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437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홍천 로컬푸드센터 부지 및 건물 일부 취득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에 1,179㎡, 건물 1동에 951.4㎡이며, 토지는 1동 2층 면적에 따른 비율 45%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홍천 로컬푸드센터 2층을 매입하여 1층은 기존대로 서석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우리 군에서는 2층을 홍천 홉 수제맥주 및 관련 제품 판매장, 농산품 가공제품 홍보관 및 판매장, 홉 관련 관광체험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홍천군의 대표적인 먹거리 관광체험 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4억 2,000, 군비 25억 8,000만 원으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가축분뇨 퇴비화의 자원화 체계 구축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20필지에 3만 4,204㎡이며, 건물 3동에 4,575㎡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토지 16억 5,400만 원, 물건 26억 8,400만 원, 총 4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51억 8,500만 원, 수계기금 22억 7,800만 원, 군비 15억 1,900만 원으로 총 18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사 깔집, 퇴비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흙탕물 저감시설 침사지 사토장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침사지 준설물 사토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성토용 흙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02,624㎡이며, 시설용량은 78,140㎥이며, 20년 퇴적량은 17,141㎥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준설문은 사유지에 성토용으로 공급 처리하고 있으나 사토장이 없어 전량 준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10,969㎡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업 기반으로 로컬프루트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한강 수질오염원 절감과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용도는 과실류 종합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 집하·선별·저장·유통 일관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14필지에 28,634㎡이며, 건물 1동에 11,000㎡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에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선별시설 1식, 지상 2층에는 사무실, 박스 제함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7호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홍천 로컬푸드센터 부지 및 건물 일부 취득 건은 기존 홍천로컬푸드센터 건물 2층을 매입하여 수제맥주 및 홍천농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하여 기존 홍천로컬푸드센터 2층을 매입하는 건으로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서석농협 로컬푸드 판매장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홍천농산물 홍보·판매에 앞장서고 홍천 홉 수제맥주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허브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홍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 퇴비시설 설치사업 부지 취득 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축산물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는 등 공익적 기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흙탕물 저감시설 침사지 사토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은 사토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흙탕물 저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농경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용 흙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농업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부지 취득 건은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통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사업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긴한데 홍천군 전체를 볼 때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공모 당시에는 하오안리에 있는 향토문화단지에 로컬푸드 수제맥주 체험장, 판매장, 거기에다가 수제맥주 관련 공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오안리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시가지하고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층 매장은 실제 홍천강을 끼고 있고, 전망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전시, 판매하고 우리 우수한 농특산물을 같이 판매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보고받은 거라서 인근 지역 동향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성수리는 이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삼현리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놓고 앞에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봐. 알겠습니다.

현황도로입니다.

예.

포장은 소유주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닐 수는 있는데 포장은 하지 말라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서는 그런데 이 밑에 지방도하고 연접되는 부분이...

예. 그 필지는 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사장이 애초에 사용승낙을 받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포장 관계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변동될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위쪽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것은 도로로 활용하는데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승인해주셔서 구입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진입로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입로 확보돼야 땅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 문제가 되면 대안이 있냐고 했더니 다른 쪽에 토지를 본인이 구입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진입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확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확실히 결정짓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