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8쪽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 기반 마련 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다변화하는 문화수요와 충족을 위해 (재)포천문화재단 출범을 추진하여 지난 6월 28일 창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으로 예술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클라우드시네마의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여 지난 7월 재개관하였으며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심의 등 제반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포천문화재단 사업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예술지 발간 등 문화예술 분야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반월아트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문화시설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부터는 지역문화시설을 재단에서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문화행사 운영지원입니다. 포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문화원, 향교, 예총 등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비대면 공연 등 가능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활동 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포천향교 대성전 및 외삼문 해체 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연서원 동·서재 복원사업,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목단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토유적의 정비사업으로 송우리 송우리 태봉팔각정 보수를 완료하고 양사원 선생 묘 등 4개소의 향토유적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 25개소 안내판을 교체하였으며 흥룡사 문사단 단청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마을, 전통문화마을 기본계획용역도 지난 4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수행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무형문화재 계승·보존을 위한 전승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2021년 7월 준공하여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산면 금현리이며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묘역 정리 및 추모공간 조성, 편의시설 조성이며 연내 현상변경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가채리 678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기념관, 전수관 및 공연장, 생가 복원 등입니다.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6대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 의정부가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코스는 도봉산역~축석고개를 거쳐 송우리와 신북, 영중 양문리~영북 자일리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 추진입니다. 용연서원 등 관내 도지정 문화재 3개소에서 추진하는 서원활용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전승기반 구축입니다. 7월 준공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전승사업으로 메나리, 풀피리, 가노농악의 정기공연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생활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체육명품도시 달성 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실적으로 배드민턴부는 제64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1위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밖에 태권도부, 바이슬론부, 역도부, 육상부 등에 대한 성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체력인증센터는 상반기 직징인의날 660명, 체력증진굣ᅟᅵᆯ 217명으로 온라인 교실 운영 및 출장 측정을 통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은 현재 K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공모사업 선정실적으로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사업과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차량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실적입니다. 일반은 216명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은 시범사업으로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관내 190여 개소 민간체육시설에 대하여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도 규모 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현재 대회의 실제 개최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엘리트 청소년체육 육성 추진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8,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스포츠클럽 운영 추진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 통합을 위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5,4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종목은 현재 바이애슬론과 육상 분야이나 향후 태권도 및 탁구 등의 종목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생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흘국민센터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체부와 경기도의 총 3개 사업에 선정하였으며, 신청하였으며 현재 포천시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 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및 인조잔디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쪽 포천야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수면 오가리 94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야구장 외야 안전보호시설 및 비구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솔 청소년체육광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송우리 726-2번지에 이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입니다. 기존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흘국민체육센터 실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194-1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21년 9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암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 제출시점에서는 90% 공정이었으나 공사를 준공하여 8월 31일 도시공사에 시설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천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수면 가양리 408-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7월~`22년 7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입니다. 족구장 6면, 게이트볼장 2면 및 관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22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5억 3,700만 원입니다. 부지증설을 통해 축구장 1면, 주차장 및 관리도로, 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현면 화현리에 873번지 일원에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2,2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에 건축면적 690㎡이며 지상 1층에는 체육관, 2층에는 주민사랑방 및 회의실, 3층에는 체력단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9쪽에 포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추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문회의에 참석했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자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이 실시설계에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담겨지나요?

네?

자문위원회 의견들이,

예, 참고해서 실제 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자문회의 때 나온 의견과 실시설계 추진 중에 또 다른 제안이 있는 거는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원인데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려면 사실은 이 비용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다 담길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먼저 우리가 51억 예산을 받을 때 총사업비가 112억 원이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현재 51억 가지고, 사업수요를 정해서 우선 현재의 시급한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그 이후에 추가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따오고 국비 좀 받아서 추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문회의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노후 악기 교체라든지 전시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활용률이 거의 없으니까 폐쇄를 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전시동하고 대극장 사이 2층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이동형 카페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 공연 연습실이 사실은 방음이나 방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축이나 이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공조장치가 최신이 아니라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게 이번에 설계에 담겨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악기나 그런 거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할 거고요. 실제 실시설계상에 대극장이나 소극장이나 얘기 나온 게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손세화 전 의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리모델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4쪽에 엘리트 청소년체육 육성 추진이 있어요. 학교운동부 지원해서 소요예산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도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직원한테 “빨리 신청서를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해드려라, 학교에.”, “배정을 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정 통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보면 “학교운동부와 체육 우수지도자 지원을 통한 체육 육성이고 학교 자체 예산환경 열악해서 학교체육 지원을 통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성과 기대효과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엘리트체육 육성이 왜 중요하느냐면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양국의 김제덕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인가요. 이런 선수들이 다 엘리트 체육 출신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이런 대한민국의 어떠한 체육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엘리트 청소년체육 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관련해서 상당히 과장님과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며칠 전에 반월아트홀에서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그런 리프트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후에 설계공모에 들어갈 텐데 이게 과업지시서가 언제 다 완성이 될까요?

지금 과업지시서, 먼저 자문회의 한 거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과정이거든요. 과업지시서상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그 부분은 의원님도 하셨지만 박혜옥 의원님도 먼저 저희한테 주문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실시설계할 때 리프트를 할지 장애인 설, 어느 접근할 수 있는 무대까지, 의원님 말씀이 무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열악한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 교수들과 이야기할 때도 “최대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좀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뒀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박혜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거의 확정적으로?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상에 일단은 설계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수는 없겠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업지시서가 확정이 되고 나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전에 목소리를 많이 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확정이 언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과업지시서상에는 ‘뭐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시설, 리프트라든지 어떤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라고 검토하라고 하지 어느 것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어디에서 어떤 걸 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프트를 할 건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할 때 의견 들어서 최대한으로 최적의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려면 소통하면서 조금씩 지적이 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도 먼저도 제가 말씀, 자문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업지시서를 발주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나 다른 단체에서 장애인시설 특히 더 열악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수록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할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전국체전이 있고 경기도체전이 있고 포천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있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10월 1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단계 사항이라 이거 좀, 4단계 때는 체육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추이를 보고 연기를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결재를 맡아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전이 있고,

경기도체전은 지금 파주에서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4단계가 수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도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시달된 건 없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10월 4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이면 4단계에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에도 보면 계획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1쪽에 무형문화재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전승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우리 포천시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

무형문화재……

포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 조례에 의거해서 밑에, 맨 밑에 있는 메나리, 풀피리, 가노농악이 다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요. 메나리는 지금 지원을, 풀피리 도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가노농악도요?

예, 가노농악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메나리나 풀피리, 가노농악이 국가 지정이라든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메나리하고 풀피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노는 안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메나리나 풀피리에 비해서 가노농악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게 덜 하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가노농악이라는 게 포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고 포천시에서도 굉장히 지역향토문화로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경기도나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하게 되면 저희 시비로.

시비로요?

예.

그러면 아예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라는 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노농악이 다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지원에 대한 소외를 받으면 그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라든지 국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포천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에서도 그걸 규정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피셔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원방안을 만드시든지 이래서 문화재, 지역에서 대표할 만한 문화재를 계속 전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문화유산 계승사업 일환으로 서원 복원 등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과 당해 부지에 대해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향교.

예, 향교, 용연서원.

용연서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 정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향후에는 향교나 주변 서원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권도부 선수는 다 보충이 됐나요?

이제 퇴사했기 때문에 가을에 지금 선수 선발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부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비해서 우리 태권도부가 또 우리 포천시의 간판 직장부운동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유네스코가 인정한 숲과 물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도시의 비전 속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이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여행업계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가가까운 여행지로 짧은 여행에 전환 추세 속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소비활동 위축으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경제적 불황은 지속되었다고 평가됩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부터 9쪽까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교동장독대마을 1주일 살기 프로젝트가 참여자의 높은 만족률을 보인다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극히 미진하였습니다. 10쪽에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먼저 청년여행창고가 지난 5월 준공되어 8월부터 2팀의 청년사업가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거의 없거나 선발된 후 입주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계속적으로 추가 모집을 통해 청년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산정호수 야간명소 사업은 지난 3월에 경기도경관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의결되어 음악분수와 수변데크의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연내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민자사업인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난관을 뚫고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백운계곡 일원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처 진행하고 있어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지 주민의 의견도 다각도로 청취해 가면서 용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속 추진 하고 있는 산정호수 둘레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하동에서 상동 둘레길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하반기에는 도비 2억 1,0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조각공원에서 가족호텔 구간에 걸쳐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아트밸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7월 말까지 21만 9,000여 명이 방문하여 8억 3,000만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5%의 관람객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입장권과 연계한 포천사랑상품권 1,000원 권을 교부 하고 있어 입장객은 물론 지역 상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전시장과 전문과학관 등 내부시설 관람객은 물론 모노레일 승객 및 도보 입장객 전체에 대한 발열 체크 및 방역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 예방활동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야간 무인 경비 용역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특이 사항 없이 운영 중에 있어 인건비 절감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TV 등 다양한 홍보매체 중에서 아트밸리를 배경으로한 촬영지원은 총 26회가 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산업과 직원이 연출하고 출연하는 아트밸리 유튜브 홍보 영상을 자체적으로 여덟 편 제작하여 색다른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주말 및 기획 공연과 관련하여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7월 초까지는 총 37회가 진행되었으나 4단계 격상 이후부터는 전면 중단한 상태로 이번 가을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보며 공연 재개 시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준비 중인 채석공의노래 기획 공연을 완성도를 높여 10월 중순에 일주일간 무대에 올림으로써 관광객은 물론 포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15쪽에 특수 시책으로 유네스코 투어 메타 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가상증강 현실 프로그램인 VR 및 AR 산업의 기반 위에 현실 세계와 같은 3차원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 버스 기술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아트밸리와 한탄강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트렌드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관광산업과 직원 모두는 포천을 찾아주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그분들의 지갑이 열려 포천시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정 관광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숭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산정호수를 갔다 왔는데 밑에 우리가 예전에 조성했던 주차장을 갔다왔어요.

예.

역시나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관리 형태와 또 운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된 거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 말고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정호수가 물론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산정호수 관광개발의 완성은 자일리간 관통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역대 시장님들 뭐 의원님들의 공약에도 매번 반복적인, 매년 나오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지금 수년, 수십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떤 과장님께서도 산정호수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민자사업 쪽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조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도 자꾸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리상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이 조성된 만큼 저희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부분에 차가 들어가서 교통난 부분이나 주차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원군도 1호선 산안길 관련해서 뭐 10여 년 전부터도 그 부분이 개통이 돼야지만이 산정호수를 순환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없지만은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또한 산정호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이런 과제를 안고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정호수는, 제가 보기엔 명성산과 산정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자일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수많은 관광자원과 어떤 볼거리 아니면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저는 충분히 거기에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좀 그안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고 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군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철원군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철원군과 협조를 해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부터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군간의 상생협력사업 부분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산정호수 관광지 둘레길 보행사업 개선사업이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무장애 관광지로 가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김일성 별장 부지를 해놓기는 했지만 경사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분들하고 제가 가서 다시 개선하면서 2020년도에 개선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제가 한 뭐 2년전부터 계속 지적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가서 지적 했던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아직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나왔나요, 용역이 그러면?

지금 기본 틀은 나왔습니다. 지금 조각공원에서 왕진식당을 거쳐가지고 가족호텔 그 구간, 그 쪽에 진 구간이 있고 경사로가 조금, 거기 데크 길을 보강 하는 부분 그리고 왕진식당 넘어가는 다리가 조금 안전성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은 그 구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계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설계가 들어가는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라도 이해 당사자하고 한바퀴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용역이 나온 다음에 아니면 다 설치가 된 뒤에 가서 다시 저희가 수정하고 이걸 바꾸려면 많은 어려움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그거 뭐지요? 배수로 덮개 그레이팅 같은,

예, 그레이팅 말씀.

예, 배수로 덮개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덮개 자체를.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개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랑 같이 한번 산정호수 전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걸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통약자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같이 둘러보면서,

아니, 교통약자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 무장애 관광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단 휠체어 관계된 분들과 같이 현장을 같이 견학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한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거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향후 계획에 보시면 관광 콘텐츠 구축 및 홍보 마케팅 해서 MZ세대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게 있거든요.

예.

물론 MZ세대가 강력한 소비층이라서 그거에 발맞춰서 가시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추진은 높이 살만 하긴 한데 사실은 아쉬운 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소비 행태가, MZ세대의 소비 행태가 보면 신선하고 굉장히 재미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게 한번 신선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뭔가 저희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는 한번 왔다가면, 기성세대든 MZ세대든 한번 왔다가면 두 번 또 올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신선함과 재미를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그런 거까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담양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을 때 담양에 있는 도시재생은 예술창고에서는 그런 MZ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MZ세대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좀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트밸리에 우선 먼저 적용을 해본 부분이 전시관 부분에 저희 ‘로보트태권V’ 부모님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문화 영화 했다.’ 이런 부분에 1년 기획전시 공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아트밸리 직원들이 스스로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덟 편을 제작을 해서 호응을 얻고 있고 충분하진 않지만은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고민하시고 충분히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다녀 오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이 그 현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 의해서 ‘이게 될까.’ 이런 부분이, 이번 부분을 제가 브레이크를 걸기 보다는 ‘그 직윈 분들이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어서 이걸 구상을 하게 됐을까.’ 그 분들의 뜻을 확실히 이해를 해주면서 조금 같이 상생해 나가는 것이 관광산업이 발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동 칸리조트 회생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죄송하지만 과거에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온 지 두 달이 되었지만 칸리조트 관련해서 접촉한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칸리조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과제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차원에서 칸리조트 관련해서 접촉한 부분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칸리조트가 우리 시에 그래도 규모가 엄청 큰 거고 지금 흉물로 계속 되어 있는데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광산업과 부분이 아니라 포천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있고 그때그때 해당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이 워낙 크고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포천시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11쪽에 산정호수 관광지 둘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성립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아까 박혜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도 그쪽을 실제로 하게 되는 주 타겟 부분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그분들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나온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요. 신규 사업 내용에도 보면은 사업 규모가 보행로 및 목교 개선이에요. 보행로라고 하면 데크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길이잖아요. 둘레길 부분에, 거기에 짊니다. 질어가지고 진 부분에 사람들이 옆 길을, 데크 길을 가다가, 데크 길 가다가 또 진 부분이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만수위 되면 또 잠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족호텔 가서는 빙 둘러가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목교 부분은 가족호텔 간 그부분과 평화공원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경사가 완만하게 목교가 크게 두 개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는 황토길 부분에서 인공미가 크게 안 느껴지도록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업 부분으로 지금 크게 구성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바로 인공미가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산정호수 둘레길을 만드는 것도 다 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경관 맞지 않는 상당히 인공 구조물이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하나의 행태거든요. 물론 무장애 보행환경 좋지요. 많은 시민들이, 보행 약자들이, 이런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걷기 쉽게 하는 이런 무장애 데크 길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인공적인 이런 어떤 데크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14쪽 아트밸리 운영에 관해서 유튜브 채널P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영상 제착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정말 참신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어떠한 다른 영상 제작이 없나봐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촬영 장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배려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드론 부분이나 카메라를 보완을 했고요. 지금 올해 총 여덟 편을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널P라는 유튜버 부분에서 같이 공연할 수 있고 지금 지난 주부터는 아트밸리 직원분들이 아트밸리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이 프로그램 홍보를 해줘가지고 어제 오늘 사이에 구독자가 한 200여명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목표는 한 달에 최소한 한두 편 부분이라도는 큰 돈들이지 않고, 지금도 다 비예산 부분으로, 장비 사주신 부분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출연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출연을 해서 머리 맞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한 달에 한 편 이상이라도 저희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가능했던 부분이 기획공연 부분을 무대에 못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남는 시간대를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여덟 편이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두 분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 가요?

일은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기대가 되어서요.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가만히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서로 짜내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진짜 강요에 의해서 “야 우리 한달에 한번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오늘 제가 구성한, 직원 보고 받은 바로는 댕더뷰인가요? 반려견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여섯 편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은데 “야, 이거 진짜 참 신선하다.” 이렇게 저도 직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편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회수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를 높이려면 직원들도 다 해야 되는데 직원은 우리 새올로 보고 있어서 직원분들은 구독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제 그제부터는 아트밸리를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저희가 채널P를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포천시 관광산업에 애쓰시는 윤숭재 과장님과 관광산업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눈높이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1개 사업 등에 347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가 자가격리를 하거나 백신접종 이상 반응으로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 30여 명에게 23만 원씩 69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설산업현장의 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채용하여 46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일자리센터 운영으로 5개 읍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1,9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포천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2건을 지급하였으며 방역관리사 양성과정 등 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아파트 등 다중시설에 일자리 상담차량을 운영하여 구직상담을 하였고 일동고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취업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직업소개사업소 인허가 및 33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향후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교육과정 운영으로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9월 말까지 2021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2022년 6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과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취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체험박람회,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하며, 직업안정법 정착을 위한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로취업특강, 취업상담 학교방문의날 운영과 대학일자리센터에 진로 및 취업, 온라인 직무박람회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경제기반 조성입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10개 업체에 융자대출이자 880만 원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은 133개소에 30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4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이 주 1회 점검하여 물가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천과 일동전통시장 민속5일장터에 아케이트 누수 보수공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공공배달앱 추진입니다. 상품권은 정책 관련 경기도재난지원금과 소비지원금 251억을 포함한 408억 원을 발행하였고 가맹점은 지난해 대비 2,878개소 증가한 7,349개소를 등록하였으며 공공배달앱은 1월에 경기도와 협약을 하여 4월 1일에 오픈하였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가맹점 594개소를 등록하였고 누적주문건수는 1만 4,105건입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유통자금 대출이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침체된 골목 및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충과 경기도 희망상권프로젝트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 및 확대 운영으로 지류형 상품권 25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가맹점 9,000개소를 목표로 모집하겠으며 정책발행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포스 미보유 업소도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할인 및 배달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기산5리 등 3개 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였고 태양광주택 지원에 따른 341세대의 지원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금주2리 경로당의 에너지 자립 지원을 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인 꿈이있는마을에 LED조명 171개를 교체하였으며 폭염 대비 저소득층 독거노인 45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3월에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8월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포천양수복합커뮤니티센터 최종 부지를 10월에 선정할 계획이며 9월~10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될 계획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무란마을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미공급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LPG배관망 설치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등 네트워크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지원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5월에 이동면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여 4개소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1만 7,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진입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예비창업 3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공유가치허브 조성을 위해 공동체 소양교육을 운영하였고 밑그림공동체 15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마을활동가 15명을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은 마스터플랜 및 계획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양곡창고 등 건축물 및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특화과정 운영, 공동체 네트워크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에 사회적경제 공동체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창업 인큐베이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청소년 댄스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공유가치허브 조성을 위한 공동체 기본교육 운영과 마을혁신 리빙랩 콘테스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연합사업단 법인화 및 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실시설계 용역 완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SP개발 등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청년이 행복한 활력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넌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을 실시하였고 2,225명에게 청년기본소득 10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면접정장 무료 대여,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청년레벨업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29명을 선발하였고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의 사회참여기반 조성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점검과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 청년문화 공유를 위한 청년축제를 9월에 개최하고 맞춤형 청년레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포천시청년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4쪽 특수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지금 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을 20명을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을 하시나 봐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8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83명이요?

예.

굉장히 지금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두셨나요?

저희 조례에 있는 연령대로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로 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34세”로 되어 있지요?

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5세~29세”로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34세”로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그냥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15세~34세”로,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청년상인회라는 거는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시대에 못 미치는 그런 보수적으로 청년의 개념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도 말씀하셨는데 개정하려고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에 대한 대상 부분을.

예전처럼 우리가 일률화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앞전 임시회에서 했던, 정례회에서 했던 시정질문에 잘 반영해 주신 우리 LPG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기에, 설계를 하기에는 적은 금액 아닌가요?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예, 이 금액은 저희가 이 앞에 다른 데에서도 용역했던 걸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 못 받는 읍면동 단위의 지원 계획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조병영 에너지관리팀장님이 굉장히 이쪽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도 많고 뒤에 인적 인프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중장기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밑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얼마 전에 가졌어요. 뭐냐 하면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는데,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주민들 설명회도 없고 한 5㎞정도가 우회도로 개설해서 멀어지고 또 겨울에도 위험할 거고 그래서 많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보상도 못 받는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0년 9월부터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간에 이거 반영 꼭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상당히 2,878개소 증가하는 등 많은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포천사랑상품권의 재충전율이 조금 다소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 낮은 편이었는데 그 원인이 “실물카드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서 충전을 해서 쓰는 게 불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 포천사랑상품권을 웹으로 결제하든지 이런 걸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경기도쪽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기도 하고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실물카드 결제가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웹카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140개 업체 34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기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20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좀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기업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배포와 디자인 개발사업 4,500만 원, 중소기업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공회의소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용 홍보물 제작지원사업 5개소에 1,000만 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6회 26개사를 지원하였고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9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사전절차를 마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설계용역과 건축공사업무를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61개사가 접수하였고 13개사가 최종으로 제출하였으며 당선작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 준공과 3월에 착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향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정비에 6억 7,700만 원,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3,700만 원, 기업불편SOC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해외시장 개척단은 대상기업 선정을 완료하였고 9월에 인도, 10월에 스페인과 덴마크 지역 바이어와 화상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1년 G-FAIR KOREA 포천시관은 21개사를 선정하였으며 부스임차료 등 3,400만 원을 지원하여 10월 2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섬유·가구산업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기술돌봄이 사업과 신소재 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장기술돌봄이 80건, 신소재 개발사업 70건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가구공동장비 417건, 촬영스튜디오 활용 지원 14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구기업 마케팅 촉진 및 운영 지원으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홀앤을 비롯한 가구거리 마케팅 지원과 마홀앤 외부 휴게공간 지원, 경기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지원, 가구시공설치아카데미 운영 지원, 가구전시박람회 참가기업을 지원하여 가구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사업과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하였고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대진대와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섬유기업 기술지원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기술돌봄이사업과 신소재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지원과 가구기업 마케팅 촉진 운영 지원으로 모홀앤과 송우가구거리 마케팅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홀앤의 외부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방문객이 가족과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문화공간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코펀가구전시회 박람회에 참가기업 지원을 통한, 또한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박람회 지원을 통해서 가구특화사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기술개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사업에 기술코칭 2건, 기술사업화 3건, 기술이전 2건을 지원하고 기술닥터사업은 현장애로 14건, 중기애로 2건, 지식센터 창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IP바로 지원 2건, IP나래 1건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업 인증과 특허 지원 등에 12건과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업화 지원 10건, 교육 지원 6건, 컨설팅 및 멘토링에 6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 사업공정률 65%이고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를 위한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이 지난 7월 21일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미분양 부지가 있었던 용정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첫 분양률 100%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출금도 전액 상환완료되었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네거티브 도입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에코그린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로 인해서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일시 중단했으나 연계 처리에 따른 변경심의 완료되어서 변경 후 재추진 중입니다. 금년 중으로 변경을 완료 2공구의 잔여 8개 필지를 모두 분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폐수처리장시설 개선 추진 및 입주기업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용정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문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또한 지속 추진하여서 산업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로과와 협의하여 9월 중 발주할 예정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로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10월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목일반산업단지는 우금1리를 비롯한 가산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공장은 가산면 단체장들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함께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단에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기업산단 유치를 위하여 용정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연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가 만족하는 매력적인 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과 양문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친절과 감동이 있는 공장허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상반기 관내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에 대한 505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장업무에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공장허가 관련 업무전화상담 및 시스템 접수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6쪽 특수시책인 가구시공설치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화산업인 가구산업의 발전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맞춤형 가구시공설치아카데미 사업으로 1차는 15명의 교육자를 배출하여 취업에 연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 20명에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3차는 25명을 모집하여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고 경기도와 우리 시 대진대학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구대기업이 함께 3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에서 23쪽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3쪽에 보면 장자일반산업단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셨다는데 제한업종은 어떤 업종이 제한대상이 되지요?

제한업종은 환경적으로 위해가 있는 화학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예 업종을 정해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요. 기타 다른 업종은 다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화학만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화학과 또 유해한 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됐으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분양 용지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어서, 미분양 부지가 해결되어야지 폐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것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4쪽에 양문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이게 우리 도비사업으로 예스산단인가 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예.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예, 예스산단과는 별개로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노후 산단으로 양문일반산업단지가 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데요. 그쪽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땅하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모텔이라든지 뒤뜰 이런 데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좀 더 양성적으로 올려서 방역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지금 거기 산단 입주자가 한 1,000여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땅한 문화시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간단하게 몸이 아프면 간단하게 좀 약도 구매를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공모사업입니다, 다만.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가 20억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건데 오는 9월 16일 저희가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가서.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스산단도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원활하게 그분들의 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체 사업비도 작고 규모도 작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천시 힐링케어 실증인증사업이 우리 예산 통과할 때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하신 실적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실증지원을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요. 관내 3군데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비 구축은 올해 6월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국비 포지션이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구축을 다 완료할 거고요. 이고진이라는 운동기구 세계적인 운동기구회사하고 린제이앤코스라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거기에 아셀팩, 아셀떡이라고 굳지 않는 떡 개발하는 회사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활발하게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내촌에 들어오는 시멘트 공장 때문에 가산면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가산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진목일반산업단지에 사업설명을 내촌쪽에서만 했어요. 물론 가산면민들은 한 두 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서명부에 날인한 거는 있었지만 가산 쪽에서는 “전혀 몰랐다, 내용을.”. 자기네 포도농가도 있고 바로 산만 하나 넘으면 우금리인데 저수지 있고 하는 마을이요. “포도농사에 직격 타격을 받으니 결사반대다”라고 나선 게 민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산면민들이 알게 된 거는 토지분쟁 때문에 수용 관련 때문에 내촌에 소문나다 보니까 가산면민들이 그때서나 알게 되어서 올해 4월정도부터 계속 갈등이 심화되었어서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주민단체장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시장님도 한 번 모시고 갔었고요. 거기에서 대책을 쭉 강구하던 끝에 실상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유해성을 모르니까 지금 삼패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네 세 군데 유사한 공장이 있습니다, 삼패에서 운영하는. 그 3군데를 코로나 4단계 끝나면 같이 단체장들 대진대학교 교수님이랑 한전쪽 전문가들, 관련 환경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증을 실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더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었던 찰나에 가산면민의 주민단체장들은 나름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가서 사진 찍어오고 했는데 시멘트 가루 이런 게 많이 날리는 게 확인되었고 사진이 다 촬영이 되어서 와서 시장님 보고까지 마쳤고요. 조만간에 현재 4단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켜서 4단계라 할지라도 곧 추석 바로 끝난 다음에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현장을 모르고서는 솔루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위치상으로는 내촌면에 있지만 영향권 안에 들은 거는 가산면에도 영향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가산면 주민에게 어떤 공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쭉 봤더니요. 고시공고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건 다 공고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단체장들에게 오시라고 안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산면 쪽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참여하셔서 같이 현장을, 다 설명은 드렸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됐는데 일반 주민들이 몰랐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착공을 하긴 했지만 거기 터파기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전혀 안 합니다. 기존에 있던 쌓여져 있던 돌 이런 걸 깨서 빨리 없애야 부지 정리가 되고 산업단지 공사를 하는데 현재는 크락샤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도 상당히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주민들도 알게 되어서 시멘트 공장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제 뭐 그런 시설에 갔다온다고 하셔서 유해성이 만약에 있다고 보시고 그러면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거나 그런 거에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마치 그냥 가서 어떤 유해성이 있다, 없다 그냥 견학만 가고 어떤 조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유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게 실현 가능한가. 면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 보완해 올 것인가를 협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걸 못한다면 저희가 민원사항 해결을 못하면 산업단지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물론 계약 조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휘말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면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가산면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산면 전체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기도 하고 또 가산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포천에 있어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민원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조대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 실천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제도 안내와 홍보를 통해 위생등록제 참여 업소를 확대하였으며 포천 맛앤멋 음식점의 신규 지정 및 재지정과 우수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수음식점 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주방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후드, 덕트 교체 지원사원, 남은 음식 포장 봉투 재작․배부, 코로나19 안심 식당 지정 관리,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영향과 안전한 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계획입니다. 포천 맛앤멋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 위생등급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계절 맞춤 컨설팅 추진, 모범음식점 재심사, 우수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 음식점의 육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배달 음식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대한 코로나19 안심 음식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비자 먹거리 안심밥상 지킴이 활동입니다. 식품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 성수기 및 봄나들이 철 집중관리 업소와 배달앱 등록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및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포천시 음식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식품 접객업소의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6개 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집단급식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평가를 통해 식품안전 자율등록 우수 급식소 4개 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업체의 지도 점검과 위상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식품 근절 유도와 집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와 아울러 계절별 시기별 집중관리업소를 선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중위생 실천입니다. 영업자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482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과 12쪽부터 13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식품접객업소 상반기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지정.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화장실을 지정을 할 경우에 포천시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이나 이런 어떤 도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어떤.

화장실을 지정을 하면,

저기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저희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는 화장실 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식당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화장실이 주방과의 거리라든지 비품 같은 걸 잘 비치하고 있는지 위생상태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화장품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주는,

예, 그런 거 지원, 비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접객업소는 본인들의 손님을 위해서 당연히해야 될 일인 거고요. 어떤 손님이 오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걸 지정을 해주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줄 때는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식당을 오시지 않는 손님이 아니더라도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들은 대부분이 이제 건물 안쪽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은 하겠지만 사실상 그걸 저희가 ‘개방을 하라.’ 이렇게 권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청결 상태를,

지정은 저희 포천시의 어떤 사업인가요, 아니면 뭐 도 사업인가요?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데는 ‘화장실 무료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라든가 이런 걸 대부분 붙여놔요.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무료 개방한 데를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닌 그냥 단순히 편리한 화장실 지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원, 물론 금액이 많은 거 같지는 않지만 좀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의원님 말씀도 일부분 수긍은 가는데요. 이게 고객 관리를 위한 위생 쪽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이용 하는 고객들의 그런 문제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무료 개방 화장실이 관련한 데가 환경지도과인지 친환경정책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휴지라든지 이런 물품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자기의 영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을, 자기의 손님을 위해서 화장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무료 개방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걸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천시의 포천시민도 오시지만 외부에서도 오실 때 포천시 음식점에 갔을 때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기 편리하고 화장실을 구분이라든지, 남녀 화장실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표지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화장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접근성도 시각적으로 빨리 나타낼 수 있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런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정확하게 업무는 인지하고 계신 거 같지만 답변에 대해서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안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평화비전 시책 추진 및 역량 강화사업으로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련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드론 산업 육성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특별자율화구역에 우리 시 5개 구역이 지정받았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드론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드론을 활용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 지원은 청소년위원회 발대식 및 통일교육 홍보 캠패인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통일 교육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두 번째 통일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하여 제5회 한탄강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부진하기는 하나 북측 한 개 도시와의 결연을 통하여 농업, 산림, 보건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지난 4월 8일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30일 경기도의 산업입지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하여 `22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힐마루 조성사업은 토목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토목공사 80%, 건축공사 50%를 완료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군 관련 피해제도 개선 및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방부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범시민대책위 활동지원과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으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군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7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광역철도로 반영하였으며 연내 기본 계획 승인을 득하고 `23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포천~하도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으로 금년 1월 토지 보상 및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2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항개발사업은 9월에 고시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포천공항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향후 공항 유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용춘 의원님.

예,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시 공무원 통일 교육 이수율이 67%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70% 이수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포천시는 남북경협 거점도시로서 통일 비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전략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통일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료에는 70%라고 저희가 냈는데 실제 목표는 83%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남북경협 거점도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에 많이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감에서 본 의원이 군장병쉼터 건물임대 과도한 예산 낭비 초래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동에 소상공인회장 소유물이 13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이고 또 빈 건물도 많이 있고 주변 임대 시세도 30~50만 원 수준인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소유주와 만나서 대화는 나눴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시 한 번 만나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유주하고 만나서,

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되겠다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는,

별 반응은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예.

지금 우리 포천시가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게 있는데 감정원에 너무 고가 감정을 해요. 모든 땅을 사더라도 3배 이상 막 부풀리고 감정원에 감정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시세만 가도 그 주변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감정원 감정만 한다는 거는 우리 시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만나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드론센터 얘기가 굉장히, 한 2년 된 거 같은데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원센터 개관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개관을 준비되기 전에 저희가 임기제 직원 한 명을 채용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입주 기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한 기업을, 한 개나 두 개 업체를 집어넣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드론 실증 사업에 저희가 1억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반영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론센터를 하고 드론 산업을 우리 포천에서 육성하려면 전문인력이 가장 시급한 거고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하신다 했지요?

예, 맞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드론센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위치적인 문제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인력하고 같이 이런 위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최종보고회 끝났는데 군사격장주변주민지원방안 연구 용역.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고요.

예.

6군단 부대 배치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행감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확인은 군부대하고 내용으로는 통화를 하는데요. 군 보안상의 문제로 사실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순차적으로 주둔을 배치할 계획을 그쪽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가 `22년부터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대가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일단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쪽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군단 해체가 언제 되지요?

`23년부터 주둔한다고 지금,

`22년 12월까지인가 6군단이 해체가 되잖아요.

예, 임대계약은 `20년 말입니다.

그래서 부대가 재배치가 `23년부터 되는 거고요?

예.

그게 부대 재배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논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국방부에서는 아마 여러 방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획이 끝날 수도 있었다고 봐요. 민간에서 다,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병 부대가 들어온다.’ 이렇게 다 흘러내려와 있고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배치가 되면 안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포병이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포천하고 송우리 중앙에 이거를, 포병 부대가 이 도심권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앞서도 우리 여러 사례에서 봤지만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과의 갈등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포병 부대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부대 재배치할 때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서부터니까 저희가 내년에 정책협의회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원님들 같이 한번 모시고 가서 그쪽하고 대화할 때 의원님 힘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늦는다는 거지요. `23년도에 배치가 되는데 `22년도에 그걸 협의를 한다면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그때는 부대 재배치가 다 끝나가지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했을 텐데 `23년도에 재배치되려면 `22년도에는 다 군부대 이동이라든지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1개 여단 보급 대대, 포병 대대 그다음에 경기도시설단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날짜를 조만간에 빨리빨리 잡아서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대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중앙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답변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에서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면 검토 중이라고 그러지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되어서 진행되는 가운데 검토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앙 공무원, 중앙 부서도 똑같아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걸 검토한다고 말하는 건 의례적인 답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국방부 직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에서, 정보라는 건 여러 가지 라인에서 접수할 수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공식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세월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주민과의 갈등 또 포천시와의 갈등만 유발시키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셔야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 먼저 좀 하시면 또 집행부에서 접근하기도 편하잖아요. 그걸 차단시켜 놓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이 되어서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또 주민과 국방부의 갈등, 지자체하고 국방부 갈등, 이런 여러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시대에 맞게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고 또 국방부에서 오픈을 안 한다면은 지자체에서 오픈을 해야 되요. 그래야지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위치가 우리 포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저기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지요. 시민들은 할 수 있어요. 가서 머리 깎고 데모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김원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 및 2021년도 비전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경제 구현을 위해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 농업인의 복지 지원, 농촌 관광자원 개발, 농지 관리에 힘썼으며 특히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과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소비 진작 및 유통 혁신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급식 및 간식 지원,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포천시 농산물의 고품질 브랜드 구축을 위한 포천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포천시에 우수한 농산물 홍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월 중 억새꽃 축제와 병행하여 직거래 장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지원, 로컬푸드 지원, 급식 지원,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포천시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소비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1쪽 품질 공급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포천 농업 육성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화 품목 육성 및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 지원, 스마트 농업 지원, 농기계 보급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친환경 농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공익형 직불금인 환경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2쪽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및 관정 장비 등을 통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저수지 기능보강, 저수지 계측 시스템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저수지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기간 단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재단 설립 운영으로 현재 설립 등기 절차 및 제반 사항 추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원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원 재추진 추진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쳐 11월 중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포천 친환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현재 건립공사가 착공된 사항으로 공급 자재에 공급 차질이 생겨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내에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과 함께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신규사업은 4개 사업이며 계속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추진 실적에 보면 노후관정 관리기반 구축 및 시설 유지관리를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나봐요?

예.

이건 연중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5,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정이 저희 시에서 관리 하고 있는 관정이 10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 1주기로 해가지고요. 금년도에는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5년 1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거네요?

배기공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별로, 올해 한 것은 또,

배기가 계속 로테이션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하시는 사업이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하나인가요?

그거 하고 저희가 한탄강에 있는, 관인면에 있는 용담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예산이?

그것도 한 1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감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라는 게 아니라 협조를 구하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두 개 사업을 하시지만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단위가 좀 큰 부분인데 이 청계저수지 할 때 추경 심사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지금 운동장, 종합운동장 앞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위수탁을 주는 거는 주는 사업이고 우리도 요구할 거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농어촌공사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땅이 그 사람들, 그 기관에서는 그게 크게 필요없는 땅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한번 방문해서 지사장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이 자산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지매각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과 또 앞으로 발생할 사업들의 연관성을 내세워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쪽에서도 저희하고 협의의 의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지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부지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앞으로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사장님과 또 그 위에 단장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 뭐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포천시에 꼭 필요한 부지니 우리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와서 문서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도 했었고 아마 저희들이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천지 아마 한국농업경영인회, 거기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거기서 이제 무상임대로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천에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의견 주신대로 저희도 위수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수시로 피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포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사장님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에 보고 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실무선에서 만나서 잘 말씀해 보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포천이 더 농어촌공사한테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되면 수시로 저희도 의사표시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 달 먹거리 전략 관련해서 용역중간보고회 했잖아요.

예, 푸드플랜.

예, 푸드플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런 용역에 관련해서 그쪽 용역 업체랑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예, 하여튼 끝날 때까지, 저희 푸드트럭 용역보고회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박혜옥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부서장으로서 오늘 오기 전에, 전까지 박혜옥 의원님을 별도로 모시고 그부분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수정된 사항이라든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사에서는 또 이렇게 검증 단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금주 내에,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저도 박혜옥 의원님한테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런 어떤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이 나오려면 포천시가 생산 전략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떤 자료, 수치화 되어 있는 자료만 갖다 놓는 것이 용역이 아니라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실태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런 푸드플랜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토요일날 박윤국 시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혜옥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이 벼 베기 농사 격려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시의 농업과 농민에게 많은 신경을 쓰신다는 걸 참 피부로 느끼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과장님 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저희들도 현장에서 농업인들, 또 단체장님을 만나 뵈면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책상에 있는 정책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농민들이 정말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그렇게 또 저희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힘이 나고요. 정말 책상에 존재하지 않고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양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내준 축산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축산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축산과 정내준 과장은 10월 2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병가 중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2021년 비전 및 목표전략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1번 친환경축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로 축산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9개 농가에 37억 200만 원, ICT융복합 육성사업은 6농가에 13억 사업비로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신축 또는 증개축 했고, ICT기반 축사시설 정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에 9개 농가가 인증되었으며 그중 8농가가 사업신청에 선정되어서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금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양축경영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상반기에 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하반기 중 11억 7,300만 원에 대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현재 뱀장어 등 토종어류를 한탄강과 영평천 등에 방류했고 관내 양식장 6개소에 수질개선제 등 약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양식장 5개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번 선진방역 정책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해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소 등 우제류 총 518농가 3만 2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1차 접종 추진을 비롯한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 202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축산 관련 차량등록 및 GPS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GPS 통신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돈 및 가금농가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 등 질병 관리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 접종 및 약품 공급 등 12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관내 AI 발생 및 지속적인 야생멧돼지 및 ASF 발생 등으로 현재 거점소독초소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K-가축방역센터 구축을 위해 농림부, 경기도 등 예산 지원 건의 및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 3번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사료 품질 관리를 위해서 사일리지제조기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하고 12월 이전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자금 유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 촉진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50개교 9,3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2개교 5,0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사업 24개소 1,000만 원,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3개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 등 축산위생 관련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소비 촉진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성숙한 동물 사랑문화 정착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유기동물 접종, 보호관리 등 동물보호 관련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유기동물 580마리 구조구호를 비롯한 길고양이 200마리와 마당개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사업 추진 및 동물보호소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동물등록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명존중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및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정서 함양과 심리치료를 위한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총 325명 대상자를 선정해서 승마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승마장 4개소를 대상으로 톱밥, 장제 등 지원을 위한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말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축분자원화를 통한 농축순환농업 및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해서 매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기 구입한 이동형 악취측정기를 가농바이오 및 주요 악취민원 발생농가에 설치해서 악취측정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 18농가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개보수 및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12월 내에 40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적정 축분 관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294개소 및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4개소, 폐사구축처리기 3개소,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15개소, 축분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5개소 등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1번 K-가축방역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 및 경쟁력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우리 시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방역센터를 설립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공모사업 신청 등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센터 부지 활용 및 조직을 구성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K가축방역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문화경제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저희 지금 중성화 수술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몇 군데인가요? 지정된 병원이요.

지금 양주시에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위탁 관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포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해달라고 신청을 누군가가 하면 데리고 가서 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동물병원.

가축병원이요?

예.

잠시만요,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지금 사랑종합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송우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송우리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천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성화 수술하고 있는 병원이 송우리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송우리 한 군데만 지정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북 이후로 북부 쪽에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게 제때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지금 남부에 한 군데가 있으면 중부라든지 북부 쪽에도 더 병원을 지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신북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는 안 되어라도 빨리빨리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수컷하고 암컷하고 수술을 했을 때 입원하고 데리고 있다가 다시 가서 방사시키는 것도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길고양이라도 어쨌든 동물권 보호는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국장님, 저희가 ASF 및 AI 차단하고 방역을 위해서 초소 설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더운 여름에 초소를 한 번 근무자 격려를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에 이러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초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근무환경이 개선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고 조금 있으면 가을, 추운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초소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환경을 위해서 한 번 담당 팀장님 하고 초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가축방역센터 구축사업이 지난번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때도 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축산농가가 우리 지역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포천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K-가축방역센터 구축은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분들이 초소에서도 순환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순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피로도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축방역센터 구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초소자 문제는 피로도가 극에 달았다라는 걸 체감,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공교롭게 오늘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개소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근무자 선발을 다 끝내서 오늘부터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K-방역센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도 수 차례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은 접경지역사업법으로 경기북부의 거점센터로 가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센터사업은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 간담회를 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고요. 내년 2월부터 거점초소는 외주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근무자들께서 근무하는 환경이 좀 더 편안하고 좋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은 현재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안타깝게도 우리 부서장이신 과장님의 병가로 팀장님들과 함께 부서 직원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 진작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8 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