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이번 예결위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면업무 추진과 더불어 상임위 예비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국 서무과장 배석을 생략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액과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2회 추경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11억원으로 기정예산 8,688억원 대비 24.44%인 2,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07억원이 증가한 1조 72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9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529억원, 조정교부금 186억원, 순세계잉여금 189억원 등 총 2,1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 1,529억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 168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100억원, 구 자체사업 92억원 등 총 2,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24억 5,000만원, 희망일자리사업 23억 5,000만원, AIoT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1억원 등 53개 사업에 총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55억원, 생계급여 90억 5,000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50억 6,000만원, 자활근로 지원 34억 4,000만원 등 135개 사업에 1,4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27억 4,000만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15억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리모델링 10억원 등 67개 사업에 총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5,000만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20억 4,000만원,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9억원 등 69개 사업에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건국동행정복지센터 청사증축사업 8억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4억 4,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9,000만원 등 52개 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우산동 생활SOC복합화 주거지주차장 조성 9억원 등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인해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105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적립금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립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금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총 2억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구 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현안사업들의 지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과 정원 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액,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방역긴급대응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과 현안사업 등은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정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만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회복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사업과 주요현안, 생활SOC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등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우리 북구 예산을 총괄 배분하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예산이 좀 숨통이 트여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2회 추경에서는 국민지원금이나 기본적인 주민사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불가피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기정액 대비 세입을 보면 326억 정도가 늘었어요. 지방교부세가 16억, 조정교부금이 126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83억이고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얼마 받으셨어요, 2억 1,500만원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세출 쪽을 보면 감액이 2억 756만 1000원인데 감액내용을 살펴보시면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8,169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다음 152쪽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여비 6,924만원, 삭감이 6,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 세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저희 세출은 별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준 2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와 같이 합산해서 다른 필요사업을 추진했고요. 말씀하신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에서 배상금이 있었어요.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부당이득금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편성했고요. 다른 감액 부분들은 전부 다 국내여비 감액이거든요. 저희들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사업의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그중에서 감액한 것이 총 8,2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52쪽에 나와 있는 것은 6,000만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도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말씀이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은 연차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밖으로 나가는 여비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더라도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를 테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등 대외협력은 정책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한 여비였고요. 재정계획의 수립에 따른 여비는 재정회의를 참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중앙부처 사례발표 여비라든지 워크숍 참여, 제도개선 추진 운영 여비 이런 것으로, 중앙부처 합동회의를 주로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PC 영상회의나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체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실장님, 예산 심의 설명하시기 전에 누가 무슨 담당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직원 소개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2021년 7월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변재원 기획담당입니다. 임영란 예산담당입니다. 정수진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법무통계 계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의회업무가 법무통계계로 갔습니다. 김선복 서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에 발간실 복사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는 1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대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발간실 복사기입니다. 발간식 복사기는 특수한 복사기인데요. 두꺼운 표지의 복사는 일반복사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복사를 하기 위한 복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용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발간실에서 복사기 1대 쓰는 겁니까? 이 1대를 쓰는데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특수한 복사기인지 예산이 1,700만원이나 되네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인쇄용 복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정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7월 12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홍보담당입니다. 나진영 온라인소통담당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순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됐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퇴직이 전년도에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이 부분은 공무직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세워놨다가 육아휴직 가신 분이 복직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퇴직으로 돼 있어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죠?
순조
정순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감사담당입니다. 홍민수 조사담당입니다. 안병달 구민권익담당입니다. 배은진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경제복지위원이어서 뵙기 어려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주민들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구청을 상대로 감사해 달라는 민원이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몇 건이 있기는 하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한 건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직원에 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직원이라든가 업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면 직원을 감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창구는 민원인이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100인 이상의 주민이 감사 청구하는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항의해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이지, 직원을 징계해 달라 그런 감사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그런 문제가 몇 건이나 발생하나요? 불만족에서 오는, 의미는 없지만 감사담당관실 가서 막 항의하시는 분들이…….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한 달에 서너 건은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67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특정감사, 경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특정감사를 안 했다, 축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출장을 자제하다 보니까, 요즘은 네 명 이상 만나면 안 돼서 출장 인원도 축소하고, 저번에 행자위에서도 주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건설공사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도 축소하지 말고 정확히 공사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과 저, 둘이서 현장을 보려고 마음먹고 있고 특정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출장의 불편함은 이해하겠으나 특별한 이런 감사를 코로나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예산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59억 561만원보다 4억 875만원이 증액된 963억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1억 4,534만원보다 58억 1,195만원이 증액된 1,219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40만원이 증액된 4억 6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135만원이 증액된 308억 5,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1억 6,89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및 직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로 2,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방문 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 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에 1억 1,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인상된 건강보험료율 및 정산분 반영, 연금부담금 등 34억 3,062만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4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709만원을 증액한 10억 8,9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645만원을 증액한 32억 8,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스설치 등 운영비 4,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간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용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9,500만원이 감액된 641억 5,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9,700만원 증액하고 재산세는 24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만원을 증액한 10억 6,0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으로 지방세정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해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56만원 증액된 247억 9,55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7억원, 주민세 종업원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만원 증액된 6억 4,323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127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2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346만원 증액된 43억 9,7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1,465만원 증액된 836억 8,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5,62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4억 3,700만원,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 8억원, 인력운영비 3,159만원을 각각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 2,551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 증액된 13억 8,5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34만원 증액된 9억 8,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등 2,946만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스티커 제작 및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 8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된 14억 3,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안 173쪽 동 주민 홍보게시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운암2동·문화동·우산동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 건의지역이라 했는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한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간담회 때나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지역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택가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다른 동은 없었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다른 동도 있어서 이전까지 설치해 왔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곳인데, 앞으로 추가 할 지역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양이나 뭐 이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게시판 설치모델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게시판이 보기에도 그렇고 녹슨 곳도 있는데 지금은 현대식으로 설치모델을 예쁘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반도로 같은 데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도로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 쪽에, 동에서 원하는 설치 지역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그때 소식이 있으면 종이에 핀 같은 것을 꽂아서 설치하신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새로 알려야 될 소식이 있으면 동 직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교체하고 갈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이 생기겠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동에서 설치를 건의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든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주택가니까요.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게시판이 있는데, 우리가 알려야 될 사항은 아파트에 “게시해 주십시오.” 하고 알리기도 하는데 주택가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꼭 필요한 지역, 주민과 동사무소에서 원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디지털 이런 것도 아니고 종이로 출력해서 그때그때 붙이신다는 거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172쪽 중간에 포상금 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해서 3억 8,910만원이었는데 1억 6,890만원을 증액해서 5억 5,800만원, 몇 명입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현재 인원이 1,297명인데 향후 98명이 임용되거나 복직될 예상이어서 그분들한테는 40만원씩, 기존 30만원에 10만원 추가해서 40만원씩 산정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존에 30만원을 받은 사람은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받지 않은 98명에게는 4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173쪽에 동 방문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 있죠. 현재 5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운암2동·문흥2동·양산동·신용동,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3개월분입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분인데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산방법이 좀 애매해요. 현재 입찰을 통해서 위탁자가 선정돼서 그 수탁자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은 30분 이내는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30분이 경과했을 때 거기에 지정된 요금을,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어왔는데, 정산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4개소인데요. 이 4개소는 전체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주차장이 그런대로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필요한 데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개소의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주차권을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현대식 시스템으로 갖춰진 데도 있는데,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정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특정지역에는 1년에 2,200만원 들여서 나눔주차장 사업도 해서 200m 거리 이내로 만들어놓기도 하고 30분 이내는 봐주기도 하는데, 이 4개월분이면, 이걸 연간으로 하면 1,590만원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3배예요. 여하튼 운영을 잘하시고 정산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직원주차장 임차료 해서 9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굿모닝타운 주차장 해서 전에 하미스포렉스라는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 300만원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가까운 곳을 선정한다든가 해야지, 직원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차라리 전남대학교나 이런 곳과 협약해서 그곳에 댈 수 있으면 직원들이 좀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걸 100대 기준에 월 3만원으로 했는데 과연 직원들이 100대를 이용할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한 15분 걸어서 보행하고 하니까, 더군다나 뜨거운 여름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간대에 차를 몇 대나 운영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5분 늦게 왔더니 셔틀이 떠나버렸다고 해요. 셔틀버스를 여러 대 운영하기는 힘들 텐데, 그랬을 때 직원은 편리하게, 출근시간에는 몇 분 몇 초를 다투잖아요.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아서 각자 가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걸어가야 되고, 주차비용이 더 지출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가까운 곳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100대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세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대나 이용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20〜30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30대라는 것은 아까 30대라고 하더라도 30%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비용만 과다 지출하게 되잖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직원주차장에 행복어울림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직원주차장은 교통행정과 효죽어린이공원에 준공해서, 200면을 조성하면 일부를 우리 직원주차장으로, 가까운 데 시설을 좋게 해서 이용하게끔 하려 했는데 공사기간이 안 맞았습니다. 공사기간이 이쪽이 좀 지연돼서, 직원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견하고 지속적으로 전대에 주차장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지속적으로 임시주차장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9월 초에 임시주차장 70면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요. 어울림행복센터 바로 뒤거든요. 저희가 굿모닝타운 주차장 100면을 임차하게 됐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메가박스 영화관 주차장도 접촉해 보고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은 요금도 비쌀 뿐더러 월간으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불가능했고, 인근에 다 봐도, 거기하고 말바우시장하고 교육청 뒤에 임시주차장하고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굿모닝주차장 한 1km 정도 됩니다. 3군데가, 그런데 말바우시장은 퇴근길에 어둡기도 해서, 불가피하게 굿모닝타운 주차장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예산문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대를 임차하겠다고 했는데 100대를 이용 안 하고 30대만 이용하면 30대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열흘 전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필요한 이유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생학습관 옆에 140면이 공원이 조성돼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직은 임차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직원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았습니다. 174쪽 중간에 동 행정복지센터 살균형 공기청정기 설치요. 교부금 4,300만원으로 해서 16개소,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한 26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신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됩니까? 12개 동이 또 있는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교부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으신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요즘에 공기청정기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계획해서 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공기청정기 따로 하고,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복합 기능으로 나왔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구입할 것은 바이러스 살균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 주민 홍보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문화동 4개, 우산동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게시판 1개당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구에서는 뚜렷하게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규정된, 말하자면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표지판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 이건 북구청의 게시판이구나.’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질이 스테인리스면 스테인리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가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에서 나가는 자료들이 제공받는 게 늦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여주면 주민들이 누구나 숙지하는데 주택가 골목에서는 어느 골목에 그게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주택가라는 것이 담장 옆에 붙여 놓으면 비 한 번 오면 떨어져버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을 스테인리스로 해서 번호키로 만들어서 채워서 문을 열고 붙이고 떼어낼 수 있고 통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우려되는 곳은 하지 마시고, 제가 9개 계산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필요 없게 되는 주택가 골목에서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비가 더 비싸서 안 돼요.”, “새로 설치하는 게 더 싸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떼어서 옮길 수 있도록, 오랫동안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쓸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서 골목마다 해 주시면, 적어도 한 통에 한 곳은 있어야 주택가 골목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소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임종국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게시판이 운암동과 문화동, 3군데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있으면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구정정보 안내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을 고민해서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그전에 어떤 방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설치하고 안 들어온 지역은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요즘에 홍보실 SNS, 핸드폰을 통해서 시시각각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보판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요즘에 하루이틀 사이에 많은 홍보물이 쏟아지는데 일일이, 벽지 방식으로 된 종류겠죠? 그런 홍보물을 교체한다는 게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고민이 되는데, 아까 임종국 위원이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김에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거나 해야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민원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게시판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접근성이 SNS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한 10여년 전부터 석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게시판 설치 요구가, 위원님들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농촌동은 워낙 면적이 광범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조금 바람을 타길래,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주택단지나 정보 접근성이 어르신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서 게시판을 한번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던 동 중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도 만들고 스테인리스로 했었는데, 몇 군데서 다시 통장님들이 다른 동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건의하셔서 수요조사를 동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좀 더 예쁘게, 기준들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하는 단계부터 해서 깔끔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다른 동에는 일부 있는데 운암동·문화동·우산동 3개 동이 없어서 했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도 그렇고 안내게시판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 동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동이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동에 4〜5개씩인데, 나중에 다른 동에서 우리 동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할 때도 동 실정을 모르니까 동에서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도 해 놓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홍보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일괄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무튼 실효성 있게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제가 이걸 물어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정철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시대흐름에 맞냐는 거거든요. 10여년 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SNS도 많고, 차라리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 해도 손쉽게 볼 수 있게, 어르신들 지나가시면서 글자라도 잘 보이시겠어요? 소식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직원이 가서 떼고 붙이고 할 겁니까? 한 동에 4〜5개씩 되는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직원도 하고 통장님도 하시는데요. 아파트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주택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야지, SNS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종국
임종국위원
글자라도 보이시겠냐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A4 용지로 뽑아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본다면 눈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추진하게 된 거고 단독주택에서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매번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업데이트를 하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매달 반상회보가 나가고 이번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통 담당이 할 것인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관리할 것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3쪽에 동 방문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이요. 과장님, 여기에 현재는 4개 동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문흥2동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흥2동 주민 센터 주위에 유료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흥2동은 그 앞에 상록아파트가 있거든요.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주차장이 없을 때는 민원인들이 상록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동사무소 가서 민원 보시면 돼요. 저도 문흥2동 주민 센터에 가면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신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들도 몇 번 실랑이를 하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러서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사용료를 한 달씩 정산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한 달씩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가령 주차권으로 주고받을 때는 주차요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인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주차권을 갖다가 동에 증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민원인이 몇 명 왔는데 유료주차장을 몇 명이 이용했다, 금액이 얼마 나왔다, 이런 자료들을 동에서 월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에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을 동에 적어주면 우리 주차장 이용한…….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문흥2동의 주차장은 유료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신 민원인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민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주차요금 1,000원을 납부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동에서 나중에 그 민원인한테 1,000원을 돌려줍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민원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 쪽에 드리죠.
건안
김건안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우리 민원인은 카드 넣고 결제하고 나가는데요? 무인시스템이 돼서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을 여기서 같이 연동해서, 민원인이 오셔서 주차했으면, 30분이 무료면 그대로 갈 거고, 만약에 30분도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입력해 주면 나갈 수 있게끔 차량번호만 입력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자세한 시스템은 모르는데 전산으로 연결된 것은 그렇게 처리할 거고 주차권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등본이나 어떠한 상담을 왔을 경우에는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혜택이 있는 시스템 같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양산동이나 신용동은 주차장이 없어서 건물을 임차해서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은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개 동이잖아요. 제 지역구가 아닌 동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문흥2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이용해 봤기 때문에 몸소 저희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어디에 해 주는지, 주차장 운영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정회 때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들이 다 달라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직원주차장 임차료와 관련해서 굿모닝타운을 임차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용기간을 보니까 8월 19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혹시 계약하셨는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8월 19일부터 사용하고 계시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의회에서 부결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우선 기획조정실에 있는 통합 행정운영경비로 사용하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시면 해지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방금 말씀은 어떠한 예산이든 의회에 올려놓고, 결론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주차장이 없어서 2019년도부터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하시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실제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통근을 정말 효율성 있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 논란이 됐었고 잘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 실태가 그렇게 썩 좋은, 긍정적인 반응은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보겠다고 했던 사업마저도 의회를 무시하고 일단 계약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논리가 맞냐는 거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이 없어서 급한 상황에서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행자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 계약 건까지 다 설명하셨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계약 건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고 임차가 필요해서 “임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예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굿모닝타운 주차장을 불가피하게 임차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살균형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해서 성립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8개 동을 가면 동장님 실, 각 동의 민원실, 일반 가정에서는 쓸 수 없는 대형청정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공기청정기를 하고, 굳이 바이러스 살균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없는 데도 있고 살균청정기가 있는 데도 노후된 데도 있어서,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이어서…….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8개 동 어느 동을 가더라도 낡고 기간이 오래된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다 좋은 것이 있고, 일반 가정에서 구매해서 쓰기에 좀 버거울 정도의 좋은 청정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구에서는 바이러스 살균형, 도대체 바이러스 살균형이 뭡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공기청정기가 거의 다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만 낮고 최신형으로 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거의 다 신형이에요. 과장님이 딱 집어서 어디가 안 좋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수요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거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문흥1동, 오치1동도 보면 정말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제 키보다 더 커요. 있는데도 왜 굳이 이걸 또 구매하려고 구에서는 교부금까지 요청하냐는 거죠.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빠뜨렸어요. 민원인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시간짜리도 되고 3시간짜리도 되는 것인지, 어떠한 민원이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다 하면 1시간 이내에 출차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시간은 일과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민원인한테 혜택을 주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일과시간인데 다 되는 거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알아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중요한 핵심질문을 빠뜨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3〜4시간 이런 것은 민원인이 아니거든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정산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침이 딱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1시간 이내라든가 2시간 이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 심의시간에 답변해 주셔야지,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 뒤에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어서 시간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위 말하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그런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방문주차권 받아서 무인주차발급기에 넣어서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멀리 대놓고 걸어가거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적당히 계상해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주차권을 발급해서 무인주차기를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신용카드가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걸 갖다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월권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디는 몇 대, 어디는 몇 대 한다든가,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시지, 민원인에게 그런 용도로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방금 전에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동 방문민원인 주차장 이용 지원 대상지가 저희 지역구인 양산동과 신용동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 동하고 현장 확인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양산동이나 신용동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인근에 유료주차장도 가까운 곳에 없는 실정이에요. 바로 옆에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분은 무료고 1시간까지는 비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못하시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계장님들은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시간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면, 계획 안 세우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야 맞는 얘기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저는 좀, 옆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운영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취합해서 오늘 중으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그럼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4쪽 마을회관 및 정자 개보수 공사요. 정자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비가림막을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석곡마을 정자인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비가 다 스며들어서, 비가림막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붕 밑 처마에 날개처럼 달아주신 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비가 오면 농한기라고 생각하세요. 비가 오면 비가 튀니까 창문을 달아주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자에 창문을 달면 이 정자 바닥에 보일러를 놔야 해요. 한 군데서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자에 다 창문을 달아야 해요.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하니까, “위원님, 동구는 달았어요.” 하더라고요. “그건 구청장 말이 틀려서 그래요. 그럼 동구로 이사를 가든지 동구청장을 북구청장으로 만드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창문을 달아서는 안 돼요. 정자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창문을 달기 시작하면 우리 북구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그것 숙지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 많은 정자에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곳에서 노후·보수는 당연한 것이고 비가림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사실 우리 정책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런 정도로 3개 과에서 그 정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비가림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완화돼서 비가림을 다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전환됐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방침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정한 곳에서 요구하면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연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정자가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노후돼서 주민들이, 요즘에는 지붕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마을회관의 정자가, 마을 세대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공동주택단지는 그것이 700세대에 하나일 수도 있고 1,000세대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단위가 한 마을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면 다 되고, 그렇게 해야지, 구정의 행정지침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획일화되어야지, 우후죽순처럼 어느 지역은 의견이 세니까 받아들여서 비가림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하고, 과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는 안 된다고 하고, 공동주택과도 우후죽순처럼 민원이 복잡하게 되면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막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공동주택과나 주민자치과나 공원녹지과나 다같이 비가림에 대해서는 구정의 행정방침이 비가림을 하는 쪽으로 정해진 건가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정지역에…….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자의 비가림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주로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어디는 했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부분으로 어르신들이 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거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행정의 어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과 연관되는 또 다른 얘기를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운동기구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하세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 180쪽을 보면 세입에 마을분쟁 해결센터 소통방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우리 북구의 특수시책 사업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요즘에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작년부터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소통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공간이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우리 마을분쟁해결센터에 1명이 근무하고 이분이 총괄 화해 플래너로 해서 각 동에 일정 공간을 해서 소통방을…….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북구 내에 운영하고 있다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지역이 아니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분쟁 있을 때만 직원분이 소통방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그러겠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동에 있습니다. 동에서 공모사업으로 소통방을 운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디어디 동에 있습니까? 대충 몇 개 동에…….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거기에 직원이 상주한다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직원이 아니고 마을활동가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81만 9,600원이 세입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 전체 반환금이 그 금액 그대로 적혀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아니구나, 감이 안 되어 있네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반환금에 적혀 있던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분쟁해결센터 다른 비용이 반환된 게 아니고 기간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세입의 사용잔액…….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반납을 하려면 세입에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인건비에 대한 일부를 반환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인건비의 일부가…….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이렇게 다 잡아놓고 전액을 갖다가 반납하는 걸로 이해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먼저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에서 반환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현재 소통방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금년에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가 우수사례 부스설치, 견학, 공모 컨설팅 등 그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4단계로 격상되면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건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몇 번 그쪽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은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고, 단계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운영하는데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것만 남았겠네요. 결론은 개최를 한다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준비 잘해 주세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선
백순선위원
예산서 208쪽 민원행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스티커 제작, CCTV 및 비상벨 안내판 설치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사업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문제성 있는 특이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민원 대응하시는 직원분들 치료비까지 다 포함되었나요?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5월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봤을 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 조례 별표에 의료비 지원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30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보험료 관련해서 보험료가 제한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과연 산출이 돼서 소규모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더 확대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해서 총 58대입니까?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현재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는 추가 설치할 계획인가요?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1대가 더 설치되어서 52대인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가 많은 데가 6군데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토너나 용지 같은 거, 특수용지입니다. 발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인구수가 4만인 동도 있고 1만명 이내인 동도 있고, 이용자 수가 적은데 똑같은 기준으로 토너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부기를 꼭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우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토너 값이 실상 가격은 이보다 더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준이 그렇게 돼서 24만원에 하면서 발급량이 늘어나니까 사전에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것을 58대로 표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51대면 51대로 하고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예산안만 보게 되면 우리는 58대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51대라고 하셨잖아요. 표기를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북구청 민원실 6〜7개 기관에서 발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단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추후에 할 때는 이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올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국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건국동인 줄 알았는데 우치 지점이네요. 농협, 용전에 있는 우치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동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에 있는데 그쪽에 한다는 것은 그쪽 인구 밀집지역에 불편을 좀 더, 거리가 좀 있어서 덜기 위해서 하신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용전과 건국동의 거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이쪽에 설치됐습니까?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특교금으로 내려온 건데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특교금이 내려올 때 우치 지점에 해 달라고 얘기가 됐습니까?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위치까지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국동의 주민들이 건국동하고 거리라든가 민원업무의 거리상 불편한 인구 밀집지역 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일부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보다 다수의 민원이 많은 효율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익
엄광익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데이터정보과라는 부서명이 좀 낯선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번에 GIS기반 플랫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축했을 때 앞으로 우리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어렵거든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는 기존에 홍보전산과에서 홍보기능이 독립되고 나머지 부분이 데이터정보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스마트하게 도시를 만드는 업무가 추가되었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새로 생긴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우리가 구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분산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용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서 거기에 시각화를 통해,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데이터가 45종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포도나 도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시각화를 통해서 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지금은 공공데이터들이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시각화가 되지 않으니까 파일 갖고는 어떠한 형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포도나 도표를 통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 주민들은 단순하게 말해서 보기 좋게,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올해는 1차 데이터만 분석하거든요.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어떠한 정책을 해결해야 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민원 같은 것에 대해서 사전대응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도 한다든지, 빅테이터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72억 4,506만원보다 31억 4,730만원 증액된 203억 9,2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243억 5,477만원보다 33억 2,981만원 증액된 276억 8,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159만원 증액된 131억 5,63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 2억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0억 8,453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3억 9,66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868만원 증액된 69억 6,718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7,949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1,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 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215만원 증액된 46억 9,964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81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69만원 증액된 13억 6,597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1만원 감액된 14억 9,54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4,8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준인건비 5,00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액 3억 1,023만원보다 1,983만원 증액된 3억 3,0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19쪽 하단을 보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공사 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이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내에 준공됩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물이 몇 평이에요? 1층이 219.05㎡, 2층이 243.01㎡로 되어 있는데, 2층에 금연상담센터와 치매안심센터 2개가 들어가게 되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보건소 이용객이 1층의 민원실을 경유해서 5층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건축물이 분리됨으로써 보건소 이용자들한테 좀 더 편리하고 직원들도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북구 보건소에만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러 권역에 나뉘어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동림동도?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현재도 효죽주차장 건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편성 필요성에 ‘안전 확보를 위해 음압 설비가 완비된 선별진료소 구축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곳의 주차장 이용 문제도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복잡한데, 주차장 건물과 인접돼서 이용자들한테는 편리하게, 이 음압 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압 설비, 음압 병동을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다른 일반 세균이 침투하지 않게 구성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음압 설비와 음압 병동, 음압 병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코로나 확진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이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에 음압 병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남대병원과 조대병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음압 설비가 두 군데만 있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전남대병원, 조대병원.
무송
최무송위원
음압 설비가 현재까지 우리는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감염병 검체를 채취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임시로 만들어진 곳이라 음압 설비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소독을 한다거나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날마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할 때마다 손 소독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음압 설비가 있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음압 설비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확진이 되지 않게 날마다 소독하고 검체 채취시마다 또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보건소청사 그린리모델링 공사설계 용역하기 위해서 내진설계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1억 세운 것으로 리모델링 설계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진설계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요 설비가 변하는 게 뭡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냉각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외벽부터 시작해서, 저희 건물이 27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부터 시작해서 에어컨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변경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승강기가 교체된다든가 변전소 설비를 신규로 한다든가 중요 설비도 교체대상이겠네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또 시그니처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리모델링 사업 중에 제일 대표될 만한 곳을 선정하는데 저희 북구 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면 엘리베이터도 검토…….
무송
최무송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18억 6,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설계용역하고 내진설계 하는 것이고,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2년도부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리모델링 설계하느라 1억만 세웠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치매안심센터와 진료소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보건소는 면적이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지금도 밖에 시설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 5층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금연클리닉만 옮겨가는 것이구먼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에서는 나가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금연상담센터가 저쪽에 나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치매안심센터도 밖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18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있지 않습니까. 이월금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 남은 것이 올해 이월된 거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세워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월됐는데 왜 바로 반납하세요, 쓰면 안 되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국·시비를 그 해에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해에 반납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해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이 그렇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얼핏 보기에는 이월했다고 세입은 잡혔는데 바로 반납을 해요. 행정상의 절차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납할 걸 뭐하러 이월해서 반납액을 늘리냐는 거죠. 그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당해연도 예산을 결산할 때까지는 최대한 쓰고 있고 나머지 잔액이 남잖아요. 그것을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고 반납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쓰지는 못하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액 반납한 것처럼 비춰져서 여쭤본 겁니다. 쓸 수 없는 사업비라는 거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220쪽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위탁의료기관이 보니까 150개소예요. 1회 추경에 1,875만원을 세워서 온도계 지원을 했고 또 2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의료기관이 150개소인데 이런 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면…….
건안
김건안위원
공고내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탁기관이 150개소면 북구 관내 기관이 몇 개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인데 150개소가 여기에 신청하신 건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의료기관이라 하면 종합병원도 포함되지만 개인 의원도 포함됐고, 개인 의원에서도 주로 예방접종을 하는 곳은 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 주로 신청하시고요. 나머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 의료기관 숫자에 비해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디지털온도계가 25만원이에요. 디지털온도계가 우리가 들어가면 체온이 바로 찍히는 걸 말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백신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부착하는 온도계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사람을 측정하는 온도계가 아니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백신냉장고용 디지털온도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온도를 체크하게끔 해 주는 온도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납 사업비가, 그중에 보면 동네방네 생활방역사업비를 5,200만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를 반납했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방역하는 일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구비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방역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던데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반납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 차액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차액이요? 더 큰 금액이었는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액하고 계약을 하면서 조금 차액이 발생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금이라 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아니고 생활방역을 하는데 5,000만원이나 반납했다는 것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반납했는가 싶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 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방역을 안 하고 반납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구비를 쓰는 것보다 국비를 먼저 쓰는 게 낫잖아요.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되도록 국비를 소화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늦게 와서 이미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국비가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비를 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국·시비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계획성 있게 구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동네방네 생활방역사업은 다행히 구비 사업은 없고 국·시비 사업이라 구비는 따로 안 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전에 보면 특별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이런 사업비는 반납하면서 그런 교부금 내려와서 사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생각났을 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방역이 예전에는 연막이니까 방역하러 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아이들이 지금도 그걸 보면 좋아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연막이 다 없어지고 초미립자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초미립자는 차량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미립자 방역을 할 때는 차량에 ‘이 동네를 초미립자 방역 중입니다. 북구 보건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초미립자는 왔다 가버렸는데, 방역을 며칠 전에 했다는데도 그쪽 주민들은 “언제 방역했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분들은 계속 연막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방송이라도 좀 하셔야 방역한 티가 날 것 같아요. 고민해 봐주세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아침 방역 같은 경우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연막은 방역 자체가 왔다는 걸 알려요. 그런데 초미립자는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고 빠져버리니까, 그냥 승용차 한 대 지나가는 효과밖에 안 나서 이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해 준다.”, “방역하는 꼴을 못 봤다.”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미립자 방역이 지나가는구나.’, ‘이 동네 방역차가 왔다 가는구나.’ 하고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란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면 누가 왔다 지나갔는지, 코로나 균이 어디에 묻어있을까, 이런 예민하신 분들은 현재 엘리베이터 버튼도 차키로 누른다는 설이 있어요. 소장님들이 고장날까봐 위험하다, 이런 식이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18억 6,200만원이에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18억 6,200만원에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구비로 1억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구비 1억을 올린 사유는 뭡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8억 사업이 올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갈 건데, 올해는 일단 리모델링 설계만 들어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설계용역비라는 얘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에서 지상 6층까지 공사할 거 아닙니까. 공사시기에 대체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따로 이사를 가고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요. 근무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무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주택도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 건물 전체인데, 아무튼 총책을 쥐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잘 알아서 공사하실 때 각별히 신경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전체 건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하고 창, 단열, 고효율 냉난방 장치…….
건안
김건안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LH랑 해 가지고 다 컨설팅…….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18억 6,200만원, 용역 설계하는 데 1억 든다 하니까, 이런 용역 설계도 보면 구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내려올 건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건안
김건안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용역설계비를 쓰면 안 되나요,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가 들어가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구비 15% 내에 1억이 포함된 건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셔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 233쪽을 보면 버스정류소 활용 홍보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별첨으로 주신 건 없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산서 233쪽 버스정류소 활용 홍보 등,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금연표지판이 다 붙어 있거든요. 금연, 절주, 운동 이런 것을 보면 승강장에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6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 231쪽에 방금 말씀하신 금연 홍보물 제작도 예산도 그것입니까? 3,2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거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6,000개소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400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증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건강생활 실천 쪽에 버스정류소 활용 홍보를 60개를 또 하신다고 해서, 같은 내용인데 부기를 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금연지원서비스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속에 금연사업이 있거든요. 부족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들을 정류소에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약간의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 여기에 보면 부기는 건강생활 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활용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금연도 있다는 말씀이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금연도 있고 절주도 있고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전 사무관리비에 있는 금연홍보물 제작하고 이번에 내려온 것하고 예산 목이 다르다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예산 목이 달라서…….
정철
이정철위원
금연 얘기를 안 하셔야 되는데 금연표지판을 한다고 하셔버리니까, 앞에 금연홍보물 제작을 하셔 놓고 뒤에 금연표지판 예산을 또 세웠냐,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앞의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하나 추가하지 않았냐, 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이 달라서 별도로 세웠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소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주 뵐 일이 없어서 그동안 당부를 못 드렸는데요. 보건소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 편이에요.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서, 신생아 사업이라든가 산모 이런 관리를 해서,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고 북구의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본예산에 참고하셔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고요. 플래카드 같은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층 상황실도 보면 LED로 해서 등불로 매번 글씨만 바꿔 주니까, 1년에 저것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플래카드가 절약이 될까 생각하니까 만족감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보건소 쪽이 홍보물이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복지 분야가 홍보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북구 내년 본예산에 기후변화를 고려하셔서 홍보물 같은 것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맞춰주시면 받는 분이나 후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발맞춰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어르신들이 종래에 보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많이 못 오시기도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한 여건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 부분에 애로 사항이나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위험군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이런 치매 관련 사업들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치매환자 조호물품이 사실은 기저귀를 차는지 안 차는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치매등급만 받으면 기저귀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결국은 기저귀를 안 차시는 분한테 국가가 기저귀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무상지원으로 치매어르신이 신청을 할 경우에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신청일로부터 1년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치매 등급만 받으면 기저귀를 쓰지 않는 분한테도 지급하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를 들면 댁에 치매어르신이 계시는데 현재 기저귀를 차실 상황까지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어차피 신청일로부터 1년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신청하고 계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이미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등급에 필요한 개개인의, 적게는 150만원 내외를 재가센터를 통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요양원을 통해서 쓰든지, 지금 쓰고 계시는 분인데 1년간, 그것도 물티슈라든가 성인용 기저귀가 다 기후환경에 좋은 기저귀가 아니어서,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치매등급 받으신 분들에게 다 뿌리고 있는 것 같아서, 5개 구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전국적으로 저희가 치매어르신 가정에 조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신청하셔서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매로 계셨던 기간이 10년이어도 실제적으로 받는 조호물품은 1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소장님, 이게 5개 구에서 이런 예산이 기저귀로 공급하자는 예산이 되면 기저귀로만 현재 체계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치매노인한테 줄 수 있는 카드, 본인이 기저귀가 필요하다면 기저귀를 사서 쓰고 집에서 재가하는 노인 같으면 칼슘 영양제를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 환자에게 맞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 좋아진다면, 기어코 국가로부터 갖다 써라 이렇게 받았다면, 기저귀를 찬 사람은 기저귀를 사서 쓰고 영양제를 사서 드시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치매노인한테 간식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용도의 카드가 낫지 않냐는 거예요. 기저귀를 그냥 받아가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치매인데, 기저귀를 안 차는데, 저 사람은 받는데, 나도 신청만 하면 주는데 내가 왜 안 받아, 공짜인데?’ 이렇게 해서 기저귀라든가 물티슈를 과잉생산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 회의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셔서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산서에 산출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하려고 기존 부기를 삭제하고 새로운 부기로 올렸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부기를 새로 한다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계상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2쪽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이 시 100% 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 구비는 없습니까?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시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3,000만원씩 내려와서 올해도 3,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방역물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 보조금이 삭감돼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는 어떻게 받아서 지원해 주죠?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지원해 주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한 곳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장조사가 어떻든 우리가 차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시비에서 3,000만원을 내려준다고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3분의 2가 삭감돼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을 미리 계상을 잘해서, 아무리 시비로 사업을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좀 맞춰서 반납하지 않도록,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어느 정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덧붙여서 저도,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관련해서 입식테이블도 예산 내려오자마자 바로 소진돼버리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확인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259쪽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이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때까지 쭉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올해 것만…….
종국
임종국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 하면 내년도 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2023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위에서 말하니까, 4,8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12월까지 사야 될 예산,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또 세울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상 어르신은 어떻게 150분 정도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원래는 방문간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라고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 방문간호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많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방문간호 어르신들이 4,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600명 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는 너무 취약해서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150명 정도만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확대하겠다고 해서 150명분 사업비만 받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가에서는 600명 정도로…….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권장을 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만큼 예산을 내려준다고 한 것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더 낫지 않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방문간호 대상 어르신들은 일반 65세 어르신보다 더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동 같은 것 불편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면 받아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150명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스마트기와 스마트폰 앱 연동을 위해 통합비대면 건강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해당되는 어르신 150명을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실지, 이걸 다 선택해서 저희들이 150명을 모집하죠.
종국
임종국위원
150명이 선정될 때까지 계속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럼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요. 그럼 스마트폰 앱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 앱을 깔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앱을 깔아서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활동량계 이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물품을 사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 어르신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거예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럼요.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다 지급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앱까지는 저희들이 다 깔아줍니다. 교육을 다 시키고, 본인들이 체중을 재고 혈당을 재면 그 앱을 통해서 저희들 PC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혈당이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체중이 얼마인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국
임종국위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야될 것 같은데…….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니까 150명만 선택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만약에 하다가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 하신 분도 있답니다. 먼저 해 본 구에서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게 아니라, 150명 중에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50명 정도가 안 해요. 혈압도 측정 안 하고 혈당도 측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면 퇴록을 시키고 그 기구를 다시 환수해 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올린 것을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기타보상금 해서 대상자 미션 달성 인센티브 구입이라고 있는데 뭘 드리는 건가요?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혈압도 낮추고 하면 선물을 해 주는 건가요, 뭘 드리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걸 어르신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이죠?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손목 활동량계는 뭔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손목에 시계처럼 차서 걸어 다니면 얼마나 걸었는지…….
종국
임종국위원
블루투스 체중계는 뭐예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계와 연동돼서 체중을 재면 그 체중이 내가 몇 키로라고 입력하지 않아도 체중 잰 것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동으로 송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것은 130대 100대이고 다 다르네요. 활동계와 손목활동계와 블루투스 활동계는 156명으로 잡아 놓고 혈압계는 130명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대수를 차이 나게 한 것은 체중계나 활동량계는 전원이 다 필요하니까 전원에게 다 배부할 거고요. 혈압계나 혈당계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분에게만 드리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가에서도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임종국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시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는 수가 좀 많았는데 지금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장정수 과장이 부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입니다. 진미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향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웅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6억 189만원 증액된 583억 8,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억 7,334만원 증액된 802억 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2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8,0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교육 등 중소기업 지원에 5,600만원, AI기반 안면인식드론실증사업에 3억 500만원, AIOT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1억원, 소상공인 소액대출 및 보증료지원에 8,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8억 7,6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5,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8,7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개보수사업에 5,571만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에 7억 3,400만원, 코로나19피해 영세농가지원사업에 2억 2,1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억 6,189만원, 2020년 집중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7억 1,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3억 9,1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1,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4,6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5,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도전사업에 3억 4,000만원, 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에 24억 4,657만원, 희망일자리사업에 23억 4,523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구축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1,3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1,1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아트클래스운영에 4,200만원, 초·중·고 한복문화교육운영에 4,4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리모델링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6억 4,3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6,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1억 7,5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1,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산수영장 운영비지원 및 긴급개보수에 2억 5,094만원, 북구종합체육관건립에 27억 4,0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9억 8,400만원, 반다비복합체육센터 조성에 15억 543만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개선사업에 3억 6,120만원,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사업에 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8억 9,9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9,2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구입에 1억 1,400만원, 중흥도서관과 신용도서관 건립에 각각 7억 5,000만원, 동림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운암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당부 말씀이라면 당부 말씀일 수 있는데, 신규사업 2쪽에 보면 사전보고 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기업들에 대한 수출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사실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내수 매출도 어려운데 수출까지 기대하기는 사실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특히나 이런 개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에서 과연 이 수출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업체선정을 하실 때, 공단 업체를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개별기업 위주로…….
정철
이정철위원
개별기업은 아무래도 공단에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더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수출교육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떤 경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수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수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내실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서, 어차피 사업이 계획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교육 관련된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0쪽에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주거임차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주요 관심사가 청년이더라고요. 청년근로자에게 주거임차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져보면 기업의 애로사항은 취업에 매칭이 됐어도 이 청년근로자들이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하고 떠나가고 있고, 또 낮은 임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임차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면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청년근로자도 생활이 안정돼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3개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만 지원하고 끝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우선은 올해 남은 10, 11, 12월, 3개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다니는 회사 직원이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임차비를 지원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회사를 안 다니는 청년이라면 임차비를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월세정책을 정부에서도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청년월세정책은 직장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청년들 소득을 평가해서 한 달 최고 20만원씩 열두 달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도, 간담회를 할 때 어느 지역에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전라도 쪽만 해도 장성, 화순, 해남, 광양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광산구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우리 북구 관내 청년만 해당되죠? 이 20명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첨단이나 본촌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산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입지해 있는 기업도 340∼35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사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산단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부터 꼼꼼하고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선정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 보면 북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길라잡이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에 수출입역량강화교육 예산에 900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산단 입주기업, 본촌이나 첨단의 입주기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개별 산단 기업들은 수출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갖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개별 산단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출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그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기업을 찾아서 수출길라잡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수출역량강화 차원의 지원을 한다, 이것도 30명인데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도 공고를 하고 신청 받아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경제종합지원센터 예산과 이 예산은 다르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대상자를,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안정적인 기업을 위주로 하고, 저희는 개별 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로 신규사업이 추진되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경제복지위원회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거임차료 4,600만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수립 시 부기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사업내용이 불투명하고 예산안 오기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이번에 예산안에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주거임차비지원 예산으로 4,6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이 20명에 대해서 20만원씩 3개월 한다고 하면 사실 1,200만원에 위탁수수료까지 1,440만원이 돼야 맞는데 저희의 계산착오로 4,600만원이 올라가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산 착오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미 3개월을 곱해놨는데 거기에 또 3개월을 해서 머릿속에 금액이 한번 박혀버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270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자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개별 산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개별 산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결국은 산단에 입주한 업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개별입지, 산단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산단에 있지 않은 개별입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걸 바로잡아야지 나중에 이 부분에 혼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정하시는 거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쪽인데요. 특교로 내려온 우리 자산취득에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자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직접 관리는 하는데, 그럼 우리가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수소드론인데요. 수소드론이 상용화단계라기보다는 실증의 단계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용을 하지 않고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은 미아찾기, 더 발전해서 길안내, 더 발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쓰기를 바라면서 드론을 가지고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미아를 찾는다든지 치매로 인해 집을 못 찾는 어르신들을 찾는다든지, 특히 쓰레기투기에 이용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걸 누가 사용하나요?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계약직으로 해서 드론전문가가 채용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전문가가 우리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계신다는 말씀이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투기를 본다 했을 때 이분이 근무시간에만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암 2동에 드론을 띄웠다, 대부분 투기하는 곳은 계속 투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낮에 투기를 안 하거든요. 해가 진 다음에 투기를 많이 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하는 장소에 어느 시간대에 이것을 사용하며, 또 만약에 미아나 치매 어르신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드론을 띄우잖아요. 지금 특교로 내려와서 2억 4,000만원을 주고 자산을 샀는데 이 기구가 2억 4,000만원이 들었으면 2억 4,000만원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직원은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고 그 시간 내에만 이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수소드론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인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수집을 통해서 안면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고요. 저희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10억의 돈을 내려줘서, 드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한다며 실증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 예산도 상용화를 하겠다고 해서 따온 예산이 아니라 실증사업을 하겠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위에서 하라고 준 거라는 말씀이세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복의 반복, 경험을 많이 쌓아놓겠다는 취지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든 저렇든 따온 예산인데 어쨌든 국민의 혈세잖아요. 미아가 된 시간대는 해가 진 시간, 치매 어르신이 나간 것도 해가 진 시간, 불법투기도 해가 진 시간인데 이 활용을 대낮에나 하지, 밤에는 못하는데, 그럼 이게 국가에서 지자체 실험용으로 하나씩 하라고 2억 4,000만원이 왔다고 보면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광주시에서 선도지구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아이템을 내서 선정이 된 것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우리 북구가 드론교육장으로 31사와 협업되고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국가의 돈이 투입되고, 이게 엄청 앞서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위탁했느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북구청에만 두면 뭐할 것이에요. 누군가가 사용도 해보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도 보고, 정말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단순히 사서 창고에만 넣어놓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드론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실험을 많이 해서, 우리는 지역으로 정해졌잖아요. 드론을 아무 데서나 띄울 수 없잖아요. 띄울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축구대회도 하고 앞으로 드론이 우리 모든 분야에서 될 거예요. 언제 보니까 섬에는 약도 이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게 왔으니 창고에 쟁여놓지 않고 활용할 수 방안을 부서장님이 연구하셔서 잘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산업과 장정수 과장님께서 부친상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담당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 275쪽, 신규사업 6쪽인데 전통시장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 성립전으로 해서 시행이 됐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지금 신청받아서…….
정철
이정철위원
시행했어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금요일까지 접수받아서 시로…….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 소득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우리 말바우시장을 얘기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 포함된 전통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북구에 몇 개소나 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상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4군데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인정이나 등록된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상을 보면 관내 노점상 영위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등록이 없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등록도 안 돼 있을 거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근데 상인회에 등록된 노점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사업자가 없어도 상인회에 등록을 합니까? 어떤 상인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말바우시장 상인회나…….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상인회에서 인정해서 노점상도 등록을 해줍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얼핏 알기로는 노점상들 상인회가 따로 있고 일반 상인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말바우시장 안에 있는 노점은 말바우시장 상인회에 등록돼 있고 동문로 쪽 이야기하시는데, 그쪽은 동문로 상인회라고 따로 있는…….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그분들은 그쪽 상인회에만 들어가 있지 말바우 상인회에 들어간 게 아니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노점상으로 구성된 상인회를 인정한다는 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동문로 상인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도의 노점상은 등록된 상인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점포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점을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아니요,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전통시장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점상이라고 할 때는 흩어져있는 그 노점상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 범위 안에 있는 노점상이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한 노점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크게 보면 노점상은 두 부류가 있네요. 가입 안 된 노점상 따로 있고,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은, 거기도 사업자등록 없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대부분…….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지만 상인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정해준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상인회에서 확인서를 끊어주면 그걸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안에 있는 노점상이나 밖에 있는 노점상이나 다 같은 사업자가 없는 노점상 아닙니까. 단지 그 안에 있는 것뿐이고, 한쪽은 상인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노점상이라는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차별한다는 인상이 들지 않을까요? 같은 노점상인데, 똑같이 사업자도 없는데 안에 있다고 해서 인정하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그것은 법에서 인정해준 시장에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노점상도 시장 상인회에 등록되면 우리 행정에서 인정을 해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국가에서 전통시장이라고 인정해준 시장이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잖습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전통시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안쪽에 들어와서 보도에 좌판을 벌려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없는 밖에 있는 노점상이나 안에 있는 노점상이나 똑같은 노점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에 있는데 밖에 있는 노점상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몇 m 안에 들어왔냐, 밖에 있냐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다른 주택가에 있는 노점상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해당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점상들 간에 불만이나 혜택 받지 못한 분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 안에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을 해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노점상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그게 행정에서 뭔가 기준을 잡고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행정의 기준이지 법률에 근거한 기준은 아니지 않냐…….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업이 국가기금사업인데,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나온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노점상이라고 하면 길가에서 보는 일반적인 노점상까지 노점상이라고 인식은 하지만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회에 가입을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자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장 바운더리 안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상인회에도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행정 입장에서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노점상도 같이 지원해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지 바로 옆에 길가에 있는 노점상은 통상적으로 말바우시장의 노점상이라고 하는데, 밖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저는 안 맞단 얘기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행정에서는 대신에 가입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겠다는 나름의 기준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불만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5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가지고 하는데, 과연 전체 노점상들에게 다 같이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또 인정이나 등록된 시장이 말바우시장 외에도 운암시장이나 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노점상 분들에게 4,500만원을 가지고 차별 없이 골고루 지원이 될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고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접수가 금요일에 끝났는데요. 시에서 계속 접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100% 접수가 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된 거죠? 이 사업비가지고 하기에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기금으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은 계속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무튼 어려운 노점상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사실 상인회에 가입한 노점상과 그러지 못한 노점상을 행정이 잣대를 두고 너희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가혹한 거거든요. 그런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 어려운 노점상들, 오히려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더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이정철 위원님 질문에 연계선상인데요. 법적으로 그게 돼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전통시장법에 시장이라 함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만 시장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말바우시장에 보면 도로에 노점상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동문로 쪽 이야기하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주부들의 견해는 속에 있는 상점보다 밖에 있는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운암시장을 보면 인근에 농사를 지어서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운암시장에 아무리 지원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노점상, 전통시장의 바운더리나 인근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없애지 않는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민원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실도 마찬가지고 시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노점상이고, 말바우시장을 예를 들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득권이 있어서 들어갔거나, 그러면 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을 받고 하는 노점상들은 건설과에서 따로 증빙을 해주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분들도 들어왔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온 건 홍보가 미흡해서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저희가 시에서 공문받고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밖에 있는 분들이 인지하시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접수를 안 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순일
주순일위원
시에서 계속 이 예산을 줘서 구제가 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서류를 내서 약소하지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을 포괄하는 것을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범위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말씀드렸고, 그분들을 없애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한 민원으로 욕을 먹거든요. 그런 분도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말바우장에서는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해서 돈을 내고 하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이왕 우리 돈 아니고 시에 신청하면 예산이 계속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그건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건설과랑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돈을 내고 계신 분들이 아직 인지를 못했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제가 알기로는 동문로 노점은 도로점용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거기는 도로점용 허가를 낼 수 없는 장소인가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그건 건설과 쪽으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쪽과도 협업해서, 시에 신청해서 줄 수 있는 돈이라면 그쪽 부서와 협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말바우 상인회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500여명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번에 지원받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1차 때 5명 있었고요. 2차 때까지 해서 총 140명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인당 50만원 지원하잖아요. 인당 50만원 지원해주는데 140명이면 예산이 안 맞는데 저는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지금 4,570만원이 시에서 1차로 60%만 지급해준 거고요. 주소지별로 받기 때문에 2차 분은 5개 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걸 보고 추가로 지급해 줄 겁니다. 우리 구청으로 애초에 배정된 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에게만 지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업자를 내고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노점상만 문제가 아니라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문제잖아요. 지금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업자가 없어요. 그냥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파악이 안 돼서 사업자등록 무시하고 회원에 등록하신 분들만 지원을 하겠다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실질적으로 말바우 상인회가 있고 동문로 상인회가 있는데 동문로 상인회는 해당사항이 없고 말바우 내 상인회와 협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방금 상인회가 500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40명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2차에 또 어떻게 지원하시냐고, 나머지 분들이 또 신청하시면…….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노점에 한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말바우 상인회 안쪽의 점포와 1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구간별로 노점상을 다 파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그렇게 신청 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1차 신청이 140명?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135명 하고, 1차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5명밖에 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할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을 다 쓸 때까지는 제한을 완화시켜서라도 지원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노점상 하신 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회비 납부하신 회원만 500명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제가 500명이라고 한 것은 말바우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분들이 월 회비를 납부하시겠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회원으로 등록된 숫자는 300여분밖에 안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등록된 회원이 300명, 회원에 가입 안 한 분들까지 500명, 그러면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안 돼 있는 분들은 상인회에서 확인서를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돼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주차장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도 2주차장을 가보면 상당히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니까 제대로 추진해주시고, 2주차장 내에 화장실 있어요. 그 화장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잖아요. 상인회에 얘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278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말씀하셨다시피 말바우시장 2주차장 안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1주차장 입구 쪽에도 화장실 건물이 노후해서 그쪽 화장실 보수와 상점가에 또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조형물들은 2∼3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고요. 이건 교통지도과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말바우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장산업과가 주무 부서이니까, 말바우시장 내 제3주차장을 180억을 들여서 해놨잖아요. 우리 계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진출입로가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지금도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흥도서관 쪽에서 오다 보면 제3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못 들어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판 있잖아요. 그 안내판을 운전하신 분들이 보고 들어가서 주차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이것도 시장산업과입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위원님, 그 부분은요. 기존에 하나가 있었고 저희가 봐도 좀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 지난주에 2개를 더 설치해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오고, 곧 있으면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인데, 전통시장에 주차 제대로 시키고 장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268면 주차 칸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밖에는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하고 시장보고 갈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 진출입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제대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75쪽 세입예산에 보면 금곡마을교량가설공사에 5억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공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의회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고시가 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있는 것 아직 철거 안 하셨나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아직 철거는 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물 넘침이 있어서 우선 양쪽으로 응급복구만 해놨고요. 이번에 돈이 왔기 때문에 공사는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 아시겠지만 굳이 부연설명을 하자면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1억원에 달하는 교량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극구 거부했을 때 공사를 천천히 고민하자고 했더라면 작년에 그 많은 비가 왔더라도 그런 사태는 안 났을 거고, 그런 사태가 안 났다면 이제 안전한 교량을 공사해도 될 텐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징계를 당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지역구지만 저도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은 아직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안 했고요. 그게 철거가 되면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국장님. 제가 항상 어떤 과에 당부를 하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라, 그 사람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날려버린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가 얼추 알기로 우리 북구에 자가격리자가 거의 매일 1,000여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바우시장은 시장산업과나 다른 과, 교통과나 이런 과에서 말바우시장에 대한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많아요. 정말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말바우시장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 자가격리자한테 보내는 꾸러미 속에 말바우시장 홍보물을 넣어서 전화 한 통에 원하는 상품을 2만원 어치 이상 주문했을 때 계좌이체하면 무상으로 몇 동 몇 호 앞으로 갖다 주겠다는 홍보물 한 장을 안 보내고 있어요. 저는 말바우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 응모해서 돈만 몽창 갖다가 길바닥에 깔고, 당최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배송사업 해서 돈 수억원 갖다 쓰고 1∼2년 해서 재미없으면 엎어버리고, 저는 이렇게 좋은 틈새시장을 말바우시장은 왜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정국에 그 꾸러미 안에 2만원 어치 이상 배달해주겠다고 말바우시장 홍보를 넣으면 매일 누군가 전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인터넷 쇼핑이 발달했어도 고구마단이나 쪽파는 갖다 주지 않아요. 배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정말로 말바우시장이 이 북구를 누벼볼 수 있는, 주민이 자가격리자가 되어서도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기가 막히게 오는구나, 요즘 계좌이체는 컴퓨터로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아무나 하잖아요. 아니면 집 앞에 돈을 놔둬도 되고요. 하물며 자가격리자가 이 정도로 많은데,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많으니,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자가격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도, 각 과에서 내서 만들어줘야 해요. 연령대에 맞춰서, 이 자가격리자가 15일 동안 국가가 주는 휴식을 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15일 동안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민이 없고 그냥 법이 정한 대로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커요. 저는 당장이라도, 우리가 위드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면 자가격리자는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말바우시장은 빨리 우리 구민에게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갖다 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야 되고, 그 효과를 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81쪽입니다. 지금 시골에 귀농, 귀촌하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자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18세부터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땅이 있거나 임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기 땅이거나 임대를 해서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창업을 해보겠다고 등록되신 분인데, 여기에 여성농업인도 있나요? 남성만 있나요?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북구에서도 새싹 인삼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는 창업은 주로 작물이 뭔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순일
주순일위원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데, 왜 이 정착지원금 9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지 의문이에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아까 설명드렸잖습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로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3년차 사업자가 적으면 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한 걸로…….
순일
주순일위원
3년차가 80만원인데 900만원이면 11명 정도의 3년차 사업자가 동일업종을 안 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연차별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나 증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년차에 쌀농사, 2년차에도 쌀농사, 3년차에도 쌀농사를 하면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1년차에 쌀농사, 2년차에 쌀농사, 3년차에 밀농사를 했다, 이렇게 바뀌면 3년차에 돈이 안 나가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김행범 아니요, 인원수가…….
순일
주순일위원
9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일단은 3년 동안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업종이 바뀌는 것에 따른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9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것들을 경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걸 하면서 혹시 품종이 바뀌었을 때도 지속 지원이 되는가를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것은, 이건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 조정된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역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국가에서 주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어쩔 수 없이 줄인다는 말이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그니까 돈을 안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인원이 계속됐는데 시에서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국·시비 매칭인데 인원이 있고 1년차, 2년차, 3년차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청년농 정착지원금이 8,100만원됐다가 7,000만원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이 8,000만원이 9명한테 지급되는 거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현재 9명의 청년창업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은 국비가 조정된 것에 따라서 됐고요. 후에라도 혹시 또 국비가 조정되면 그때 또 예산이 다시 조정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끼리 네트워크는 없이 개인 대 개인인가요? 창업농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연계하려면 어떤 교육도 있고 모임도 있고 하면 계속 갈 것 같은데,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예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 중지
16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신규사업 설명 자료 40쪽에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티슈가 들어가기로 돼 있잖아요. 이게 도서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자료실 입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학습실 입구에…….
정철
이정철위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맞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작은도서관 말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아니요, 일곡·운암·양산도서관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코로나 관련된 티슈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전부터 보면 각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