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제259회 제1430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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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국장님들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가 되고 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혹은 우리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단초가 열리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건 건강증진과장은 9월 5일 자로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 사항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세출 예산내역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내역은 맞는데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본이 저희한테 안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금액이 안 맞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가 맞지 않다면 별도로 수정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저희 주민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중간에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비’ 해 가지고 6·25참전유공자 명비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장소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보훈청과 협의를 하고, 그 장소 선정과 그다음에 공원 결정 변경 신청하고 지형도면, 최종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예산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두 달 정도로 돼 있는데요, 2개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비만 1000만 원이고, 명비는 예산을 얼마나 잡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명비는 보훈청에서...

말숙

임말숙위원

밑에 보훈청 명비 건립 국비예산 확보라고 돼 있는데,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요청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청인데 대략적으로...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아, 1억 30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300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이 지금 부산에서... 우리가 조금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돼 있는 데가 기장군하고 동래구하고... 두 군데 정도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장군하고 동래구, 두 군데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두 군데도 전체적으로 보훈청에서 100% 다 지원받았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6·25참전유공자하고 우리가 구비를 조금 보태서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한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구비를 들여서 못 할 거는 없지만 보훈청에서 국비를 준다고 하는데 구비를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는... 그리고 이 명비는 보훈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도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구비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6·25참전유공자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비를 여기에 더 매칭을 해서 상이군경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명비 설치하고 제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은 구비를 확보해서 좀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구비를 들여서 하라는 게 요점이 아니고요. 6·25참전유공자들도 있는데 상이군경이나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앞뒤의 면이 있으니까 보훈청하고 이야기해서 구비 매칭을 하게 되면 그 단체의 부분도, 이 명비가 딱 하나의,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비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유공자 명비로 해서 가는 거는 어떤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용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훈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보훈청에서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비 건립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바로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용역을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갈 때는, 전에 우리가 한 번 하려고 했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못 한 이유가, 그때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용역도 안 했는데, 민원의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용역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6·25참전유공자로 딱 지정하지 말고 우리 돈을 조금 매칭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민원까지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6·25참전유공자도 있고 상이군경하고 월남참전유공자도 있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일단 용역을 받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할 때는 그 모든 방향성을, 민원이 왔을 때는 우리의 기준과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임말숙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비 설치 현황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부산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동구는 공원에 있고, 서구에 있는 경남고, 동래구는 동래고등학교 안, 개성고, 부경고 안에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이것도 보훈청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하고 싶은 게 아까 임말숙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설치된 장소를 예정치 않고 있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설치될 장소를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당초 동백공원 입구하고 그다음에 오산공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천공원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에 전부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 합당한지...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처음에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우리 구에서는 오산공원에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거기가 안 맞다고 해서 대천공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용역을 좀 해 달라...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용역비 10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담당 과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던데 너무 졸속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냥 대충해서 올리는 예산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 현황 조사하고 공원 결정 변경 신청하고 지형도면하고 최종 조감도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대천공원이 아니면 이 용역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천공원에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천공원에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천공원에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이 명비가 만약에 세워지면 명비 뒤에 6·25참전유공자라고 해서 해운대구 6·25참전용사들의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몇 명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6·25참전용사가 350명 정도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350명이 명비에 다 들어갑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다는 안 들어갈 거 같고요. 대표자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명비를 한번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안 봤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에 상당히 많은 6·25참전용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망자와 생존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 이름을 전체 다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타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25참전용사들이 명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할 게 많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대천공원에 하기 위해서는 그때... 문화과죠? 거기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시 공원운영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시의 예술문화과에 공공조형물 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인가도 공원운영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6·25참전유공자 명비가 건립되기를 원합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처음에 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임말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조성계획(변경) 용역...

영진

조영진위원

예, 조성계획(변경) 용역비죠. 그런데 임말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6·25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전체 포함해서 할 경우 보훈청하고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훈청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면 예산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다른 국가유공자와 병행이 안 됐을 경우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비석에다가 새기는 거니까... 타 구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타 구의 실 사례를 조사해서 타 구와 같은 규정으로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6·25참전유공자 명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아무튼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명분이 있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시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1억 300만 원하고 구비가 4억 7700만 원인데, 맞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총 5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 물품 지원하는 방법이 부서 간에 뭐 어떻게, 겹치는 거는 없나... 어떤가 싶어 가지고... 물품을 지원할 때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는 의료와 관련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의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재해구호물품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라든지 체온계라든지 그런 물품을 주고, 저희들은 자가 격리자에 대한 최소한의 비상식품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다릅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가족 전부가 격리가 됐을 때는 지원을 받고, 가족 중에 일부 한 사람만 격리가 되면 안 받는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들이 항상 많은 민원에 시달리셔서... 저희들도 타 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가 격리자 세대수별로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세대수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이때까지 안 하다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구원 중) 한 사람만 격리돼도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사실 기초교육급여가 삭감이 됐는데...70만 원 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기초교육...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 중에는 생계급여수급자,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일단 학생이라야 됩니다.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범위 내에만 되면 다 되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예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주든지 아니면 학생에게 주든지 해왔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시비도 교육청으로 바로, 구비 부담분만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도 아니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죠.

성철

장성철위원

3%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구비 3%를 가지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90%는 국비에서 부산시 교육청으로 지급되고, 7%는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지급이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게 3%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우리 금액은 전체 금액의 3%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줄였으니까 우리 구도 70만 원이 줄어든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되구나... 3%인데 이 정도란 말씀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구비는 전체 금액의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예산서에 다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삭감은 왜 이렇게 이번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교육청에서 그만큼 줄여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줄이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장성철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는 됐습니다. 그전에 먼저 요즘 보면 시간 구분 없이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을 전달하러 나가시는 공무원분들을 마주치면서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좀 그런데요. 그 수고로움에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이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고 현재 복지정책과에도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는 보건정책과에서는 마스크나 체온계 등 의료와 관련된 물품이 지급되는 거고, 비상생활식품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구분돼서 편성된다는 이야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마스크, 체온계 이쪽 부분은 전액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되는 실정이네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교부금으로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교부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이 비상생활식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비의 비중이 확연히 높단 말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구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거의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가 격리자로만 구성된 세대에 이 구호물품을 지급했었고 이제부터는 세대수별로, 1인이라도 포함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게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집행부석에서「예산이 통과되면...」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0%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구비 부분은 44%가 증액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세대수별로, 1인이라도 포함된 가구가 있으면 지급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된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웃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자가 격리자가 세대원 3명 중 1명만 격리되면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을 안 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가 격리자가 있는 세대에는 무조건 이 구호물품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자가 격리자가 기존에 비해서 늘어나서가 아니라 지급기준을 바꾸어서 지금 증액 편성이 된 게 맞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자가 격리를 당하면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면 담당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해서 연락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격리자 물품을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가 격리자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구호물품 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구호물품을 지급하겠다가 아니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는 싶으나 받으시겠냐고 하니까 약간 망설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이 물품이 부족해서 안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안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더 잘 시켜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세대별로, 1인이라도 포함되면 지급하게 되는데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추산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자활과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Ⅰ이 있고 희망키움통장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봤을 때 신청 조건이 희망키움통장Ⅰ하고 희망키움통장Ⅱ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Ⅰ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탈수급이 돼야 3년이 지나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이 되면 지원해주는 게 희망키움...

현신

문현신위원

탈수급을 했을 때,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인데 탈수급 여부 상관없이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희망키움통장Ⅱ가 이렇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인기가 좀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살짝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Ⅰ은 정부 지원금이... 세 배 정도가 된다고 하면 희망키움통장Ⅱ는 1:1 매칭으로 정부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원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는 한데 이 지원을 받아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희망키움통장Ⅰ은 탈수급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작년 탈수급자가 얼마였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탈수급 대상자가 총 204명인데 탈수급이 된 사람은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204명 중에서 탈수급 성공한 사람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희망키움통장Ⅰ에 대해서 지원 성공을 받은 퍼센티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3년 단위로 계속 이어지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기준으로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작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원 비율 차이가 크게 나기는 하지만 결과적인 성공률을 봤을 때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가 관여할 조건이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희망키움통장Ⅱ에서,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됐었어요. 기억하시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니까 감액을 해도, 이번에도 감액이 이루어졌는데요.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서도 감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역시도 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었다가 지금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설명서에 확대한다고 써져 있기는 한데 지금 2회 추경 때 감액한 금액 대비해서 225%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이게 변경 내시를 하다 보면 저희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받지 않습니까? 보조를 받으면 타 구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면 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변경 내시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기준을 정할 때,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배제됨 없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된 거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변경 내시가 이루어질 때, 물론 시에서 타 구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 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변경 내시를 할 때 우리 구 상황에 맞게끔 정확히 해서 정확한 추계 결과를 꾸준하게 시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감액이 된다든지 계속 증액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감액을 시켰다가 다시 200% 넘게 증액을 시키고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이 예산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사실 희망키움통장Ⅰ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Ⅱ라든지, 작년도 예산을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내시해 주면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모자라면 다시 조정해서 타 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타 구하고 일괄 비율로 배분을 해서...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했다가 증액을 200% 넘게 했다, 이런 것까지는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 추계 비율을 계속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게끔, 다른 데도 똑같은 실정이라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 이게 바뀔 수 있게끔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 전달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의... 불요불급[不要不急],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혼선이 왔던 부분이, 저는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건하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부분, 이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된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위생 관련 물품이 지원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식품을 제공한다는 말씀인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컵라면하고 라면, 스팸, 즉석밥,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4만 2000원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식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자가 격리가 1일 평균 75가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작년 예산이 8250만 원이고, 올해가 5억 8000만 원이 조금 넘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367박스를 지원했거든요. 월 기준으로 해서 230박스 정도가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월 230박스 같으면 일 기준으로 하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7~8개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되도록 돼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8250만 원, 올해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면 약 7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자가 격리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가 격리자 수가 8월 말까지 해서 1만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1만 4000명이요?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보건소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되는 거고... 물론 2년 연속해서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70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디까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좀...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구호물품은 선별적 지원을 하면 한 30%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세대별 지원을 하면 전체 다 나가기 때문에 3~4배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3~4배 정도 같으면...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자가 격리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난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그거는 당연한 상식인데 예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700% 전후로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전부 자가 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른 일반 세대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해본 부분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활지원비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보시게 되면... 현재 올해 3회 추경에 보시게 되면 4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여기도 구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집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작년 대비,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 편성된 증액 퍼센티지로 봤을 때 작년 대비 450% 정도 증액이 됐죠? 이 부분도 지금... 아니, 100~200%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게 아닌가 하는...

웃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미만, 이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000~2000명 사이니까 당연히 자가 격리자 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작년에 새로 신설된 청년저축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유지라는 거는 기본 공통이죠?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의 각 통장별, 처음 신청받았던 사람의 수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성공자 수, 그거를 좀... 청년저축계좌는 작년 거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각 통장별 지원 조건,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좀 확실하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방금 문현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4종의 통장 계좌에 대한 신청자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던 수에 대한,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그 부분이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빠듯하게 움직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 ‘대천산림문화공원 일대 및 춘천변 일부’라고 했는데 이 3억 원이 교부세로 지금 내려왔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좌동 그린시티 산책로 주변의 대천산림문화공원, 그리고 춘천변 일부 해서 전체 연장거리 2600m 구간에 음악을 송출할 수 있는 음향장비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실 때 조용한 음악도 들으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우리 을 지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대천산림문화공원 같은 데는 음향 시설까지 다 설치를 하는데 이쪽에는, 을 쪽으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시범 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장산 권역의 초록공원이라든지, 또 반송공원, 이쪽에 근린공원 규모의 큰 공원들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주요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그린레일웨이 관리, 이것도 지금 시비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3차 구간을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존의 1, 2차 구간은 2년 가까이 시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4억 원을 시 추경 예산에... 이것은 전체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1억 5000만 원은 인건비로 집행 예정이고, 2억 5000만 원은 데크 시설 유지 보수라든지, 추가로 편의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그늘이 많이 없어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좀 추가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도 기존에는 1억 원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이 1억 원은 화장실 설치를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리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것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그 화장실에 1억 원을 지금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시비입니다. 이것은 공원 관련 부서에서 보내온 게 아니고 청소 관련 부서에서 화장실에 쓰는 용도로 해서 1억 원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1, 2차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예산서에 안 잡히고 시 재배정 예산으로 저희들이 4억 원을 받아서 지금 연초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저는 짧게... 도시재생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도시재생과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하고요.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 관리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 사업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이것은 뭡니까? 예산이 지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 옆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세부 사업이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옥외광고물이 오래되다 보면... 또 예전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있던 광고물들을 이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불법광고물 대상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동네 안에 불법으로 게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 게시대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는 지정 게시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반 상업 광고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정치적인 광고라도, 정치적인 행위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에 들어가면 다 떼야 되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정당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현수막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당 활동으로 정당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선거관리위원이나 법무처에 의견을 물어보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법 말고 정당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정 게시대에 게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정 게시대에 안 하고 길거리나 보도 쪽에 하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정당법에 의하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당 활동으로 보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활동으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정당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법에 의하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사실은 깨끗한 게 좋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법으로 게시했다가 나중에 고발이 되면 벌금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정당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정당이 아니고 일반 상업 광고 같은 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상업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업용 광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또 상업용 현수막은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철거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광고물 게시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그게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23곳에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에 23곳...?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한 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신고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참 골치가 아프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 민원이 많습니다. 정당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직접...?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오셔서 ‘정당법에 의한 활동인데 왜 철거를 하느냐?’ 하고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지만 동네에 가보면 어떤 것은 참 오래 달려 있고, 또 어떤 것은 금방 떨어지고 이러던데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정당법에 이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두 달씩 걸려 있는 것도 있던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행사 기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소에 의한 불법이 아니라 정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정치 활동으로 두 달씩 해 가지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시죠. 안 하고 하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들립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스크를 끼니까 잘 안 들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요, 잘 들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들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부서로 오셔서 일거리가 많겠습니다, 그렇죠? 다름이 아니고 도시재생에서 집수리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2억 8000만 원이라... 그러면 뭐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집수리를 하기 위한 도시재생인데 집수리 비용보다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 집수리 사업은 1차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차...?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집수리 사업은 또 시행을 하고, 3차 연도에도 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집수리 사업의 총 금액은 얼마나 되죠, 예산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집수리 사업을 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될는지는 사실...

성철

장성철위원

집수리 사업을 총 8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2억 2000만 원이고 그러면 2차, 3차, 4차 계속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8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집수리 사업 자체가 없으면 안 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수요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수요를 갖다가... 지원을 많이 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자르느냐, 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범위를 넓히느냐, 줄이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구역 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이라는 자체가 주민들 간에 갈등만 유도하더라, ‘이쪽 구역에는 하는데 왜 저쪽에는 안 하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아예 동별로 해서 반여3동이면 반여3동, 반여2동이면 반여2동,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어쩔 수 없다, 반송처럼...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말썽이 없는데 지금 애매하게 그어놓으니까 옆에서 ‘왜 우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끼리 싸움만, 분란만 일어나는 원인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시 재개발인 줄 알고 집값만 올려놓으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못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8억 원을 소진할 때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도시재생 혜택이 골고루 좀... 우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보고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적절하게 다른 방법을... LH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다면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늘푸른과장님, 지금 그린레일웨이가 올라왔는데 국내외 관광객이 많아서 지금 그 도로가 억수로 혼잡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인기가 많아서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좁은 공간이 좀 있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좁은 데가 있던데 몇 군데나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3차 구간은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확장을 해서 준공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데 중간에 청사포로 넘어가고 하는 구간에 병목 구간 비슷하게 그런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비를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서로 교행을 하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죠. 두들겨 패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쓰려고 하면 좁은 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든지, 키워서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의 말씀은 지금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유지 보수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유지 보수보다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을 확장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한두 번 정도 그린레일웨이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유지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분은 기간제나 그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하실 때 쉬는 공간을 보니까 휴게 공간이... 추경하고는 100% 크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부탁만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의 휴식이 잘 이루어져야 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데크 아래 보니까 되게 어수선한 공간이 휴게 공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선풍기 하나도 없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던데요.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비, 시비를 받아온 것 중에서 안 그래도 송정역 근처에 관리 인부들을 위해서 대기실 형태하고 또 창고로 쓸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시설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에 그것도 검토가 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0페이지를 보면 사방 및 재해시설 관리에서 ‘초록공원 등 사방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초록공원에 대해서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초록공원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앞에 2회 추경 때는 명시는 안 돼 있었지만 세 군데가 한 번에 올라와서 한 곳당 5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초록공원하고 재송동 옥천사 일원 해서 일단 이 추경 예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옥천사는 2회 때 안 들어갔었던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더 생겨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이 초록공원하고 옥천사 보완 부분하고 그 부분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정순세 위원님께서 그린시티 내 산책로 및 공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옥외 음향시설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76페이지를 보면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돼 있는 데가 사업 대상지가 맞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빨간색으로 굵게 쳐져 있는 데를 보면 해운대도서관, 딱 거기까지만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춘천 일원에서 아너스빌아파트 앞쪽 구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만 지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춘천4교까지도 녹지대가 돼 있고, 춘천3교까지도 파고라나 그런 것도 다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시범 사업 성격이 좀 큽니다. 이 음향시설이라는 게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시끄러워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소음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천호수 주변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음향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곡하고 석대암 있는 데까지 해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곳으로 해서 대천공원 안쪽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춘천 따라서 아너스빌아파트 앞쪽 구간 정도까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추후에 더 확장을 하고 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특교를 받아올 때 한 번에 시범 사업 구간이... 이게 끊겨진 구간이 좀 애매해서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롯데 2차하고 대림 3차에 소음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배제를 시켰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는 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 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로는 70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봤을 때 ‘햇살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물(조합놀이대) 교체 등’ 해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등’으로 돼 있는데 어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게 나무로 된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앞이 아니라 저쪽에 플라스틱같이 된 그 부분이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놀이터의 플라스틱, 그게 오래돼서 그것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합놀이대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바닥의 탄성포장이 오래돼서 그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데요. 지금 ‘교체 등’ 해서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 작업을 하면 밑의 바닥을 안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불과 2개월여 전에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게 지금 막 말씀하신 ‘햇살공원 탄성포장 교체 3개소’ 해서 햇살공원에 3668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장 여건을 봐서 조합놀이대하고 그 주변의 그네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 주변의 그네하고 그런 놀이시설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노후 탄성포장 및 우레탄 교체’ 해서 세 곳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햇살공원하고 해바람공원하고 한빛공원이 탄성포장 부분을 교체하고 또 농구장의 우레탄도 같이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사업설명서상으로 보면 추진 계획에 7월에 탄성포장 및 우레탄 포장 교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은,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발주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하겠는데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위치별로 현장 여건이 상이해서 놀이시설 교체가 들어가는 부분은 놀이시설 교체를 하면서 탄성포장도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있는 ‘햇살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물(조합놀이대) 교체 등’ 여기 6000만 원에는 탄성포장, 이 부분은 제외된 게 맞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앞에 저희들이 탄성포장하는 걸로 같이 정비를 진행...

현신

문현신위원

그 작업이, 2회 추경 예산이 지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사업이 안 된 상태여서 같이 이루어져서 된 게 맞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그 부분에서 초록공원 파고라 재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철거는 언제 됐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근에 철거를 했습니다. 많이 오래돼서...

현신

문현신위원

최근이라 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제가 그... 한 보름 전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철거하면서 왜 바로... 혹시 철거하고 신청까지 기간이 오래됐으면 그런 텀(term)을 왜 두셨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철거되고 바로 편성하신 게 맞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유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손정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대응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앞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유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 그 부분하고 또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공사비 증가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증감한 이유 말씀이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 부분하고요. 지금 54억 원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나 또 증가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추가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은 당초 사업비가 120억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60억 원, 시비가 24억 원, 구비가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39억 원이고 보상비가 저희 교통정책과는 80억 원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는 3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치면 112억 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 39억 원은 단순 철골조에, 그러니까 지하 터파기를 안 하고 철골조로 계산한 3층 4단의 규모가 3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용역 시에... 사실 현장 위치를 보면 경사가 20~30도 정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47억 6000만 원인데 사실 이 부분도 어째 보면 216억 원이나 되는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130면 정도 되면 40억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철골조를 보면 제가 볼 때 못해도 50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39억 원이 편성됐었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47억 6000만 원으로 8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때... 사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거라서 미관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단순 철골조로 할 게 아니고 미관도 깨끗하게 하자 해서 외장재라든지, 이런 계획 변경에 의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하를 2층 정도 파다 보니까 지하층에 들어가는 금액이 7억 원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2차 때는 1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반 조사를 추가했는데 저희들이 천공을 4개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공을 하니까 쑥 내려가서 그 4개 부분의 밑이 전부 다 암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뻘이라든지, 지하수가 통과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건축 토목 공사비가 11억 8000만 원이 더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약 36억 원이 더 증액됐는데 감정평가를 말하니까...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업체 하나, 그다음에 땅 소유주가 하는 업체 하나, 그리고 중간 정도로 해서 세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의, 그 지역의 감정평가 금액이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검토하고 땅 모양이라든지, 앞으로 그 땅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개 업체가 낸 중간 가격으로 했는데 그 가격이 13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비가 18억 원이 증가돼서 총 54억 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상비가 18억 원이라고 나온 게 추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추가로 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데에서 내려가서 그 끄트머리 쪽에 이 주차장이 다시 들어갑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지금 일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로 일신여객이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내려 보내려고, 차고지를 그리로 내려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데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러면 버스 시설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신여객 지금 현 장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야 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항간에는 센텀이 되면 그쪽으로 또 내려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센텀2지구 말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센텀2지구...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센텀2지구는 산업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2027년입니다. 혹시라도 1~2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는 것은 2027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에서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현재 반여2·3동에 있는 버스 종점이 없어지고 제2센텀, 그쪽 부근으로 옮긴다고 하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농산물시장 근처로 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2·3동 분들이 조금 불편하겠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반여3동의 주차난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은 완화가 되는데 반면에 종점에서 맨날 앉아서 다니시던 어르신분들한테 불편함은 조금 있겠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차는 다시 올라와서 똑같이 다닐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고 나서 뒤에 혹시나 설계 변경이니, 뭐니 해서 추가분이 또 올라오지는 않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1~2억 원 정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제출했을 때 주인분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예산 부분을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120억 원이었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맞습니까? 아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5억 3000만 원 정도 외장재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최초의 예산이 120억 원이 맞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120억 원이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32억 원 정도가 업(up)돼서 152억 원,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206억 원 정도... 이번에 54억 원이 플러스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개략 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완전 설계가 아니고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략 공사비를 뽑아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비’ 소리는 들어봐도 ‘개략 사업비’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영진

조영진위원

추정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산출 근거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해 온 거라든지, 또는 주차장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저희 직원이 아마 뽑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 설계가 다 안 나온 상태라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기본 설계가 다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 책정을 하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뽑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추정치가 아니고 지금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면이라도 있어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고, 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대략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여기 보시게 되면 보상비를 처음에는 80억 원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금은 130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 감정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나온 금액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에 나온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130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공사비 증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건물 구조물에 대해서 약 23억 원,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지하가 계획이 안 돼 있다가 지하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게 12억 3000만 원... 약 13억 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보상비가 18억 원 정도로 더 업된 것으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외부에 알루미늄 루버로 해서 외장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외장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3억 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외장재가 알루미늄 루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루미늄 소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사포에 보시면 열차가 다니는 정류장, 거기 보면 밖에서 볼 때 유리창으로 해서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이 지금 어떻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용적률은 제가 200%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종 주거지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종 주거지역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일단 그것은 나중에 건축법상으로 검토를 해 볼 사안이고요.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4억 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다, 적다를 논하기 이전에 가치판단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하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사실 공기라든지, 예산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어때요? 공기 단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예산 절감 차원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지하를 꼭 넣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한 층을 더 올렸을 때의 면수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경사가 이렇게 져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를 평지로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계단식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라든지, 차를 대는 데 오히려 더 불합리해서 그대로 쭉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지역을 제가 아는데 그러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주택가하고 높이를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 옆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레벨(level)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반여3동 종점에서 거기가 지금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단차가 져서... 그 건물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밑이 꺼졌잖아요, 그렇죠? 낮춰졌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반여3동 종점에서 GL(ground line)을 제로(zero)로 보면 레벨이 낮아지니까 밑에를 지하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산출 근거하고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도면이 없다 보니까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점토질이라든지, 또 지하수위에 의한 지반 조사로 차수벽의 보강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반여3동 종점이 있는 데서 GL을 0으로 보고 자연적으로 그 밑에... 아, 청도아구찜 쪽을 일단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이 낮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일 낮은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 지층으로 건축법상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산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오히려 좀 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지형 자체, 단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종점이 있는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L을 0으로 봤을 때 그 밑의 부분은 자동적으로 낮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1개 층을 3m로 두면 제가 볼 때는 층고 높이가 아마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이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그 지형이 생긴 대로 가다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레벨대로 공사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100% 딱 그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밑의 단차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1개 층을 3m로 봤을 때 3m 이상의 층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자체를 안 파도 상당한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시장 그쪽으로 해서 평지하고 주변 건물들하고 높이를 어느 정도 똑같이 맞추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GL을 갖다가, 그라운드 라인(ground line)을 갖다가 일단 0으로 봤을 때 밑의 내리막길 쪽은 지금 현재 층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지금 현재 지층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정회 시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래 가지고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차후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현실적으로 증액이 자꾸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설계사를 통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라서 앞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유성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반여3동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의가 나오게 된 동기도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더 많이 나와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잘못됐을까,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송정의 죽도공원 화장실 문제도 지금 이런 사례와 똑같아서 보류가 되고 추진이 안 됐습니다. 똑같은 절차입니다, 지금... 이런 절차를 한 번으로 끝내야지, 과별로 자꾸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의 업무 처리가 이렇게 돼 왔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예산이 1~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설계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지를 이론상으로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가서 의원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행히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계라든가, 모든 예산이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청사포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대당 소요 금액이 얼마라는 게...? 평균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점이 조금 있지만 거의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역 여건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지형이 경사가 져 있고 이래서 그 현장 여건에 맞게끔... 지금 주차면수가 215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계한 주차면수가 215면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이 예산에 나온 게...? 당초에 39억 원이었을 때 설계한 것은 주차면수가 몇 면이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초에도 똑같은 면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하지 않고 그냥 지하 없이 평지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당초 주차면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하라는 게 없죠? 지금 이 서류에 보면 3층 4단입니다. 일반 3층 4단이거든요. 그게 반경사가 져서 지하로 볼 수가 있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지하로 2층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지하 빠지고 3층 4단입니까? 안 그러면 지하를 포함해서 3층 4단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반지하를 포함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쪽은 지하가 되고, 이쪽은 지하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을 보면 지형에 따라서 단층을 주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탠로드 주차장에 가면 뒤쪽에는 철골로 해서... 맨 뒤쪽에는 단차가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대에 차이가 좀 나요. 거기도 경사가 약간 져 있습니다. 한쪽 면은 1층 2단으로, 옥상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손을 대지 않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손을 대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만 가지고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론상으로 숫자 기록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라든가,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 소요 예산이 처음에 120억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0%, 구비 30%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차장을 신설할 때 매칭 사업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만 국·시비 비율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30%이거든요. 이 매칭 사업이 원래 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액에 있어서 증액 금액은 누가 부담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매칭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렇게 정해져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따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룰(rule)이 이렇습니까? 원래 기준이 이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대부분의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50%, 20%, 30%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대부분이라는 겁니까?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앞으로도 이대로 50%, 20%, 30%는 그대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 증액분은 누가 부담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증액 54억 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못 받습니다. 이것은 못 받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 구비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206억 원인가로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구비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 20%, 30%로 갔더라면...?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리 구비 54억 원이라는 생돈을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책임 소재보다는 금액이 오른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좋은 시설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이 주차장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절감이 아니고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절감하면 좋겠지만 내용을 좀 더 보고 추진을 할 때 아마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로는 절감할 부분은 없고 오히려 증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또 모르겠는데 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가 왜 증액이 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감정평가, 이거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18억 원... 당초에 보상비는 처음에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비는 변동이 있다고 하지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공시지가하고 또 해운대면 해운대의 요율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지역이 센텀2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깥의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그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 주차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상비부터 협상을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보상비...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추진이 돼야 공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도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보상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해서 4배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일부는 나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토지 소유자분하고 1차로 만나볼 그런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이것으로 이제 끝납니까? 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13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상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분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확정이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자기는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재결로 갈 모양인데 그러면 최소한 1~2% 정도는, 아니면 2~3%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계속 있을 수도 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감정평가는 끝이 났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재결을 하면 수용자 측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3억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돼서 또 늦어지고... 지금 이 반여3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업무입니다.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차들이 일부 반여초등학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제2공영주차장의 차들이 반여초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버스가 밑으로 내려가고 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또 반여초등학교는 내년에 시에서 환경 관련된 걸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교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차들이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에 빨리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설명도 좀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긴박하게 이렇게 올려서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공사비 증감내역이 나온 것도 2차 중간 보고회가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상태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향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서 계획상으로만 봤을 때 이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한 면당 81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국·시비 매칭률 대비해서 순수 구비 증액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 사업은 일단 패스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명세서 381페이지요. 여기 보면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있어서 꽃동네경로당 행정재산 이관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6486만 8000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지금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전출이 됐는데요. 특별회계에 산입이 돼 있었다는 건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1억 6486만 8000원, 이거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꽃동네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꽃동네경로당이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꽃동네경로당이 2021년 4월에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이쪽으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꽃동네경로당, 여기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 꽃동네경로당을 헐고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 재산은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쪽 노인장애복지과로 우리가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계 전출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 꽃동네경로당, 이게 저희 특별회계에 산입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없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소규모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대금만큼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지불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을 했었던 건지, 어떤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부지 값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7페이지에 보면 적립금 부분에 55억 6486만 8000원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교통정책과하고 세입·세출을 맞추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의 54억 원 부분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54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6486만 8000원은 어떤 사업에 사용이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방금 교통정책과장이 설명했듯이 꽃동네경로당 그 금액을... 그러니까 세입·세출 균형을 그대로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딱 듣는 순간에 금액이 같다는 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액이 같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다 했지만... 이게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체 900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900평 조금 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도시재생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900평이 안 되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9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900평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200평에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지주가, 땅 주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 했으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안 판다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코너(corner)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사야 되고... 아까 보니까 반여초등학교 쪽 주차장 문제도 있고 어쨌든지 주차장을 해결하려면 그곳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는 사는 사람이 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람들이 배짱을 튕기고 안 판다고 그러면...? 배로 더 내놓으라고 그러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는 지주의 마음에 맞는 모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부르는 게 값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가격... 만약에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판다면 저희들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판다, 그러면...? 팔게 되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산다고 하면 감정평가액에 딱 맞춰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감정평가액에... 아, 이게 참 곤란하게 걸려 있네. 감정평가에 관계없이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액수야 올릴 수는 있지만 감정평가액에 안 판다고 하면 우리가 사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공탁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공탁해서 강제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지주는 어떤 마인드(mind)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130억 원 정도 내외면 그분도 충분히 의사가 있다,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근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당초에 152억 원에서 변경해서 206억 원, 210억 원이라고 치고... 그런데 반송의 도시재생이 180억 원인데 이것은 한 사업에다가 200억 원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땅이 130억 원인데 금액이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부동산은 사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의 재산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사면 또 이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땅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투자 목적은 아니더라도 이 재산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싸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지금 막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공사비가 100억 원이 들어가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나 이거나 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효율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주차장이야 효율적인 면보다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금액보다도 주민들에게 주차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데 버스가 들어가니까 도시재생을 하는 것 같지가 않겠더라고요, 미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난도 해소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75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주차장 3면을 하는 데 75억 원이 들어갑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75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지하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은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디테일(detail)하게 아주 잘 짓는데... 거기도 100억 원인데 여기에 75억 원이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00년대 초만 해도 130면을 짓는 데 한 35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5년 정도 흘렀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더라도 그 정도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공사비만 이야기하십시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사비만...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비가 아무리 그래도 땅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에다가 지하 2층 정도까지 터파기가 들어가니까 공사비는 당연하게 증액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자꾸 ‘지하, 지하’, 이러는데 거기가 지하 택은 아니고요. 제가 그 동네를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위에서 보면 밑에는 다 지하이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55번 종점을, 지금 정류소로 하고 있는 일부의 땅을 어느 정도 깊게 팔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 정도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지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보면 1층도 안 되는데, 그러면 2층 높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설계도면을 똑같이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년 전에, 그 당시에 그렇게 내고 국비, 시비, 구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120억 원이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런데 그 뒤로 물가 상승이 있고 도시재생하면서 도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붐이 일어나서 모든 게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거기는 10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100억 원 가지고도 이야기가 얼마든지 됐는데 도시재생이 되는 바람에 그 주위가 많이 뛰다 보니까 결국에는 1년 사이에 130억 원이 거기에서 늘어나버렸고... 그다음에 철골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억수로 올라버렸어요. 그 가격 때문이지... 그러니까 지하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그때 공사가 바로 시행됐으면 120억 원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땅값이 80억 원, 건물 짓는 데 40억 원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 더 추가... 그때만 해도 짓는 데 건물 값에서 5억 원 정도만 늘어나겠다, 45억 원 정도 되면 됐는데 보니까 모든 게 자꾸 추가되고 철골도 완전히 다 인상이 돼 버려서... 안 그래요? 지금도 보면 모든 게 다 인상됐어요. 그리고 또 외형을, 바깥을 외관상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추가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지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지하를 판다.’, 자꾸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1년 6개월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상승이 되고 또 감정가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이런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대답이 없노...?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면수도 그때 1년 6개월 전하고 그대로인데... 처음에는 216면이라고 했는데 1면이 줄었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줌으로써 과연 반여3동이나 반여2동의 주차난 해소가 될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일신여객 그 밑에 또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공사라든지,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고마운데 지금 보면 모든 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의 측정,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000이라는 지주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년 1년 6개월 전만 해도 ‘한 1000만 원씩 되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1000만 원까지 뭐 하러 받으려고 하노?’,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3000~4000만 원 하던 게 6000~7000만 원씩 배로 뛰는 바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신경도 많이 쓰이고...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유성 과장님께 간략하게 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사비가 늘어난 주원인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는 이렇습니다. 공사비가 처음의 39억 원에서 왜 늘어났을까? 처음 1차 보고회 때의 39억 원은 이렇습니다. 2층 3단입니다. 면수는 196면입니다. 혹시 본 적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 작성한 데에... 지금 주차면수가 몇 면이 늘어났냐 하면 19면이 늘었어요, 19면... 그런데 19면 증가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 지금 2층과 3층에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무게를 감안해서 늘어난 건지... 지금 이 서류를 보게 되면 한 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 규명이 정확해야 되겠다, 왜 늘어난 건지...? 그리고 층수가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좀 해명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아무래도 그 땅의 가치에 효율을 기하려고 하면 2층 3단보다는 3층 4단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의 설계, 당초의 안이 2층에 196면이고 3층에 215면이라서 19면이 늘어나는데 2층에서 3층으로 한 층이 늘어나는데 19면밖에 안 늘어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지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아니,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설계도면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현황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900평으로 보고 평당 계산을 해 보게 되면 1440만 원 정도로 현재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의 보상 단가를 보시고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많이 올랐습니다. 인정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서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지하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의 방안 제시를 한 거였습니다. 레벨상 지금 현재 밑의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화 시키고 반여3동 종점 부분은 GL, 그라운드 라인을 0으로 봤을 때 지하화가 되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제가 다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내가 집행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도면하고 감평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을 각자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운대해변로 동백출장소 앞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이래 가지고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보도 정비하고 다 같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보도 정비는 거의 없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재포장하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도로 포장을 하고 횡단보도 이설하고 그리고 교통섬을 확정하고 신호등을 이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이게 10억 원의 예산으로 딱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신설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신설입니까?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신설이라기보다도 개선 부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신호 체계가 바뀌는 데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전부 다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바뀌는 데 대한 이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집중이 되었는데요. 방금 조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이라기에는 많은 금액인 54억 원이 추가 편성되다 보니까 많은 의문점들과 또 공사 방법에 대한 거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내일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시간이 된다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와 주차행정과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평소 우리 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의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인데 구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뭉뚱그려서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하고 하지 않는 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내용은 다르겠지만... 뭐 기장군하고 다 다르겠죠. 사업은 똑같은데, 안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만 한번 봅시다. 부산시에서 몇 개 구가 안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부산에서 3개 구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몇 개 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가 가입돼 있고요, 3개 구가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안 하는 그 지자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구는 돈이 없어서 조례도 아직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저희 구는 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실 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동래구는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서구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들어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동래구는 우리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객관적 자료로 봐서는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문제점들을 다 분석해서 시·도에 자치구·군에 계획서를 내리게 했고요. 일단 지자체 현황이 전국적으로 92.5%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도 시에서 8월 중에 계획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자꾸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의회도 뭐 다 입장이 있겠죠.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줄기차게 올리는 거는 뭐고, 또 올리면 좀 봐주지 줄기차게 반대하는 거는 뭐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여러 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 업무를 받아서 분석해본 결과 행안부의 방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문제들을 시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리키며) 구민안전보험 홍보, 이것도 좀 이상하고... ‘안내’로 쓰라니까 ‘홍보’로 써놨네, 홍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거를 우리한테 설득을 많이 했겠지만 저희들이 설득이 안 됐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와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참 안타깝네 이거... 내용보다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한번 하자.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뭐 동보다 구에 오니까 일할 게 많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안전체험관에 감이 2100만 원 됐는데 이게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실효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감하게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좀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현장체험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형식적으로 만든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이 없으면 이것도 같이 폐쇄되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 중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민방위교육장도 마찬가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용역을 떠나서라도 옮긴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단 검토는 했고요. 결정된 거는 없고, 이번 용역 안에 포함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CCTV 설치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가 전체 관리하는 거는 1710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710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관제하고 있는 거는 1710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새로 경찰서장이 되시고 나서 구하고 경찰서 간에 치안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저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우리 구의 안전지수가, 주민 1만 명당으로 CCTV 대수를 분석했을 때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방범용 CCTV가 16개 구·군 중에 6위고요. 안전지수가 부산시나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CCTV는 앞으로 계속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설하면 요원도 더 늘어나야 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CCTV를 설치할 때 지역 안배, 최고 우범지역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우범지역이 어디인지 알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잘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김성군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구민안전보험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줄기차게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 추경, 추경 계속 올라오는데 김철우 과장님은 처음 오시자마자 하니까 아직 처음이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에 존경하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효성이나 모든 것으로, 핑계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대안 제시를 해서 앞으로는 시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까... 자꾸 두드리고 때리고 해야 정신을 챙겨서 그렇게 하지 그냥 주면 이게 좋은가 보다,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좀 더 가지고 와야 되겠더라고... 계속 추경, 추경, 추경... 이게 과연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다니면서 사고를 당했다, 주민이 전화를 구청에다가 하니까 서울에 무슨 어디 보험회사에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하니까 30분, 1시간을 걸어도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락되면 ‘당신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해서 그 보험에 대해서 전담으로 전화를 받고, 전담으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서 서울 보험사와 연계해 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해서 연락드리겠다, 주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모책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져와서 이게 필요하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3개 구만 안 들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전담 직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 구의원들을 안 해 주는 사람으로 좀 이상하게 소문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보고, 상대도 보고,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심하냐, 자꾸 줄 당기기 해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람이 자존심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04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1년이라고 돼 있고요. 공사는 1억 8000만 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요. 지금 춘천 준설이 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춘천 준설은, 복개 부분에는 작년에 했었거든요. 이거는 말부(하류 부분)에 지금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추가로 하게 된 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 기간이 2021년도 같으면 올해 다 끝낸다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비가 안 오면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올해 시작을 해서 혹시나 끝이 안 나면 이월을 시키더라도 예산만 반영되면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게 되면 완전히 싹 다 퍼내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하류 부분에는 준설을 안 한 지가 3~4년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의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가 안 오는 늦가을이나 해 가지고 준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말미인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했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필요했을 텐데... 왜냐하면 하천 준설, 거기 악취 부분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건지, 이거는 뭔가 싶어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안 해서... 악취 제거 부분도 있고, 준설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하면 이제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악취가 조금 잡아지겠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악취 저감 시설도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도를 해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악취는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상류 부분에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악취가 많이 잡아졌나요? 아니면 하수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나요? 여기는 제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아직까지 악취로 인해 논쟁이 되고 있어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인이 뭔지, 자꾸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대공사가 들어가더라도, 특히 거기는 조선비치호텔과 동백섬, 누리마루 해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관문, 입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악취,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악취도 일단 저희가 춘천 말부만 준설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인근의 하수관거도 같이 준설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도 하고 이쪽 부분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악취가 잡힐 걸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관리과가 거의 남성분들만 있고 하는데 여성과장님으로서 최대한 내 살림의 하수구 고친다고 생각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구민안전보험, 이거 행안부 자료하고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서 5월에 이거를 우리한테 의견 제출을 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5월에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왔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8월 말까지 구·군으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8월 말까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는 부산시에서 온 공문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부산시에서 왔는데 행안부에서 먼저 내려와서 이첩돼 가지고 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온 거라도 부산시에서 공문이 온 거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온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원 계획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구·군으로 내려준 거죠. 이첩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 공문이 부산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도권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기초에서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도권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21년 5월에 부산시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부산광역시장’ 이래 가지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뭐, 안 왔다고 하니까 대답이... 일단 ‘부산광역시장’이 찍혀서 온 거는 부산시에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지금 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보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가입이 많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를 떠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다 쓰는 거는 맞고,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부산시와 연계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아까 8~9월쯤 되면 안이 나온다고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5월에 내려온 계획서 안이 행안부의 안이고요.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자치구·군으로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 계획이 오면 그거를 보고 우리 구에서, 시·도 계획인 부산시의 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 또 서로 정리할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 공문이 언제 왔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5월에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한테 5월에 왔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네요? 3항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통보코자 의견을 수렴하니 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6월 4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행안부에서 제도권 안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6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지금 전체 취합을 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 4일까지 받은 거를 가지고 시의 계획을 8월 말까지 세워서 다시 자치구·군으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일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8월 말까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에서는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원래 행안부에서 제시한 두 개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두 개의 안 정도를 시에서 직접 가입하는 방안하고... 우선 선택하는 두 개의 안을 시에서 직접 가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매칭으로 가는 부분,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성군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에서 오는 지침이고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이 된 게 없어서... 그렇다길래 제가 이 공문을 다시 한번 봤어요.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왜 시에서 온 게 없느냐... 그러면 부산시에서 행안부의 지침을 가지고 6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8월 말까지 어떤 안이 나온다, 그렇죠? 매칭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6억 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빠진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8월 말이 지나고 부산시의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우리 추경 기간하고 물려있어서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해봤고요. 시의 계획은 저희 쪽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하면서 5월 6일에, 그리고 우리한테는 5월 12일에 이 공문이 왔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한테 공문이 온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안을 잡아서 각 시·도에 보내면서 시·도에서 그냥 보내지 말고 구·군의 의견을 받아라,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기간까지 내달라고 한 거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시·도에서 8월 말까지 시·도 계획을 수립해서 구·군에 통보하라...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말씀...

말숙

임말숙위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지금 각자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성 있게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가든지 아니면 이거를 나라에서 넣어주든지, 시에서 넣어주든지 아니면 너희가 다 넣으라고 하든지, 매칭을 하든지... 지금 자치구·군에서 엄청나게 가입이 많이 되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는 그 누구도 이 시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과장님이 오시고 처음 접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요. 국가에서도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치구·군을 조사해보니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은 국민의 안전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도 보편적 복지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 이 부분도 나라에서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8월 말까지 하는 부분에서 굳이 지금... 취합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가 그 자리에 안 6개를 다 제시해놨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우선 선택하는 2개 안과 우리 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익사하고 스쿨존, 그 두 개를 해서 총 4개를 가입하는 안이거든요. 그 안을 금액별로 쭉 뽑아봤거든요. 금액을 뽑아보니까 원래 행안부에서 제시한 최저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잡으니까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지금 나온 안 중에서 4안하고 5안을 보시면 행안부가 제시하는 최저한도는 못 맞춥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다 접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2개 안과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익사하고 스쿨존, 총 4개만 가입하는 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했을 때, 스쿨존하고 익사를 500만 원으로 줄였을 때 6198만 1030원이 나오고요. 이거는 대신에 스쿨존의 장해등급이 1~5급만 해당되고요. 그 뒤페이지 5안을 보시면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마는 스쿨존의 부상치료비가 1~14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차이는, 5급이라고 하면 치아 24개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고요. 14급이라고 하면 치아 하나가 무너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잘 알겠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온 네 가지의 안이 우리 구에서는... 스쿨존, 스쿨존은 전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꼭 가입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익사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의 안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취합을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의 방안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말이니까, 지금 9월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공사 기간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접하면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고 있고 수요가 좀 적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막히고 있고, 또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부산시하고 조금은 탄력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빠진 부분을 협의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해서 그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다 가입해버리게 되면 부산시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늦게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이라는 거는 한 시간 늦게 가입하면 그 찰나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청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다가 건의할 거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놓고 만약에 시에서 2개를 정리해 주면 우리 예산의 2개분은 저희가 나머지 익사하고 스쿨존만 가입하고요. 만약에 시에서 5:5 매칭을 해 주면 그 매칭되는 만큼의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정리가 될 건데,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한 추계도 참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과장님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설명을 할 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5월부터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 공문을 저희들한테 이제 준다는 거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불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의회 패싱(passing)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설마 고의였겠습니까?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안건도 올리신다고 하니까 올리시고요. 안 올려도 부산시에서 이렇게 5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의견을 어떻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이 안은 부산시 주체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보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노고는 잘 알겠지만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회의에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 시행령의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의 시행령이 언제 고시가 됐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0년 6월 16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 6월 10일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6월 16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전 시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2020년 6월 16일에 고시가 됐는데요.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하는 부분인데 왜 지금 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6일에 시행령이 바뀌었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2020년 9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앞에 선행 조례가 개정 중에 있었는데 선행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2020년 6월부터 개정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다음 해인 2021년 5월에 저희가 자체 전부개정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된 선행 조례가 6월이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앞의 조례, 선행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선행 조례도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바뀐 게 2017년 10월 24일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통보했던 게 2018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2월 17일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2019년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빠서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개정 절차 착수를 2020년 6월 24일에 시작을 해서 전부개정을 2021년 11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조례가 그 중간인 2020년 9월 24일에 조례 개정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 조례가 11월에 통과된 이후에 2021년 5월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 6월 16일에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선행 조례를 6월에 했으면 이 부분도 그때 수정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 조례와 이 조례는 표준안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같이 엎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6월 16일에 조례에 전면개정 부분이 있으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행령은 6월에 했는데 통보는 9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던 중에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보는 9월에 받았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2020년 9월 24일에 통보를,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공문이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시행령은 6월에 했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6월에 됐는데 공문은 그때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놓고 우리가 개정을 하면...? 선행 조례를 6월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선행 조례는 6월 24일에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 가지고 통과는 언제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1월에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월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조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선행 조례...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6월 16일에 이미 행안부에서 결정은 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결정은 됐는데 우리 구로 내려온 공문은 9월 24일에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률을 다시 찾아보고 그 시기에 이것을 가장 찾게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 시기에...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기에는 법을 막 찾지 않습니까? 시행령도 찾고, 법도 찾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딱 있는 부분을 어떻게 모르셨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됐으면 표준안이 안 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딱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스스로 철회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9월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법을 전년도 6월 16일에 했으니까 이때까지 굳이 안 해도 괜찮았던 거 아닌가...? 시행령 몇 조, 제66조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 조례건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61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61조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61조, 소집 등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월이 맞네요. 아니, 제61조가 맞네요. 그리고 지금 제61조, 여기에 맞게끔 부산시에 개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남구가 8월 9일에 8시간으로 개정을 했고요. 부산진구가 8월 3일에 역시 8시간으로 개정이 됐고 중구가 2021년 6월 1일에 8시간으로 개정됐고요. 사하구는 2021년 5월 25일에 앞부분은 4시간, 특별 재난 선포 구역은 8시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진행하고 있고 세 군데는 이미 개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서구, 동구, 영도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진 중에 있다면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영도구는 9월 7일 임시회에 할 계획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도구는 절차가 지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2021년에 개정 예정이라고 일단 답을 받았고요. 서구는 2022년에 개정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구는 2022년에 개정 예정이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소집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수당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행령에는 제61조제2항에 ‘시장, 구청장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해 놓고 ‘구 조례로 정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 놨네요. 그런데 지원 방법을 구 조례로까지 하면... 구 조례는 예산을 책정하고 규정으로 해야 되지, 조례에다가 지급 방법까지 한다는 게 조금... 시행령에 너무 구체적으로 안을 다 하라고 해 놨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 보상이나 장해 보상, 장제 보상 및 유족 보상을 보시게 되면 문구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에 시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또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그리고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앞서 가지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보상 시점이, 기점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단서를 하나 넣어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밑에 말입니다. ‘단, 방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건에 대하여 보상토록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단서 조항을 두고 확인을 해 놓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요양 보상은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예를 들자면 결과적으로 활동 중이 아닌 개인적인 재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상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확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제10조에 보니까 ‘소집수당’ 해서... 한번 보시죠. 제10조를 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래 놨는데 만약에 지급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안 주면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좀 바꾸는 게 안 맞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너희들이 9급 공무원 단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노?’,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여기서 9급을 언급한 내용은 얼마를 줄 건지를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예산이 있어서 그대로 주면 괜찮은데 아까 전의 말씀대로 4시간, 이런 식으로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냥 무조건 시간외근무수당을 9급 공무원에 준한다, 이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어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돼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다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얼마를 주느냐 하는 근거를 공무원이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대로만 지급되면 되는데 예외로 몇몇이 그렇게 하면서 많이 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그중에서 ‘야, 너희 조례를 보자. 너희가 준다고 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노?’ 하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그게...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통제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이렇게만 해 놔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이 말을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런데 조례에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예산을 또 올려서 충분히 9급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게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행령에 조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시행령은 구 조례에 응한다.’,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구 조례에 응하는 것은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것은 시행령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그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이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만든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거...? 근거야 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것은 이상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물론 방재단이면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자기 구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만 불러서 하면 상관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동장으로 계셔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다 같이 봉사하면서 방재단에서도 나오고 봉사단체에서 다 나왔을 경우에 나는 앞으로 그게 또 어렵겠더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한두 명만 와서는 눈을 다 치우기가 힘드니까 다 같이 ‘단체원들, 다 나오시오.’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했는데 4시간 해서 수당을 받아가고 누구는 열심히 해도 안 주고... 그래서 이것은 소문이 대번에 납니다. 그리고 방재단원을 뽑을 때도 ‘야, 이런 게 있는데...’, 안 그래도 단체가 활성화도 잘 안 되고 회원도 없는데 돈이 되는 데는 서로 하려고 해서 거기에서 다 뽑아서 가버리면 단체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멀리 내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게 돼 버리면 서로 간에 와해만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돈을 받고 한 단체는 없었고 전부 봉사활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생기면서 일비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지급하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율방재단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활동들을 보조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자문도 받아서 출입증도 만들어 주고, 이런 전문성을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이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동에 충분히 홍보를 못 한 부분은 저희의 불찰인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해서 방재단은 재난활동을 할 때, 복구활동을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나머지 봉사단체는 만약에 돈을 받고 싶으면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신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사실 통장 말고는 다른 단체원들이... 사실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도 다 안 그렇습니까? 다 있지만 단체가 활성화... 지금도 보면 회원 수도 없는데 억지로 꾸려나가는 데가 많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 이래 버리면 다른 단체원들이 그 단체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전부 다 쏠려서... 안 그래도 10명 있는 데서 1~2명이 더 빠지고 그러면 7~8명 가지고 단체원들을 구성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단체를 더 만드는 택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9급 공무원에 준해서 주면 누구든지 여기에 가고 싶지... 그리고 양쪽으로는 사실 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더 와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이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으로 하면 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성철

장성철위원

세 번 이상 할 수도 있죠. 재난이나 재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일단 연간 1개 동에 세 번 정도로 해서 5명 정도를 계획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연간 9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늘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소집을 저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할 때만 소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고 저희가 그것을 가늠해서 판단해서 소집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통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재단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봉사단체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아까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서너 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10명, 15명 정도 되는 데에서 서너 명 빠져버리고 저기서도 서너 명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서도 서너 명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저기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에 서너 번씩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다리라도 걸친다든지... 그러니까 이 단체도 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하면 되는데 여기만 딱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몇 년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생긴 지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08년도부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08년도 같으면 12년 됐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율방재단 회원들한테 1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동별로 활동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일비 1만 원으로 해서 한 달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요.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이래 가지고 통장에 입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얼마 정도 편성돼 있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420만 원이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활동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정도...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718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3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순세

정순세위원

3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3400만 원 정도에서는 다 지급을 하지 않았고 계속 돈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돈이 남아서 삭감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 예산 계획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집수당이 959만 8000원, 그리고 활동 보상금을 6개월로 줄여서 2160만 원, 이렇게 하면 3119만 8000원 정도... 올해가 324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넘지 않게 편성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 잡혀 있는 대로만 해도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은 충분하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단체를 보면 해운대구에... 보통 지역별로 10개 정도, 다 그렇거든요. 그 단체 중에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바르게살기, 통장, 새마을부녀회, 문고협의회, 이런 데는 장학금이 1년에 고등학교 학비로 해서 전액이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전에는 보통 2명씩 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런 장학금 제도가 없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는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다. 지급 근거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 말고도 지금 처우가 많아서 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3200만 원 가지고도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는 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한 한 중복이 안 되게끔... 또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수고비가 나가서 통장님들도 잘 쉬니까 가능하면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보다는 명단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금 시중에 보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진로를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조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원 중에 중복돼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정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회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부를 좀 할 부분인데 제10조(소집 등)제2항에 보시게 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급한다.’, 이러면 못을 박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 내이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유를 조금 두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2008년부터 이 단체가 전 동에 다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방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율, 자율’, 그랬는데 이게 자율인데 ‘중복된 사람은 빠져라.’,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동장을 2년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단체를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방재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이렇게 했던 게 아마 지금 동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인 게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러내겠습니다. 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걸러내는 것을... 그런데 같이 왔는데 중복된 사람들은 좀 그렇다, 이게 자율방재단인데 중복되지 마라, 그리고 이 수당이 다달이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활동에 따라서 나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한 바에 따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정액제로 해서 나가는데... 그리고 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 이중적으로 못 들게 해서 돈을 주는 단체로 계속 옮겨버리면 사실 다른 단체를 죽이는 게 맞다, 활성화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10조(소집 등)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성철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지금 의견이 제2조는 ‘지급할 수 있다.’로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9급으로 정해라.’, 이런 부분도 지금 안이 내려온 거라서 우리가 꼭 9급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9급으로 해도 지금 ‘지급한다.’ 말고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제3항에 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인원이 1개 동에 20명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숙

임말숙위원

20명인데 1년에 5명 정도 해서 한 번밖에 못 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이것을 안 넣어도 예산 근거가 충분히... 지금 현재 인원보다는 아주 적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굳이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8시간으로 전체 회원을 계산해 봤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말도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재난이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아야 세 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도 4시간 정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안을 잡아보니까 1000만 원 안쪽으로 금액이 나와서 그 정도 같으면 시범 운영은 한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조례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차후에 또 늘리고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항상 재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실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근거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받고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안을 조정하더라도 수당 근거는 꼭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지금 다른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상충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동에 5명씩 해서 4시간으로 잡아서 연 1회로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연 3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 3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8887원이 올해 단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5명 곱하기 18개 동 곱하기 3회, 이렇게 하면 959만 8000원이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명이 3회를 했을 때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5명이 1회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4시간,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15명이 1회라고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15명이 1회일 경우에 이렇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도 다음에 예산 근거를 충분히 잡겠는데요. 20명이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재난 선포가 되면 많이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굳이 예산을 조금... 그리고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1000만 원은 15명이 4시간에 1회이지만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간으로 잡으면 예산은 솔직히 천문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항이지만 워낙 예산 가지고 지금 하니까 예산 부분이라서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활동비 안에서 쓰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활동비를 줄여서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소집수당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는 만약에 오면 돈을 안 줬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안 줬습니다. 소집수당을 따로 주지는 않았고... 복구활동에 투입된 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돈을 더 주고 하지는 않았고 똑같이 1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1만 원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복구할 때 투입이 되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됐다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만 원이 나갔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복구할 때 특별히 투입되면 그때는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줍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방재단 인원만...

말숙

임말숙위원

아, 방재단 여기에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활동 실적을 제출한 것에 한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월 1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 1만 원을 넘길 수가 없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2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월에 두 번 가능하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두 번... 1인 2만 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장성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20명 이내의 개인으로 구성한다.’를 ‘20명 이내의 개인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의 ‘1일에 8시간’을 ‘1일에 4시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5조제1항의 ‘재해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을 ‘방재활동 중 발생한 재해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으로 수정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수정 동의안 발의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이상용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용민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황효정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