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0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과 부서 간 이동이 있었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다가 아직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과중한 업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부서의 업무 파악은 다 잘하셨으리라 보고 이번에 첫 예산 심의인데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구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짚어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상충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은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반기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올 한 해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재무과, 2개 부서입니다. 재무과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있으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6페이지에요. 내부거래에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6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1억 6486만 8000원인데, 무려 증감이 1만 8777.68%입니다. 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전입금 부분은 꽃동네경로당 주차장의 재산 이관 전입금입니다. 그게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성식
박성식위원
꽃동네경로당 주차장?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오른쪽 7페이지의 일반행정을 보면 이것도 증감률이 313.74%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781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3회 추경이 이번에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비비도 이번에 증감이 131억 3600만 원으로 81%나 증액되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 기존 예비비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130억 원가량하고 해서 현재 예비비 집행잔액이 259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 예비비를 260억 원 정도 가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영구에서 이번 하반기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추가해서 전 구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와 같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갔을 때 저희도 전 구민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사 건립비 관련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결산 추경에서라도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신청사 건립비를 추가적으로 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기금 조례인가 그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으로도 가능할 건데 예비비를 편성해서 결산 추경, 연말에 가면... 올해 초기에 민중당입니까? 거기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해운대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도 계속 재무과에 계시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설계 공모가 1억 원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본설계를 하면 10억 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설계비는 37억 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얼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37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37억 원... 여기에 보면 설계비의 10% 정도는 공모 시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0%에서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7000만 원인데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당선작이 선정되면 추후에 본설계를 할 때 당선작이 설계에 많이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선작을 실시설계를 줘서 그 안을 가지고 본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의 기타수입에 전용카드 사용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 전체적인 금액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거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게 수입에 잡히는 부분이니까... 전용카드를 캐시백이 안 되는 카드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캐시백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각 부서마다 참 행정력 낭비가 되는 이런 걸로 상당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곤욕스러워하는데, 행정업무에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업무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간편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는 부서의 서무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신청사 기금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서 100억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3차에 또 100억 원을 (증액)한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02년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원 확보를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220억 원 정도의 재원을 조성했는데, 올해 제2차, 제3차에 200억 원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은 건 신청사를 대비해서 예비비 부분도 그 상황을 보고 신청사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계획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신청사에 몰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세입 추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연초에는 세입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들이 하반기에 다수의 금액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필수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아껴서, 안 그러면 거기에 돈을 쓰지 않고 청사 기금을 마련했다기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의 세금 전체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부산시도 늘어났고 더불어서 우리 해운대구도 하반기에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용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청사 기금에 많이 넣는, 다수 전출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ca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세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이백십몇억 원이 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많이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이 소외되거나 해야 할 사업들이 신청사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감은 없는 겁니까? 원활하게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반영 요구를 했었고, 잉여 재원을 가지고 신청사 기금에 투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원영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우리 해운대구청의 현안사업이 동마다, 해운대구 전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중에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1위 사업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꼭 1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미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 1~2위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9월에 반영하는 건 뭡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변경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해 왔었고 지난번에 1171억 원으로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950억 원으로 변경을...
정욱
김정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건축 950억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건축...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 자체를 짓는 건축비가 950억 원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일천백억 원에서 이백여억 원이 줄은 게 건축비 자체가 줄은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건축비가...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에 올릴 때는 1171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건축 면적을 줄여서 건축비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사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150~2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제가 7대 때 서류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최소 150억 원 이상의 이사비가 들 것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물건도 사고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중요한 사업 중에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의회의 의원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의회와 구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계획 자체가 매우 불안하다, 미흡하다,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불안하냐,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 내내, 올 초 1월까지만 해도 한진CY가 부산시에 공공기여금 1100~1200억 원, 보고서상의 11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거의 한 55%인 600억 원 정도를 우리 구 신청사 건립 기금에 쓰겠다, 그런데 이 또한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럴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서상의 계약,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안 됐어요. 그전에 600억 원하고... 그다음에 ‘안 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재차 여쭤봤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부산시가 보조금 10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써도 되고 지방채를 100억 원 정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 9월 3일까지 부산시에 의뢰해 본 결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 보조금 10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100억 원 정도 하겠다, 우리 구가 최근 5년 동안 지방채 발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방채 발행의 규모가, 2019년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5억 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2019년도는 잘 모르고요. 올해 기준으로 200억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4월에 해운대구로 넘겨진 연구 서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발행 한도액이 35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최종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2019년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억 원으로 2023년 단년도에 1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한도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산시 시비 100억 원은 부산시와 협의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부산시 시비 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읽어보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올 1~2월까지 한진CY의 공공기여금 600억 원에 큰 기대를... 확정되지 않은 어떤 공중에 붕 뜬 금액을 가지고 밀어붙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중분해되듯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계획이... 그것을 대비하는 재정 계획도 지금으로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원씩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기금을 차곡차곡 해오다가 갑자기 어느 때부터 100억 원, 또 올해에 100억 원, 이번 제3회 추경에 또 100억 원,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도 현 청사 예정 부지에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금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두 번째 우려죠. 여러 가지 현안사업,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체가 비상·위기 상황이고 관광경제도시인 우리 해운대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신청사 건립이라는 아주 큰, 중장기적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재정 정책이 불안해 보인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부산시나 한진CY나 아무것도 약정되어 있지 않은, 협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 계획을 하겠다, 하겠다... 안 되고, 안 되고... 매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청사 기금을 10억 원씩 매년 해왔던 것은 사실 그동안의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그리고 중앙에...
정욱
김정욱위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게 아니라 운용 계획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닐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정욱
김정욱위원
저희는 재무과장님, 여러 국장님, 과장님,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까? 다른 영도구나 동구, 서구에 비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이전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지 않죠? 재정 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기준 없이 혹은 아주 정무적으로 세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하시는 것도 어떻게 믿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청사가 그 사이에는 언제 짓는다는 어떤 확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쓸지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매년 100억 원씩 적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적립액이 조금 적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로부터 신청사 건립을 해도 좋다는...
정욱
김정욱위원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온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지방채 100억 원 계획이나 부산시와의 협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방채는 2023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산시의 100억 원은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발행 한도액이 35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면 우리 구 재정 건전도라든지 이런 건 재무과장으로서 생각해 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지방채 한도액은 올해는 221억 원, 내년도에는 246억 원...
정욱
김정욱위원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의 100억 원은 저희와 시 의원님, 저희 국장님이 시하고 면담을 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 부산시...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100억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제일 많은 해운대구는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정도로 더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부산시에 저희가 200억 원을 요구해도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해서... 거의 부산시에서 100억 원에서 120~130억 원 정도의 그런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해운대구도 다른 구와 형평성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시비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긍정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감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구가 받았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굳이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한진CY의 기금 600억 원을 받으려고 했었죠. 한방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600억 원은 감은 아니었고요. 부산시에서 한진CY...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에서 1100억 원을 받아서 해운대구 청사 기금에 600억 원을 주겠다는 어떤 의견 전달서를 우리 구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정욱
김정욱위원
400억 원을 줄 수 있고, 800억 원을 줄 수 있겠지만 안 받았잖아요, 그동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물론 안 받았...
정욱
김정욱위원
날아갔잖아요! 한 번 만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진CY 부지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한진CY는 됐고요. 물 건너간 이야기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청사 기금을...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답변도 그냥 긍정적인 느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님께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시 직원에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2000년 이후로 청사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보니까 연제구청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얼마 받았어요? 거기도 100억 원을 받았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연제구는 부지를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지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청사 부지...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걸 받았네요, 엄청나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동래구...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는 그 정도 이상의 노력을 안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동래구는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말은 인구나 지역에 비례해서 15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안 해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하는데, 시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 구두 간 협약, 이것 말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지금 계속 이랬다저랬다 하시는데, 과장님.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만에 하나...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말씀은 이 계획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청장이 책임질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만에 하나 시비가 안 될 확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누가 봐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봐도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뢰받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째, 재무과장한테 또 여쭤볼게요. 재무과에서 현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시고 구민 공모도 하시고, 맞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성과가 좀 있던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은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지금 여쭤보는 게 신청사 건립에 대한 두 번째 구민의 우려입니다. 재송동에 십수년 전 마련한 예정 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보고에서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전해서 훌륭하게 짓는 것은 다 찬성인데, 이런 이유죠. 흔히 말하는 동서 균형발전 이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중심지에 갑자기 구멍이 훅 났을 때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때문에 현 청사 부지 활용 계획안을 재무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고심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공모나 용역을 통해서는 뚜렷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이건희미술관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는 장소로 현 청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요지였는데, 그래서 우리 18개 동, 모든 관변 단체가 현수막을 걸고, 태풍 때도 현수막을 안 뗄 정도로... 태풍 때는 보통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부산시장님 말씀을 이어서 저희 전역에서, 이건희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특히 해운대구에 유치하면 더 좋겠다, 해운대구청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에 유치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운대구청을 내놓겠다고 말했죠, 정확히 말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전 기초지자체에서 이건희미술관을 지방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체부에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정욱
김정욱위원
왜 문체부에서 응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서울에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또한 불확실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네요, 우리 과장님은... 자, 주민의 불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는 문화예술 애호가로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큰 미술관이 들어오는 것과 현 청사를 주변 주민들의 심리적, 물리적 공백 없이, 지역 경제에 큰 무리 없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어 달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두세 달...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중앙정부로부터의 큰 반응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우동, 중동 주민들도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크게 와 닿지 않고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대안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는 안 여쭤볼 건데 우리 관내의 우2동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립미술관의 연간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어떤 정책이나 제안을 할 때 무작정 내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인근에, 우리 부산에 시립미술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을숙도에 하나 있고, 동부산에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있어요. 저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내야 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안을 내어놓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현 청사 주변의 우동, 중동 주민들은 더더욱 불안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어떤 불안이냐, 이건희미술관이 해운대구에 오면 좋겠지만 올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거죠. 이건희, 이병철 씨하고 아무 근거가 없는 해운대구에 왜 주겠냐는 의견부터 인근 5km 이내에 시립미술관이 있는 해운대구청사에 주겠느냐, 그리고 253개 지자체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해운대구에 줄 수 있겠느냐, 기타 등등의 의견이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 북항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자고 제일 먼저 했는데, 이 또한 박형준 시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불시에 씨앗을 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도 따라 하면 안 되죠. 냉철해야 되는 것이고, 구민들만, 18개 동민들만 플래카드를 걸고 뭐가 될 것처럼 마음만 동요하고, 아무 근거도 없고 유치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사업인데 계속하실 겁니까? 제 말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더 현실성 있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본인 의견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제 의견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욱
김정욱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 계획은 반대하지 않으나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적합하고 현명한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건희미술관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에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정확한 플랜(plan)을 들을 수 있었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20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지 않나 싶고... 실장님이 아까 한진CY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레지던스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 4월부터 이게 변경된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듣기로는 공공기여금이 1200~1300억 원이 아니라 2500억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공기여금 부분은 그것도 관련 법령이 변경 시행이 되면서 시점을 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본감정에 들어가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직 본감정에 들어갈 시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업 시행자와 같이 가감정을 한 결과... 가감정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7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270억 원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가감정입니다. 본감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재무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시 지원금이 80~120억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통 신청사를... 지금 북구도 준비하고 있고 부산시 내에서도 몇 군데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각 지자체에서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100억 원의 지원을 안 한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없으니까 충분히 안정적으로 10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신청사가 이대로 가면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청사가 보통 중앙의 일정과 맞춰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 공모비도 올렸고 12월 중에 설계 공모를 시작하면 내년 5월에 당선작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당선작이 결정되고 나면 그 업체와 본설계를 할 건데, 본설계를 8개월 정도... 이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8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내년 선거 때 변동이 있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선거하고는 조금 무관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만큼 이게 지역을 떠나서 해운대구에서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 위원님 다... 아까 김정욱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오랜 해운대구 주민들의 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난 제258회 정례회 본회의 1차에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그 당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날짜가 7월 1일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9월 6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다시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 기금을 100억 원 증액할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년에 기금을 20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때까지 기금을 증액할 수 있었는데 왜 구청장님은 증액을 하지 않고 계속 신청사는 한진CY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구청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진
김혜진위원
그 외부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경우에 첫 번째 한진CY의 공공기여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비 지원금 100억 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진CY 부분은 7월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됐었거든요. 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공기여금을 현 청사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과거의 강남구와 서울시 간에 어떤 대립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7월 1일 자로 아주 명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배분의 범위,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 공공기여금의... 현금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여금의 30%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 30%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6월 전에 최대한 사전 협상을 마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6월 전에 도저히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해운대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이 필요하다고 대외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7월 1일 자로 법이 완전히 개정 시행되면서부터는 저희가 방향을 조금 달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투 트랙(two track)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CY의 공공기여금만 가지고 구청사를 짓겠다는 안은 대외적으로 계속 발표를 해왔었고, 대내적으로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7월에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작년 2020년 6월에 KBS 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해운대구는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해운대구청을 이전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부산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상호 간에 갈등...
혜진
김혜진위원
예, 입장이 다르고... 부산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부산시와 구청이 협의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부산시청과 시비 확보를 위해 논의한 회의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1차 회의가 2020년 8월 21일이고 2차가 2021년도 6월 11일, 3차가 2021년 6월 25일인데, 1차 회의 때 ‘검토’, 2차 회의 때 ‘긍정적 검토’, 3차 회의 때 ‘긍정적 검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긍정적 검토’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오고 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받고 싶었는데 ‘검토, 긍정적 검토’ 이런 것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사 이전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전부 다들... 그때 보면 구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한진CY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그동안 수차례 해왔다.’, 그런데 중간에 내용을 보면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까지 구청장님은 매번 언론이나 주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회의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는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면 40만 주민들에게 구청장님은 이때까지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1년에 200억 원이나 되는 기금을 증액해서 구청사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김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이때까지 기간별로, 시기별로 어떤 노력을,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호도해서 현수막을 단 거요? 그리고 부산일보에 커다랗게 난 1인 시위하신 거요? 1인 시위, 저도 하겠습니다. 365일 하라면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로) 올 수 있다면... 무슨 근거로 1인 시위를 해서 해운대구청사에 이건희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주민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일단 이건희미술관 부분은 지금 구청의 생각과 방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건희미술관 건립 방침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북항에 유치를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반드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요구를 중앙정부 측에 했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뭐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공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서 공문을 보냈든지 안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해운대구청에서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체부나 다른 곳과 공문을 주고받은 일이 있는지,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산시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면 이건희미술관이 유치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중앙정부 측에 공모 방식을 요구하고, 북항에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해서 그 대상지에 우리 해운대구청사 부지도 포함시켜 달라는 정도의 그 공문을 부산시에 보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해운대구청 이전에 관한 것들은 해운대구의회의 의원님들이... 제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일보 기사에서도 해운대구청 이전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면적을 당초에 의뢰한 면적보다 줄여서 구청사 이전 비용이 1171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로 줄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사를 줄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었으며, 기사 내용은 어느 분이 주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자가 청사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저희 홍보팀을 통해서 어떤 자료, 정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의장단 회의 때를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났던 부분은 해당 기자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취재를 위해 저희 홍보팀을 통해서 관련 자료나 정보를 받아서 기사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당초 의뢰한 3만 4910㎡보다 감소시킨 이유가 나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책자를 보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실은 99㎡, 직원은 1인당 얼마, 이런 식의 규정이 있고 필요한 시설들은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잡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 면적이 과도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가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짓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직원이 증원된다든지 필요 면적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숫자를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잡은 건데, 심사 과정에서 현재 직원의 정원, 공무직 정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 책자를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안하고 자기네들이 심사한 안의 면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사 과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에서 올린 면적이 타당한가, 이전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라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기본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게 적합한지를 저희가 중앙의 심사를 받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앙의 심사가 지금 끝났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끝났고 다시...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부산시 사전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 단계가 끝났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고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거기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합니다. 중앙투자심사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누가 심사하셨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안부에서 면적 심사를 했는데 과도하다고 해서 결정난 게 이것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 보여주실 수 있죠?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드렸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시비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아까 8월에 협의하신 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협의를 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다는 거 말씀하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회의라는 게 회의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없는데 부산시의 100억 원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자료에 시비 1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시비 100억 원을 엎어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시비 10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인 950억 원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부산시의 100억 원을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10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월 말에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겠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현 청사 활용방안 주민 아이디어 공모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디어를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최우수상은 없었고 우수상, 장려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공모를 하셨는데 또 어떻게 갑자기,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이건희미술관은 이건희미술관대로... 이 공모는 쓸데없이 했네요, 그렇죠? 결국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됐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만약에 이건희미술관이 안 된다고 조기에 결정이 나면 그 안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 공모 활용방안에 최우수상은 없고 우수상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복합시설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건희미술관을 갑작스럽게 유치한다고 하시면서 이 예산도 쓸데없는 예산이 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량이 좀 되죠? 추가 질의도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그런데 실장님, 과장님, 10분 정도 더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정회를 하고 할 게 아니라 10분 정도 이어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5분 정도 시간을 고려해 주셔서 식사 후에 다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으로써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영감이나 얘기를 들어보고 감을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면 신청사 건립 비용하고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는 것하고는... 감으로 봤을 때 유치한다고 봐집니까? 기금 조성도 확실히 되고, 이건희미술관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시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100억 원이 포함된 중기재정계획 투자 의뢰서가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심사 결과가 나면 저희가 부산시에 그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결국은 ‘긍정적 검토’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상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한진CY 부지의 공공기여금이 나오는 부분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게 공채 발행이나 기금 200억 원을 갑작스럽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사로 옮기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누가 저항을 한다든지 누가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것을 선택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미신이 과학적 근거를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도 목적예비비 138억 원을 편성해서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재난·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해서 다시 신청사 건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안 되니까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에 그 금액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은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해 연도에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올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부분들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그 재원들이 100% 신청사 건립 기금에 들어간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더 중요한, 더 시급한 어떤 사안들이 생기면 그쪽에 우선 투입을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2024년도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다른 용도로 집행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 해운대구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지방채라든지 시비 지원금을 합쳐서 자체 재원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머지 신청사 건립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좀 더 많은 신청사 건립 기금을 한꺼번에 적립을 한다고 하면 더 안정된 계획을 가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해운대구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연간 100억 원 정도의 기금 적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편성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완벽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연간 300억 원 정도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오 편성을 했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결과라는 것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꼭 그렇게는 안 보는 게 한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월급을 받아왔을 때 한 해 연봉이 3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거든요. 비상금도 놔둬야 하고 적금도 놔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집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그냥 절대적으로 집행을 소홀히 해서,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100%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지방채 발행,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내다보는 기금 조성에, 신청사 건립하는 기금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결론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희미술관하고 신청사 건립 이것만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건희미술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온 것을 보면 뜬금없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가 막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 첫째적인 게 유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문체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문체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 부산시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해야죠. 혼자 덜렁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하고 1인 시위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TF팀을 구성하고 있었죠? TF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했습니까? 안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건희미술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당초에는 서울에 건립하느냐, 지방에 건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에는 부산시장께서 북항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만, 건립 대상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셨죠.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구 청사 부지에 이건희미술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도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에 건립을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서정학위원
유치를 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문체부에서 발표도 하고 이런 경우가 미리부터 발생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현수막을 걸고... 아까 김정욱 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태풍 때 걷지도 않고 그런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희미술관을 지방에도 유치하자는 그런 것으로 주로 구청장이 접근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의 장들이 지방에 하자, 그런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미술관은 하나인데 지자체의 장들은 특히나 여럿이 모여서... 나중에 그게 지방으로 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100만 명의 서명 운동을 해서 받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00만 명 서명은 유치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운대구민이 몇 명인데요? 어디에 가서 100만 명을 받아올 겁니까? 그러면 그 100만 명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유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요. 혹시 유족들은 한번 만나 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지 않습니까? 미술 작품을... 그야말로 이분들을 만나서 해운대구청사를 제공하고 해운대의 좋은 여건이 이러하다는 것을 유족한테 표명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control)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유족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백선기 구청장이 미국까지 갔다 오고 한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문체부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일도 없는 것을 하려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에 건립을 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황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인 시위는 해운대구 유치를 위한 시위가 아니었고...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에 했더라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서울 건립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였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연대했으니까 연대해서 같이 가야죠, 여럿이... 일단 시간이 이래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재무과에 질의 사항이 많아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중복 질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간략한 질의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일정에 큰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하시기 전에, 나는 이 청사가 있는 중동, 우동 지역구의원으로서... 6월 14일에 언론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보도가 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니 지역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지금까지 우동, 중동의 주민들과 상인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설명회, 간담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쉽고... 의회와 집행부를 마차 바퀴에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의회의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단하게 협조 요청도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혼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혼자 1인 시위까지 하시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참 많이 아쉽고, 우리 실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건물주, 애향길 발전... 뭐 있죠? 거기 이야기도 언뜻 하시던데 사실 건물주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더 어렵잖아요.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구청이 이전하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신데 전혀 무시되고... 뭐 지나서 위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을 질의하고 계시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질의할 거 많이 준비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여유가 좀 있다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던 거 이어가시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셔도 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떻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김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오전에 이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이 2500억 원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현금만 2500여억 원입니까? 아니면 현금, 현물 합해서 2500여억 원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본감정은 아니고 가감정을 했을 때 227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나왔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거는 법이 바뀌어서 30%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부분은 현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금 중에서 30%인데 그것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227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지금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1500여억 원이 투입됐다고 했을 때 770여억 원에 대한 현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770억 원 중에서 최대 30%까지를 해운대구에서 가져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말하여지고 있는 한진CY 공공기여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신청사 건립에는 연관이 될 수 없는 게 확실하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첫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진CY 공공기여금은 신청사 건립과 하등의 연관성이 없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질의 중에 이건희미술관 유치, 즉 이건희미술관 유치 자체보다는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몇 달 전 새로 대두되어서 구청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건희미술관을 현 청사 부지를 내놓고 국립미술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의 하나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장이 북항 등을 놓고 먼저 신청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장님이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장과 논의한 바는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없으니까 북항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현 청사 부지를 내놓겠다고 말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성사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거든요. 물론 아무리 지방자치지만 한 곳을 놓고 여러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합을 이루는 형세가 되어버렸는데 상급 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하고 공조 혹은 사업에 대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수막을 걸고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부산시장님께서 북항 유치 선언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해운대구 청사 부지 유치를 발표했는데 그 뒤에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님과 시장님이 만나신 거는 아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직접 만나신 거는 아니고요. (시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같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항에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항에 유치할만한 부지가 있을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북항에 왜 유치할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만만한 부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이지 저게 꼭 북항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우리 해석 아닐까요? 우리의 해석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해석은 맞는데 부산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본 결과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부산시의 생각은 해운대구에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한 군데에서 더 뛰어듦으로 인해서 부산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고...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장님과 우리 구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에, 벡스코 앞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아트부산페어전이 있는 그 기간의 5월 13일에 부산이 아니라 전국 문화부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북항을 염두에 둔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예술 감성 함양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장소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실장님, 실장님이 중앙부서인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불협화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울산시하고 다른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전시와 산하의 구들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대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광역시에서 유치 선언을 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선언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지 지정을 안 했을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은 북항이라고 지정을 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희미술관이 오는 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실효성 있게 대처를 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긋나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엇나가서, 뭐 예산을 배정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계에서 한 작품씩밖에 없는 예술품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예술 관계자들도 그렇고 접근 방법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게 우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시와 공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올해 4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 9월에 우리 해운대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부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변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71억 원을 950억 원으로 바꾸는 거고, 시의 중기재정계획에는 10월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시비 100억 원을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바뀐 거라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2023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2023년도에 35억 원을 100억 원으로 바꿀 거라고요? 무엇을 2023년도에 하신다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방채 100억 원.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아까 한도를 바꿨다고 안 하셨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35억 원이 발행 한도액...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그러니까 지방채를 100억 원으로 하겠다고 중앙에 보고가 된 상태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채 100억 원을 중앙투자심사 의뢰 요구서에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해운대구는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는 승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2023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아직 승인이 난 게 아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확정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 때 건축비가 줄어든 거는 단위면적이 좀 줄어들었다, 3만 4910㎡에서 2만 8300㎡ 정도로 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수용할만한 결과입니까,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올릴 때 최대치를 요구한 거고, 중앙에서 심사를 하면서 적정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상세히, 의회 건물하고 구청 건물하고... 의회는 공용면적이 많이 빠져있고, 자세히 기술이 돼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점이 불안하고 의문스럽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청사 건물이 1980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41년... 그때는 몇 층이었죠? 3층이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당시의 보도 기사를 보니까 호화 청사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큰 면적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신청사 예정부지에 올릴 건물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50년에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지방행정의 중추 기반 시설이 될 해운대구 신청사인데 조금 여유 있게 버퍼(buffer)를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공무원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숫자를 올릴 때 조금 많이 올린 편이었는데 중앙에서의 심사는 주어진 잣대를 댄 거고,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도 서울에 올라가고 했었는데 자기들도 사실 이 면적이 작은 거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이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중앙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번복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숫자는 주어진 거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설계를 할 때 약간 조금 더 올려서 설계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주어진 숫자가 정해진 거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숫자를 더 올려서 짓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재무과장님, 보통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건축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950억 원이라는 부분은 추정치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산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평당 얼마 해 가지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950억 원은 설계비 37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비를 포함해서 950억 원으로 지을 수 있는 설계가 나와지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계가... 그렇게 되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정한 면적이 2만 8384㎡인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 원자잿값 상승, 예를 들어서 쉽게 철근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착공해서 짓다가 금액이 계속 추가 증액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무조건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신청사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보면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말을 던져놓고 거기에 맞춰서 과정이 진행되고... 이 950억 원을 가지고 짓겠다는 부분도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하다못해 가설계라도 나와서 산출 자료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이 신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청사 건물을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짓겠다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를 지을 때 동장실, 민원실, 주민센터문화교실, 이런 면적을 넣어서 1만 5000㎡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공서의 건축가액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284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만 5000㎡ 곱하기 284만 원으로 해서 건축비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일정 금액이 설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길어야 2년이지만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2021, 2022, 2023, 2024년, 4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공사비에서 30% 정도는 더 해도 된다는, 물가 상승률을 줘놨거든요. 저희가 950억 원으로 했지만 나중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건축면적을 약간 줄여서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의 오전 답변 중에 신청사 적립기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랜드(호텔) 옆의 주차장 부지는 재무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랜드 주차장이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랜드 옆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 해제된 부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든 해당되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주차장 부지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해변로의 주차장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라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싶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주차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는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나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 건지 주차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야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교통 정책 부분은 일단 교통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그 사업이 확정되든지 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게 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1500평 정도 되는 주차장 부지가 일몰제로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 판단하고 결정이 끝난 거네, 그렇죠? 위에서는 관여를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2년 정도 하면서 그 수백 건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의 한 건이 그 주차장이거든요. 그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보다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당 과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방금 그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사안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종합적인 용역은 도시계획팀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항목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별로, 의견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을 안 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맡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주차장 대체부지는 충분히 대책을 세우듯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말에 이전하겠다는 거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게 있습니까? 좀 나온 게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했지만 공모를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신청사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는 부분도 만약에 이건희미술관이 정말 유치된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건희미술관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도출해내고, 그다음에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사에 어떠한 시설 건립을,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사 부지를 어차피 매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부산시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어떠한 시설, 지금 부산시에서 구글 창업캠퍼스를 부산역 앞 유라시아센터인가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을 이 부지에 유치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도 앞으로 부산시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우리 구비 투입을 안 하고 국·시비를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것들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나 재무과에서, 그 외의 관계 부서에서도 계속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연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청장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지역민이 만족하는 대안이 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 대안을 세우고 가겠다, 기획조정실이나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런 대안 없이 계속 이전 추진만 앞세워서 나가면 청장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병행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도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전에 의장단 회의할 때도 이래저래 해서 진정성이 없게 보는 사람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의원들한테도 뜻을 피력하고 지역민들한테 설명하고, 절차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막 현수막을 걸고 모 동에서 모 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현수막을 달 테니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구의회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 그거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뭐 유치추진위원회, 또 각 동에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와 닿지가 않는 거죠. 상인들은 더더군다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이전 계획 중에 기금 조성과 지방채 발행이 있고요.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LCT 옆의 62번길 도로도 있고, 송정의 윤슬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어떤 정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LCT 옆 62번길 부분은 건설과에서 환매절차를 밟고 있고 통지가 다 된 상태에서 감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윤슬공원은 용도폐지된 땅인데 안 되면 매각을 해볼 생각을 한 거지 아직까지 아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잉여금이라든지 예산 절감 등으로 950억 원이 마련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각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은 바가 없고요. 일단 그 대상 안에 들어간 토지는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청사를 구청장님은 자꾸 이건희미술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언론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제1의 적지라고, 지금 확고하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어쩌다가 뒤늦게 숟가락을 하나 얹었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서 5월부터 시작하던 거를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늦게, 뭐 태스크포스(TF) 팀 운영을 하면서...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구나 뭐나, 이번 신문에 보면 뭐 제안을 했다는데... 아까 오전에 서정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희미술관 지자체 연대를 발족하자고, 그 결성을 해운대구가 제안했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역시 지자체를 연대해 가지고 만약에 지역에 온다손 치더라도 이 연대를 했던 많은 지자체들 중에 어디로 올지, 어디로 온다면 다 환영해 주고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자체 연대 결성한 부분은 19개 지자체인데 지금 이 연대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유치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에 오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금은 중앙에서 서울 건립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방침을 철회해 달라, 두 번째는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방에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에 건립을 하더라도 분관은 지방에 두세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분관을 설치하고 1년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미술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공문이라도 있느냐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광역시장한테 지금 이거를 보냈다고 하네요. 이거를 6월 17일에 보냈고, 이 내용을 보십시오. 5월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에 유치하겠다, 지역은 북항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고 인터뷰를 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공모라도 하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이 공모 추진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유치 대상지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시장한테 유치 대상지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 뭐 합니까? 결정은 문체부에서 하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게 어느 단계에서든지 간에 확정되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거는 없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런 게 전부 형식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이런 거를 유치할 의사가 정말 있었다면 문체부에다가 이런 공문을 한 장이라도 보냈어야 한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제로 유치할 생각이 정말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여기가 위치가 좋은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미술관뿐만 아니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 그게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들어올 수만 있으면 저보고 365일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온다는데 반대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시작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건희미술관이 입지할 수 있는 확률이 0%였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글쎄요. 김경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의회라든지 우리 구민들하고 과연 그 의사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계속 의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의원들하고, 의회에서 이런 안에 대해서 한 번쯤 토론을 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 보시고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희미술관이 안 된다면 여기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들어서면 되지 않나요? 거기 상업지구 안에 굳이 청소년문화의집을 넣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가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소년문화의집이, 예를 들어서 부속시설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본 건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절하지 않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점심시간 때 나가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와서 데모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규모로 제대로 지어보라는 게 의회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한 개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장재균 기획조정실장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7~8월, 여름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안이라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구청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건희미술관 추진 케이스처럼 이거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번에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희미술관 추진은 의회의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차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구청장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끌고 갈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의적인 사업 추진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당연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하물며 주민 수용성도 매우 부족했고 이건희미술관 준비 추진위원회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을 봐야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리 효율적인 캠페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희미술관을 차치하고서라도, 또 실장님이 직업공무원이시고 1000명의 직업공무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정무직공무원은 구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의 뛰어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으실 텐데 최근에 너무 독자적으로 이끌고 가시려는 면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업공무원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제지할 거는 제지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좋은 말씀... 그런데 아무리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는 게 맞나요?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현 청사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유치 신청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김정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청장의 입장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기획조정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얻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님들 행정지원과는 동 소관 질의도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두 분도 7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에 오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잘 되셨고요?
웃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파악이 되었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때워야 해서 상당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소통협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요. 8페이지에 ‘똑똑 우리 동네 해운대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2000만 원 전액 구비고요. 1편당 200만 원씩 10편을 제작하겠다는 것이고, 국악방송인 2명 곱하기 트로트 가수 1명이면 3명인데... 곱하기하면 안 되고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 이분들이 벌써 캐스팅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그러한 안을 생각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요? 있죠, 이분들? 국악방송인 2명, 부부인가,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면서 안을 잡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작해 놓았던 동영상이라든지 홍보영상, 해운대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출연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볼 수 있나요? 활동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볼 수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홍보 예산이라면 홍보인데... 소통협력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운대신문 1면에 ‘준고속열차 KTX-이음 해운대 정차 착착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2022년에 안동을 지나서 신경주, 태화강역, 신해운대역, 부전역까지 이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신해운대역 정차가 이미 결정이 났다고 기사에 떠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정책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해운대신문을 제작하셨는지... 소통협력과에서 갖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똑똑 우리 동네 해운대 홍보영상’,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자료로 받나요? 톡으로 받아야 되나?
서정학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와야 이바구를 이어나가죠.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경호
김경호위원장
일단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악방송인 2명하고 하는 부분... 그분들이 관련해서 했던 홍보영상이라든가 출연한 그것을 좀 달라는 거죠? 이 사업의 제안을 이분들이 했나요? 최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한 주최가 소통협력과였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했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 저희 과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에서 이분들을 찾은 거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가 되면서 언택트(Un-tact)의 중요성이 떠오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 구의 각 지역을 홍보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어떤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각 동의 지역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해운대신문에 싣게 된 기사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전에 구 홍보영상을 할 때 김백철 위원님이 해운대구에서 한 것하고 부산진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제작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구에서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게 해서...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겠구나, ‘범 내려온다.’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한 홍보영상하고 준비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주최를 소통협력과에서 했으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제안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소통협력과장님께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똑똑 우리 동네 해운대 홍보영상 제작’, 제목 자체만으로 이런 사업을 생각해내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서 지역의 아티스트(artist), 예술가들에게 기회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의도라고 보면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먼저 정해진 게 아니라 제안해온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연진이, 구체적으로 아티스트들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제안할 수 있죠. 민간이든 우리 내부에서든... 어떤 분들이 어떤 의도로 제안하신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건은 저희가 사업안을 잡은 게 확실하고요. 하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해서 몇 분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안을 잡은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월까지는 도시관리과장으로 계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6월 말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6월 말, 7월 초에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258회 정례회 때... 그때 도시관리과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송동에 벽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작가를 공모해서 벽화를 그리겠다... 재송동 벽화 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액이 올라와서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그 사업도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여러 명의 작가 중에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벽화 전문 작가를 고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도시재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던 작가님 같은데, 그분을 아예 선정해 놓고 벽화 사업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설명회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때도 본예산이 아닌 깍두기 사업처럼 갑자기 쑥 나와서 예산의 세부 사용내역도 없던 상태에서 아무튼 좋은 의미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통과는 되었는데, 이번 이 사업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그와 유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이 더 많고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든 아니면... 아울러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런 거죠. 소통협력과니까 지금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미디어 환경에 제공되는 콘텐츠 자체가, 제작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Creator)들이 맹활약하는 시대이고, 차라리 이런 좋은... 이 사업안의 목적은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1인 미디어나 1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그 콘텐츠를 우리 해운대구가 활용하고 직업도 만들게 되고 청년 기업가로 육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소통협력과에서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이런 사업안을 잡으면 저희가 방송국 PD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을 조사하고 각 동별로 어떠한 것을 홍보할지 그 방식을 결정할 때 사실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는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과도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기존에 하던 예산만 가지고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면 현재로는 커다란 반향을 준다거나 이슈(issue)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도 기존에 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마 이런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의논을 하면서 사업안을 발굴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10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동별로 다 해야 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올해에 하고 나면 내년도에 조금 더 심화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접근 방식을 조금 더 우리 해운대구가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현 시대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인 크리에이터에게 500만 원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게... 우리 구는 어떤 주제나 어떤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창의성 있는 그들에게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겠느냐, 더 적은 예산과 더 많은... 만약 좋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1억 원으로 20명 내지 10명의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산광역시에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미디어인 틱톡, 중국 회사이긴 하지만 틱톡이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 틱톡 센터를 유치하려고 시와 협의 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운대구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틱톡 본사에서 1200만 달러를 들여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틱톡 코리아 센터를 해운대구에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뛰어 들어가 보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고 부산시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쪽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관점에서 사업 목적은 좋은데 방법론을 조금 더 개선해서 더 멋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리고 국악하고 트로트 가수로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술인들을 사전에...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예술 장르...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여기에 참여하실만한 분들을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접촉을 어느 정도 하시고 알아보셨다면 인지도가 있는 트로트 가수를 이 금액으로 참여시켜서 제작이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트로트 가수는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트로트 가수도 많지만 보는 사람이 저분이 누구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트로트 가수는 아무래도 저변이 좀 넓고... 사실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언택트 시대에 적절한 홍보 방식이라고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데, ‘해운대야 놀자’를 보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1500명입니다. 1.57명이면 1500명 맞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처음에 만들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예산을 받으실 때...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운대구를 홍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뭘 못 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으나 구독자가 1.51명이면 15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89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회 수를 한번 보세요. 조회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500회 정도... 제일 조회 수가 많이 올라온 게 모래축제가 2800회 정도인 것 같아요. 블루라인파크가 1900회, 이런 거 한번 다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직접 동영상들을 보셨습니까? 모래축제가 2400회네... 그 외 80개 중의 대부분이 500회 정도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부서장이면 89개의 동영상 중에서 89개는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아직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이런 기획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당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편당 2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틱톡 동영상 같은 것을 보시면 젊은 친구들의 굉장히 기발한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루에 수만 건씩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같이 보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편당 200만 원의 개런티(guarantee)를 줘서 10편을 제작한다는데...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이 ‘해운대야 놀자’ 89개의 동영상처럼 활용이 잘 안되고 쓰레기 같은 동영상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 지당하십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동영상이라든지 만들 게 되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든지 볼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동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동향성만 나열한다든지 행정기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만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조회 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호기심이 있다면 조금 더 조회 수가 올라가고 홍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인기가 있는 분들을 섭외했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트로트 가수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A급 가수가 있고, B급, C급, D급 가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명가수를 써 가지고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악 방송인이라는 분들은 지금 2명이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들리는데, 그분들 저희가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일반인들이 볼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산만 주신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미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책임지지 못할 발언은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3회 추경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구에 781억여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 구 인구의 78.35%가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1.65%, 그러니까 우리 구가 5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급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여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선정 기준 자체가 가구별 건강보험료의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가 5명 중에 1명 이상이 못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신청하는 게 지급 수단에 따라서 지급하는 시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오늘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부분의 신청을 하고 동백전도 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다음 주부터 하는데, 이의신청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 신문고, 온라인은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건보료(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어떤 가구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사를 할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 소득 부분, 그러니까 건보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를 재검토해서 저희에게 가부 결정을, 가부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선정 대상자가 아니든지 그것을 판가름하게 되는데, 그게 11월 1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전 국민 88%가 해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DB를 구축해보니까 78.35% 이렇게 됩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도 78%가 되는 구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가 되면 지급을 할 것이고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예산안도 내려오고 추경으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는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 확보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구제되는 부분까지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시비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주민들이 78.35%밖에 못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여력이 좋은 반면에 한편으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질 것이고, 또 주민들도 88%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이의신청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의신청이 틀림없이 늘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름대로 못 받으면 이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객관적 자료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이 매칭대로 다 적용을 할 겁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액 집행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차 때 저희가 96%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서정학위원
아니,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당연히 지자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뒤늦게 가서 우리 구비로만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건 그때 되어서 알아야 할 사항이고요. 이게 2주 후에는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다음 주...
서정학위원
다음 주부터...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해서 갈 수도 있나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대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서정학위원
가능하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런 것이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30일 자로 정부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31일부터 해서 SNS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지원금을 25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건 몰라요. 여기에 홍보비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홍보비는 어디에 쓸 건데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플래카드랑 배너기 설치랑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알고 있는 것을 어찌 생각하면 홍보를 안 해도 될 사항일 수 있고요. 일주일 후에 한다는 것은 홍보를 진작 했어야 하고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비는 책정해 놓고 안 알린 부분도 있고 또 SNS를 가지고... 지원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책정해 놓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해놓은 것인지, 해놓고 안 한 것은 왜 그런지...?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서정학위원
특히 연령층이 높은 반송·반여 지역은 이 내용을 몰라요. 받는다는 것만 아는데, 일주일 후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는 이런 것은 잘 몰라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소하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퇴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공무직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됐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동에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장비 임차비 같은 이런 것은 뭘 하는 것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장비 임차는 저희가 이것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기간제 54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PC, 전화기 설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운대신문에 신해운대구 정차, 착착 진행한다고 홍보를 하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해운대구에 안 섭니까? 뭐를 했는데 착착했어요? 한 게 뭐, 뭐 있는데요? 여기에 정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착착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그 홍보 자료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받았고, 또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고 주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자료로 쓴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추진했던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교통정책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교통정책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자꾸 이렇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될, 이 의견은 당연히 될 사항이다, 이런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뭔가 싶어서...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뉴미디어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10분 내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 동에 도보로 순회하면서 알리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전 동을 한 바퀴는 다 돌 수 있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저희가 1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두 번 도는 데도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관광지가 많은 곳이, 홍보할 곳이 많은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 돌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이 내용으로 봐서... 두 번을 돌면 관광지인 해운대 쪽 위주로 할 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안을 잡을 때는 전 동을 계획하고 있었고, 올 한 해 다 한다는 계획보다는 올해 계획을 하고 내년에 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자료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한 자료들을 조금 업데이트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엄밀히 따지면 해운대는 안 해도 돼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각 동별로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해운대 위주로 더 할 것이란 말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다른 지역도 꼭 챙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찌 들으면 ‘내 지역 좀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못사는 지역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정학 위원님께서 저번에 해운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갑은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반송큰시장이나 반여동의 반여2동시장이나 이런 데는 진짜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편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최소한 갑, 을이 비슷하게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전 지역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되게...
성식
박성식위원
전역을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쪽 위주로 한다니까... 해운대을에, 해운대을 의원님들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으로 제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동일한 비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일한 비율?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이번에 781억 원의 제3회 추경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문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 78.35%가 혜택을 받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1인 가구 의료보험이 17만 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기 재산의 총액이 기준시가 9억 원 기준이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과세표준...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되면 한 조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료보험이나 자본금 이런 거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80%인데 우리 구는 78.35%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88%...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기간제 52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54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주민센터별로 1명 내지 2명?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54명인데... 8명이 우리 구에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6명은 동별로 큰 동은 3명, 작은 동은 2명씩 해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인건비가 1억 5300만 원이네요?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1억 53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인데, 과장님도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아까 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시달림도 많고 할 건데... 하여튼 다 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일 처리 잘해 주시고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말숙
서말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소통협력과장님, ‘똑똑 우리 동네 해운대 홍보영상 제작’...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운대구 공무원 수보다 조회 수가 적은 게 많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해운대구 홍보영상 조회 수가 공무원 수보다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체 내용을 보면 좀 염려되는 게 많은 게 아까 부산진구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거기는 직원 몇 명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어요, 순수하게... 우리는 여차 잘못하면 동 행사에, 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틀어지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해운대신문 표지에 항상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또 조회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톡톡 튀는... 보시는 분이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 구석구석, 아까 염려하시듯이 많이 알려진 관광지보다, 많이 알려진 맛집보다 숨은 맛집,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여튼 잘해서, 이게 된다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모 국장 자제분이 앱을 만들어서 조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퇴직하신 국장의 아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승용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서정학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좋소기업(좋소좋소 좋소기업)...
서정학위원
거기하고도 교감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그 사람은 반송에 대해서 내용을 넣는 게 상당히 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할 부서는 세무 3개 부서인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입니다. ---------------------------------------------------------------------------------------------------------------------------------------------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징수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지금 앉으신 순서는 재산취득세과 김용환 과장님, 지방소득세과 박경문 과장님, 징수과 김명룡 과장님입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하실 때는 과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보다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더라고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조사를 하는 것을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저희 지자체처럼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금영수증도 필요 없고 현금을 지급하는 거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면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매달 8~10만 원, 세무는 10만 원, 예산은 15만 원, 법무는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법으로,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번 7월에 부서가 분리되면서 재산취득세과에서 10명이 빠져서 지방소득세과로 갔고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12명이 빠져서 지방소득세과로 갔잖아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2명이 갔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는 분은 모든 세무직 공무원이 다 받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달?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과장도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도 받아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 그렇죠? 22명이 2개 부서로 빠지고, 지방소득세과에는 22명이 와야 되는데 21명이 왔거든요. 직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서는 원래 정원이 32명인데 24명으로 8명이 빠져나간...
상곤
이상곤위원
8명이 빠진 거예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400만 원이 빠졌는데? 10만 원씩...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개월 수로 계산을 하니까 80만 원 곱하기 5개월을 하면 400만 원...
상곤
이상곤위원
4개월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9월...
상곤
이상곤위원
아, 9월부터 했어요? 9월에 하고... 지방소득세과는 4개월만 하고? 그러면 계산이 빠진 것하고 안 맞네요? 큰 그것은 없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무 공무원 인원이 줄어든 것은 없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이 부분은 결원도 있고 해서 안 빠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여금액을 계산해서 24명의 4개월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으로 세무 공무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말했듯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빠진 거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명이 빠진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한 분 느셨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한번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두 개 과가 세 개 과로 분과되면서 저희도 지금 업무가 헷갈리거든요. 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재산취득세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취득세과의 기정액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게 20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징수과에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는지, 왜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졌는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는 원래 세무1과에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징수과로 넘어오면서, 과표평가팀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전에 세무1과에 있을 때 산정 수수료 총 금액이 489만 5000원이었습니다. 6월 말까지 279만 4000원을 지출했고 그러니까 세무1과 때 지출했고, 남은 금액이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징수과로 오면서 이 남은 금액도 우리 과로 온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기존의 5만 5000원씩 89동으로 되어 있는 게 51동은 처리를 했고, 남은 게 지금 38동만큼 남았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미공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미공시 공동주택이 어떤 거냐는...?
혜진
김혜진위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뭐를...?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공동주택 가격 중에 우리가 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수 당 그쪽에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건수에 맞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수 당 12만 원, 빌라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렇게 감정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구 전체는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구 전체는 아니고... 날짜를 계산하면 보통 1월 1일 자로 해서 공시가 다 되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아, 공시가 안 된 것들 중에...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공시가 안 된 1월 1일부터 6월까지 그 사이의 건수...
혜진
김혜진위원
새로 지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 사이에...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영숙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취득세과의 제3회 추경에서 지방세 등록면허세가 6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40억 원...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산취득세과에서 102억 8000만 원이 재산세로 세입이 발생했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41억 5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잡혔죠? 우리가 당초에... 지방재정운용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지 균형의 원칙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144억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부서에서 수입을 잡을 때 5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부동산 가격 규제라든지 조정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올 6월까지 보면 거래 건수는 22% 감소를 했는데 거래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건수는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예산을,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원체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자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상승분에 대한 수입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 한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부동산 규제라든지 조정지역...
영숙
원영숙위원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고, 거래 건수는 20% 감소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 세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 144억 원 이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3회 추경에 있어서 예비비 편성으로 131억 원이나 갔거든요. 이 부분들이 균형이 잘 맞았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로 집행이 됐을 것인데,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개연성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잡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가격이 삼십몇 퍼센트가 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예측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세입을 잡습니다만 올해처럼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영숙
원영숙위원
불가항력이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많은 세수를 확보했다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예요? 140여억 원 정도가 더 걷힌 게 좋은 겁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구 수입이니까... 저희가 걷어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는 구세기 때문에 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가격 자체가 높게 되다 보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민들은 더 힘든 거 아닌가?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관광경제국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행정지원과장 서말숙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 징수과장 김명룡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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