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8월 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더불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342억 원보다 702억 원이 증가한 1조 4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398억 원, 특별회계는 646억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 305억 원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126억 원, 국·시비보조금 1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59억 원을 감액하여 총 5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매각사업 수입 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에 32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에 1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9억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74억 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입 계약보증금에 25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6억 원, 오폐수관로 부설에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16건으로 신규사업이 1건, 변동이 있는 사업이 15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1회 추경이 부결되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경민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4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편성 부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부분에서 문서상으로 그리고 또 구두상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오늘 기획실장과 그리고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책임여하의 부분이나, 잘못 보면 추궁이라 하니까, 확인을 하는 사안이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 요청도 하였고 그다음에 답변에 해당되는 것은 구두상으로 한 것은 일단 속기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문서상으로 받은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한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문서상으로 각 과별로 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실과별로요.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 보시면 실과에서 저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편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추경에서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 1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없다고 했었지만 각 국별로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이 부분에서 쭉 집계로 왔습니다. ‘읍·면에서 요구사항 해당 없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이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돼 있는 읍·면에서 요구사항 이번에 한 건도 없었던 것 맞지요?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을 통한 부분이 아니고요. 경건위 소관 부서로 공문이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는 모르고 실과장들한테 제가 확인을 하고 문서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편성과정에서 내부 검토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내부검토자료에 해당되오니 제출이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문건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동일하게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법제처에 한 부분에서 ‘예산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요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5호에 정하는 바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돼 있습니다. 실·과에서 제가 요구 할 적에 내부검토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냈고요. 법제처에서 판결내용으로 한 정확한 내용은 ‘내부공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기획실 쪽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실·과에서도 이렇게 문서로 했는데, 이 사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돼 있는데 추가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내용의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내부검토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제출하지 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에는 정확하게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문구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닌 부분은 확인만으로 마무리 했으면, 길게 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요. 그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추후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른 논쟁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안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안부하고 법제처에서도 이런 법령 해석이 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할 것이냐 지방자치법에 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의회의원이 의회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이게 행안부하고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령해석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앞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정보공개법에는 정확하게 위법이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이라고 했지요. 거기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 부분의 해석을 울주군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판결을 통해서 정확한 이 문구의 똑같은 위법이라는 부분과 아니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법에 해당되는 것 제가 논쟁 할 생각은 없습니다.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적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했을 것이고, 여기 울주군에서 해석을 할 적에 그 부분 문구 단어까지 제가 요구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분에,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은 법에 묻든가 군민에게 묻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문서상으로 저한테 제출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과 관계없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을 잘라도 됩니다. 소통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위원회 있지요?

예.

현재 구성돼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비공개 결정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시기에 그것을 열어야 됩니까?

비공개 결정이 났을 경우에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항에 보면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요. 군수가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 아니면 법에서 애매한 부분, 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적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앞에 1차 추경 전체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공개 부분이 비공개 부분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울주군에 예산 1조에 가까운 돈이 부결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애매한 부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위원회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온 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든가 비공개 부분은 울주군에 정보공개를 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 부분을 가지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요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일반시민이나 울주군민이면 누구든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가 있다는 사항은 있고 그다음에 거론을 했다든가 요청을 한 것 없었고 군수도 없었고 기획실도 없었고 어떤 실·과도 여러 번 요청했었지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각자들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정보공개요청이라는 것이 일단 먼저 신청이 들어와야지, 그 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심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범서체육공원에도 실시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언양에 가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골이 많이 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화가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서 왔는데, 불친절한 표현을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많이 불편했답니다. 불편한 이유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부분이요. 울주군에 얼마 전에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의 시스템 부분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대기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 보건소에 갔을 적에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검사를 하러 갔었어요. 문수구장에 검사하는 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불안한 마음에 가서 할 적에 감과 동시에 빨리 검사하고 빨리 결과가 나와서 너무 통쾌했다고 하나요. 검사를 하러 가는 사람은 아주 조마조마하게 가고 심적으로도 많이 압박되고 있다고요. 똑같이 첫 번째, 거기 갈 때는 근심을 풀러가서 시원하게, 빨리 결과보고 왔는데 울주보건소 오니까 “너희 도대체 뭐하는 거야, 문수구장 같이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없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너희 뭐하냐,” 울주군의회에, 내가 골이 나고, 앞에 화가 끝까지 나서 했다는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가까운 지역에, 전에 범서 같이 할 수 없는지, 그 얘기를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일전에 그렇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요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 대책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많이 발생할 때는 정말 바쁩니다. 어느 순간에 울주군이 조용할 적에는 한두 번에 없어지고요. 발생을 할 적에 범서에서 발생했다 하면 범서지역 사람들 수백명이 동시에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다 하면 꼭 비좁은 보건소로 다 오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지났다 하면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울주군에서 만들어야죠. 온양에서, 온산에서 집단으로 발생했다 하면 온산 사람들이 주위에서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따리 ᄊᆞ서 텐트 한 개 쳐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죠. 다 보건소로만 오라고 그렇게 대처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처 능력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발생했다 하면 “보건소로 오세요.”가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으로 했다 하면 그 사람들 굳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온양체육공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X역하고 보건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시에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 그 환자 증가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중구에 많이 생기니까 성남동 주차장에 한 개 더 설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생긴다면, 집단으로 생길 때는 저희들이 이동검체를 나갑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 오셔서 불편한 게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시키겠습니다.

현재는 이유 불문하고 범서에 생겼다 하면 보건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현황이 생겼을 적에, 학교에 생겼다 하면 시스템 들고 가서 학교에도 이동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부분이 지역산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산발적으로 생긴다 하면 이동하는 형식으로 해서 2∼3일 정도만 특정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이나 그런 것 했다 하면 그런 불평불만 없어지죠. 울주군 사람 다 모아놓으니까, 그때 2시간을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더울 때였어요. 거의 폭발하기 일보직전으로 해서 “내가 답답해서 송 위원한테 전화한다.”고 하면서 왔던데 내용에서 내가 표현을, 앞에 골났다. 약식으로 했는데 숨넘어갈 정도로 화가 나서 왔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산발적으로 됐을 적에 이동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신속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지역에 많이 생긴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학교나 집단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동검체를 하는데, 각 가정 같은 데 산발적으로 생길 때는 이동검체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있고 역학조사도 나가야 되고 접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 보건소에 별도로 옆에다가 하나를 더 차려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에 차려서 한다는 그 자체가 민원발생의 원인이었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범서에 차린 건 필요하다고 차려놨는데 잠잠해져서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의하면서 BMX체험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었고요. 그 부분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현재 BMX체험장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BMX 설계비 1억을 편성 요구한 것은 처음에 이 사업부지는 도로과에서……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설계비 1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부지는 도로과에서 남창천 주변에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BMX체험장을 거기 하나 추가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천상천에 천상파크골프장 옆으로도 도로과에서 BMX체험장을 조성계획 중에 있고 향후에 추이를 보고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조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단 예산안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요. 지적하는 부분을 떠나서 거기 상응하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을, 19억이었습니까? 설계비만 1억인데 내년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투자가 19억, 20억에 가까운 겁니다. 그 정도로 했다 하면 위원님들이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예, 아닙니다.”, 검토를 그랬다 하면 당위성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건설과에서 남창천 주변에도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창천 주변에 남창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남창천이 실제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장을 재확인 해보니까 남창천을 정비하다 보면 저희가 조성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4,800㎡가 조금 넘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외에 농지사유지를 5필지 매입하는 면적이 2,500㎡ 정도 되고 나머지 하천변 쪽으로 해서 추가 편입부지가 2,40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창천의 정비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남창천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 주변으로 해서……

아니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으면, 편성했으면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게 잘못 올렸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올려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 올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신청하게 된 배경은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라든지 실무부서에서도 재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기는 전체 17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 요구한 것은 설계비 1억인데 전체 사업부지가 인근지역으로 사유지를 더 추가편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봐야 전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남창천 종합정비계획이 10월 말이나 11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난 뒤에도 우리 사업구역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사업 추진을 할 것이고 남창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옆에 잔여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실무부서도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억, 앞으로 추가될 게 17억이고, 18억이 투자되는 예산 부분들 남창천 정비계획에, 제가 만약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정비계획을 타당성검토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검토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1억 버릴 겁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한 부분도, 이것은 가장 수요와 공급 부분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이라 하면 요청이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요청했습니까?

이 BMX체험장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BMX경기장이 타 시·도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코로나 시대에도 적합하고 또한 가족 단위의 레저스포츠로는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권에는 이게 없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요.

12월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이런 시설을 한 사람이 요청하니까, 그냥 검토해보니까 좋았다, 그거죠?

아니요, 그건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고 그 분이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는 자기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게 몇 명 있습니까?

그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수요인원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이 이것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 정도 했었고요. 현재……

현재 이용인원도, 위원님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현재 이용인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얼마나 있냐고요. 많이 있는 부분에 울산 울주군에 얼마나 있냐고요.

그 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이라든지……

그러면 파악을 못한 걸 인정을 하면 인정한 부분에서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하면서 파악 못하고 했다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파악을 못하고 난 다음에 18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사업예산서에 편성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파악 못한 부분하고 잘못된 것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누가 했냐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이 한 사람 와가지고 요청해서 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수요했을 적에 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이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한단 말입니까! 지금 울주군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요청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체명이라든가, 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그리고 울주군에 앞으로 이 사업하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을 올렸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준비해야죠.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고……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심도 있게 해서, 무슨 예산 편성하는 게 장난도 아니고 올리고 난 다음에 안 된다 했다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올리고 난 다음에 된다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 모르겠다 하고! 누가 사용하냐고 했다 하면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적에 결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파악해야죠.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의 답변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 답변해 줘야죠! 18억입니다. 18억을 계획하면서 몇 명이 이용할지, 수요가 누군지, 누가 신청했는지 모른다고요? 어느 단체에서 몇 명 하는 사람들이, 울산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울주군에 예산이 풍부합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할 만큼 그렇습니까? 요청한다고 해서 결정한 사람이 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예, 결정은 제가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

도로과에서 하면 도로과에 사전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누가 해야 될지 주체도 정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나중에 보니까 도로과하고 됐다는 무슨 그런 이유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협의하고 올려야죠.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울주관광 인증사업 운영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마모투어, 영남알프스 완등사업 인증자 보상해서 당초에 7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13억 해서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울주군 명소를 홍보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검토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토지정보과에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문계획이 증가한 만큼 소비 증대효과는 미미했었습니다.

미미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인프라 구축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이만큼 투입하면서 사업기간 동안 그래도 인근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부 상북 지역의 숙박업소랑 음식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등산객들이 숙박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크게는 10배 정도 등산객들이 숙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업소도 있었고요.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줄긴 했지만 그나마 등산객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만여 명이 울주군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조금씩 도움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앱을 개발해서 거기 지역 숙박업소라든지 탑재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완등사업 인증,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밀양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가 침체되어 있다가 저희들 9봉 인증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밀양에서는 굉장히 파급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울주군 관내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2022년부터는 앱을 해서 완등자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부분 운영비가 17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전출했다 하면 공단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17억에 해당하는 내용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합니까?

17억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17억이란 돈을 오늘 심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17억을 어디 쓸지는 알고 심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뭉티기 예산도 아니고 쪽지 예산도 아니고 17억에 해당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7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예산서에 해서 올해 지출하겠다고 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16억은 전에 했다고 치고……

증액되는 금액이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7,100만 원 정도 되는 게 삼남에 있는 울주종합체육공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을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각종 어떤 국기라든지 설치비품에 대한 구입비가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하시면서, 물론 세부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정비사업 얼마 얼마, 이러는데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뭉티기 예산 아닙니까? 뭉티기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으로 하실 적에 증액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출하실 적에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뭉티기된 부분은 풀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은 계속적으로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출금 부분에서 기 편성된 부분도 있고 추가된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출금의,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17억입니다. 17억에 해당되는 돈을 하면서 한 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해달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전출금 17억 해서 그것 보고 “네, 잘했습니다.” 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명분 좀 살려주십시오, 심의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추가로 해서 운영계획라든가 하는 부분 제출해 주시면 회의시간에 검토하는 건 현재 불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뒤에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상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4,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해당되는 각 분과별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과별 사업비는 따로, 지금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고 분과별로 100만 원씩 해서 연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보장협의체 분과별, 전체 몇 개 분과죠?

10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분과 운영하는 중에서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고 군에 해당되는 보장협의체가 있죠. 그러면 10개 분과에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 사업계획 부분하고 편성에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고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은 지역보장협의체 10개 분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도 준비하고 있던데 10개 분과에 1개 분과 100만 원씩이다, 그렇죠?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주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고 있고 그 중에 분과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회의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협의체도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보장협의체를 포함해서 의견도 그렇지만 집계하고 의견 내는 것은 지역보장협의체, 거기서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은 필요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시범, 여러 가지 일들은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읍·면별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천사계좌나 그 외 예산이나 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읍·면에서는 천사계좌나 기타비용으로 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형성되는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보장협의체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분과별로 했다 하면 분과의 사업도 있고 계획도 잡고 거기에서 지역보장협의체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10개 분과라서 10개라고 하지만 인원으로 했다 하면 수백 명이 되거든요. 수백 명이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회의도 하는데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한 사업안,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예산의 증액 부분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전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사업하고 회의하고 결과 부분을 도출하는 데서 예산이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시장관리 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장의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시설물에 관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에 1억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현재 당초예산에서 거의 다 요구한, 9개 시장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해소한 부분 빼고요. 현재 1억 2,000만 원 요구한 부분은 추가로 각종 시장에서, 예를 들면 덕신2차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펌프하고 밸브 교체, 이런 부분도 있고 남창시장 오수관로 시장정비 그리고 봉계하고 덕신2차시장에는 시설물 일부가 화장실하고 막혀서 그쪽에 수리 하는 부분하고 남창시장에 승강기 부품교체 부분에서 몇 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