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교부 등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약 6% 증액된 62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에 20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위탁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지갯빛 생태탐방로에 대한 용역비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타고 가을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는 함께 하지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9억 6883만 2천 원이 증액된 301억 58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가 요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도비 12억 원과 수상스키 조성장 2억 원,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대부료 변상금 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수궁가 전국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역시 코로나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코로나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안정비 지원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향교, 동서무 보수정비입니다. 171페이지, 전통 향교 문화전승보존에 증감은 없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40%로 줄었고, 시비가 50%에서 60%로 증가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리성 토지 매입비가 당초 5억 원이었는데,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사천향교, 다솔사, 배방사지 등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최종 취소 결정하여 삭감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입니다. 곤양향교 누수 지원 긴급보수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가 12%에서 15%로 증액되었고,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역시 증감은 없고 문안작성 수수료가 당초 9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은 과목 변경입니다. 연구용역회의를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292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장애 지도자를 한 명 추가 배치합니다.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시청 여자농구단 운영에 전국체전 선수 3명을 영입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계 전국 남녀 농구 연맹전은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대회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각각 6억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는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삭감해서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운동장 및 와룡정 누수보수공사와 사천국민체육센터 누수에 보수공사입니다.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는 보상 완료되었고, 영농보상과 설계비입니다. 수상스키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지하수, 전기시설 등 편의시설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71페이지, 향교사업을 신경 써서 잘하고 계십니다. 인성교육원 천자문 바닥석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이것은 바닥석에 천자문을 적는다는 말입니까?

예, 향교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바닥이 돌인데 천자문으로 만들어서 보도석처럼 배치해 놓고 초등학교에 연계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늘천따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까는 상황입니다.

천자문이니까 천 자를 다 새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바닥에 천 자가 다 들어갑니까?

야외주차장의 동상 왼쪽으로 주차장 일부입니다.

산행길은 없습니까?

길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하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데 썼지만 2억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할 때, 사전에 의회에 논의하지 않았지요?

예, 의회에 의논하지 않고 시장님 방침을 받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의 방침이 있었겠지만 의회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 보니까 공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원 앞에 해 놓으니까 좋긴 하던데 다음부터는 의회도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현면 선진리성 오감만족 힐링축제에 2000만 원을 변경하는 것은 반납했지요?

삭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제안 예산서를 낼 때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종 취소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71페이지,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사찰입니까?

곤양향교입니다. 지방문화재도 가능하고 전통사찰도 가능합니다. 전통사찰은 백천사와 다솔사 두 군데입니다.

저번에 폭우가 왔을 때 지붕이 새서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다솔사 시설물 보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곤양향교입니다. 172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곤양향교 서재 지붕 해체 긴급보수에 7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과목상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도 예산과목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팀장님 답변을 알아듣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곤양향교에 대한 긴급보수라고 하셨습니다. 저쪽에서는 다솔사와 연결해서…… 일단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175페이지, 체육 및 문화시설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사천 종합운동장, 삼천포 종합운동장, 와룡정, 삼천포 유도체육관, 야외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의 국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2018년, 2020년, 계속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안 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납부해야 될 지경입니다.

저번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당시에도 공설운동장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어서 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변상금이 발생하겠네요?

이번에 변상금을 납부하면 내년부터는 대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업무에 미숙했다든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타 부서도 기재부 땅이 시설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가 왔지만 전 부서에서 납부를 안 하는 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서……

계속 대부료를 납부하더라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유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가 올랐을 때 매입하면 큰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곳에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은 1필지 남았습니다.

와룡정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와룡정은 건축물은 없지만 부지 내에 구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향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운동장 및 와룡정 누수보수공사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는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에 포괄적으로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운동장, 와룡정 누수보수공사, 이게 목이 맞습니까? 삼천포운동장과 와룡정이 어떻게 같이……

각각 누수가……

삼천포운동장은 어느 곳에 누수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삼천포종합운동장 수도계량기와 상수관로가 누수되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운동장은 운동장이고 와룡정은 와룡정인데, 별개로 이렇게 사업비를 뭉쳐놓으면……

두 군데 다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놓으면 모르는 사람의 경우 운동장에 와룡정에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는지, 금액은 적지만 구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와룡정, 이렇게 목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은 다 나와 있습니까?

주로 운동시설입니다.

이렇게 뭉쳐 놓았는데, 소규모 정비공사는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든지……

긴급하게 6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급하게 보수해 달라는 전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목을 분리해 주어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영농보상에 9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영농보상과 설계비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공공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지역에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체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쪽으로 편성했습니까?

예.

금액도 딱 맞게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에 계속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이 어렵고 마침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해야 될 시기가 맞아서……

인건비를 시설비에 배치해도 됩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한 과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목을 전용한 것이 아닙니다. 삭감했으니까 이만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끼워 맞추기를 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69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형식으로 문화활동을 하던 겁니까?

각 예술단체별로 방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찾아가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에 시민들을 모아서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부터 저와 위원님들이 건의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에 베란다 콘서트 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대체하면 되지 않았겠나, 아쉬운 마음에 건의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공연장 외에는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실내보다는 야외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아파트 광장에서 찾아가는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역수칙이 안 돼서 다른 단체들도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칙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3단계에서는 금지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안건 건의와 개선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문화·체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우리 과 예산은 당초 76억 9000만 원인데 이번 제2회 추경에 27억 9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모바일 상품권 구입인데, 코로나 때문에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티투어 1000만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사천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천 관광 이미지판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경비는 코로나 영향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을빛 카페거리 사인탑 설치에 8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시, 행사대행업, 공연시설, 공연기획, 이런 업체가 20개 정도인데, 업체당 1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 예비비 2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인부임에 15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별주부테마파크를 인수받았습니다. 진널공원, 초양도 등 6개소에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인부임이 턱없이 부족해서 1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음악분수대 연출 및 유지관리 용역비는 코로나 영향으로 1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지-대포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사업은 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인근 도로에 국유지 230m를 찾아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조명연출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초양도 탐방로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초양도 내 1km 구간 보도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중로3-11호선) 조성사업은 실안관광단지 내 해양안전교육센터가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 중에 보상비로 14억 946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 내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 5000㎡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2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보상비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초양도 주변 CCTV 설치에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아쿠아리움이 생기고 향후에 대관람차가 들어서면 초양도 주변에 범죄 예방, 사고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CCTV를 몇 군데 설치해야 합니다.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국립공원계획 반영 용역비 3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늑도에서 신도, 마도, 두응도, 저도까지 약 3km 구간에 무지갯빛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용역비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방향을…… 국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시키면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으로 이끌어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추경에 27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김영애 위원님께서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장님에게 전화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어디에 계셨지요? 애매한 곳이라서 답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사람도 만나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그 시간에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해양수산과,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팀장님, 관광진흥과 과장님, 세 부서에서 용역회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던 시간이지요?

예.

다른 부서의 과장님은 잠시 이런 이유로 곧 전화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과장님은 애매한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한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과장님과 통화 연결이 됐습니다. 다른 두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중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연석회의 때……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찾았을 때 해양수산과와 문화체육과는 사업 변경된 부분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신 줄은 압니다. 저는 다음 날이라도 전화를 주실지 알았습니다. 전화를 안 하셨지요?

제가 없을 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찾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은 의회사무규정이라든지, 행정법에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업무에 참고가 됩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언제부터 사천시의회에 용역회사가 자주 들락거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참고가 되겠지요. 자료 요청하는 위원한테 전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18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0억 6244만 8천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79억 4244만 8천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기정액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는 당초 30억 2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경기 악화로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저조하여 당초 전기자동차 211대에서 151대로 감액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매에 필요한 예산 1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정액 14억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설기계 저감장치의 개발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해서 아래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 중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충당금 징수 유예를 하였습니다. 감소분 4억 8530만 6천 원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예산 세출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9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7000만 원이 신규로 생겼네요?

예.

속도가 변경됨으로써 새롭게 표지판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 수정 좀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바닥의 풀이나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표지판 주변 풀이나 나무를 제거해서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져 있으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와 상의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

설치는 민원교통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로과와 함께 점검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잡은 금액과 현재 이용객 수가 다르게 나와서 감액시켰습니다. 버스로 사천시는 7717건, 진주는 2만 5127건을 운행했습니다. 예산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깎았습니다.

처음에 조사가 잘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잡은 인원보다는 축소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광역환승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너무 부풀려진 겁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좋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초에 과다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코로나19 관련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노면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도색하는 겁니까?

흰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황색으로 도색하는 사항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올 때 우회전,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모서리 지역에 주정차를 해 놓으면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노면 도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대 금지구역이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정해진 곳만 하는 겁니까?

예.

다녀보고 위험한 곳은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하셔서 도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천, 능화 부분에 우리 시내가 아닌 다른 데 노선버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차를 못 탄다고 마을마다 원성이 많습니다. 희망택시 티켓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저희들이 사남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한 변 했습니다. 버스노선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만입니다. 201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4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90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역량강화교육배움터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확충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 회선료는 분당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119만 원을 증액하고 12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소 사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평생학습센터는 이번 추경에 2억 4580만 원을 감액한 107억 57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업잔액과 코로나로 미실시한 사업, 도비 내시 조정 등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잔액 3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 총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교육지구 운영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던 예산 3억 원을 21년에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을 시행하였던 바 당초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시설 구축에만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를 2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600만 원, 강사료 7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마을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으로 지원을 중단한 지역중심 마을학교에 5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서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은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 및 리더십캠프 등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에서는 중위소득 70% 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는 도비가 3150만 원 감액되어 1대1 매칭으로 총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신입 중·고등학생에게 학생과 전학생 2035명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 기준으로 6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8일 현재 1856명을 지원하여 잔액이 예상되어 시비만 우선 3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도비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번에 원어민 교사 예산은 올려 주었습니다. 이번에 방과후 프로그램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삭감되었습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은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은 학급 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금 연주, 오케스트라 등 특색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코로나 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알고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네요?

예.

제 지역구는 시골이다 보니 시골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챙기는 겁니다. 이전에도 원어민 교사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전 소장님께서 노력해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니까 삭감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시골 학교가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지원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엔 노고가 많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억 4422만 3천 원에서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272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에 따른 부족분 용역비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재료비 향상과 사회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수거된 대형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데서 부족한 용역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전기요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중 지방비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등 일부 구역을 민간업체에 추가 위탁함에 따라 차량 2대의 유지관리와 인력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경계지역인 밤터재 맥사로 일원 임도 야산에 수년간 방치되어 쓰레기 수거 및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의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6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올해 신규 국비지원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46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총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거주 인구에 비례하여 2명 이상 총 38명, 해당 읍면동에서 복무관리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시설 관리입니다. 매립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대규묘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대형 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하여 부족분 처리비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부터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부족한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생활폐기물이 10년 넘게 방치되었지요?

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곤양면 맥사리 폐기물처리업체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CCTV들이 지방도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곤양에서 진교로 가는 지방도인데 차량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안 다니다 보니까 계속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립니다. 저도 누가 어떻게 버리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불법 폐기물이 거의 비슷한 종류가 많습니다. 계속 가는 사람이 버립니다. 차량만 식별하면 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화물차의 경우 짐이 실렸다든지,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가축 부산물 등이 많이 버려집니다. 우선 이동형 CCTV를 갖다 놓고 차후에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면…… 이번에 다 치우고 나면 앞으로는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있고 북천 가는 길에도 버립니다. 밤터재 밑 서포면 화포 쪽에도 밤에 민가가 있어도 안 보이니까 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포면 화포와 북천으로 가는 길은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기 예방이 목적입니다.

기존 CCTV도 확인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짐을 싣고 지나갔는데 나올 때는 짐이 없으면 버린 겁니다.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