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8호로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하여 홍천군 재향경우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9호로 발의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지원사업은 안 제2조에, 보조금의 신청·정산·지도 및 감독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금의 반환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48호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공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으로 사회 다양성에 따른 단체별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재향경우회... 혹시 우리 군에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내역이 있나요?

상위법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해주는 단체는 홍천군에 25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지원을 안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고,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를 안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서 그런 것은 좀 가려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향경우회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지역에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를 간간이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전 2, 3년 동안 언론이나 활동사항을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을 기탁하거나 하는 활동은 간간이 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주면 지역에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좋은 안건들이나 시책 발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우회 같은 경우는 군청보다 경찰서에서 퇴직하는 경찰관들, 공무원분들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경험을 토대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동우회 같은 것도 그건 공무원 퇴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군청에서 행정에 관한 민원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해결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한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자부담을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다가 이제 규모나 사업 발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커지다보니까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단체가 생기고 40년, 50년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최근에만 미미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지원근거를 어떤 게 먼저 중요한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주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열심히 자비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꽤 있잖아요. 매주 아니면 격주로 연탄봉사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도움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되면 그분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염려는 안 되세요?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건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게... 저도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해놓은 상태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추진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봉사단체와 차등이나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환경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차차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라도 지역에서 역동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을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다른 단체도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존에 잘하고 있는 봉사단체한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빌미가 될 수 있겠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차등이나 소외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건을 자체로 놓고 본다면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연말이라도 포상을 하는 방법이나 사업비를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허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사회단체에다가 단체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제가 좀...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공직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을... 그것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는 「경우회법」이나 「행정동우회법」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만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법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의 재능기부를 받든지 어떤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또 올리게 됐고요. 이게 크게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정회원 외 명예회원은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가입이 안 된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0호로 발의한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자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40호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며, 지역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여 군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전문체육인의 양성 또한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발의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홍천군도 스포츠클럽이 지난해 중등클럽이 배구종목이 창립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먼저 김완수 과장님 있을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간식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훈련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방과후 훈련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간식비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님들도 상당 부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합 나가서도 대회가 정규대회 외적으로 출전을 함에 있어서 출전비 외적으로 부모님들의 월 부담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구협회 전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이끌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충당하고 있는데 클럽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간식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되면 이 조례가 전국에 45개 정도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307-04 운영비를 세워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자치단체에서 검토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정기 의원님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어차피 저희 군에서도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중등클럽까지 창단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고등부까지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축구보다는 비인기 종목이 배구지만 우리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거 외적으로도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타시군보다 주도적인 역할로 했으면 좋겠고요. 뒷면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안정환FC하고 U-15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안정환FC가 내년도에는 안정환이라는 이름을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안정환FC에서 안정환 선수가 지금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본인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해서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안정환FC가 아닌 홍천FC로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안정환FC가 창단이 돼서 운동을 하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팀이 되겠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현실화 됐어요. 저는 지금 중고등부 팀이 와서 전학도 학교에서 못 받아주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홍천군 정식 클럽이 아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팀도 없는 상태에서 존속해서... 맨 처음에 우리 이미지가 안정환이라는 대스타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3년차에 들어와서 안정환 이름을 내려놓는 안이 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천군에 축구팀들을 외지에서 영입해서 선수층이 홍천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외지에서 스카우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강릉 모 학교에서도 야구부가 운영되면서 지역에 있는 학생은 한 명밖에 없고 다 타지에서 와서 명문고등학교 우승까지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게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때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클럽 운영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홍천군의 이미지를 만들려면 홍천군에서도 제2의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는 큰 틀을 갖고 하는 계획이 서야 되는데 단순하게 과거에도 홍천군 실업팀이 만들어져서 몇 년 운영되다가 해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느낄 때 안정환FC가 안정환 이름을 떼고 홍천FC로 갈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 향후 어떤 면이 있을 거 같아요? 어떤 대안을 있나요?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대회라든지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건 위험 부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차적으로 육성이 돼서 졸업하면 유명대학을 간다든지 해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동아리가 되든지 선수단이 돼야지, 갑작스럽게 유명선수나 이런 걸 보고 만들었을 때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배구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큰 선수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홍천중학교에 가고, 홍천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홍천고등학교를 나와서 실업팀을 가든지 대학을 가서 홍천 유명세를 타고, 거기에 가면 뭐가 유명하니까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걸 들어가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이런 바탕이 집행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전혀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자세로 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 꿈나무들을 육성시키는데 예산이 수반될 때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경비가 70억, 80억 이상 지원이 되면서 몇 명 안 되는 운동선수들한테는 지원이 열악한 부분, 아직까지도 간식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면서도 교육지원청하고 향후 예산을 잡더라도 클럽 육성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 심의하고 할 때 체육 관련 예산이 몇 프로 이상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1호로 발의한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인 및 한국수어자용자의 편의증진을 안 제5조에,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을 안 제6조에,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안 제7조에, 수어활성화를 위한 민간에의 권장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41호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살아가는 환경을 개선 및 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이발비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외출‧외박 유인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득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 제8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한 지원항목에 이‧미용업, 외식업 항목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비 및 숙박료를 이·미용업, 외식업, 숙박업 이용요금 및 교통비로, 군장병 우대업소 확대를 군장병 우대업소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24호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군 장병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에서 사단하고 조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예전에는 간담회도 추진을 하고 했는데 작년 이후에는 사단하고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재 지켜봤을 때 사실 군과 사단하고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퍼주려고 들고 군에서는 협조를 안 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근거조항을 만드는 조례 개정사항이고요. 앞으로 조금 코로나 상황이 11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시작을 해서 11사단과 다른 군부대와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사단에서도 우리 군을 위해서 협조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는 뜻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다는 거예요. 군부대 장병들이나 간부들이 나와서 많이 이용해주면 좋은데 과연 현실은 코로나 직면해있고, 부사관이나 장교급들은 아예 홍천시장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병들이 돈 2,000원 받자고 나와서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우리가 사병들이 나왔을 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시설이나 음식이 됐든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정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나 해서 주려고나 하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사단과 부대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용해서 활용할 방안은 많아요. 그걸 활용을 잘해서 홍천이 발전하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군은 군이고 사단은 사단이고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쪽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잘 하자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하고도 절충을 잘 하셔서 우리가 사실 사단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돼서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사병들을 장교들이 더 무서워해요. 휴대폰 지급 이후로 한 건이라도 올라갈까봐 벌벌 기면서 상전 모시듯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는데도 이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군의 군민화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마도 군 사단장이나 책임자들 성향이나 역할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쉽고 필요한 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 1,000원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자면 부대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군의 군민화를 하면서 당장에 지역경기 활성화나 시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퇴직하는, 전역하는 군 장병들에 대한 우리 지역 내 정착 문제들도 저도 부사관들이랑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보면 이분들이 퇴직 무렵이 되어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홍천군에서 2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안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정말로 지역에 정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시책을 개발하거나 하실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군 지휘관과의 교류 관계,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어떻게 보면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에 앞서서 지휘관들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군 지휘관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사회적 여건, 코로나 관계로 모든 상황이 다 묻혀버리는 상황에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어떻게든 지휘관들과의 관계를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딱히 여의치 않다는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425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 추가, 안 제4조의3에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제3호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규정 명확화, 안 제20조제7항에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 구체화, 안 제28조에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현행 4회에서 6회로 변경하고, 안 제32조제5항에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 조정, 안 제34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 시 증가부분 감액율 변경으로 현행 감액율 100분의 70에서 전액 감액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26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홍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현행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7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25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산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대부료 및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26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명칭 등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관내 공유재산을 일부 홍천 주민분들께 대부하는 부지가 꽤 있으시죠?

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필지가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시죠?

600건 정도 되는 걸로...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전수조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면서 5년 이상 대부를 할 경우에 나중에 공유재산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자투리땅으로 불필요한 부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향후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 경작을 하고 대부를 계속 받아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계속 한다고 해서 꼭 그분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작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면적이 커서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철저하게 매도를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같이 접해있는 땅 중에 일부 합병을 시키고 일부는 주면서 그분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는 그런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가치가 있고 발전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적도 조사하면서 일부 부지도 합병시켜서 분할해주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쪽에서 향후 계획을 세웠을 때도 불필요한 부지는 굳이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마을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에 근접해있는 건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들께서 마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기원입니다. 의안번호 3427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최근 계속되는 이자율 하락으로 현행 규정인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금 원금의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중 현행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급을 이자 수익금과 기금 원금의 2%범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 등과 같이 시기가 경과한 관련규정을 현행화하고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절차 이행사항 등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운용관리 변경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9일 법제심사, 8월 11일 성별영향평가, 8월 12일 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 심의, 8월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27호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원금도 일부 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 및 어르신 사회활동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28호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29호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설립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추진되는 탄소중립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30호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위탁을 준 거잖아요.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저희하고 계약된 금액 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에 채용된 분들이 홍천군 분들인데요. 이직률이 높아서 현재 54명이 있는데 많게는 14명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로자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위탁을 주는데 군에서 별도로 수당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당을 줘도 회사에서 줘야지, 별도로 위탁금액을 빼고 군에서 별도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조례만 만들면 다 되는 거예요?

현재 조례에 보면 군수는 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내용은 조례만 만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어차피 위탁시설을 1억에 줬든 10억에 줬든 회사에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군이 다시 끼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에 있는데 거기에는 근로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 맞는데 회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약 금액에서 전체를 근로자에게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근로자가 회사하고 별개로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니까... 자꾸 이직을 하고 해서 근속수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각시설이나 이런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을 늘려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금액 나간 부분에서 회사가 수익이 얼마가 나고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회사가 수익을 내는 거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할 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인 회사가 위탁계약을 했으면 자기네가 덜 먹고 이분들을 위해서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군에서 위탁계약은 금액대로 주고 별도로 또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중계약이지 이게 뭐예요.

주게 되면 변경계약을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한 금액에서 급여가 적거나 수당이 적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할 당시에 금액을 올려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위탁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해요.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가 물론 수탁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지만 회사에 수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든 그럼 위탁계약을 왜 주냐고요. 모자라면 군에서 더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위탁을 맡은 위탁회사의 책임입니다. 왜 군에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까지 관여를 해요. 그건 본인들이 위탁을 홍천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맡았으면 본인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군에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해서 돈을 더 주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공사를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밑졌다고 하면 다 해주나요?

그건 회사에 대한 문제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분명히 업체에다가 얼마 금액에다가 맡겨놨으면 자기네가 위탁기간에는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위탁계약에 들어가있지 않은 수당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 권고를 해서 당신네가 주라고 해야 맞지. 조례를 왜 만드냐고요. 그럼 모든 사업에 조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시설에 있는...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에 있다가 그걸 위탁해서 넘어가신 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처리시설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본인들이 A라는 회사가 위탁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군에서 떠밀어서 당신네들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물론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할 때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 위탁운영중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말고 동종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수당들을 받고 있으니, 그런 수당들이 당초 계약할 때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계약변경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약할 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시려면 우리가 홍천군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하나 붙여서 인건비는 얼마고, 어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보내줘야 우리도 그걸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더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줘야 된다니까요? 조례만 만들면 다 퍼주면 되잖아요.

퍼준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위탁이란 걸 왜 주냐고요. A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맞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근로자가 기본급이 적다든지 수당이 적으면 회사하고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억에 계약을 해서 업자가 다 주고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보자고요. 그럼 본인이 덜 먹고 줘야 맞지.

이치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라고요. 모든 걸 따져보고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설이고 여건이 열악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직을 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탁을 왜 줘요, 군에서 직영을 하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군에서 직영을 하지 위탁을 왜 줘요. 인건비가 100원이 들어가든 1,000원이 들어가든 군에서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위탁을 줘놓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직영으로 해서 주고 싶은 만큼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직 안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 얘기가 틀렸나요? 왜 굳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직영을 하면 되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나 그런 걸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죠. 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회사가 근로자를 책임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맞지만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고, 그렇다고 저희가 수당을 주면서 회사에 이윤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수지타산을 맞춰봤냐고요. 수지타산이 얼마가 남았고 적자가 났는지 보셨냐는 얘기죠.

적자가 나고 안 나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왜 신경을 써요. 이직을 해서 처리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과장님은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직은 별개 문제고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소각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줘서 이직률을 줄여서 그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이런 방안이 아니겠나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고 수당을 못줄 형편이면 당연히 올려줘야겠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군에서 수당을 주겠다? 이런 업무는 누가 못해요?

처우개선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우개선을 회사에서 해야지, 왜 군에서 하냐고요.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적용하는 거 같은데 2년차에 와 있고 차기계약 때 이 부분을 하려다 보니 이런 어떤 열악하다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게 표출이 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23년부터 계약할 때는 다른 직종에 있는 부분의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예 계약할 때 위탁금액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급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업자하고 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조례를 만들든 뭘 하든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시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았으면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위탁을 왜 주냐고요. 군 편하자고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수당이 사실 혐오시설 근무하는 장려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애당초 계약된 위탁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역시 이호열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지만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혐오수당이라는 게 사실 그분들이 거의 막장에서 일하다시피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고 또 기업체로는 19년도 말에 계약을 한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갈래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호열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게 당연히 그분들 처우개선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수당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기 2022년도에 계약할 때는 홍천 환경업체에서 일하시는 기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이거 외적으로 그런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이직률 없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틀을 잘 만들어서 당초에 예산에 포함돼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거나 필수 시설들에 대한 인력이 운영상 이런 문제가 되니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 조례 가지고 커버가 안돼서 개정을 하는 거죠?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사실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회사에 소속해있으니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당을 통해서... 이분들도 대부분 홍천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만 있다면 그분들도 생활이 안정화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 맡겨놓을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지만 그 회사가 기존에 없는 것까지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막히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 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계로 말하면 기름칠을 하고 조화를 맞추는 역할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관내에 보면 이런 업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업무 쪽에도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인력은 못 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것들도 꽤 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더 돌아보시고 이런 걸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분야도 둘러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31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 및 관계법령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 위임 근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수정해서 안 제2조에 현행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개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붙임 1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32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제명이 2016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조례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새롭게 추가 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세부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2016년 7월 「옥외광고물법」제명이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은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로 제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하여 각종 영업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광고물에 표시방법 및 수량, 허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되는 등 개정되었으나 반영하지 못해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심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의기간 규정이 필요함으로 2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근거가 없어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하므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로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21년 6월 10일 옥외광고물법 제10조 4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해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입법 완료됨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위반기간이 30일 이하는 1만 원에 1일마다 3,000원씩 가산해서 10만 원까지, 30일 초과 90일 이하는 10만 원에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해서 70만 원까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 원에 2만 원씩 매일 가산해서 5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31호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조문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32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등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절차를 합리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44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 개정에 따른 소집수당 등 지급 규정 보완 필요성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참조안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표준화를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개별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필수경비인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보상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및 재해보상금의 환수 항목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사태 발생 시 민관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고립, 붕괴 등 각종 사고로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활동계획을?

예.

지금 이거에 따르면 교육 같은 것도 나열한 대로 시간을 준수해서 계속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 같은 게...

코로나는 그렇지만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에 대한 15조에 보면 지급기준 절차가 있는데 이건 방재단에 가입돼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가입된 분들이 상해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유족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도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지원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이 보상받는 안을 담았습니다.

사실 방재단이 고령이신 분들도 있어요?

예.

몇 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그거에 따라서 당초 방재단에 가입을 하려면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받아가지고 건강상 문제 같은 경우도 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나요?

건강진단서까지는 첨부를 못 시키고요. 가입신청이 들어왔으면 외관상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판단하고 진단서 첨부까지는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건강한 사람들이 방재단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향후에 그런 부분도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체크해서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부칙으로 만들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후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원구성은 읍면별로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건강한 분들이 활동에 참여해서 재난으로부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444호로 안건이 상정된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 및 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붙임 홍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44호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에서 주소정보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지역민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쨌든 도로명주소를 일괄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수조사도 하고 번호판 제작도 해서 부착을 시키는데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보면 재질의 문제인지 제작상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햇빛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벗겨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제작을 할 때 타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붙여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잘못 판단하면 고무성질이기 때문에 햇빛에 계속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이니까 앞으로 제작함에 있어서 재질을 잘 선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긴한데 1년 내내 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재질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코팅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보수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착안해서 제작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