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제
박기제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개장에 앞서 본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이용료 등으로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이며, 치유프로그램 이용료는 2시간 1인 5,000원으로 전국 치유의 숲 공통요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조문으로는 제15조 운영방법 등에 치유의 숲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치유의 숲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5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 종합 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및 개발·보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15조 2항, 3항, 4항, 5항까지 다…… 국장님이 모르면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약산 치유의 숲은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을 조례에 넣는 것입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산림녹지팀장 김경곤입니다. 치유의 숲은 법률에 의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해서 15조에 제안해 놨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22조, 제1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청경들이 들어가 있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그러니까 소유는 완도군에서 소유하고……
박인철위원
아니, 소유는 당연히……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탁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
치유 프로그램은 그러면…… 말하기 그런데 해양치유 프로그램 뭐 이런 것입니까? 거기가 지금 해양치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해양치유하고는 별개로……
박인철위원
아니, 그쪽에 해양치유도 들어가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그쪽으로……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아, (청취불능) 시설하고 해수담 시설이 일부 들어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같이 위탁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문항이 꼭 필요합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위탁은 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박인철위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전체가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제22조를 보나 제10조를 보나…… 그냥 산림조합이 전체를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먼요. 법을 봐보면, 법령을 봐보면. 어떠한 단일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법에 의하면 단일 프로그램은 없고 전체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위탁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만 그 안에 포함된 프로그램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게끔.
박인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15조 2항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일단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넣는 것이요. 알았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거기 휴게시설에서 특산품을 판매하고 카페테리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음식점만 안 됩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음식점은 안 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치유하러 오신 분들이…… 음식이나 그런 관계는 그러면 본인들이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대부분 선진 시군을 보면 치유의 숲은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옆 마을과 협약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산 치유의 숲은 옆에 가사동 마을이 있어서 거기하고 민박이라든가 음식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특산품판매소를 할 계획이고요?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만약에 활성화되면.
우성자위원
활성화가 안 되면 안 할 것이고요? 그것을 확실히…… 괜히 특산품판매장을 만들어놨다가 판매가 안 되면 낭패잖아요.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일단 이것은 조례에 넣어놓고요.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는 저기…… 당목마을이나 아니면 금방 말한 해수욕장……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가사동.
우성자위원
가사동, 거기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던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처음부터 의문스럽던데요.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부녀회라든가 도시락으로 배달해 오는 그런 식으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 시군에서는.
우성자위원
그러면 아직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그렇죠. 아직 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개장하면 시도해 보신다는 이 말이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우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아까 하다 말아버렸는데. 그 밑에 보면 4항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방금 말씀해 드린……
박인철위원
우리가 수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까지 운영비를 또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은 뭐 환경산림과하고는 상관없는데 총무과에서 온 것도 법제처에 들어가면 공유재산물품관리 시행령이라고 해가지고, 제13조 8항으로 해가지고 무상사용비, 지역특산품…… 이러면 방금 우성자 위원이 말했듯이 여기도 지역특산품을 하면 또 무상으로 되겠네요, 이런 법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4항에서는 아까 말한 프로그램을 위탁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 보상 운영비 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우리가 특산품…… 프로그램을 하면 입장료를 입장객들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그것은 세입으로……
박인철위원
프로그램에 대해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입장료는 없고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는 완도군에 세입 조치가 됩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것은 나와 있던데. 여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는데 위탁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박인철위원
그러면 군수가 이렇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준다고 했는데, 그러며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말한, 여기에다가 특산품도 판매한다고 했는데 특산품 판매…… 원래 위탁을 주면 우리가 위탁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박인철위원
받아야 되는데, 왜 또 여기에다가 그 위탁자한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냐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4항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위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죠, 돈을 주고.
박인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해양치유 노르딕워킹을 하듯이 돈을 주고 한다는 이 말이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그 업체를 지금 사용한다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것을 강사료라고 하면 됩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프로그램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1년에 관한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을 강사료라고 해도 안 맞는 말이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강사료는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자기들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강사를 쓰든 뭘 하든 그것은 그분들이 할 것이고. 하여튼 참……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현재 위탁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박인철위원
그 말은 안 맞죠. 뭔 위탁을……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프로그램 업체 말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준공…… 지금 준공식도 못했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 사항인데 무슨 벌써 위탁……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위탁업체는 나주 소재의 업체인데요.
박인철위원
그 말은 차라리 나한테 안 하는 것이 좋았는데 갑갑하네. 차라리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방금 가사동이나 당목 같은 데에서 식사 관련으로 해서 부녀회와 상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김밥 몇 개 말아서 팔러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이렇게…… 조례안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가사동이나 지금 당목 같은 데에…… 다 바다 일을 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김밥 몇 개 말아서, 예를 들어 밥 몇 공기 배달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하겠어요?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먼저 시작했던 시군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 시군들하고 당목 위치하고는 아주 달라요.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지 않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지금 전국에 3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 거기는 잘하는 데예요?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은, 멀다고…… 입찰은 했는데.
인호
조인호위원
안 하려고 하죠?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예, 안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남 쪽에 들어와서 그쪽하고 유대해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완도만, 약산만 있으면 안 했겠네. 해남이 없었으면. ○
경곤
김경곤산림녹지팀장
(좌석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멀리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우
이석우해양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의 법령과 의사상자법, 그리고 국군포로의 송환법에서 정한 대상자 본인과 가족 유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의무감면 규정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9조에 관람료 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면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추가 신설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9조 관람료 면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요. 10호에 있는 5.18 민주유공자 밑에 11호로 내리고, 10호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조부터 14호까지 신설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무를 다하고자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완도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배수구역 내의 관로를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에서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이 어려워 여전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화조 처리비용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 이중부담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당초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납부독촉 제목 추가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는 쓰지 않는 문구를 다듬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부담금 등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처리비와 하수도요금 이중 부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이 있어 제29조의 조문 제목을 “납부독촉”에서 “가산금 및 납부독촉”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납부대상 항목과 가산금 징수요율을 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가산금 및 납부독촉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재선위원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