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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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개요 및 일반회계 세입 편성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는 6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 외에 예측의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불용액 및 이월액의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의 경우에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축제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행사의 여부와 대면행사 최소화 여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의회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정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라 시정 1건, 집행개선 6건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도 한 10% 포함됐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도 10% 들어갑니다. 79억 정도.

한일태위원

이게 국민지원금이 오늘부터 지원이 되고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88%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책정할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로 하면 1인당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지급기준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아마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기는 어렵고 제가 우리 보통 보니 공무원들은, 부부공무원인 경우는 거의 안 되고 공무원들도 6급 이상들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새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는 권한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국민비서앱을 한번 설치를 해봤거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본인인증만 간단하게 하니까 되던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회의 마치니까 벌써 문자가 왔더라고요. 해당된다 안 된다를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되게 헷갈려하시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각종 금융사에 보통 1개 정도 이렇게 자기가 거래를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바로 지금 답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 되거든요. 그래 그거는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하시면, 지금 각 동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전담팀들은 전부 새올에 권한을 다 부여시켜놨습니다.

한일태위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같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총 얼마 이내에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4인 가족 정도를 봤을 때, 저도 4인이라서 관심 있게 보기는 봤는데 4인 가족 정도를 보니까 건강보험료로 하면 약 한 29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으로 하면 약 한 34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국민비서앱에서 문자 온 거 보니까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사유는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신청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앱 깔고 와서 바로 답이 왔으니까 금방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4인 가족 29만 원 같으면 안 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어쨌든.

한일태위원

아니, 지금 대부분.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한일태위원

부부 맞벌이하고 우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도 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건보료를 뗀다고 봐야 되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맞벌이까지 가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88%가 지급대상이라 하니까 저희들 우리 구도 지금 한 31만 3000명 정도, 31만 정도는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일단은 내가 그래도 좀 살구나 생각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일태위원

정말 힘듭니다. 하여튼 이거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제가 생각보다 건강보험료 관계 때문에 해당이 저는 저 자신도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건데 이게 하여튼 총 4인 가족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 안 하는 가족분도 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맞겠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4인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초과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걸로 그래.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잖아요, 그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앱을 네이버에 깔고 하니까 괜찮다 하는데,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지금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은 전혀 이거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대리 그걸 신청을 해 줍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주는 온라인 신청만 지금 받습니다. 요일제로 해서 이제 요일제로 이번 주 요일제로 하고, 다음 주부터 각 동에서도 오프라인이 실시가 되는데 오프라인도 일단 요일제로 하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신청이라는 제도를 써서 각 동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거동불편자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님들 좀 활용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바로 신청을 받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찾아가서 우리 통·반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잘, 이게 지금 쓰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언제까지 또 써야 되고 그렇죠? 연말까지 다 소비가 안 되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문돌

최문돌위원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또 쓰는 장소도 그냥 일반 백화점 가서 내가 보석 사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우리 동백전 쓸 수 있는 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PC를 좀 만진 사람은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도 한 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죠? 근 한 동에 1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사용처라든가 기간 같은 것도 인지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해놓고 준다 그래놓고 그분들이 받은 거를 연말까지 사용도 못하고 다시 국고로 환수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10월 29일까지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받는데,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인지가 좀 느린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금방 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자식도 없고 하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일이 많이 밀릴 거라고 보는 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입니다. 2주 되면 좀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된다 보고 그다음에 약 한 달 간.

문돌

최문돌위원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고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원봉사자 하는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만약의 불용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그런 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어차피 정부지원금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면 연말에 가면 또 그런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청 못해서 또 못하고 사용을 못해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사전방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혹시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위에 한 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준수사항 관련 법령 준수 해서 예비비가 1% 내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 보시면 지적사항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1%가 되어 있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95.52%거든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가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방금 그거 말씀하신 거는 특별회계 쪽이거든요. 특별회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특별회계를 자기들이 관장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실에서 하는 거는 일반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1% 내외를 항시 유지하고 있고.

범기

백범기위원

일반회계는 1%가 채 안 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못 챙겨봤는데 특별회계라도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의회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서류상은 그럴듯하게 이게 만들어갖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74페이지 기조실에서 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부유보금 3억 9850만 1000원을 내부유보금을 감액을 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데 경비이고 이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으로도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걸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마땅한 곳을 못 찾으면 못 찾아서 이걸 그냥 일반예비비로, 예비비도 지금 사실 1% 내외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가 훨씬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내부유보금을 그렇다고 그대로 두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바꿔서 전액 삭감하고 일반예비비로 넣고.

범기

백범기위원

전체 삭감하고 이제 일반예비비로 돌렸네요, 그죠? 그러면 조만간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시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예비비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사정에 따라서, 이거는 또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예비비로 들어오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설명하기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찰을 좀 하셔서 지적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라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선불카드 발행비용 이게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국민지원금이 보니까 신용카드는 오늘 9월 6일부터 카드사 들어가고 신청하고 동백전도 오늘이고 다음 주부터는 13일부터는 또 카드연계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청방법이요, 이런 신청방법을 우리 의원님한테도 이거를 조금 자료를 전달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신청방법은 첫 주만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이래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각 우리 지역에, 아까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나 거동불편자들 그다음에 수급자들 그런 분들도 조금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설명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국회의 의견을 받아놓고, 이게 사실은 지난주부터 원래 지급한다고 했다가 이번 주도 겨우 이번 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결정된 걸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고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서부터도 이번에 이게 상당한 자기들끼리도 뭐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들도 진짜 거의 최종 통보받은 거는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워낙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이런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첫 주는 온라인, 두 번째 주부터는 오프라인 병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첫 주는 요일제 적용한다는 거 그거 정도만 딱 생각하시면 뒤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거 자료를 보니까, 8월 10일 자료를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31만 3859명 해서 인구 88%, 소득하위 80% 이거 왜 차이가 나죠? 1인·맞벌이 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벌이 가구 특례하고 조금, 맞벌이 가구 특례 같은 게 들어오면서 8%가 더 는 겁니다. 늘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거는 31만 3000명 잡은 거는 88% 기준으로, 이거는 딱 정확하게 우리가 명단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거는 인구의 88% 정도로 잡은 게 이 정도 수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보니까 지급대상에는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에는. 80%입니까, 88%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80% 맞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80%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추가로 적용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맞벌이 부부다. 공무원들 그런 경우 많지만 맞벌이인 경우는 4인 가족이지만 기준을 5인 가족 기준으로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맞벌이 부부다? 2인 가족이면 3인 가구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8% 정도,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요. 맞벌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1억 7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 은행에 지급하는 거 아니죠? 카드 발행하는 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원래 예산은 선불카드 발행비용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아마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협상을 벌여서 무료로 발급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부산은행에서, 지금 부산은행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산진구.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은행은, 그러니까 부산은행하고 하는 거 맞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산은행에서 제가 듣기로는 1억 700이라는 돈이 국비, 시비지만 이게 발행하는 비용이 국비로, 저도 시비로 반납이 될 것 같으면 이걸 좀 잘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이걸로 우리가 그냥 우리 진구청으로 받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국·시비가 내려올 때, 국·시비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전체를 1억 4400을 잡고 그중에 운영비를 3700, 선불카드 발행비용을 한 1억 700 정도를 잡았는데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안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이게 거의 우리 추가 이의신청까지 받으면 12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무관리비가 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우리들이 이 사업을 적정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우리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협상은 진행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협상해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전 나라가 다 해당되지만 우리 구부터 이거를 좀 앞장서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그래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질의한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는 제가 꼭.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좀 연구 잘해보십시오,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부터 임기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아서 고생하시게 될 고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기간 동안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이 있어서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98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지금 한 34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해서 지난번 태풍하고 호우 때에 상당히 누수가 있어서 시급하게 보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부암1동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부암1동 외벽이 누수로 인해서 1층 도서관에 계속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히 환경개선 공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당감1동 통장 활동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 요청할 당시에 통·반 개편으로 인해서 통장이 2명 증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통·반 개편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통·반 개편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예상하고 올렸던 그 부분을 다시 삭감하고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정하는 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추경입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의 성질로 봐서는 본예산이 있고 추경, 결산이 있는데 지금 동사가 비가 새고 하고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예비비로써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죠? 여름에 홍수가 오고 비가 와서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뭐 저도 동의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본예산에 하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국비로 하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했는데 이거는 시급히 하고 비가 새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비비로 사전에 쓰고 추가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경비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추경예산을 하고 또 사업이 빠진 거 있으면 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질로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하고 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먼저 우리 조례 통과돼서 20억이 여행경비로 왔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급하는 명칭이 뭡니까? 무슨 명목으로, 그냥 여행경비로 지급을 할 것입니까, 뭐로 할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행경비는 여행경비지만 이게 코로나19 인센티브 관련이죠.

문돌

최문돌위원

인센티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정확하게 인센티브 예산으로, 인센티브로 해서 코로나 접종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독려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1인당 인센티브 10만 원 하면 이거 원천징수는 누가 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원천징수 부분은.

문돌

최문돌위원

생각 안 해봤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정확하게는.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원 재난금은 원천징수가 없어요. 재난 지원 그런 거는 없는데 우리 그냥 불로소득은 그거 있죠? 납세의무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법에 7만 원 이상인가 받으면 22%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 보면요. 자, 이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당첨되어서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은 우리 구에서 냅니까, 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줄 겁니까, 이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세금까지는 이 예산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서두에 물어본 게 이거를 인센티브냐 여행경비냐 물으니까 과장님이 인센티브 예방 접종 촉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인센티브면 불로소득입니다,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나라 세금은 불로소득은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지급하는 걸 보니까 7만 원 이상을 받았을 적에는 22%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실행 과정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문돌

최문돌위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거 인센티브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문돌

최문돌위원

인센티브라고 지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재난 지원금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이거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받을 적에도 1인당, 1인 가족을 해서 받고 이번에 25만 원 받아도 재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금이 없는데 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아마 원천징수를 해야 될 겁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 직원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부상으로 시상금을 주게 되면 기관에 따라서 그걸 시상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아니하고 니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는 안 됐고요. 저희들은 그걸 쓰게 되면 업소 측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부분으로 그래 이해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자세히 한 번 더 알아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알아볼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분명히 이거 주는 목적이 재난 지원금이 아니고 인센티브다. 여기 보면 여행경비라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불로소득입니다. 우리 불로소득은 지금 얼마 하게 되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2%인가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10억이면 22%면 얼마입니까? 2억 2000입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소위 말씀하시는 저희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이 세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앞에 5분 발언을 할 적에 전 구민 차라리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해라.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는 불로소득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일반 상품으로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면세가 되는 부분인지, 제세가, 세금을 부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거 재난 지원금이면 면세가 됩니다. 지금 되는데 인센티브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당되는지.

문돌

최문돌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알아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고 지급을 한다고 이래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는 거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이게 업소 쪽에 지불을 하면 업소 측에서 종합소득세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거까지,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한 부분인데.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개인도 10만 원 이거 받으면 냅니다. 원천징수합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원천징수를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상금을 주게 되면 이 기관에서 어차피 자기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거니까 우리가 떼고 주는 부분이 있고, 바로 줘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10만 원을 주게 되면 업소 측에서 그 10만 원을 받은 게 종합 매출 세액으로 될 것이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부의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검토가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낸다 하면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고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더 해야 됩니다, 이거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현금을 주죠? 10만 원 넘어가면 다 원천징수해서 떼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저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주고 그냥 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은 아마 7만 원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강사님도 자기 그거 말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해서 받으면, 7만 원 받으면 원천징수 떼고 합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10만 원 정도, 10만 6000원 정도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는 이거 나중에 지급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아보고 지급을 하고 이거 해야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77페이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시민상 수여식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코로나 행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코로나에 지친 주민과 여기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앞장서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거는 국민 사기진작도 있고 앞으로의 행실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적에 대한 포상과 추천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역에 정말 성실히 응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해서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래도 또 이런 포상이라든지 이 상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역 그것만 하더라도 시민공원에서 지금 계속 고생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또 콜센터도 거기 운영하고 계시고, 보건소도 또 있고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상을 좀 주면서 사기앙양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별로, 여러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많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포상을 하기는 힘드니까 기관별로 추천도 받고, 해당 기관별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기관별로 추천도 받고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동에는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추천도 받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주변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추천도 받고 그래서 한 60명 정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전체 인구가 한 37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포상에서 빠진다는 이것도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언론에서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반찬거리식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데서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넣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방역에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병원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그래 60명은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한 37만에서 1% 정도가 되면 제 욕심상에는 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좀 든다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37만에서 60명이라면 너무 미세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는데 집행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포상 인원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많은 분들에게 포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차피 이게 구청장 명의로 나가니까 너무 포상이 많으면 또 남발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또 공무원 다른 표창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 위주로 해서 동별로 한 3명 정도 그런 게 적당 안 하겠느냐 하는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그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한 3~4명 이렇게 뽑으면 대부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게. 그리고 이게 포상이라 해서 상금과 보상이 나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냥 표창장 이 종이 하나.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거 A4 용지 하나 이거 받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종이값이라든지, 물론 구청장이 포상한다 해서 사회적으로 큰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주민들의 우울증 치료도 하고 그에 대한 심적인 위로에 대해서 그래 하는 건데 이 6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에서 올라오면 보통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 뭐 방역을 했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딱 정해져서 올라오시던데 그거 말고 정말로 방역현장에서 그렇게 또 활동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좀 더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한 이 정도 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추천을 여러 기관도 있고 아마 많이 들어오지 싶으니까 추천을 한번 받아보고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추천한 걸 우리가 해소를 못 시키겠다 싶으면 좀 늘리든지 그거는 나중에 의논해서 좀 융통성 있게 그래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도 안 들어줄 의원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충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수정 설명자료 내용에 보시면 자원센터 시설 보강하고 부암1동 방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된 사유가 뭐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누수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할까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태풍하고 호우 때 상당히 누수가 심하게 되는 바람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부암1동도 마찬가지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담당 직원에게 설명을 사전에 조금 들었는데 이번 태풍, 폭우 때문에 좀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 같은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건물이 88년에 건립됐다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강사업을 해야 될 징후가 안 보였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약간씩 누수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게 아니어서 본예산에 제대로, 본예산 요청하는 동안에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고 본예산에 요청을 하자 그래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태풍하고 호우 때 갑자기 심하게 누수가 되는 바람에 시급한.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 폭우 때는 징후가 없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 그때는 그렇게 크게 그게 없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0년이 넘었는데 징후가 없었다는 게 나는 이상하고, 이런 예산은 태풍이 오기 전에, 몇십 년 된 거 아닙니까? 미리 좀 해서 지난 우리 본예산 때 올려서 조금 미리 보강을 해놨으면 올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앞으로 이런 노후건물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양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된 데는 미리 조금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시민상 수여식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연말에 구청장상으로 해서 시상은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시로 또 중간에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럴 때 상장명이 뭘로 나갑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산진구청장으로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표창장으로 나갑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표창장으로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부산진 구민상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예, 자랑스러운 구민.

동효

김동효위원

또 별도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지금 시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발언할 때는 구청장이나 또 몇 분은 부산진구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공식적인 문서상에는 부산진구 구민상으로 못을 좀 박아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효

김동효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말 나오게 하지 마시고 뭐 발언할 때야 시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부산진구 국민상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예, 조례상에 분명하게 명칭이 구민상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공식 명칭은 그래 해 주시고 말할 때는 또 약간의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상의 수여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 11월 정도로.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연말 가까이 가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평상시에도 우리가 연말 되면 구청장상이라 해서 1동에 몇 명씩 나가는데 이것도 결국은 60명이라 하면 1동에 한 3명 정도 보신다 했다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데 이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상은 별도고 이거는 별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평상시에 구청장상 표창장 나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별도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별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해서만 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상금이나 상품이 나갑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구청장은 상금, 상품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표창장만 나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잡아놓고 과장님께서는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50만 원 된다 말입니다. 상금, 상품도 안 나가는데 무슨 50만 원이 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상을 주는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겸해서 구민들 같이 모시고 상 수여식과 동시에 구민들에 대한 어떤 위로행사를 한번 하려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마 대체로 그런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구청 강당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시민공원 내에 야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한 그때가 2단계쯤 됐기 때문에 계속 접종을 하면 그거보다 더 완화되겠다 저희들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심한 상태기는 한데 지금 또 보면 10월 이후로는 국가에서 방역의 방법도 좀 바꿀 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11월 되면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형편을 보고.

동효

김동효위원

상황에 따라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지금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이런 상을 1장 받는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1인당 50만 원씩 소요예산이 드는 게 이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우리 구청 강당, 그때 거리두기가 좀 풀리면 구청 강당 같은 곳으로 해서 정말 분야별로 조금 상을 늘려서, 어차피 상장만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3000만 원을 갖다가 60명한테 쓴다는 거는 조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60명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몇백 명 이래 행사에 오신 분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고 차라리 구청 강당에서 해서 상을 좀 늘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경축기, 근조기 관리 해서 400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사실 의회도 있습니다만 이게 경축기, 근조기 관련돼서 구민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내는 그런 예산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기존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모자라면 옆에 있는 다른 예산 남은 걸로 조금 전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해마다 또 반복되는 일이 돼서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쓰기 위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 개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년도 개수보다는 지금 조금 많은 편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개수가 몇 개, 개수가 안 나와 집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작년에 1년 동안 132개가 전부 집행이 됐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나갔고 예, 예산은 몇 개 잡았었습니까, 전년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84개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예산이.

동효

김동효위원

83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84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백삼십 번이나 나갔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84회로 잡혀있고, 작년도에 나간 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작년 2020년도에는 몇 개 잡혀있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비슷하게 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간 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오버되었네요, 그러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옆에 남아있는 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1회용품이죠? 1회성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때그때.

동효

김동효위원

경조기, 근조기 구청장, 의장 나가는 그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 원,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개당 금액이 관내 그러니까 부산시 내는 3만 원이고, 시외 여기 이제 양산이나 울산, 김해 이 정도 같으면 4만 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근조기 포함해서 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포함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근조기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배송비만 3만 원, 4만 원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배송하고 다시 회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하면 한 100개 정도 추가된다는 뜻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근조기하고 경축기는 계속 보충이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품이고요. 이 금액은 배달을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비축이 되어 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설치를 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금액 자체가 이 횟수가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처음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숫자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한 그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83개인가 책정했다가 130개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올해 좀 많이 잡아놓으시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 본예산에 사실 잡았는데 삭감됐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삭감됐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삭감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또 해마다 이걸 전용해서 쓰는 거는 좀 그렇고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에서 설명을 좀 잘하셔서 통과시켜놨어야 되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님들께 좀 현실과 맞게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조금 더 설명을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 게 지금 다시 올라온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환경개선 시설비에서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거는 시비 같은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갈맷길에 설치되어 있는 스탬프대라든지 이런 안내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시설 보강,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이 예산으로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갈맷길 내나 스탬프대를 수리하고, 스탬프대 교환하고, 안에 스탬프 기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00만 원이 시에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딱 정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해마다 비슷하게 내려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조금 일찍 내려주지. 하필이면 지금 3차 추경에 내려주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꼭 중간에 그래 내려주더라고요. 할 거 같으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했으면.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 추경이 지금 우리가 상생지원금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이런 것들도 좀 시에 건의를 해서 조금 빠르게 집행이 되도록 건의를 좀 하셔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뒤로 갈수록 안 복잡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반복질의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저희가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시민상 수여식에 있어서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지급근거를 차라리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이래 지급근거를 넣었으면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포상 조례 제5조를 보게 되면, 5조의3이죠, 5조의3 구민상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감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장이 나와 있고 또 표창장을 어떻게 지급하라, 제5조도 나와 있고 또 8조에도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나와 있습니다. 지급근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넣었으면 차라리 이런 소모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이 상을 주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조례명을 또 적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목을 하나 잡았는데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할 때는 또 나름대로 공적조서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받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심사를 할 예정이고 해서 그렇게 하겠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민상을 수여할 때 그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민공원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야외행사가 코로나19라든지 기타 사유로 해서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는 취소되더라도 포상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포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동차 보험료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공용차량이 55대죠, 전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통합 관리하는 게 55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5대인데 삼성화재에서 단독입찰을 해서, 단독입찰이죠? 삼성화재 단독입찰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타 보험사에서는 경쟁을 안 했습니까, 할 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수령을 거부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령을 거부한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수령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자기들 보험 이거 해봤자 수익이 안 남는다는 거죠.

승민

이승민위원

수익이 안 나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수의계약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타 지자체는 수의계약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유찰되면 수의계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유찰되면 수의계약한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1개로 지금 단독입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사고가 많습니까? 55대 중에서 사고율이 얼마 정도 사고가 일어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고율이 몇 년 전에 좀 높다는 그게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한 번씩 인사사고라든지 이 보상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면 갑자기 또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드물기는 한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그런 경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속 삼성화재에서만 단독입찰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이 근래 몇 년 동안 좀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행정자치과에 차량 교체를 한다 이랬잖아요. 어떤 차를 사시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차량은 우리 내구연한 다 되어서 하나 교체할 차량이 있어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높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8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거를 받아서 추가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 살 예정입니까, 만약에 사게 되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요청은 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한 그 사양에 맞는 차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차량이 온다면 저희 자산취득대장은 전부 다 자기가 하죠, 기본적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명세서 80쪽 보시면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구축 되어 있죠?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인센티브 두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신청을 하고 확인하고 추첨하고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해야 돼서 그거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홈페이지 구축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승민

이승민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개발비가 3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드립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청장님 근조기가 몇 개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발생하는 만큼 충분히 보내줄 정도 숫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숫자를 제가 정확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숫자가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우리 근조기가 여기에 있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관내 누구 인사라든가 공직자 중에 누가 상을 당하면 퀵으로 배달료를 3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예를 들어 시민, 온, 의료원 해서 쭉 한번 뽑아서 어느 지점이 발생을 많이 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뽑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별도로 데이터를 제가 관리를 해보지는.

문돌

최문돌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에 시민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죠? 시민장례식장 보니까 우리 청장 근조기가 1년에 30개 나갔다, 예를 들어서 동의의료원에 20개 나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아마 한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근조기가. 그러면 거기 하나 갖다준단 말입니다. 놔놓고 상시로 놔놓으면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직원이 그걸 세워주고 하면 이런 경비는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례식장 가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갖다가 보관해놓고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직원하고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놓으면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밤에 일어나면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는 퀵으로 전화를 해서 여기 있는 거 가져왔다가 또 가져오고 그 경비를 3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부산진구의 큰 장례식장에, 예를 들어서 열 군데면 열 군데다.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다 하면 상시적으로 거기 놔놓는다 이 말입니다. 1~2개 놔놓으면 우리 협약을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상을 당하면 너희 거기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예로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에 가보면 그런 근조기가 한 20개, 30개가 정치인들이고 시장 거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해 주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저희들 잘 몰랐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래 하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통계를 내보면 1년에 많은 장례식장이 우리 이용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십 군데 이상이면 우리가 하나를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거는 아마 다음 되면 격감하게 줄어질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예산 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동차 보험이 우리 삼성만 했다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자동차 보험 하는 게 타 회사에서 우리 가입을 공개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사고율이 높아서,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왜?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이기 때문에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자기 자가용 몰고 다니면 1년에 사고가 몇 번 나는지, 접촉사고가 나는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소홀히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우리 부산진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지 보험회사에서 손해 보는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차를 누가 몰고 갔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요. 사고를 많이 내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본인한테 어느 정도 그거를 하게 해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교육도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교육을 그냥 말로써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본인이 사고 났을 때.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걸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근래에 와서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여기만 하지만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죠, 차량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사고율 하는데 우리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사고율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한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관용차지만 내 차같이 깨끗하게 쓰고 운전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만 사고율이 작어져서 보험회사에서도 부산진구 보니까 사고율이 작더라. 삼성, 현대 없이 막 합니다. 그런 걸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교육도 실시하고 또 사고.

문돌

최문돌위원

정말로 크게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한테는 운전을 맡기지 말든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일부 20% 정도 부담도 시키고 사고가 재발했을 때는 운전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제외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 차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최대한 지금부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자기 개인 차 같으면 깨끗하게 쓰고 그것도 하고 하는데 관용차가 되다 보니까 주차하는 것도 아무 데나 갖다 하니까 뒤에 박을 수도 있고 하여튼 박을 수 있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방지를 해놓으면 보험사에서 공개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 들을 때 시민상 수여식에 6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와서 제가 설명 들을 때도 60명이라 했는데 이제 와서 상장 수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든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내용을 그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꼭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때서야 이야기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행사가 취소가 되면 상장 수여식하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행사가 취소되면 나머지 비용은 결산추경 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반납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끝나고 나면 활용을 안 하실 겁니까? 활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활용들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 전체 안에 거기를 응모할 수 있는 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끝나고 나면 크게 소용이 없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또 타 지역 인센티브와 관련된 거라든지 홍보수단으로 당분간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이걸 홍보, 다른 뭔가를 여기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사업이 끝났다 해서 그걸 바로 없애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설명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88년도에 지은 거요. 그게 천장 철골로 되어서 126㎡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공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제품을 가지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천장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배수관 교체라든지 지붕강판을 철거하고 패널을 새로 설치하고 또 스템파이프 우수관도 설치하고 옥상 환풍구도 교체하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패널은 한 몇 티 정도 이렇게, 그런 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7.5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7.5.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작습니다. 두께가 최소 100㎜는 돼야, 한 번 공사할 때 100㎜ 정도를 해야 누수도 잡지만 또 난방, 냉방 여름철, 겨울에 난방시설, 여름에 냉방시설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가져와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누수가 되었죠,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내부공사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 이 2200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센터장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기관도 많이 알고 업체도 많이 알고 하니까 지붕공사는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면 내부에 벽지 교체라든지 일부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참 좋은 의견이시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수고하셨네요. 자원봉사를 그냥 공짜로 해 주지만 자원을 해 주지만 또 이런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원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T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신규위촉 통장수당에서 과장님께서 서론에 언급했듯이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통을 분리를 못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게 이제 통·반 개편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대면 회의를 못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치위원들한테 온라인으로 핸드폰 메시지로 보낸 모양입니다.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걸 동에서는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걸로 갈음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감사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그걸로는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절차가 부족하다. 그래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왜냐면 행정업무를 보는 데서 감사실하고 그런 걸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문자를 SNS를 보내고, 그것도 전화를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비대면이라 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 어떤 지금 통장 맡고 있는 분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통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통·반을 개편해서 좀 더 업무를 줄여주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 행정자치과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하고 다 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 부적절하고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에 수정안 설명할 때도 이런 내용을 전혀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그걸로 그냥 넘어간다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보험회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최문돌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패널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직원에 대한 패널티가 나가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나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보험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제 귀가 의심되는지 모르지만 4600만 원 넘는 거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 미만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만 4660만 원을 수의계약을 때로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래 말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입찰.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입찰을 해야지. 아까 전에는 수의계약을 말씀하셨어요. 수의계약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수의계약한다고 발언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안 한 것 같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1개 회사만 응찰을 해서 한 회사 입찰이라고 말씀.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다시 과장님 찾아뵙고 다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만 원 감액이 되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320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되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또 보상 차원이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니고요.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각 구·군별로 1명씩 그때 가기 전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게 될지.

승민

이승민위원

아, 가기 전에. 이거 시비네요, 그러면?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니요, 구비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구비가 320만 원?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시에서 추진을 하면 각 구별로 1명씩 추천을 해 줍니다. 그때 구비는 각 자치구에서 이제 여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민원 순번 발급기 설치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조달청에서 구입했겠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래요.

승민

이승민위원

조달구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세무1과 내에 국세민원실이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 1대하고 저희들 취득세 민원 창구에 있습니다. 민원 창구하고 그렇게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청 내에 다 설치했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세무1과 사무실 내에.

승민

이승민위원

세무1과는 크게 특별하게 뭐, 추경예산은 간단합니다.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민원 하는데 우리 세무1과에서 우리가 세무서와 머니까 이거 하잖아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국세민원.

문돌

최문돌위원

하루에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일평균 대충 작년 통계를 해보니까 한 25명 정도요.

문돌

최문돌위원

25명 평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일평균.

문돌

최문돌위원

1일 평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하는데 1일 평균이면 우리가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쉬는 시간 빼고 이래 빼고 나면 시간당 치면 250명도 아니고 하루에 25명 정도 오는데 이거 순번 발급기를 한다? 그게 순번 발급기라는 거는 우리 은행에 가면 줄을 서서 많이 있을 적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채 물어보기를 하루 평균 25명 정도 오는 것 같으면 시간대 치면 한 3명 정도 옵니다. 1시간에 3명 내지 4명 정도 오는 거를 순번 발급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런데.

문돌

최문돌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50명 정도 오면 정말로 복잡하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쓰면 맞는데, 이거 하루 민원이 25명 오는데 순번 발급기를 달아놓고 그러면 그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기 시작하면 몰려서 4~5명이 와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서두에 물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몇 분 오시냐 하니까 한 25명 온다 하는데 그렇게 오는가는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25명을 우리가 하루에 근무시간을 아침에 빼고 점심시간 빼고 한 6시간 한다고 보면 1시간당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4명 정도면 분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분 만에, 15분 만에 한 사람씩 오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순번 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이제 그게 고정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해서 한 분씩 시간당 끊어서 표준적으로 오면 저희들도 이제 한 분 오시면 그대로 맞아주면 되는데,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어느 특정 납기에는 그때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 특정 시기에 몰려서 한 열 분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일일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빨리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가장 공평한 표준적인 방법이 오신 순서대로 표를 뽑으면 그게 5월에 소득세 납기라든지 그게 딱 몰리면 몰리는 시기의 일정이 되면.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몰릴 수도 있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해보고 한번 보면 저희들이 차후에 감사할 때 하루에 몇 명 나왔는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말로 몰리고 하루에 100명 이상 왔을 적에 같으면 순번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1일 평균 25명 하는 거는 1시간에 한 4명 정도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걸 이래 예산을 들여서 순번 발급기를 해서, 지금 우리 은행에 가도 사람 없으면 안 뽑고 그냥 가서 오라고 합니다. 바로 해 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오버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참.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거 말고도 지방세 민원 창구가, 우리 세무1과 업무 보는 취득세 창구가 있거든요. 그 취득세 창구에 번호.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취득세 했는데 한 군데, 아까 한 군데 어디 있겠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취득세?

문돌

최문돌위원

지방세? 2대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민원 창구 저희들.

문돌

최문돌위원

민원 창구에 하는 거하고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국세민원실은 또 1대 있고 우리 지방세 창구, 취득세 창구가 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제가.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여기는 일평균 100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김에 국세민원실도 같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2대를 잡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민원 오는 거는 100명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 하는 거는, 취득세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득을 하고 그래야만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건데.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내년에는 진짜.

문돌

최문돌위원

평균을 내서.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많이 대단위 아파트가.

문돌

최문돌위원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이번에는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월평균이 516명, 2021년도에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544명 이래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월평균이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용자 수가 파악 안 됐습니까, 과장님?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아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국세민원실에는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세무서에서 1명 파견.

우택

오우택위원

1명 나오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1년에 세무를 몇 번 정도 그걸 합니까? 업무를 보죠? 일반사업자 가진 분들이.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납기가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예, 납기가 있는 달을.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납기가 1월 달에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재산세 7월 달, 9월 달 재산세고 8월 달은 주민세 납기가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 최문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파악을 하셔가지고 월평균, 1년 반기에 했을 때는 몇 명이 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인원수가 1명인데 우리가 1년으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들이 몰릴 때가 있다. 분명히 몰리거든요? 진세무서에 가도 몰립니다, 굉장히. 그거 또 작성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최문돌 위원님한테 설명, 과장님이 최문돌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방세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재산2, 취득세1, 취득세2 이래 민원이 많은데 여기도 꼭 무조건 놔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만 최문돌 위원님께서 아, 그런갑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이렇게 그냥 막 무조건 놔달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업무적으로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료를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아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최문돌 위원님한테나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옥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으로 7월 말 교부된 국비 보조금 1억 332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1010만 3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에 2317만 7000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금액 조정으로 삭감된 507만 8000원만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증액하여 당초 1억 9340만 3000원에서 1억 984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력 운영비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역학조사요원 2명에 대한 채용예정일 조정 및 수당 조정으로 인건비를 507만 8000원 삭감하여 당초 2317만 7000원에서 1809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 98페이지 역학조사 인력 운영비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역학조사관 1명에 대한 채용예정일 조정 및 수당 조정으로 인건비를 501만 3000원 삭감하여 당초 1911만 9000원에서 1410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는 지금 기간제하고 정직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문돌

최문돌위원

기간제가 더 많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기간제가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많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좀 기현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기간제는 보건행정과에는 많이 없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아, 그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든 어디든 우리 보건소 소관인데 좀 정직원이 많이 있고 그 정직원의 업무에 과다되어서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가 필요한 거지 이 기간제가 정직원보다 많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기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보건소장님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 또 우리 이런 거 코로나라든지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가 정직원으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기간제가 더 많고 시간선택제가 많다는 거는 옳은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는 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정직원이 와서 꾸준하게 해야 우리 부산진구민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도 책임지고 질병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항상 보건소에는 예산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 기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전문가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보충설명 조금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전부터 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보건소에 인력을 조금 말씀처럼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기간제를 선택해서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기형적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규직 직원분들이 계셔야지만 업무가 원활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건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얼마 전에 우리 전국간호사협회에서 쟁의를 해서 정부하고도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상반기 때도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예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전국 우리 보건소장연합회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도 있을 거고, 이거를 보건복지부에다 강력하게 행정안전부나 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에서 지금 내려주는 대로, 기간제 주는 대로 자꾸 밑에 이렇게 하니까 위의 사람은 몰라요. 아, 그래 하면 되는갑다 이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전국 회의를 가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또 우리 보건소라는 거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이지 기간제 와서 옆에 보조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일반 업무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거 지금 기간제 뽑는 것도 전문인력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인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을 기간제로 하고, 시간선택제를 한다는 거는 전체 인력 수급에 좀 맞지 않다, 이거 그죠? 그거를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시 회의나 또 전국 회의 갔을 적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여기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또 전체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입법을 어찌 해서 하더라도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지 소장님들이 가만 뭐 이번에 필요하니까 기간제 몇 주면 그대로 받아서 쓰고, 또 모자란다고 시간제 한 3개월 쓰고 또 하고, 이거는 전체 우리 보건행정하는 데는 우리 소장님들이 좀 근무가 적극성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간제나 시간제보다는 정직원이 많고 해야지. 기현상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좀 강력하게 대시를 하세요. 어떻게 역삼각형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변한 게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장님이 되면 약간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정무감각도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거를 안 되면 법으로 해서 바꿔서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올해 좋은, 작년에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간호사처럼 파업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시정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있어서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노력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한다는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공무원 채용계획에 보니까 역학조사관이 채용이 안 되어서 우리가 간호사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거 맞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간호사분들이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은 5급이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간호사로 대체한다는 거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확진자가 생기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역학조사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해서 파악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저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직을 둬서 이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법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10만 이상 주민이 있는 데는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만 이상이면 한 분만 있으면 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1명 이상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는 37만이 다 되어 가는데 2~3명이 아니고 한 분만 해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부산시는 3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부산시는 3명.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1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1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몇 년째 과중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보면 저희 간호사뿐만 아니고 보건, 의료기술직, 행정직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 보면 간호사의 업무과중도 있지만 저희 보건행정과를 보면 모든 직렬의 분이 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부 다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그리 어려운 사항은 제가 피부적으로 못 느껴봐서 잘 모르지만 말씀만 들었고 제가 예상하기로도 굉장히 업무적이나 모든 면에 좀 열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힘내십시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가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7월까지 사용한 걸 보니까 한 14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한 1450만 원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1450만 원, 예.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 정도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전부 다 간호사들이 입는 의복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호복.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방호복이라든지.

우택

오우택위원

예, 방호복이든지 그런 부분이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일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되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시고,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저는 처음 뵙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7월 7일 자로 발령해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월 7일 왔습니까? 10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했는데 이거 민간위탁은 어디 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여기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우리 지금 현재 별관 2층에 건강증진과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 민간이 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센터가 우리 보건소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별관.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그거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는 걸로.

문돌

최문돌위원

왜? 우리 관 건물에 이거는 민간입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민간이 우리 건물에 와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과장님 민간위탁하면 다른 데 사무실에 내가지고 시설을 두고 해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걸 주는데 그거를 우리 건물에 민간위탁이 와서 차려놔놓고 하면 그 임대료도 안 받고 그러면 모든 전기료도, 운영관리비도 안 받겠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민간이 와 있으면 다 세를 받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가 지금 협소해서 난리인데 민간위탁이 우리 보건소에 들어와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각 구·군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정신건강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그 업무 자체만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법적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인데 왜 우리 건물에 와서 근무를 그냥 하도록 놔둡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 비용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민간위탁 있죠? 지금 자료 없습니까?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지금 자료가 전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가져오신 거예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처럼 빵집처럼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법대로, 규정대로, 조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비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위탁사업을 한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위탁해서 각각 신청에 의해서 관리사가 지원이 되면 사후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위탁하는 업체의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다 구비되고 있겠네요?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이거는 16개 구·군이 똑같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똑같아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6개 구·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료는 볼 거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사이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이트만 확인하면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자료는 없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나중에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생명의전화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사무실이 전포동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포동에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시에서 온 공문이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시에서 온 공문하고, 혹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생명의전화 사업계획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계획서.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니,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예산이 우리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궁극적인 제 목적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코로나가 사적인 모임이라든가 거리두기 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제 이번에 부산에는 약 한 3단계 돼서 조금 풀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우리 과에서는 행사비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비용 올라온 거는 아마 시에서 지원했던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린 자료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가 오더라도 우리 구에서 안 맞고 하면, 국비도 우리가 예산에 안 맞으면 올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취지에 이번 예산의 성질에서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적모임을 해서 못 만나게 전부 다 일반 상공인이나 상업인이나 주민들이나 못 만나게 해놓고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문화예술행사 행사실비지원 이렇게 올린 거는 코로나 정국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행사 이거는 비대면 행사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월 3일 오늘부터 3단계가 접어들었고 10월 3일 되면 국민 전체가 70% 이상, 우리 부산진구는 추석 아마 전에 70% 이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10월 달 말이나 11월 달 되면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는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돈은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코로나 때문에 돈을 안 받겠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볼 일 없는데, 옛말이 있습니다. 할 일 없는데 시장에 거름 주고 따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다른 구에 한다 해서 하고, 다른 구에 안 한다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다른 구에도 안 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구에서 필요하면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 구가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문화재단 지원 해서 이거 인건비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이 문화재단 설립할 적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취지는 좋은데 문화재단 어떤 한 사무실을 두고 했을 적에 우리가 하자. 안 하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지하도에 셋방살이하면서 우리 직원이 파견 가 있던 게 이제 복직되고 나니까 크게 하는 사업도 없는데 인력을 또 지원해달라 이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서운.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우리 1년간 해서 한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작년 7월 1일 자로 발족을 해서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당초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용역을 했을 때 제일 필요한 인원이 한 13명 정도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데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금정구.

문돌

최문돌위원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금정구는 문화재단 해서 후원도 하고 출연해서 번듯한 사무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단이 우리는 또 문화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 같으면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두고 사무실 하자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도 아직 전포동 지하철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에 하고 있으면서 인원만 이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 구민이 문화를 못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등 이때까지 문화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한 게 지금 금정구입니다. 금정구도 그렇게 잘해놔도 문화원하고 같이 이해충돌해서 서로 크게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그것도 없는데 인원도 더 늘려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

문돌

최문돌위원

한다는 거는 맞습니까, 이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당초에 10명으로 했는데 2명이 6급 1명하고 8급 1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6월 30일 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구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정원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견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아마 전에 있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러면 내년 6월 30일 자로 복귀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 해서 그 약속을 사실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사실 그 인원이 문화재단에 불필요해서 저희들이 복귀를 시킨 게 아니고 구 의원님들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견 복귀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 중에 2명이 복귀를 하면 8명이 있는데 거기 처장하고 계장, 팀장 2명 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한 5명, 6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직원 5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아마 조금 작용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원에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지금 3명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명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10명 같으면 현재 있는 10명이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전부 문화원을 가지고 문화원만 가지고도 그 구의 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원에 3명을 가지고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몇십 년간 아무 그거 없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여기 지금 12명에서 2명 복귀하고 10명 가지고도 모자란다 하면 한 사업 한번 내보세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는데, 계획만 세우고 지금 실제 하지도 안 하고 또 특히 1년 반 동안에는 문화행사 거의 한 거 없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의 한 거 없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번듯한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그것도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옳은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는, 그래서 자꾸 몇 명 있는 것도 안 하고 나가는 겁니다. 조건이 환경조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어디 지하철 한 구석에 가서 사무실을 임대 내서 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도 자꾸 오래 안 있고 나가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지금 새로 나간 사람들이 한 4명, 5명 정도 되는, 지금 교체된 사람이 직원들은 거의 다 새로 교체됐다고 보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또 이런 말하면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인 추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반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은 3배가 많아요. 미국도 우리 인구의 몇 배 많습니까? 6배가 많아도 우리보다 전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자꾸 일자리를 공무원을 늘리려고 그래요? 앞에 우리 했던 채용하고 지금 하면 거의 300명이 더 늘었어요. 그 공무원들 인건비는 뭡니까? 전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서로가 그거 할 적에는 서로 고통 분담도 해가면서 해야지. 해보세요. 지금 우리 문화원에는 3명인데 여기서는 10명도 부족하다 해서 더 달라? 그거는 이치에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1억 1000만 원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체육시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초연근린공원에 있는 안에 각종 체육관하고 그 두 군데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실 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 우리 사회시설에 체육시설에 사회적 거리단계 둘 때 4단계나 3단계 둘 때 휴관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벌써 한 석 달 정도 휴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 5개월 간 휴관을 한 걸로 되어 있는가요, 이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범기

백범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장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이게 이제 국민체육센터, 초연근린공원 체육관하고 이게 금액이 얼마 얼마 정도 되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5개월 동안 아마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용료 감면.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이게 두 군데 구분이 가능하나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용료 감면 여기 보니까 4850만 원 정도 되고요. 초연근린공원은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감면료만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650만 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4850하고 650만 원 하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파악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산 청구는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은 1억하고 1000만 원인데 위원장님께서 감면료가 얼마 되었냐고 이야기를 하시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1000만 원 중에서 국민체육센터의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며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제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1억이고 초연근린공원에 10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월등히 많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연근린공원.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우리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특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산을 그냥 우리가 무한정으로 갖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9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된 해가 언제 정도 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4월 달에 완공이 되었을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년요? 보면 하자보수기간은 이제 지난 사항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이런 누수 부분이 발생을 한 건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누수 부분은 앞에도 누수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누수가 되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하자보수를 계속했고 지금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몇 번 올라갔지만 거기 보면 건물 자체가 사실 산에 짓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형식의 어떤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 같은 부분은 아예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화단도 있고 각종 앉는 시설도 있고 있는데 그 사이 사이 부분으로 누수가 많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또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리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햇빛에 바로 직사광선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훼손이 빨리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가서 그 실리콘 부분이라든지 만져봤는데 조금 벌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아가지고 조금 퍼석퍼석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2017년 4월에 준공되어가지고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건물인데, 그죠? 벌써 실리콘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애시당초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이 배수불량입니다, 배수불량. 그러니까 물이 지금 요즘은 집중호우가 쏟아지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배수불량이 벌써 발생한다면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3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단도 조성이 되어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을철 되면 이파리가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는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양만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칩니다, 넘쳐. 배수구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통을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실리콘이 벌써 한 4년 지난 건물이 실리콘이 벌써 삭아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만져보니까 좀 삭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비가 오고 이러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범기

백범기위원

그 당시에 공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정상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물이 누수되는 부분에 5000만 원 갖고 땜빵식으로 해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누수라는 부분을 새로 잡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공서 건물을 저도 있어봤지만 완전히 누수를 잡기는 힘들고 들어오는 많은 부분들을 다른 데로 돌려서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면 3층 부분에 있는 노천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저희들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부분이 누수가 조금 많이 되는데 수영장 부분이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수영장인데 수영장에 로커 룸이라든지 안 그러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사실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누수 부분을 조금 잡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들 한 50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행정자치과에도 동사무소하고 2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 때문에 올라온 사항이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로커 룸 위에 텍스에 곰팡이 피고 난리도 아닌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 투입해서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이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시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리콘 옥상 부분은 여기에 화단이 보이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있는 자체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범기

백범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산 밑에 초입에 있는,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낙엽이 많이 날아 들어올 텐데 주변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낙엽이 많이 날아 들어올 텐데 이 자체가 비 오기 전에 누군가는 올라가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화단 자체도 제거를 하고 이게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는 올해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방수가, 누수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지도 한번 고심을 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비가 오면 제가 매일 올라갑니다. 비 오면 바로 국민체육센터 황령산 공원에 올라가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져서 이렇게 배수구멍이 막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비가 온다 하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제대로 된 누수를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만 투입하고 누수는 계속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한번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질문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국민체육센터에 1억, 초연근린공원에 1000만 원을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하고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 때도 좀 많이 감액이 됐죠? 지난 본예산 올렸을 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도 운영비였다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서 이제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 감액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는 감액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정확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마 여러 가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때 연말에 운영비를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황령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지가 굉장히 지금 나빠져서 거의 우리 흔히 말하는 도산 직전인 상황인데,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 1억 4000 정도 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한 8000에서 9000 정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개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었던 적은, 손익이 있었던 적은 2018년도 한 해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마이너스인 어떤 그런 상태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억 4000 정도 모든 수입을 다 받아서 총정리했는데도 한 1억 4000 정도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빵꾸가 난 상태고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 말까지 81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휴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하는 어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적자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에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을 줄이고 그리고 최소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휴관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정식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사정을 해서 휴관되었다 해가지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간다든지 했다가 다시 또 오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본인들의 자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자비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동효

김동효위원

인력감축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일단 떼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도 이게 많이 감액이 되고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동일한 사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수영장 방수공사하는 거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백범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 위에 실내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4~5년 전에, 5~6년 전에 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수공사를 포함해서 예산도 거의 2억, 3억 들어가고 그런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냈단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예산이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그걸 공사가 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만 자주 공사하는 기간에 방문을 하셔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내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갑용위원

명세서 108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를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등산로 쪽하고 그리고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황령산 생활체육센터 위쪽에 하고 지금 왜냐하면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전부 산지고 그리고 지금 야간이 되면 사실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깜깜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저희들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몇 대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으로 할 때는 5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감안하면 1대당 한 3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50대를 설치하면 누구인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통합관제실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통합관제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50대의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 같은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될지는 같이 협의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자체적으로 관제실을 두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통합관제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만약 저희들 과에 통합관제실을 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통합관제실에서 이 전체를 다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용위원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오면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일태위원

추경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고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지공원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화지공원 하면.

한일태위원

정묘사.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갔습니다.

한일태위원

많이 가보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거기 가보면 수령 800년 된 배롱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천연기념물 16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점이 있어서 개선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지금 배롱나무 몇 그루 정도 있는지는 아시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 당초의 배롱나무는 없고요. 배롱나무에서 뿌리로 해서 이식된 나무가 2그루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제가 가서 보면 배롱나무가 밑에 울타리가 쳐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밖에서 보면 언덕 위에 있는 거처럼 보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약간 언덕에.

한일태위원

그래서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게 나무가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이런 천연기념물인 나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워서 아니면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도 예산이 2190만 원이 보수정비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 매년 예산을 쏟아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먼발치에서 봐야 하고 가까이에서 못 본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나무가 멀리서 봐도 웅장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못 보니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면 이슈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일태위원

앞에 가서 길을 하나 내든지 아니면 전망대를 만들어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 CCTV를 50대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1억 5000, 특교세가 2억을 지금 받았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비입니까? 1억 5000은 뭡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국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억 5000도 국비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대당 설치비가 얼마라는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왜 50대밖에 못합니까, 3억 5000이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기정액 1억 5000에 특교세 2억 추가된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 말이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 CCTV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억 5000은 뭔데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억 5000이라는 게, 아! 이거는 지금하고는 관계없고 앞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숲속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공사한 거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있어서 제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억으로 약 50대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CCTV가 주차 CCTV하고 다릅니까? 왜 그렇게 저렴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화재하고 일반 우리 CCTV하고 같이 겸하는 CCTV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방범 CCTV하고는 또 다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화재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CCTV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재난안전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또 다르네요? 가격도 다르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교세 이헌승 의원님이 이번에 내려주신 그 부분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황령산, 전포동에 가니까 그 부분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특교세 어디서 내려왔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이헌승 의원님의 특교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초선 때 맨 처음에 들어와서 김영춘 의원님이 특교세 내린 거 했더니 선배 의원님이 저보고 되게 뭐라고 했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 그 이야기도 잘하시네. 지역 의원들이 그렇게 특교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인정을 해 주었으면 싶어요. 당은 달라도, 당은 상관없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 따오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늘부터 해서 10월 3일까지인데 맞지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기타 시설에서 질문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체육시설이 있지 않아요? 황령산체육공원에서 체육을 한다고 하면 여기 예를 든 게 풋볼경기 해서 5명, 5명에서 5팀을 하면 5X5=25명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1팀에 총 후보까지 하면 24명이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2팀 하면 24명이죠. 22명.

만정

송만정위원

예, 22명, 24명이고 후보를 포함하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축구경기를 4팀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84명의 1.5배 하면 1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규정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야외 같은 경우에 1.5배니까, 그러니까 예를 풋볼경기 해서 5명으로 해 놓았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거기 인원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팀에 2시간씩 이렇게 대관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축구는 2팀이 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2팀이 하니까 22명 아닙니까? 거기 곱하기 1.5배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31명이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를 2시간씩 하더라도 체육대회를 크게 하고 싶다. 그 정도 되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만정

송만정위원

힘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2단계가 되면 이게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2단계가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행사가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행사가 집합행사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항상 해마다 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왔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도 22명, 3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는 또 하는 거 보면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2단계로, 원래 10월 달에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원래 10월 중순.

문돌

최문돌위원

중순에 했죠? 했는데, 그때까지 풀린다고 보고, 완화된다고 보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완화되기 힘들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면 저희들 조금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 쪽이 한 85%에서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약간 완화가 되면 조금 비중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작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시비 5000만 원은 반납을 했고 구비 2000만 원도 반납했고 그 대신에 시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17일 날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그러니까 병·의원 26개사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3000만 원을 가지고 이웃돕기 행사를 대신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축제만 여쭈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취소될 가능성도.

하동

하동관광과장

작년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19가 격상되는 바람에 이미 그런 계획하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할 수 없이 그거는 취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 위주로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중을.

동효

김동효위원

온라인 위주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일단 비중은 온라인 쪽으로 위주로 두고 조금 완화가 되면 오프라인도 조금 더 섞어서 또는 완전 많이 완화되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런 계획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금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감안했을 때 앞으로는 무작정 100% 오프라인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요즘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체험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했지만 지금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더라도 가상현실을 저희들 조금 접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한 30% 정도는 앞으로도 쭉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실험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양면으로 계획을 하신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많이 완화되더라도 당분간은 대다수가 모이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 인건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앞에 2회 추경에 늘어나는 반려동물하고 유기견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2회 추경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 6월 16일 자로 부산진구 정원 조례에서 저희 반려동물 전담 직원을 정원을 1명 받게 되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일반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로 1명이 전담 직원이 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직원을 1명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소행정과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도시청결사업 무단투기 계도장비 구입비 2772만 원을 교부받아 253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 242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부산시에서 집행잔액을 노후 계도장비 부품교체비로 사용토록 요청함에 따라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40만 원이 굳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무단투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도장비는 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라기보다도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단속장비 밑에 유독 무단투기가 많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 단속장비가 설치된 데는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많이 있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게 지역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유심히 보이거든요. 단속카메라 밑에 유독 무단투기를 많이 해놓은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이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발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카메라만 달아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혹시 가셔가지고 밑에 보면 봉투 밑에 요즘 다른 거 갖고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도 찾아가지고 한번씩 단속을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속반장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증거자료를 포함해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당연히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조치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증거자료 없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색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충분하게 그 애로점은 이해를 하는데 요즘 더 너무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금액이 본예산만큼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주택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녹스 보일러 대체한 게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오히려 더 많았고요. 올해는.

범기

백범기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5억 6000만 원 정도, 이게 국·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올해 지금 이번 연도 예산 편성까지 해서 4억 3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실적이 더 많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교부를 저희한테 해 주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범기

백범기위원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래 사업을 하면 사실 저희들도 주민들께 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신청하시면 바로 드리면 좋은데 이게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교부는 사실 2월, 5월, 7월 이렇게 교부는 세 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신청하신 분이 7월 달에 지급을 받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하실 때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받으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안내를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참 모순된 이야기지만 3월 달, 5월 달, 7월 달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설치를 목표를 잡으면 이걸 예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되나요? 좀 모순된 이야기인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설치를 먼저 해놓고 대부분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설치해놓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설치해놓고 서류 갖춰가지고.

범기

백범기위원

이러면 설치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보통은 한 4~5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지급,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돈이 교부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범기

백범기위원

보일러는 설치해서 교체를 하고 예산만 나중에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범기

백범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미리 전체 규모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저녹스 보일러가 교체 안 된 세대가 얼마 정도 되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도 도시가스 들어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대상이 전체 한 15만 정도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모자랍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겠는데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저녹스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별도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처음에 우리 지금 안심콜 운영하고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월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전화료를 지급하는 거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QR코드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안심콜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QR코드 하면 비용은 지출 안 하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본인들은 업주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발생 안 하니까 지금은 QR코드를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080으로 지금 다 해서 확인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거고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한 1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그런데 저는 이제 가면 그렇게 합니다. QR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QR코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데가 많다 이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독려를 하셔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080 안 할 때는 전부 다 QR코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뭐 우리가 혹시 강제할 수 있습니까? 양쪽을 다 하도록.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강제할 수는 없고요.

한갑용위원

없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심콜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1만 3000회선 정도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한 달 동안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시는 분에게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소에 우편을 일제히 발송해서 그 번호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또 나가서 보고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병행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에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식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CCTV를 돌려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경험해본 바로는 오히려 안심콜을 했을 경우에 연락이 더 빨리 옵니다, QR코드보다.

한갑용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심콜은 KT하고 연계해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바로바로.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QR코드는 부산시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QR코드라는 게 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도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했으면 좋겠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하나 질문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걸 행정자치과에서 다뤘는데 백신 예방 접종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집행은 지금 보면 전부 다 문화복지 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접객업소 관련된 경우는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몇 개 업소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저희들 지금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업무추진은 전체적인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이거의 집행은 백신 완료자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그다음 여기에 따른 접객업소에 관련된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집행부서는 관광과와 환경위생과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주로가 아니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안 되어 있다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이게 11월 달 되면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직 전체적인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된 걸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TF를 요청하든 하셔가지고 관광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행정자치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시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 통보된 대상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의 업무분장도 이렇게 필요하겠고, 그죠? 그거까지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일단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물 흘러가듯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는 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좀 전에 우리 관내 업소가 080 한 게 1만 3000 했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업소는, 저희 대상 업소는 한 9000개 정도 보는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9000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9000개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요금 올라온 거는 예산 이번에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안심콜 오는데 거기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왜 080을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080 하면 요금이 발생하죠? QR코드면 발생을 안 합니다. 1588 해도 발생을 안 하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당초에 시행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QR코드를 전 구민들께서 QR코드를 다 쓰실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 QR코드도 하고 있었지만 안심콜을 하고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다 우리 부산시 전체의 구가 KT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통화에 그러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전 구가 한 게 아니고 한 3개 구 정도만 지불을 했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하다가 지금은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되어 있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안심콜이 더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심콜.

문돌

최문돌위원

편리한데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금이 이번에 올라온 게 안전도시과에서 5개월 동안 1억 5000이나 올라왔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금은 요금이지만 우리 구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를 막고.

문돌

최문돌위원

피해 막는 게 그러니까 QR코드 하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자면 그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QR코드로 하면 요금 발생 안 하고 1588 하면 안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요식업소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근 90%가 카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QR코드 사용 못하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카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인데 전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결국 이거 안심콜을 하는 거는 코로나가 확진됐을 적에 거기 누가 갔느냐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카드로 해도 됩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카드 사용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조회를 하면요. 내 신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약 9000 정도 했다 하니까 우리가 한 1만 1000개 업소를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안전도시과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걸 왜 우리,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합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약값은 어디에서 냅니까? 국가에서 내죠, 질병관리청이나 그 예산을 가지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구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면 우리 구비로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이래 해야지 광역시나 구에서 하니까, 이것도 국비나 질병관리본부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기 위해서 080을 하면 지금 우리가 5개월 동안 1억 5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한 250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그 요금을 KT에. KT가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KT가 많이 벌고 있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QR코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보면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휴양지라고 하는 제주도도 지금 QR하고 안심콜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 오시는 사람분들 전부 다 젊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QR코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심콜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안심콜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어르신들은 보면 이 요금이 우리가 젊은 사람 보면 정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액제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가 일백 통을 하든 열 통 하든 나는 요금 한 달에 1만 원 내겠다 하면 그겁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080을 하면 그게 해당이 됩니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080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되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중부담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본인 부담으로 080을 하라 하면 그거 구민들 안 하시는 분 숱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단돈 4원이고 5원이지만 그 돈 그거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아, 요금 이중부담이, 나는 지금 한 달에 2만 원 정액제입니다. 일백 통화를 하든 이백 통화를 하든 정액제인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민들은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080을 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요금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자, 그리고 080에 대한 요금은 주민들께서 내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냅니다. 지금 우리가 내주는 거는 업소에서 내야 될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소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080을 업소에서 낸다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 업소에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 업소에서 080을 사용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요금을 왜 업소에서 냅니까, 우리 구비로 주지. 개인이 안 주더라도 업소에 지원하도록 결국 우리 돈은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소에서 안심콜을 이용해서 업소를 들렀다 가신 분들을 좀 더 쉽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분명히 080 요금을 업소에서 지불한다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업소에서 내야 되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는 업소에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업소에 지불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업소에 지원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바로 내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해 줘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확실하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080, 맞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1억 5500 올라온 거는 아니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소에서 사용한 그 요금을 KT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내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낸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까 과장님은 그 요금을 업소에서 부담한다 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업소에서 내는 비용을 저희가 내주기 때문에 안심콜을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결국 돈을 누가 냅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결국 우리가 내주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를 왜 업소에서 낸다 그럽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니, 업소에서 내야 될 돈을 우리가 내준다는 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그래 아까 과장님은 우리가 안 내고 업소에서 낸다 했으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으면 그거는 제가 말씀 전달을 잘못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업소에서 내야 될 돈을 저희들이 비용을 내주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구비를 가지고 내준다 이겁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내주는데 내가 하는 게 지금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정액제가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내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개인하고는 상관없고 업소하고 상관있다니까요.

문돌

최문돌위원

내가 A라는 업소에 080을 전화했습니다. 그 업소에 예를 들어서 열 통화를 한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백몇십 원이라는 돈이 발생합니다. 이거 하면 그게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예요, KT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자,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080을 사용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짚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심콜을 할 필요 없이 QR코드만 하면 충분한데 왜 안심콜을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요. 왜 돈을.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80이신데 QR코드 못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못하면 우리 처음에 할 적에는 전부 다 수기로 적었습니다. 적어도 되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수기 안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어허.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는 수기 안 적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처음에는 하다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수기 그리고 대표로 1명만 가서 적는지.

문돌

최문돌위원

어느 날 지금 우리가 안심콜을 바꿨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6월 달부터 해서 바꿨는데 그래 제가 그거 바꾸는 건 편리하게 좋다 이거야. 좋으면 KT하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심콜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가면 QR코드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대는 거에는 요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내가 이거 나는 정액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백 통화를 하든 열 통화를 하든 한 달에 나는 요금을 1만 원을 낸다 하면 QR코드를 일백 통화를 해도 요금이 발생 안 해야 됩니다.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계약단계에서 KT하고 할 적에 그걸 다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계속 많이 올라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안심콜에 대한 그런 비용만 지불해 줄 뿐이지 QR코드에 대한 비용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려습니다만 안심콜이라는.

문돌

최문돌위원

내가 그래서 QR코드는 요금이 안 드는데 안심콜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이 내시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낸다니까요, 그 돈을.

문돌

최문돌위원

업소에서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냅니다, KT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업소에서 내야 될 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내니까 결국 우리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인하고는 다른 거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업소에서 낸다니까요. 업소에서 1만 원이 발생하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자, 한 통화에 사점몇 원인데 그 사점몇 원을 업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080을 KT에서 받아갑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말씀이 길어지실 거면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예, 정회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자꾸 과장님은.

성숙

고성숙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셨어요. 우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그 개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지 못해서 그 부분 이거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080 번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싼 가격에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한 통에 아까 전에 사점?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4.7원.

범기

백범기위원

4.7원 정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일반 통화요금하고 틀리게 이게 단 2초 정도 하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 또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맞는 부분이에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꼭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코로나 시국에 좀 더 편리성을 주장한다면 080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언쟁이 좀 계셨는데 마음 푸시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1억 98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언제 사용할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은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올 상반기에 지금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종사자들 마스크를 지원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지원하신 거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로 이 돌봄인력들이 건의한 겁니다. 자기들이 힘드니까 조금 이거 지원해달라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한 번 된 거네요, 그러면?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원 요청에 의해서 한 번 된 거네요,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전부 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아 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하고 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수당을 했는데 동의안을 7월 15일, 19일 그때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심의위원회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원래 1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빠졌나, 그러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빠진 건 아니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 운영인데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3차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뒤에 됐다 이 말이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36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성립전에 다 집행을 다한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좀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올해 이거 지금 2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도서관이 어디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사무관리비에 이거는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말씀하십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번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평가에서 제일 잘한 곳에 200만 원 그다음 120만 원 차등 이렇게 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맨날 받는 데만 맨날 받더라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게 아마 시비 100%거든요. 여기에 문화관광체육부 시스템에 이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실적을 입력하면 그 평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까지 하면 3년인데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전화로 조금 평가 부분이라든지 좀 지원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시에서도 3년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유선으로 서로 대화는 한번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직까지 이 심사기준은 바뀌지 않은 거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3년 차까지는 그렇는데 아마 4년 차에 시에서도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구의 의견을 반영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위원회에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저희 구에 미리 어떻게어떻게 통보를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시에서 바로 예산이 나간다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시에서 총.

범기

백범기위원

시에서 바로 나가는데 우리한테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매년 1억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평가를 해서 거의 10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시에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은 반영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확정됐을 때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6월 24일 자로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의 공문은 받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느어느 업체가 선정됐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 작년하고 똑같겠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조금 작년에.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변화가 있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17개소고 올해는 16개소로 1개소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축소가 되었는데 한 곳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내나 동일한 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가요? 변화가 좀 있나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변화는 조금 있고 이 관련은 위원님께 다음에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3개년에 걸쳐서 이 포상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상금이라 해야 되나? 이 사업금을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받은 게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46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시면 장례하는 화장장이랑 이런 걸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고 사망자 1명에 따라서 유족 장례비용이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장의용품이라든지 염습하는 비라든지 운구, 화장시설 봉안함 여기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모아서.

한갑용위원

구청으로 해야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동사무소는 안 되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다 해서 그 신청서랑 편리하시게 팩스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접수하면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신청하고부터 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국비 온 걸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입금을 해드립니다.

한갑용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안 했다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건소, 사망한 그분들 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해당 구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이 담당자가 그 내용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고, 필요한 내용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신청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한 몇 분 정도가 돌아가셨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2020년도에 네 분이 돌아가셨고, 2021년도에 다섯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한 분당?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분당 유족 장례비용은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드리고.

한갑용위원

1000만 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장례비용은 신청한 데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갑용위원

최대 300만 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대 300만 원인데 최고 많이 신청하신 분이 한 180만 원 정도 되고.

한갑용위원

이거는 물품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들어오면 현금으로 줍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한갑용위원

자기들이 물품 소요한 내용대로 확인을 해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장제비는 별도로 소요금액의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사용한 물품내역을 보고 우리가 다시 지급을 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고, 추경에 지금 지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전사용승인으로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올해는 다섯 분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한 분은 절차에 의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에서 경로당 개보수 해서 비품구입에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못하다가 7월 달부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로당이 다 30년 이상 된 게 111개소나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집으로 치면 집을 비우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특히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무더위쉼터로 여름에 기능을 하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게 노후화되고 고장 나고 TV도 안 되고 하면서 물품 지원 신청도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새로 신청 들어온 부분도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그 답변 중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전자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전기장판도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에어컨도.

한갑용위원

이런 게 만일 고장이 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장이 나면 보통은 어르신들이 서비스센터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동에 사무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동으로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청으로 오면 저희들이 또 연결을 해서 일단은 기간이라든지 사용연한에 따라서 고쳐쓸 수 있는 거는 조금 고쳐 쓰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새로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외부하고 전담해서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이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수리할 수 없는 거는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톨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이 사용상의 부주의도 있고 아니면 고장이 아닌데도 고장인 거처럼 오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하나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중간에 두고 그분한테 연락을 취하고 그분들이 기동성을 가지고 거기에 바로 가서 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갑을로 나누어서 뭐하지만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실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찾아서 이거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그렇게 할 사람이 갑 지역에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봉사하실 분도 있고, 물론 그게 100% 무료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하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 개방이 되어서 위드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오기 전에 이 돈을 빨리 투입을 해서 개보수 작업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들 고민해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빨리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상임위라서 조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누구인가 한 사람을 두고 그분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가 2000만 원 하고,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제가 토요일 가보니까 문은 안 열었지만 가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품은 1000만 원 더 올리고, 개보수비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지금 어르신들이 와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문을 닫다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도 차고 제가 그런 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열악한 초읍동 경로당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로당 비품비를 1000만 원 더 올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를 한 20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 5000만 원 해야만 우리가 이번 연도까지는 조금 어르신들 모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할 테니까 과장님도 조금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세요. 국장님도 그렇고요. 꼭 이런 부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또 저희들도 사실은 경로당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될 내용도 계속 많고 그래서 고민 중에 내년에는 오래된 경로당부터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그 예산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장애인단체 관련 비품이나 개보수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지금 예산이.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 비품이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보수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개보수비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예산에 조금씩 산정이 안 됩니까? 필요시마다 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가 오면서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자원봉사센터, 행정자치과에 아까 했던 그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 시각장애인협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예산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추경에 올립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아주 시급한 거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조금 시간을 두어도 괜찮은 거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인데 이 예산은 성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원래 예전부터 있던 위원회였고요. 이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라고.

동효

김동효위원

사례결정?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사례결정위원회 이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2가 올해 6월 29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신규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수당을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로 예산을.

동효

김동효위원

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7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6월에 통보 오고 7월에 바로 만드셨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첫 회의는 언제 하실 거로 예상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긴급.

동효

김동효위원

8월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8월에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8월에 첫 회의는 하셨고, 전체 회의는 하셨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수당은 못 주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몇 분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7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1명 있어서 빼고 6명으로 해서, 그런데 변호사를 꼭 한 분은 참석해야 해서 두 분이 교대로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두 분은 교대로 하니까 5명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6회 회의하는 거로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7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7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6회 정도를 생각해서 지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1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달인데 앞으로 5회 더 하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같은 긴급사항이 발생을 하면.

동효

김동효위원

수시로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정기적이기보다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월 1회 이상은 무조건 해야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학교돌봄터 기자재비가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원래 시설비에 있던 거를 리모델링비에 3000만 원 되어 있던 거를 1000만 원은 기자재 사용하는 데 쓰고 2000만 원은 리모델링으로 분류를.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쓰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기존에 시설비 3000 있던 거를 자산취득비로 1000으로 한 거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포럼 해서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자체 우리 단체장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아동친화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다는 말씀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회의를 지금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옆에 작은 방을 빌려서 포럼을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참석인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은 게 아닌데 상반기에 임시총회 때 스무 군데 정도 참석을 했다고, 지자체에서 스무 군데 정도 참석을 했는데 같이 오시는 분들이 지자체장들만 오는 게 아니고 장들이 오면 그 자치구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총회가 아니고 정기총회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까 예측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문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에 4단계에서 3단계로 했습니다만 실내에서 모임을 100명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없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1월 초에, 11월 2일 정도 할까.

문돌

최문돌위원

11월 2일 정도 우리 부산에는 백신 접종률이 추석 전에 70~ 80% 하는데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 해서 또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이백이십몇 개 입니까? 226개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에 해서 참석은 한 2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한 10%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오면 물론 비서하고 사진기사하고 많게는 4~5명 아니면 2~3명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 20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최소한 60명입니다. 60명이고 그런데 굳이 이 포럼을 하는데 부산에서 가장 비싼 롯데호텔에서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호텔을 가면 굉장히 쌉니다. 아침에 조찬까지 해도 이렇게 돈이 100여 명 해도 기백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자기들 정기총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좀 1~2시간 할 수 있으면 그 교수들 수당이나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부산에서 제일 비싼 롯데호텔을 빌려서 20명이 2000만 원을 들여서 포럼을 개최한다는 거는 따라오는 비서들이나 그 사람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원래 단체장들만 포럼을 해야 하는데 그 사진기사, 비서, 차를 가지고 오는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로써는 너무 호화스러운 포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100여 명이 한 25명 해서 네 사람 하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100명 정도 되면 감염법 위반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부산에서 일류호텔을 빌려서 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장들은 부산진구가 참 재정이 좋구나, 우리 이렇게 오니까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빌려서 해 주는구나. 이렇게 듣고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행사를 롯데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사실 관용차량을 안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 지하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 지하에 포럼에 참석했다가 점심식사하러 갈 때는 또 차를 자동차가 없이 택시를 이용하느냐, 걸어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저희들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지자체장 단체협의회 해서 우리 구도 연간 회비로 1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500만 원, 저희들 이거 아동친화도시는 500만 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자체협의회 해서 우리도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20명 포럼을 듣고 하는 것 같으면 연간 회비로 100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226개 같으면 돈이 근 22억 6000만 원입니까? 이 정도로 돈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도 저희로서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사람 회원들이 한 20~30명 와서 여기서 아동친화 해서 요새 아동 문제가 생기니까 포럼을 하겠다. 포럼이라 하는 거는 다른 별 게 아니고 전문가들 불러와서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겠다는 이 이야기인데 지자체 전국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 회비를 1년, 예? 우리도 1000만 원 내고 그 정도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친화도시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지자체 전체 가입한 건 아니고 절반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이번에 됐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했는데 이 조례도 상당히 지금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이걸 해 주면 안 된다는 조로. 나는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한 분이 아마 의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따로따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굳이 그래 하는데 그걸 해서 우리 지자체가 아까 또 친화도시로 연간 회비로 500만 원을 낸다고요, 그거 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친화도시에서 연간 500만 원.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러면 거기도 500만 원 내고, 지자체협의회장 여기도 연간 1000만 원 내고 하면 이 돈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 지자체협의회장 이것도 내년 6월 30일 되면 그 단체장들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겠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100%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돈을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구에서 너무 오버해서 할 필요 있는 사업인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특히 지금 여기만 아니고 다른 우리 부서에도 보면 왜 굳이 코로나 사태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행사를 일부, 정부에서는 사람 네 사람 이상도 못 모이게 하고, 학교 하는 수업도 못하게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는 왜 100명, 몇백 명씩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청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 학생들도 여기 한 클래스에 30명 앉는 것도 학생 못 오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또 만약 한다 그러면 이 돈은 협의회 연간 회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그러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는 그 돈으로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또 여기 아동친화 여기서도 회비를 500만 원 낸다면서요. 그게 한 50개 되는 것 같으면 돈이 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되는데 돈을 회비를 내는 거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7000만 원이 옵니다. 정기총회 행사 자체로는 7000만 원이 오기 때문에 그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 행사 때 부대행사로 포럼을 하나 하고자.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면서 회의 뭐 30분, 1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 오기가 사실은 멀리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초청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충분한 저희도 숙지를 했고, 예산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현재 코로나 이 상황에서 모든 다른 행사, 심지어 학교는 학생들은 오지 마라 그래 하면서 이거는 한 100명을 모아서 일류 호텔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여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 관련해서 2000만 원 2021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시 보조사업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 중에 각종 어떤 물품,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각종 자재가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 플라스틱 포대라든지 또 나일롱 로프, 이제 위험지역 설정하는 로프라든지, 뱅뱅이 경고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동글 돌아가면서 이래 경고하는 경고등이라든지 기타 우비, 장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스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위험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장비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경사지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 주위에 로프를 치고 뱅뱅이 경고등을 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현재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몇 곳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는 총괄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부서가 저희들이 항상 관리하는 게 건축과, 건설과 총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노후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보편적으로 이런이런 자재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사전에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도 반갑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래 대책을 세우는가 봐요, 매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번에 양정1동에 수해 때 이 모래주머니 가지고 가셨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동원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 이야기해서 이거는 1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내년에 못 쓰잖아요, 모래주머니 아무리 그걸 한다 하더라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공공기관에 가면 옆에 이래 딱 끼워서 딱 이래 쪼는 게 있어요, 물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우리 위에 희망복지과 가보니까 우리 의회동 들어가는 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걸로 이래 공공기관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거 모래 담고 모래 하고, 사람은 인원은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쓰는 건 좋지만 이 수방장비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이렇게 매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올해 쓸 거는 쓰고 우리가 우리 기관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도로상에 이래 물이 넘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천동처럼 이렇게 점포에 물이 넘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침수방지장치라고 차수벽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차수벽이라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칠십다섯 군데를 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왜 양정1동 주민센터에는 왜 그걸 안 했죠, 차수벽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문서하고 홍보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순위가 작년에 범천동에 골드테마거리하고 그 부분 일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만약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차수벽을 추가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양정1동도 한 번 더 챙겨봐서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으면 양정1동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20개 동에 주민센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수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9개를 설치를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5월 달에 한 번 보조금이 배부됐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5개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또 추가로 돼서 추가로 4개 설치는 완료 다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5개 한 데가 혹시 상호를 앞에 이니셜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부전동에 삼한골든뷰 앞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업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 업체요? 업체는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

모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설치한 업체 이야기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설치 업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반기에 4개 설치한 업체는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업체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장소만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뒤에 주무관님이나 계장님 안 갖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안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업체를.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이게 자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5개 설치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고, 하반기에 다른 업체입니다. 상반기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폭염이라 하면 스마트 그늘막이잖아요, 일명. 맞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공사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다 아는데, 그거는 다 맞는데 과장님! 기둥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본체까지 스마트 그늘막을 세우는 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다른 데 행정적인 사항이 다 끝나고 설치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치하는 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3일 걸리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거는 2~3일 걸리든 빨리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설치한, 제가 양정에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만 심어놓고 비도 오고 했지만 담당 주무관이 물건이 딸려서 못한다, 뭐 그런 문제 등등. 굉장히 오래 기간을 끌었습니다. 시일이 지났습니다. 기둥을 박아놓고 기초를, 우리 기초라 하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A/S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개 동밖에 안 되고 스마트 그늘막이 크게 얼마 안 돼서 A/S를 받을 때 업체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자료를 안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1차에 한 거는 대상디자인이라는 업체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를 갖고 있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 금방.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2차로 한 데는 본네이처라는 회사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금방 폰으로 해서 담당자한테 적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해가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좀 받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지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우리가 심사 볼 때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5500 정도 올라왔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1만 5000개소에 수요조사가 1만 353개소, 다중이용시설이 1만 5000개 이런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이거 내가 회선 수는 1만 5000회선으로 되어 있고 수요조사는 1만 353개소 되어 있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KT 측으로부터 회선 수는 1만 5000개를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1만 5000개는 회선 수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번호 숫자입니다. 1만 5000개 번호를 부여받았고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지금 업소에 나간 게 1만 1124개소에 나갔습니다. 민간이 일만 칠백육십 곳 그다음에 공공이 364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080 이거 안심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업소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면 받고 있는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1만 5000개가 회선 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만약에, 일단 저희들이 넉넉하게 했는데 넘어가면 KT 측으로부터 더 회선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금액은 KT나 다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한 통에 4.82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내가 이걸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것도 홍보를 계속하실 예정인지 안 그러면 지금 그냥, 전에는 1층에 있을 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1층에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는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회선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하고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 수당이 있는데 아니, 이래 물품이 굉장히 금액이 8억 2000이나 되는데 자율방재단은 이게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따지면 550만 원밖에 안 돼요, 2개월 동안.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일반 공무원 9급 적용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노고하시고 자기 차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예산이라든지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 규정상으로는 9급 공무원 적용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최저 지금 시간당 금액이 얼마죠, 이분들 잡힌 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8887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지금 최저 인건비가 얼마예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872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시급이 8720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최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기준액이 팔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720원요.

우택

오우택위원

720원. 최저 임금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딱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좀 양해를 구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시든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바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수령이 이거 두 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올해, 본래 저희들이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9월하고 11월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 10월하고 12월 달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월 달하고 12월 달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12월 달은,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직원들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자율방재단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매달 공유를 이렇게 요청하지는 못하고 공무원들이 한 달 하고 방재단이 한 달 하도록 이래 서로가 좀 도움을 주십사 해서 서로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달하고 11월 달은 자율방재단에서 토요일, 일요일 구호물품을 배달을 하고, 두 달은 우리 직원들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다 했는데 방재단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다 그래서 좀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올해로서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은 그런데 내년에 되면 또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단 위드코로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격리자의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격리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늘어난다면 이제 다시 이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좀 도와주십사 해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맞춰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직까지 2022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이 된 바는 없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분들한테는 올해 좀 도와달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

올해만 이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만이라기보다는 이러니 공무원들 어려운 점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1급, 안 그러면 교수진, 지금 현재 건축·토목구조, 소방 여러 종류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15명 한참에 다 나가진 않을 거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명씩 나갑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한 분 정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일태위원

한 사람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그게 전체 다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씩 이렇게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에 어떻게 토사가 무너졌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의 토질이라든가 토목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중점 하는 분야에 나가기 때문에 한 분 나가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합적인 부분은 두세 분 같이 몰려가기도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15명이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분야에 따라서 이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부서에서 연락을 하면 그분들 나오셔가지고 점검을 하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재난상황이, 위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받고 어떤 의견서를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급경사지 및 재해영향평가 등 해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와서 점검이 필요한 개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면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면 공사도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시설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설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전문가 평가 나왔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면 그 위급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하든 본예산에 확보하든 그렇게 조치를, 너무 위급한 경우의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급경사지라든지 집중호우,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산의 계곡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사전에 그걸 지금 현재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느냐 이게 공무원들의 판단이 힘드니까 전문가가 봐서 이거는 빨리 해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1명이 나가든 또 복합적으로 어떤 공사 부분에서 여러 명이 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90회 정도를 자문위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공원녹지과 산림계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먼저 하실렵니까?

한갑용위원

예.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중에서 시설비 항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시비 내려와가지고.

한갑용위원

이게 몇 회 설치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6870만 원인데 맞습니까? 아, 3200만 원이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3600만 원.

한갑용위원

3200만 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3200만 원인데, 그러면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850만 원 정도.

한갑용위원

850만 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어떤 구조로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 두 군데가 설치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전포동 시영아파트 앞에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가 1999년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그리고 범천동에 선암초등학교 앞에 그쪽 산복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01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기존 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떤 구조로 부착물을 방지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주로 이제 한전 주에 전봇대에 워낙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해서 각 구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풀로 붙여도 안 붙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게 전신주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부전동, 부암동 일대에 저희들이 한 백오십아홉 군데 정도 노후된 거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설치를 그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풀로 해서 안 붙도록 하는 구조물이 그 재질이 뭐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코팅재인데 정확하게 재질은 제가 조금 파악은 안 됐는데 거기 일단은 부착은 안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동에서 이렇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노후된 게 발견이 되면 또 교체를 하고, 보통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부착은 누가 하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부착의 주체는 누구죠? 누가 그걸 부착을 하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갑용위원

업체에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아직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한 전신주에 부착방지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한 12만 6000원 정도 듭니다.

한갑용위원

전신주 하나당 12만 6000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감싸게 되죠, 그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밑에 있는 50 정도를 띄우고 그 위로.

한갑용위원

50㎝를 띄우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위로 한 2m 정도 높이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전신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비용이 1개당 한 전신주.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12만 6000원.

한갑용위원

12만 6000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159개 이번에 설치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통신주나 이런 데도 다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159개 같으면 20개 동에서 해봐야.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아, 이번에는 이제 부전동하고 부암동 지역 설치하는 거고 또 우리가 상반기에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특허를 받은 그런 재질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부암동하고 부전동에 이번에 설치를 한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159개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후반기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생각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플래카드 이렇게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활용하는 이런 지자체도 있던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종전에는 저희들도 현수막을 수거해가지고 낙엽을, 마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다는 소화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 장바구니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도 하고, 때에 따라 지자체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놓고 가져가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전체에 부산진구 시민들 또는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우리가 최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시 내에서.

한갑용위원

그렇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낙엽을 이렇게 한다든가 동에도 배부를 하고 우리 청소행정과도 지원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자원의 어떤 리사이클하는 부분으로써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산진구가 가장 먼저 실시를 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좀 하시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재활용하는 걸 잘 못 봐서 그런데.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바구니를 만든 경우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마대를 제작해서 지원을 아파트에 재활용하는 데도, 수거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답변이 좀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에 마대로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마대를 지금 현재는 제작하고, 왜냐하면 장바구니는 옛날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장바구니가 많이 이렇게 제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백화점이라든가 다른 데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좀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바구니보다는 마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가 이렇게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재활용한다는 거를 또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를 일단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를 하시잖아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2단도 있고 3단도 있잖아요, 4단도 있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은 현재 4단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진구 관내에 유심히 보니까 공용게시대 보니까 2단짜리도 상당히 많아요. 2단도 있고 3단이 많은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2단 짜리를 제가 봐서는 3단으로 올릴 수 있고 어떨 때는 2단짜리를 왜 2단 했는지 충분히 3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진구 관내에도 지정게시대도 현수막 규격이 전부 동일합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거의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4단, 이제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지역은 거의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1단 있고 2단 있고 조금 그거 차이는 있는데 4단짜리는 동일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 규격이 정말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6m, 9m 또 8m, 7m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자료를 받아야만, 우리 구청에 있는 도시정비과 자료를 받아야만 이 현수막에 번호가 있잖아요? 받아야만 현수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정.

승민

이승민위원

어떨 때는 기계가 만들어가지고 지정게시대 안에 안 들어갑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거는 신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자기네들이 불법현수막을 부착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정게시대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허가를 받아서 게시를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먼저 사전에 현수막을 한다 시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안이 들어와서 이거는 적법하다 싶으면 우리가 그쪽에 게시를 해 주잖아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게시하는 기간은 보통 며칠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보통 10일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일, 비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가까이 받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정게시대가?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정게시대가 지금 우리 행정게시대가 69개, 일반게시대가 37개 해서 106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차후로 봤을 때 현수막 규격이라든지 모든 게 동일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좁고 어떨 때는 3단이고 4단 있는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전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규격을 동일하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있죠? 이거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겁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하는 건데 매출액이 감소된 경우 참고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부산진구에 소재한 영업기간이 얼마인지.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 예정되어 있는 20개소에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인데.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2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20개소는 어디 20개소를?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만약에 20개가 들어오면 딱 맞겠습니다만 25개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5개는 또 걸러내야 되는, 그렇게 심의위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입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지정게시대 이걸 4단 짜리나,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4단, 2단, 1단 있던데 이거 기둥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이라든지 건설법 이런 데에 저촉을 받습니까? 허가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허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허가 안 받고 바로 시공이 되네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개당 아까 얼마라 했죠? 4단.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4단은 아까 85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800만 원이 돼야 3200이 되는데 4개 4×8＝32.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이번에 2개 설치하는 데 1600만 원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850.

우택

오우택위원

800만 원 해야 1600만 원이 되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1단 보니까 초읍동에 초읍시장 입구에 지금 1단을 하려고 해놨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어린이대공원 편의점에서 이렇게 건너면 항상 거기에 플래카드 붙어서 행사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우리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는 왜 게시대를 안 했는지. 거기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하는데.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은 항상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홍보도 많이 되는 지역인데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거기를 안 하니까 거기 우리 화단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쪽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그쪽 부분에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있어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누가 2개만 걸어버리면 다 옆에 붙이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애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하고, 저도 그 지역은 제가 거주지니까 잘 아니까 한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반영한다 생각하고 믿어도, 게시된다 생각하고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일단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20개소 해서 1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1차적으로 A업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하면 우리 부산진구 내에 광고업자로 등록된 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 20개 업체를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선정을 해서 예산을 1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간판이 든다.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광고주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200만 원을 주고 이 업체가 1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

범기

백범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사거리 보면 상징문주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 광고판에다가 여기 20개 업체 중에 한 곳을 광고를 싣는다. 그러면 그 광고비를 대주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가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범기

백범기위원

간판 교체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사업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하나는 상업광고, 광고를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자게시대 이런 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것도 1회뿐이 안 됩니다. 자사광고가 있는데 저희들은 자사광고 신청을 한 게 뭐냐 하면 업소 간판이나 제작, 설치비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간판, 상호간판 바꾸는 교체비용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에 지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또 1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그렇게.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구청 소관인 상징문주 게시대, 전자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지금 세 군데.

범기

백범기위원

서면 쪽에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이게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 행정 공익광고를 9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개인 광고비를 자기네들이 받고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놓은 사항이네요, 그죠?

대복

박대복도시정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마을지기가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마을지기 가야2, 개금2 계속 있었던 부분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연찮게 제가 일주일 전에 용호동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집에 공구가 없는 분들에게는 공구를 대여해 준다, 마을지기사무실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가 운영된 지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간 이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홍보물을 지역에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현수막도 좀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제 눈에는 안 보일까 싶어서. 그래 남구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현수막하고 이런 거는 다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도록 설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제거가 된 그런 상태죠.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전포2동에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연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도 조금 들어가고 국비도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매년마다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가장 체급이 작은 도시재생사업이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새뜰마을사업이라면 그만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여기가 한 몇 가구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한일태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한 13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300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1300세대.

한일태위원

1300세대나 된다는 말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업하는 이번에 세대수가 33세대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극히 일부라는 말씀이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전체 집수리사업을 신청한 거는 46가구인데 이번에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확정된 거는 33가구가 되겠습니다. 46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이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하는 게 33세대고 나머지 1가구는 부산시 건설협회에서 1가구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2가구는 별도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를 해서 확정되면서 33가구가 된 거고, 그래 지금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세대가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도 민관협력형 사업 한국해비타트에서도 할 수 있는 세대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33세대만 현재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33세대가 대부분 무허가 노후주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무허가 노후주택이면, 하기야 무허가 사시는 분들이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고 도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허가의 노후주택을 이렇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법은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유일하게 무허가에 대해서도 집수리사업을 지원하는 게 새뜰사업이고, 뉴딜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무허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규정에 새뜰사업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여기 33가구 한 몇 년 정도 건축이 된 집들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거의 3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태위원

개량내용은 대부분 지붕도 개량해야 될 거고,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담벼락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다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내·외부 구분 없이 자기가 신청하는, 어느 부분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가 원한다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한일태위원

가구당 최대 얼마까지 해 줍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8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800만 원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나중에 자부담도 생기겠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필요 없는데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전체 8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민관협력형 사업에 공모를 해서 자부담 부분을 해소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이 하신 전포2동 밭개마을 그거 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이네. 새뜰마을사업요. 이거를 무허가인데, 무허가라 하셨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무허가도 있고, 허가도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허가도 있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무허가 같으면 양생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건데 왜 그거는 안 하죠? 양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조건이 맞아야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건데 조건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조건이 안 맞는 거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가구당 400만 원에 자부담 400만 원이랬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일반 가구.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 가구?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허가가 난 일반 가구만.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 가구는 그렇고 무허가는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자가하고 무허가, 허가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33가구 중에 무허가가 몇 가구고 일반 가구가 허가 난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이 다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났다고 봐야 되고, 9세대가.

우택

오우택위원

9세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나머지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주택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에서 자가세대는 11세대고.

우택

오우택위원

자가세대가 11세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기초수급, 차상위 중에서 임차가 13세대 그다음에 일반 가구가 9세대 그래서 토털 33세대가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그러면 아까 400만 원이라는 거는 일반 세대, 차상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400만 원 지원 자부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자부담 되는 거는 일반 가구.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 가구 9세대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9세대.

우택

오우택위원

9세대만 자부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400만 원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택

오우택위원

1 대 1이네요, 따지고 보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차상위는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차상위는 지원, 그거 없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부담 없고,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임차인 경우는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자가인 경우는 800만 원 전체가 지원이 되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내가 이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제 개인 본 위원 생각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좀 의식주, 우리나라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택을 이래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걸 저는 조금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조금 양성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세금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가구 수, 무허가 수가 많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게 양성화 시기가 따로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있죠. 5년마다인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시기에 자기네들이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부암1동하고 가야2동에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60만 원, 450만 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재를 재료를 구입을 해서 뭔가가 이게 그 집에 갖다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전등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살고 계시는 분이 교체를 하고 청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가서 물건을 사서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마을지기사무소에 만물수리사라고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물수리사.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분이 신청 들어오면 주택을 방문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인지 확인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재료를 사와서 직접 수리를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마을지기가 있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지기 만물수리사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마을지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20개 동 중에?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2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야지역하고 부암지역에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마을지기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시비 지원이 마을지기사무소가 생긴 지 3년까지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3년 이후에는 전액 구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가야 쪽은 내년에 중단해야 되고 부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내후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 몇 년 유예를 줍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3년 지원을 해 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년 지원해 줍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지기를 만든다면 우리 구비로 지금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한다면?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시비가 전액 끊긴다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기사로 난 적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마을지기사무소가 전부 다 문을 닫더라.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시비가 중단되면 시비 전액을 지원 못하지만 시비 50% 정도는 지원하고 그러면 대신에 구비는 50% 너희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내년 부암지역만 운영하게 되면 부암지역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를 커버해서 한 지역에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 내후년 이후에는 이대로 구비를 50% 부담해서 운영할 건지 그거는 내년 하반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도 제가 볼 때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시에서 바로 우리 구에다가 물량을 딱 내려주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보통 신청을 받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어느 지역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구에서 신청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시에서 하니까 다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 거동불편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약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좀 많이 해서 많이 좀 따오세요.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자주 뵈어가지고, 딴 게 아니고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하수계장님한테도 저번에 제가 이거 이야기했고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평로420번길 18 양정시장 거기는 하수구에 그거 준설이라든지 저번에 비 피해 때문에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수구 정비도 해야 되고 뚜껑도 새로 바꿔야 되겠던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옛날부터 한 몇십 년 동안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구축된 게. 그게 왜냐 그러면 도로점용처럼 하수구 위에 일반 주민들이, 상가들이 하수구 그 위에다가 물건까지 이래 나와가지고 콘크리트로 하고 횟집도 그렇고 고깃집도 그렇고 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집행부도 현실적으로 그걸 강제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어쨌든 얻어가지고 하수구 청소도 하고 뚜껑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껴요.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일단 시장이니까 시장의 가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 하수구 같으면 콘크리트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물건이라든지 가판대가 놓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하수구 안에 조사를 해서 그게 슬러지가, 준설이 돼야 될 슬러지가 많이 차 있으면 준설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뚜껑 개수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장상인회하고 이런 협의가 조금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걸 제가 그걸 보면 과장님도 파악하셨다시피 이게 이동식이 아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고정으로.

만정

송만정위원

고정식이 돼서 그게 참 난감하던데 아마 다른 시장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양정은 너무 오래돼서 빨리 그거 좀 처리를 하고 일단 고정된 걸 개인적인 사유재산이지만 그건 좀 두고라도 안 보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적치가 안 된 그 부분이라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일단 상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만정

송만정위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런 또 어느 시장에 가보면 원하시는 분들은 해서 어찌 됐든지 해서 물건을 우선적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또 요즘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 이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분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뭐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손님이 없을 때 공사를 해서 깨끗하면 다음에 좀 나아질 때가, 이렇게 설득을 하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또 하도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에 전부 다 몇 건 보니까 15억 8000, 도로개설에 쓴 게 보니까 집중이 되어 있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시면 우리 가야2동 제 지역구에 568-7번지에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제가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실시계획이 고시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비용이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는 지금 1차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항소해가지고 2차 진행 중입니다. 이게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을 해보면 건물주가 전세라든지 이런 보증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오래된 사항이고 해서 자기들은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등기이전이 이제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실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쉽게 이 번지에 있는 사람은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부 다 수용 재결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8000만 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원집주인으로부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청에 등기이전이 됐으니까 구청 보고 지급을 해달라 이런 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소가 제기된 상태고요. 지장물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주거이전비가 3000만 원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거이전비를 주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거의 공정은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나가는 행인들마다 빨리 공사가 완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장 사정으로 해서 조금 공사가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일일이 전화를 받았지만 또 과장님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요. 거기에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억을 추경에다가 올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총 공사비가 55억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55억인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58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린 5억 가지고 뭘 하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보상비 책정입니다. 이제 이 구간 전체 보상이 완료되는.

한갑용위원

완료되는 시점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정률은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전체 295m 중에 올해 1차 공사가 160m 준공한 실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가 보상이, 그러면 이번에 5억을 가져가면 보상이 끝난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나머지 잔여구간에 있는 보상은 이거로 끝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언제 준공이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한갑용위원

상반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돼야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상반기 하면 그것도 1, 2, 3인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한 6월 달.

한갑용위원

6월 달?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소한 6월 달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달 되면 준공이 되겠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9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앞서 질문한 내용대로 질문한다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총 사업비가 지금 48억 2000만 원인데요. 아직까지 확보 안 된 이번 거 9억 빼고, 9억 이거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1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공정은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보면 공사가 전체 170m 중에 80m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준공이 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내년 연말까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부암동 328-2의 도로포장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328-2번지요?

한갑용위원

거기에 일명 개집 민원 앞 비포장도로공사한 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지금 도로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저번에 추경까지 다 확보를 한 상태고요. 지금 보상절차가 이행 중이고요. 거기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야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님이시니까 예상되는 시점이라든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시점은 아마 내년, 이것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싶습니다.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거기는 거의 뭐 철거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안 되고, 측구라든지 하수정비하고 포장만 하면 거의 공정이 간단하거든요. 그거는 보상 부분이 수용 재결까지 가버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실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목표를 잡는 게 지금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미끄럼방지 페인트공사하는 건 지금 완료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 부분에 바로 공사를 끝나자마자, 그거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에서 설치까지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맞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제가 그저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되어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까?

한갑용위원

이틀 사이에 완료를 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왜 그렇냐면 지금 가을 장마라서 저기는 시공을 하려 하면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저도 그걸 그때 말씀하시기를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8월 말까지 동네 구의원이 와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그 사람들도 동네방네 소문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맨날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오늘은 됐느냐, 내일은 되느냐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하신 말씀이 두 번째인데 오늘, 오늘 하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늦게 하고 일찍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사정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은 아직 진행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과장님 좀 챙겨봐주십시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전포2동에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하는 데 보니까 CCTV 이설비도 있고 방음벽 설치비도 있는데 이걸 CCTV 이설하면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로를 확장하게 되니까 기존에 서있는 거는 이제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차량통행에 방해되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옮겨달라 하는 위치에 옮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재사용을 하는 거 맞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 지금 부산진구에 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산도 우리가 야산도 많고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방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개발팀에서 수방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조합에서? 그걸.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처음 착공할 적에 서류라든지 그런 서류가 건축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건설과에는 안 가져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대로 들어오면 그 서류가 협의서류거든요. 협의서류면 각 관련 부서에 건설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이렇게 나눠져서 협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수방대책은 다 해서 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대책이 미흡하면 또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좀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 태풍과 비 피해로 인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전부 다 양정2동의 월해한의원 옆에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송만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우기 전에 철거한 현장의 침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그거 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공문 보내고 확인했습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누가 나가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 나가서 확인은 하는데 그게 미흡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확인했냐 안 했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문 보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절차대로 하셨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합으로 공문을 발신을 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치한 사항을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공문은 가지고 있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거하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받은 거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받은 거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나간 게 있습니까?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현장 나간 거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 보낸 거기에 과장님이 나갔다는 이야기나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나가서 확인을 했냐 이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계에 준설 있죠? 그 준설할 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설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는 시대로 시에 있는 준설을 해야 될 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거는 구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미리 우기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리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개의 하천이 있거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부전천이라든지 전포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이면도로에 있는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하느냐 안 그러면 누가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사전조사를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리 오늘 예산에 관한 거만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산에 관한 것만 하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성숙

고성숙위원장

예, 예산에 관한 것만.

우택

오우택위원

다시 제가 하수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건설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최쌍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저는 보기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질의할 게 새싹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새싹로 확장공사에 지금 2억이 올라왔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기 연장 312일 때문에 이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2차, 3차 연장에 보니까 지하 매설물 협의, 교통 처리 그다음에 케이블 우리가 잘 아는 것 지중화 밑으로 되어 있는 것 뭐 도시가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공사를 하기 전에 매설돼 있는 부분들은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하수계라든지 KT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거 다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협의를 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다가 매설이 나오면 또다시 기간을 연장시켜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기 전에 사실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다 했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저는 사실 건축과에는 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답변을 드리려고 공부는 좀 해왔지만.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설과에 아까 이야기했어야 되네, 제가 그거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보니까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1억 4100만 원만 하면 되죠? 나머지 돈 삭감해도 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49%로 1억 4100만 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게 왜냐하면 건축과에 이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건설과로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답변을 요청할게요, 건설과장님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지하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미리 좀 사전에 협의를 봐서 조금 진행을 시키면 우리가 이런 예산도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견적을 낼 때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해서 하면 우리가 두 번, 2차, 3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올라와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무원도 힘들고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로개설공사하기 전에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챙겨서 한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래 제가 이거는 지하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당연한데 공기기간이 너무, 연장기간이 너무 길다 이겁니다. 113일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지하 매설 옮기고 하는 부분에 113일이면 너무 좀, 케이블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도급자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전부 다 굉장히 상호 이해하에서, 근거하에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도면을 치는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건설 종사하시는 소장님하고 그다음 우리 관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제가 이런 일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한일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사업 2200만 원 등 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억 189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301만 원 등 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2473만 5000원입니다. 부족분 9425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면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보고서를 통해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을 통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한일태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