은 평가사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올랐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이 그 지역에 보면 평당 1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저희들도 공시지가 대비 탁상감정을 하면 평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가가 책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감정가가 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적게 수반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낮게 잡은 것 아니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태규위원
작년 6월에 일몰제 해제로 그 부분 토지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난 뒤에 사업이 빨리 추진 안 되고 토지매입 부분이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토지보상비가 18억 정도 더 투입됐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장님, 시계 A/S 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경옥
박경옥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9월 임시회 추경 기간입니다. 제가 추경 이외의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10월에 질의를 하기에는 지금 당초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시급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남목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남목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9년입니다. 2019년에 동구청에서 그 당시에는 현재로서는 공공체육시설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 부지 확보도 어렵고 찾는 것도 어렵고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남목 주민들이 동구청도 찾아오시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셔서 일단 구청에서 ’20년도에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심사숙고해 보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쉽지 않을 텐데요.’ 여쭤보니까 조선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니까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들어가면 확보가 쉽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온 상태이고 ’20년도에, 작년이지요. 생활사회간접자본사업에 국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탈락이 되었지요. 탈락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SOC사업을 신청했다가 시에서 중앙부처에 안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부지매입이, 원래 국가사업은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선정되기가 조금이라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못 한 상태에서 사안이 시급하고 일단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시기적인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공감합니다.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도 생활SOC사업에 올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역시 부지매입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했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까지 올라가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엎쳐지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신청을 했고 동구청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조금 올렸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4억 확보해서……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은 용역비 2억하고 부지매입비 32억 중에 2억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올려진 것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 지금 30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당초예산이 시에서도 그렇고 다 편성이 된 시기입니다. 시기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다행히 울산시의 이채익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지 부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니까 여하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매입절차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이렇게 들립니다. 역시 부지매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 되면 내년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부지매입비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 선정하는 부분도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부지를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부지매입비를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매입 국가사업에 선정되면 당연히 부지매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 정도 탈락되면 부지매입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러나저러나 구청에서 남목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의지가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기획예산실과 소통해 주셔야 됩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믿겠습니다.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회관 건입니다. 지금 동부회관이 2019년도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옥동 새마을금고에서는 별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민간업자가 오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이사분들이 뭐가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동부회관 가보시면 흉물처럼 되어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깜깜해서요. 건물이라는 것은 비워두면 몇 년 안 되어서 그 안이 정말 흉가처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구청에서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동부회관·서부회관 다 내년 당초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 적자가 불가피한데, 그것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부회관하고 서부회관까지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정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주민들이 원했지만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놔라 배 놔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부회관이 저렇게 있음으로 해서 옥동 새마을금고와 과장님, 한 번쯤 다시 절충하십시오. 소통하셔서 민간업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두면 끝없이 갑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동부아파트에서도 처치곤란한 건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도시 미관상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부회관이 ’17년도 6월에 휴업신고를 해서 휴업신고를 2021년1월19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2023년12월31일까지 다시 휴업신고를 연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부회관 같은 경우에, 서부아파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남목 문화체육센터와 거리도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해 달라는 부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이한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대단위 아파트, 아마 울산에서 제일 큰 세대가 살고 있는 서부아파트일 것입니다. 여기에 파출소 자리에 상가가 들어선다고 하던데 ‘혹시나 헬스장·목욕탕 들어오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는 도면 나오는 것도 없고 분양계획도 전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운영상 이익이 나야 누군가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남목지역·명덕지역 서부아파트, 상떼빌, 명덕 이런 부분에는 목욕탕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도 문을 닫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손 놓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두면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손 놓지 마시고 이 부분 현대백화점과 한 번 더 소통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울산시에서 보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토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수도권에는 과밀화가 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것처럼 작게는 울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결국은 어떤 특정지역의 과밀화가 분명히 옵니다. 그 말은 다른 지역에는 소외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공공시설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는 참 불만인 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주군에 갔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한 편에 있다고, 이 말도 안 맞습니다. 울주군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내 한복판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구에 정부 합동청사, 공공산후조리원, 울산의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북구에 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고, 중구는 예전에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로 와 있는데 우리 동구가 한 편에 있다고 너무나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 시설이라든지 정부의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당연히 노력하시지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매년 하다 보니까 동구가 선정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지역환경, 여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동구가 선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정치권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동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조선업 불황, 우리 고용위기지역이잖아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없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시립·국립시설 없다, 이것 다 해서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부회관·서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 주십시오. 명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15만 5,000 됩니까?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5개 구·군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15만 5,000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업에 만족하다 보면 동구의 미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남목 문화체육시설, 동부회관·서부회관 이야기를 하면서 거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런 저런 상황에 의해서 국장님, 특히 올해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행동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용욱
정용욱위원
김호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추경 마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192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기정액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우리 동구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민간단체가 몇 군데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보조금 단체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행사 운영비가 체육회가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할 생활체육행사를 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뭡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용욱
정용욱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 1차 추경 때도 지금 보면 4,000만 원 증액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한 것이 그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가 그때 당시에는 정상화가 안 되어서 생활체육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체육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는 감액시키고 그쪽으로 편성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세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자료 내용에 보니까 전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000만 원을 받았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 세정업무가 종합적으로 심사결과 좋은 평을 받아서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이 내려온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금년 2021년 회계연도 운영평가도 좋은 결과로 해서 시상금 내려올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지방세 업무용 차량 임차비’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임차비가 7개월분만 따로 성립전으로 지출된 거지요? 그 이전에 따로 지출된 것은 없었어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모닝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2009년산이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용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성과금 받은 것으로 임차비용을 편성하고 내년에 신규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러한 과정들을 듣고 싶어서, 제가 체크를 해 놓았거든요. 우선 7개월은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신규편성을 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신규 편성하는 차량을 뭘로 정하셨나요? 차종이 뭐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전기차로 할 겁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민원지적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개소로 되어 있고 설치할 장소는 어디어디로 확정이 되어 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벌써 다 설치를 했고요.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한우리회관에 교체 설치를 했고……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인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니, 당초예산에서……
임정두위원
당초예산에서 쓰고 일부 좀 남았네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겠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디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 2개소를, 대송동하고 전하1동에 설치하면 동별로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