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상위법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해주는 단체는 홍천군에 25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재향경우회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지역에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를 간간이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전 2, 3년 동안 언론이나 활동사항을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을 기탁하거나 하는 활동은 간간이 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주면 지역에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좋은 안건들이나 시책 발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자부담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다가 이제 규모나 사업 발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커지다보니까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단체가 생기고 40년, 50년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최근에만 미미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지원근거를 어떤 게 먼저 중요한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주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건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게... 저도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해놓은 상태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추진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봉사단체와 차등이나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환경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차차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차등이나 소외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건을 자체로 놓고 본다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우회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허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사회단체에다가 단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경우회법」을 살펴보면 정관을 작성해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받고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절차는 제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지자체 예산이 아닌 경찰청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고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단체와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회원 구성.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회원 자격 조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공직자입니다.

제4조에 보면 회원은 정회원하고 명예회원이 있습니다. 경우회의 경우 정회원은 퇴직 경찰 공무원이 맞습니다.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법은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달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많이 소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폐지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했다고 조례에서도 이것이 당연시 제정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목적에 보면 지금 1조에 목적이 있는데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향경우회법」만 말씀을 드리지만 곧이어 나오는 「행정동우회법」도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단지 지금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이 돼 있지만 자격조건은 똑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게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사실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회사에 소속해있으니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당을 통해서... 이분들도 대부분 홍천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만 있다면 그분들도 생활이 안정화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 맡겨놓을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지만 그 회사가 기존에 없는 것까지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31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 및 관계법령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 위임 근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수정해서 안 제2조에 현행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개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붙임 1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32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제명이 2016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조례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새롭게 추가 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세부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2016년 7월 「옥외광고물법」제명이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은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로 제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하여 각종 영업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광고물에 표시방법 및 수량, 허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되는 등 개정되었으나 반영하지 못해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심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의기간 규정이 필요함으로 2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근거가 없어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므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로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21년 6월 10일 옥외광고물법 제10조 4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해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입법 완료됨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는 1만 원에 1일마다 3,000원씩 가산해서 10만 원까지, 30일 초과 90일 이하는 10만 원에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해서 70만 원까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 원에 2만 원씩 매일 가산해서 5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31호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조문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32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등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절차를 합리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44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소집수당 등 지급 규정 보완 필요성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참조안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표준화를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개별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필수경비인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보상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및 재해보상금의 환수 항목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사태 발생 시 민관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고립, 붕괴 등 각종 사고로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