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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공군오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본회의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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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방정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에 따라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공군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과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정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하순경 시작된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참았던 1년 반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특히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졌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398개 영세사업장의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찾아온 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시장의 기능과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은 줄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사람의 정이 오가는 공간이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 시설개선 보조, 이차보전 지원 및 특례보증제도와 전통시장의 215개 점포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의 9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91%가 이대로라면 1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계에 몰린 40%는 당장 폐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1년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서있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홍천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홍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을 발굴하고 프리마켓과 같은 시민 참여형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가격과 원산지를 표시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여러 상인조직이 통합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상권과 소비자 트랜드의 이해, 경영개선방안 등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창업하는 청년 상인들을 포함하여 청년몰 구역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이 시장을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 업종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군세의 납부유예, 임차료 지원, 향후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출이자의 이차보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도와야 합니다. 여섯째, 공공주차장의 무료개방과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강변주차장의 계단주변에 승객용 리프트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착공하고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곱째, 영수증의 복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카드단말기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곳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덟째, 신장대리 일원의 빈 점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895개의 점포 중 빈 점포만 80여 개로 더욱이 큰 문제는 앞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폐업이 가속화되고 빈 점포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추진 중인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홉째, 홍천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여러 기관·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홍천군이 군민들을 위하여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도와주십시오.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소리를 귀 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8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9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이경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근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근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근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근 의원님과 나기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