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수 안전총괄과장과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유후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2건이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진천시 건설을 위해 힘쓰시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천군 하천관리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의 하천과 계곡은 가깝게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 되고, 연곡계곡 등 경관이 산자수려한 곳은 먼 곳에서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는 소중한 힐링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산주와 상인들이 여름철 장사를 위해 불법으로 좌대와 가설물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으며 취사행위를 하고 있어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암천 등 11개 지구 133.32km 하천구간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재해 없는 하천정책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정비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천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성암천 등 11개 지구 133.32km에 벚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여 군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산책공간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경관이 수려한 곳에 힐링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연곡 계곡 등 경관이 수려한 곳에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곡 계곡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좌대와 가설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 취사 행위를 근절시켜 군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천의 개수와 보강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생태계 복원까지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동영상 및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주 지인이 연곡계곡에 놀러와서 저한테 보내 준 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잠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곡 계곡에 상류지구에 올라갔는데 잠시 청주 쪽에서 진천에 계곡이 좋다 해서 놀러 오셨는데 와서 저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보내 준 카톡이거든요. 그 사진이 연곡 계곡 상류에서 어떤 지인들이 군민 중에 한분이 있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 세척하는 거품세제가 내려오는 사진을 보내 주셨거든요. 한번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거품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에 대하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를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운동장 주변에 잔디 식재한 부분 또 식재가 안 된 부분에 보면 돌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제시돼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잔디 식재 전에 검수를 통해서 자갈이나 이런 돌 같은 것이 자잘한 것까지는 다 저기하지 못하지만 큰 돌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관리하는데 예초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검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할 때 꼭 검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반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법과 조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 불일치 부분을 개선하여 법-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법과 현실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진천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를 통한 납부로 제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고 실제 행정환경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일부 조례에 이보다 짧은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다르게 이의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우리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전자화폐 쪽으로 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천사랑 지류상품권도 이런 쪽도 포함되고 진천사랑카드가 최근에 발급이 됐죠? 그런 것도 수입증지에 대한 결제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전자정부법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카드로 돼 있는 거는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지류 관련된 부분 건은 어차피 현금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살적에 현금 대신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하신 부분 건도 다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조례에는 2항에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진천사랑카드 이런 거로도 결제된다는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상으로 가장 폭을 수혜를 많이 주게 하려면 선언적인 의미로 가장 큰 카테고리를 안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세세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되지 않는다 라는 쪽에 인식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전자화폐 쪽으로 해서 가장 크게 안을 수 있는 범위까지를 안아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했으면 그러면 다 세세하게 넣을 수 없으면 진천사랑카드로도 결제가 된다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업무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입증지 사고 이런 데 보면 진천사랑카드도 결제된다는 거를 마케팅 홍보를 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2021년 5월 20일 특수목적법인인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한 주식회사의 청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축한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관공서용 대내망 1식과 민간영역 대외망 1식 중 대외망 서버를 민간 분야로 확대 서비스하여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공유자원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확대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범위에서 조문을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상정 안건인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책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근거법령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협의회를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최고 20배인 4%의 높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산세를 부담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되어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도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감면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감면 동의안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허용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가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식품위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3단계로 현재까지는 방역 마친 분들까지 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위반자 등 같이 해서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2차 접종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 단계에 4명 이상 집합금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접종 확인이 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 중에서도 같이 식사 한 번 하자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4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4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명, 6명이 모여 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 거부를 해요, 저촉에 걸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선에서는 이것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의 손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가서 나는 2차 접종까지 맞았으니까 같이 온 일행 중에서도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이 4명이 모였어도 안 된대요. 옆에 6명, 5명이 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소상공인들이나 요식업하고 카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급오락장을 실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분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데 임대 들어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건물주, 토지주들한테만 감면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주들한테, 그런데 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하고 토지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는 실제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건물주들이 임대비를 감액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건물주들은 임대비 감액을 해 주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50일 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제감면이 있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저는 임대해서 들어간 분들한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올해 조례에도 보면 임대 들어간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일부러 건물주들은 부자예요. 건물도 있고 재산세 내고, 그분들이 혜택이 있는 거지, 있는 자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약자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조례 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세입 들어간 분들에 대한 구제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들 재산도 많은 분들만 혜택을 계속 주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걸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법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는 홍보해서 이걸 업주한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세입자 임대한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건물주들이 갑인데 그런 거 생각해 주겠어요? 암만 세입자들이 얘기를 계속 한들? 세입자들에 대한 구제혜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법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본 의원이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이 법에 맞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내려온 거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게 좀 변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군 조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는 또 군단위에서도 유흥업소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게 상위법에 꼭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바로 만드는 것보다 세입자, 저번에 TV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들의 눈물” 해 갖고 임대비가 한 달에 1,500만 원∼2,000만 원 가는데 매출은 하루에 30만 원뿐이 안 되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자 들어간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들 토지주들 갑이잖아요. 그분들 말하면 부자들인데 부자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고 있으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요식업협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차인들한테도 앞으로 혜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찾아 갖고, 임차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분노를 할 거예요, 아마.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자꾸 주니까. 재산세 감면이니 토지세 감면이니 이렇게 해 주면. 임차인들이 이 내용을 알면 분노를 더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갖고 임차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문백에너지 토지, 건물 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취득 예정 토지, 건물은 ㈜문백에너지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현재 폐합성수지류, 토사혼합 등 폐기물이 약 2만 3,000톤이 적치되어 있는 장소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아 경매에도 유찰되어 진천군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문백에너지 토지, 건물 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3억을 신청했습니다. 경매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보면 문백에너지가 1억 7,800돈? 1억 8,000 안 되게 나와 있는데 9월 16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이번. 그런데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할 때 3억이라는 돈을 다 경매 입찰가에 써내려고 사업비를 3억을 써낸 건가요, 사업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진천군에서 누구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여기,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물건은 지금 1억 7,800 돈에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3억으로 나와 있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20% 정도만 더 써내도 입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하자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게.

금방 설명드렸듯이 1억 8,000을 써내도 누가 더 써낸다고 하더라도,

차순위가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차순위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낙찰자가 포기를 하면 현장 나가서 실사도 그분들도 다 했을 거예요. 이런 쓰레기 매립된 게 많으니까 그분이 낙찰을 받더라도 현장 나가서 보면 쓰레기매립 문제 때문에 그분이 포기를 하고 계약금만 날릴 걸로 아는데 그런 거는 미래지향적인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할지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이거를 써낼 때 입찰가를 써낼 때 1억 8,000 돈 정도인데 사업비가 3억 정도 올라와서 너무 입찰에 과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 주민들은 언제 이걸 빨리 쓰레기가 치워지나 목 놓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니면 전화도 저한테 수없이 해서 저는 이거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환경오염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탄소배출 감축효과에도 우리가 지금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그 주변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가 이거 신속히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조례에 정의하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활성화되는 만화, 영상 부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문화예술을 정의할 때 한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의함으로써 누락되었던 만화와 영상 분야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원을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정산검사 및 감독 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산서 제출 시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진천군수 제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의 자동차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시기에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잖아요.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건폐율이 60%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자연마을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향교 밑으로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들이 대부분 보면 사유지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가상승률이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지금 다니는 도로는 다 사유지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묶기 전에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은데 관련 부서 협의사항 결과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개 읍면에서도 지금 이 진입로 도로 때문에 동네분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시가지를 그렇게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 60%로 이렇게 그런 생각도 없이 풀어버리면 그런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풀어버리는, 확대를 하는 거고요. 다시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개설을 해서 입안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할 단계가 아니라 취락지구로 확정을 해서 60∼70% 정도 가구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1종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소로 같은 건 다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취락지구로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런 걸 확대를 해놔야지만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지만 된다 싶어서 미리 이런 거를 준비 없이 묶어버리면 진입로들이 지금 골목골목이 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동네분들끼리 재산 싸움이 나오고 길을 막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할 때는 그걸 개설을 해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자연취락지구만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확대만 시켜놓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때 1종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못 뚫더라도 지금 다니는 길을 도로로 다니는 길을 매입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다 싶어서 그런 거를 건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1종 주거시설로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그런 사후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조하셔서 1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 정도 나오게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 때는 그런 것부터 다 준비해놓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동네주민들끼리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고 지금 7개 읍면에서도 매일 본 의원한테도 전화오고 문의 오는 게 새로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분들이 그런 땅을 다 차지하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에 우리 진천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고 1종 주거지역을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준비해놓고 작업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입니다.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재정의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폐지된 조례의 인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