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해 담당업무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천만시민이 함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및 민생현안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등 총 10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달호ㆍ김정환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준형ㆍ전병주ㆍ채유미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정진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최근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주변 학교시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서는 현행 악취방지법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용하여 현행 악취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상위법 검토사항입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중 시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가능한 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 소재 악취배출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쳐리시설, 농수산도매시장, 하수처리장 등 폐수배출처리시설 등 총 2,862개소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요 시설(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농수산도매시장 및 하수처리장)들은 총 34개의 시설 중 대부분인 30개소가 적용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폐수처리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여부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의 설정 목적, 적용대상 시설, 그 인근지역의 악취현황, 열람장소 등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채로 발의된 상황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2 제2항에서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준비기간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설정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되며 배출구에서 측정되는 복합악취의 경우 300, 부지경계선에서 10 내지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설정하고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의 최대치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검토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나 관련 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등의 제반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설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또는 사업자 등의 시설 운영주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포함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시설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주체들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저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일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시는 두 개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민원 관련해서 혹시 정리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악취배출시설이 2,862개소인데 민원건수는 연간 3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리규모가 큰 음식물처리시설 등 이런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는 다수의 민원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더욱더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건인데 여기에 서울시 악취배수시설 및 시설 반경 1㎞ 이내의 학교 소재 여부를 보니까 한 2,862개가 돼요.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배기배출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절차상으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고?

네.

본 위원도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는 매우 공감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준비기간도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비용 추계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추후에 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조사라든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현황조사도 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여 플라스틱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당시 현행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조례 간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먼저 다른 조례와의 중복 문제 해소 등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제3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담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2조 제2항 제8호 및 제3조의2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자원의 순환 이용 등을 추가한 것이고,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직영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의 원칙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모호한 조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6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일관성 없이 규정되어 있는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른 조례와의 구성 체계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정순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송명화ㆍ안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양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뉴딜의 위상에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그린뉴딜 관련 시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2호와 같이 그린뉴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기존의 ‘관련 부서의 장’에서 ‘관련 실ㆍ국ㆍ본부의 장’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서울시의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책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서울시의 주요 위원회들도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관련 실ㆍ국ㆍ본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린뉴딜의 위상이 그 어떤 정책들에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용 컵 등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재활용폐기물의 배출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및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및 동부병원 등의 시립병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대표적인 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고척스카이돔에서도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이들 대부분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큰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1회용품의 판매 금지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시설 이용 시민들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에 대해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고 해당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민간 부문의 참여 확산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의안 제안설명 전에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항소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단법인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항공기소음 민원 접수 및 피해 상담, 항공기소음 비교 측정, 공항소음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강서ㆍ양천ㆍ구로ㆍ금천구 등 4개 자치구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 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지역에 주민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주민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며, 위탁한 지 6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2016년부터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개 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3년이 올해 말에 완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피해 상담, 항공기소음 측정 사업, 공항소음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사업, 공항소음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연간 소요예산 8억 6,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주민지원 사업은 2021년 6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조사,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확대로 인해 서남권 주민지원센터는 1센터 3분소로 조직이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센터와 분소 간의 업무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업무분담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와 분소 간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인력운영으로 인해 분소의 자체적인 행정처리 및 업무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개최 시 이를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종합성과 평가를 보니까요 사회적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이 2.5점 만점에 1점 득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회적기업 물품 세부 내용에 보니까 하나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확인해서 제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과평가서 안 가지고 계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5점 만점에 1점으로 돼 있고요…….

네, 2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등으로부터의 구매액이 전무함’ 이렇게 평가의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점이 나온 거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평가기준과 점수…….

혹시 답변하실만한 분 안 계실까요?

이거는 아마 기조실에서 민간위탁 저희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면 수탁기관 필수교육이 있어요. 그게 감점요인인데요, 교육이수 안 하면. 마지막 66페이지에 보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교육을 이수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안 했을까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 교육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께서 7월 19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된 것 같으니 옆에서 보좌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질의하세요,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네.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동의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의회에?

네.

그러면 최소한 종합성과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기존에 하셨던 그런 부분의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기조실에서 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해서 위원도 보고 있는데 그걸 본부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고 직원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평가하는 게 기후환경본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 게 어떻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야지만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그런데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죠.

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이 평가결과 중에요 전무한데 1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왜 필수교육들이 전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한 필수교육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이었다면 그럼 대체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평가서를 바로 봤을 때 담당자 누군가는 이게 교육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2021년 대책을 세웠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중요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50점 이하인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지요. 사업성과와 관련된 거를 보니까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부분이 다 6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점 정도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만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준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잘 하는지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연말에는 재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소요예산 8억 6,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누락됐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누락됐습니까?

일정보다 좀 늦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평가에 보면 3개 분소 운영에 의해서 2020년 예산이 대폭 증대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은 분기예산만 적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것들이 다……. 이 평가보고서는 언제 봤습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4월이죠? 2021년 4월이네요, 종합성과보고서 나온 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예산 산출근거도 충분히 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누락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도 누락되어 있고, 이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올리면서 심의 받으려는 기본자세라고 생각하세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윤재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사항하고 지난번 4월에 평가과정에서 개선하라고 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공개경쟁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정말 이런 거 올리실 때 사전검토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검토가 안 되면 다음 업체 선정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가 되죠? 기후환경본부 민간…….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런 평가들이 다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평가들이 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수 부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평균이하로 점수를 받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보완되고 시정됐는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행정감사 때 정식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기본으로 7월 19일에 오셔가지고 물론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집행부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받는 기본자세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는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창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녹색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리ㆍ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2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8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전용한 것으로 2021년도 자치구 공무관과 단체교섭 추진 시 노무 관련 법령 적용 및 제도 검토를 노무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교섭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방향은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저희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 촉진, 쾌적한 서울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상반기 초미세먼지는 최근 10년간 최저로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잦은 대규모 황사 유입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횟수는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배출원별로 난방, 자동차 ,비산먼지, 건설기계 등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계절관리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3차 계절관리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지하철 공기질 운영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입니다. 먼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에 대해서는 금년에 6만 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7만 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1~3종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180톤 자율감축하였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21건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추가로 관악, 광진, 성동구를 지정해서 도로청소차 운영,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만여 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 6만 8.500대 중 운행 추정 차량은 2만 1,80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희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금년에는 1,56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터클리닝도 금년에 1만 8,00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등급 차량 8,320대 노후 건설기계 435대를 7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했습니다. 필터크리닝비는 5,789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필터클리닝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도 100%로 저희가 확대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CNG 자동차는 마을버스 78대, 청소차 8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36대 계획으로 767대의 CNG 버스하고 LPG 차량을 저희가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CNG 청소차 보조금 상향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금도 저희가 인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시범사업도 저희가 10대 선정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학적 분석기반 강화입니다. 2019년 미세먼지연구소 설립 이후 저희가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도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측정망을 특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과 대기질 개선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기후위기 극복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베이징 간 교류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2분기 평가를 진행 중이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건물, 수송, 숲, 에너지, 자원순환, 시민협력 분야로 총 7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1,53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남산창작센터, 시립 수락양로원에 대해서 제로에너지빌딩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청의 구립 경로당 2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제로에너지 공사 준공이 2개소, 공사 중이 13개소, 현재 설계 중인 데가 있습니다. 다음 노후 공공건물 보건소 4곳, 어린이집 122곳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LED 무상 교체 및 서울형 쿨루프 조성도 10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건물 5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5,000톤을 감축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하고 자체감축계획을 수립하고 1:1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민간 건물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입니다. 저희 금년도 2만 2,980대 중 70%인 1만 6,000대에 대해서 벌써 접수 완료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9,139대 추가 승용차를 보급하고 화물, 택시, 시내버스,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콘센트형 7,000기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7,354기를 설치할 목표로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유관기관하고도 협력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버스, 화물차, 이륜차 차고지 등에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소차입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887대가 저희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에는 388대가 보급되고 2차는 8월부터 475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차고지 강서와 제2진관 수소충전소 도입 계획과 연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도 신규 1곳, 증설 1곳, 신규 4곳 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에코ㆍ승용차마일리지 개선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저희가 누적으로 223만 명 회원이 참여해서 온실가스 6만 4,000톤을 감축하였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3만 대 회원이 온실가스 3만 4,000톤을 감축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말 기준 에너지절약 실천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6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에코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일원화해서 홈페이지 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마일리지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 녹색교통, 재활용 생활쓰레기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형 태양광 설치입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 저희가 공공건물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 태양광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기술ㆍ우수 디자인 특화사업 자치구 공모ㆍ지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베란다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감소, 타 시도 동향, 에너지 생산성 등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주택ㆍ건물형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도 보급을 확대하고 아울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조기에 폐업한 업체 1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민자 유치 연료전지 발전소 4개소 74.4MW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차량기지, 암사정수센터, 서남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초급속전기차충전기 공급을 금천 SK주유소 부지 등에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한강 소수력발전은 잠실대교 북단에 2.5MW 용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전액 민자 조달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약을 한 후에 설계 후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생산ㆍ소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전략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정보 플랫폼을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중심으로 기 구축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한 통합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각종 에너지 정보와 온실가스 정보를 내년에 통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실증단지를 에너지공사에 조성하여 현재 16개 기업에 15개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신규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평균 가동률은 78%가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입니다. 1,000톤 건립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약 7,30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친주민, 친지역을 기본 개념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주민ㆍ자치구 대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 추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남ㆍ마포 자원회수시설 내 폐비닐 설비시설 설치하는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 및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추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 포화에 대비해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공모한 결과 신청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4자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총량제입니다. 반입총량제를 정하고 있는데 구로, 강남, 강서 등에서는 반입총량제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노원시설을 이용하는 6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는 반입총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신ㆍ증설하고 처리용량을 확대해서 재활용폐기물의 공공 처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이 신설하는 50톤 규모를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고 강서, 용산, 성북, 동대문 등 4개 구에 대해서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음식물 71%, 음폐수 100% 공공처리를 목표로 해서 강동자원순환센터에 대체하는 대체물을 건립하고 난지센터 지하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서남센터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입니다. RFID종량기 2,273대, 대형 감량기 30대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이 되겠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단계의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해서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시범매장을 지금 새활용플라자에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와 계약해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매장 내에도 제로웨이스트 공간을 시범 조성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제로웨이스트 인증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회용 포장용기 및 배달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장 포장용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등과 협력해서 1회용 컵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다회용 배달용기에 대해서도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다회용 배달용기 무인 회수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기부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과 연계해서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공발주 공사 순환골재 의무 사용이 확대되고 철거 공사에 분별해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사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 폐의약품 수거함 확충을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 537개소에 저희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도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 서비스 체계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청소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 원가, 종량제 재정수지 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안전 기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청소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명절 격려품 지급,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개 구 180개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도시청결도 1차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65청결기동대를 7개 자치구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선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을 설치하고 가로쓰레기통도 52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 도로청소차량도 37대 저희가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소음, 악취, 석면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음관리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모니터링 소음측정기를 93개소에 설치ㆍ운영했고, 공항소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남권 주민지원센터에 민원 접수ㆍ상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리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총 20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시 소유 건축물 337개소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석면 슬레이트 건물 28동에 대해서는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해서 74개소를 인증 평가하고 17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실시간 측정ㆍ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현재 자치구 수요조사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해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라든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 등을 해서 더 강화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7월 현재 12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 4개 부서에서 15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폐교된 공진중학교를 상대로 에코스쿨을 조성해서 환경부와 교육청과 협력해서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환경교육센터를 4개소 신규 지정하여 총 9개소를 지정해서 지역사회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수호천사단을 통해서 시민참여형 에너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민행동학교 등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2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지원 중단한다고 이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연초 보고에 따르면 LHㆍSH공사 협력 공공임대아파트 집중 보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지원 중단을 한다는 그 중단사유 여기 보니까 수요감소, 타 시도 동향, 투자 대비 에너지 생산성 등 감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타 시도 동향은 어떤지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성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년간 정기점검의무 미이행 업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업체가 몇 개죠? 64개인가요? 68곳인가요?

68곳입니다.

68곳 전체 업체하고 그다음에 미이행 업체들, 그러니까 업체별로 세부내역, 그동안 정기점검결과 포함해가지고 그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발전시설들에 지원한 지원금 현황,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태양광 말씀입니까?

네. 베란다형이요.

베란다 태양광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최초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변경될 예정인가요?

네.

그러면 그 변경계획서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절차들, 그동안 공고부터 시작해서 전체, 사업장 선정은 지금 되어 있죠?

햇빛발전 말씀입니까?

네.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사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하셨죠?

네.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셨잖아요. 오후 질의응답시간 안에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량이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단시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정부의 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 염려는 직원들 인사이동 폭이 너무 커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등등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됩니다. 어떠세요, 시작해 보시니까?

진짜 기후환경본부는 시민들의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인사이동이 좀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수인계하고 업무파악해서 제반업무가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업무들인데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의 느낌은 의욕이 너무, 활력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마 업무의 자신감 때문일 것 같은데 빨리 숙지들 하시고 탄력 받아서 서울의 행정이 의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송명화 부위원장께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양보를 하겠고요. 그 사업이 대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주 부서들이 SH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서들에서, 예산은 여기에서 내려가지만 설치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쪽하고도 아마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잘 진행하셔야 될 건데 그쪽하고는 원만히 대화들 잘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업 계획부서이고 사업 집행부서에는, 사업집행은 여러 가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구성돼 있어서 매년 주기적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한순간에 사업이 딱 중단돼 버리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건데 거기에서 건의하거나 등등의 얘기들이 올라온 게 좀 많이 있죠?

현재로서는…….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해서 업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하고 지축기지의 태양광 부지 임대에 대한 협약이 있었죠? 어느 분이 과장이신가요? 담당과장님이 좀 나오세요.

녹색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녹색에너지과장님 나오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문인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공고가 금년 1월 12일에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감이 2월 10일에 되고요, 심사평가가 2월 9일, 조합에서 개별연락을 다하고 심사안내 서울시 1차 요청 등등 해서 이런 게 계속 진행됐는데 지금 중단돼 있죠?

네, 중단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해서, 1월에 사업시행 공고가 나갔던 건데 그동안 업체가 선정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어야 될 시기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식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고요 선정됐다고 메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축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다는 게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붕구조 문제라든가 그쪽 교통공단에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남물재생센터는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초에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진행됐었는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멈춰있는 거잖아요? 내부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서울시 시장의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방침 받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이 상황에서 저도 7월에 발령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태양광을 해도 안전하고 특히나 서남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지를 주는 곳의 사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부지는 이미 다 결정이 나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베란다 태양광이나 민자 유치해서 하는 이런 태양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2곳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민자 유치로 할 경우에 약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최종 결정 내리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면 연말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대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혹시 본부장으로 오시기 전에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쪽 기후환경본부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저는 온실가스 얘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네.

제출하신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IPCC 평가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혹시 이 평가보고서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이게 6차인가…….

네, 6회 맞습니다.

네, 6차.

6회 맞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요약본이라도?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해서 봤습니다.

그건 언론에 난 내용만 보신 거죠?

네.

평가보고서로 요약된 거는 아직 안 보신 거지요? 그 전에 혹시 5차 평가보고서 보셨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5차 평가보고서는 이 IPCC 총회가 2014년도에 열리고 2015년도에 파리협정을 맺습니다. 이 파리협정에서 1.5℃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요. 혹시 특별보고서가 언제 채택됐는지 아십니까?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은 파리협정이고요 2018년도에 대한민국 송도에서 특별보고서를 채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1.5℃에 대한 경고는 6차 때 처음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미 이 5차 보고서 때 그리고 파리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건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1.5℃ 보고서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6차 보고서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도 지구가 훨씬 더 위험해져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넷 제로(Net-Zero)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 우주적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으로 오셨다면 일단 1.5℃ 특별보고서 정도는 읽어보셔야 업무보고를 받든 진행된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일을 해 오셨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만 이해한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어떤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하고 계속 만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정례회 때도 만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 기후환경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1.5℃의 의미는 아십니까?

네.

1.5℃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산업화 이전보다 1.5℃는 우리 인류와 자연의 생존에 거의 마지노선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온도 상승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막 개략적으로 아시는 거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부터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평가보고서 발표, 심각성 경고,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아마 이런 질의를 시작 안 했을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에 담았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글 한 줄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차 평가보고서 나올 때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평균기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1.5℃ 특별보고서 나올 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또 10년간의 온도 평균을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0.2℃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평균적으로 1.5℃가 올라갈 거고, 1.5℃가 상승을 하면 그리고 2℃가 상승을 하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많은 변화와 생존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1.5℃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IPCC 평가보고서, 6차 보고서를 담으셨습니다. IPCC 평가보고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넷 제로 2050’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C40에 계획서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IPCC 6차 보고서가 담고 있는 얘기는 2050년 아니야, 2050 아니야예요. 뭡니까?

굉장히 지구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전 지구적인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예상보다 12년 이상 빨라진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50이 아니면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40…….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30-,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30-’52 그리고 ’21-’40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2030년에서 2052년, 2030년에서 2050년 즈음에 1.5℃가 상승할 거라는 것을 명시한 게 어디인지 아세요?

보고서…….

그 보고서가 1.5℃ 특별보고서예요.

네.

그리고 불과 한 3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6차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6차 보고서는 2050 아니야 2040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2040 6차 보고서에 담으려면 사실은 2040에 맞춰서 서울시는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진짜 주변의 상황에 대한 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실제 탄소중립이 가능할까? 시간이, 제가 여기 너무 가까이 앉아있어서 불안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코앞의 시계가 팍팍 돌아가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쓰고 5분 이어서 그냥 쓰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필요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탄소중립은 필요하고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2050년도까지는 탄소를 중립에 맞춰야 된다, 넷 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그거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2040은 차치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2050 넷 제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일단 여기 보시면 건물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어떤 법령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의 온 국민이 다 합심해서 참여를 해야지만 목표 수치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법령이 개정돼야 되고 국민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이 솔선수범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어요?

서울시도…….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했던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안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실행 의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계실 때이기는 하지만 2012년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에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몇 %였는지 아세요? 아니, 뭐 금방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탄소중립 사업 집행률 73.4%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전체 집행률은 몇 %인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94.9%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탄소중립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지적을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의지가 별로 없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목표 설정의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살림도시, 나중에 태양의 도시까지 다 오지요. 태양의 도시, 결국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간 좀 남아있고 목표 달성합니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국 연초에 목표 반으로 줄였습니다. 왜 반으로 줄였는지 명확하게 대답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베란다형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무수히 계획에 차질이 없고 결과치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돌이켜서 쭉 사업을 보면요 애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서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하니까 당연히 목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환류를 통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네.

계획에는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난번 7월 인사이동 전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인사이동 전에 기후환경본부 221명에 대한 근무기록을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87명은 올해 발령받았고, 81명은 작년에 했습니다. 거의 한 70%, 76% 정도가 최근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7월에 다시 한번 인사이동이 있었죠. 이 상태라면 거의 90%가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여섯 개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그 사업의 설계에 관여한 사람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설계한 사람은 없고 지금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고 환류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사람이 이 구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서울시는 포장만 매번 그럴 듯하게 하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같은 질문을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도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주어진 환경정책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건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내년에 시행됩니까?

네, 시범적으로 저희, 푸른도시국, 물순환국 그렇게 3개 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업무보고서에 없고 에너지정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탄소중립특위에도 들어가 있고 소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도 만들어지고 특위도 만들어졌는데 이 와중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자칫 에너지중립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중심은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특위로 가버리면 특위에서 한번 보고한 걸로 끝, 특위에서 시연한 걸로 끝 이렇게 되면, 지금 정보 플랫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지금 1차는 6월 말에 됐고 연말까지는 통합플랫폼…….

6월 말에 만들어진 거죠?

1차로.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특위에서 시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9월이면 오픈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9월이면 오픈할 계획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소위 환수위원회 위원인데 이 내용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이제 오픈하면 시민들은 압니다. 지역에 가서 시민들이 환수위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 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당연히 특위나 소위 중심으로 해서 발 빠르게 보고를 하는 게 맞지만 인지예산제도 마찬가지고 정보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본부장님 오신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은 상임위원회가 앞서서 파악하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공교롭게 공통되네요. 공통되는 온실가스에 관련된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큰 틀에서 하고 싶어서 죽 봤습니다. 본부장님,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부터 KBS 다큐멘터리 4부작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차원의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붉은 지구라고 혹시 보셨나요, 붉은 지구?

못 봤습니다.

못 보셨지요?

네.

본 위원이 방송국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우연찮게 그 프로를 보고, 4부작으로 지난주 9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KBS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분들이 꼭 한번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첫 번째 한 편이 바로 송재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5℃에 대한, 엔드 게임 1.5℃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지구의 기후환경 변화가 시시각각 굉장히 시급하게, 불과 2019년도하고 2021년도 현재의 지구의 대기환경이 완전히 180도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지금 세계 각국에 올해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수라든가 각종 재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어디죠, 토론토인가 어디가 온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원래 연 평균 20도의 도시가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1.5℃ 지구 온실가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꼭 보시고, 그래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으로 얘기할게요. 결국 이 온실가스에 대한 2050 탄소중립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착실하게 잘 이행되어야, 물론 본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대시민의 의식제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건물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숲, 에너지, 시민협력 부분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 지구의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죽 한번 봤습니다. 기후환경본부 내의 조직을 죽 보니까 국제협력팀이 있어요. 국제협력팀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일단 저희 기후환경에 관한 국제기구 C40라든지 이클레이 이런 기구하고 협력과 또 이클레이 동아시아지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지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기후환경 관련 시장포럼이라든지 동북아포럼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각종 국제협력기구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포럼,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하면 회의, 국제 간의 회의에 치중하고 있는 게 현재 국제협력팀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몽골에 사막 숲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만들기 그것도 최근에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래도 계속…….

몽골에 나무심기는 꽤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조차 회자되지 않는 걸 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개도국의 협력도시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후환경 관련 사업인…….

기후환경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국 후난성에 하천복원 설계를 컨설팅하는 거하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LED 가로등 설치 또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비위생 매립지 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직접적인 사업의 내용들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궁색해서 갖다 붙이니까 마치, LED 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효과가 크지 않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제협력팀이 현재 본 위원도 죽 보니까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라든가 각종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로만 치중돼 있는데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또 특히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술 이전도 해 주고 실제 사업화도 해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고 또 전 지구의 온난화 온실가스 감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국내 서울시 우리끼리도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 못 하는데 해외까지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시의 책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책무라든가 의무라든가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실제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제적인 노력에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보면 ESG 경영, ESG 경영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ESG 경영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게 앞으로 기업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해외 수출이나 수입관계에 있어서 ESG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그러니까 제품은 당연히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도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만들 때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안 되고 친환경에너지로 만들어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수입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핏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LG배터리가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제조공장을 국내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만들 수 없으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친환경에너지시스템을 만들어서 배터리 제품을 만들어야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간에서도 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 공공영역에서도 이러한 책임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여기에 적절하게 동의하시니까, 본 위원이 기후환경본부 내에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죽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많이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들이 아직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무사항으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조례들을 통합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들을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조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한 김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더 하십시오.

그리고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하나 봤어요. 자원순환 관련된 건데 8월 30일 자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시민실천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죠, 100가구 모집하면 100가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대단히 거창한 거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가정에 본인이 얼마나 쓰레기를 줄였는지 계량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인데 이게 보니까 무게를 달아서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겨우 지원해 봐야 저울 정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울을 지급하고 서울시에 100가구를 해서 이거를 샘플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줄이는 감량하는 어떤 유형별 우수실천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해서 이걸 하나의 큰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네.

이게 과연 자발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될까요?

지금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가 참여가구 모집기간인데요 9월 1일 하루만 해도 9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100가구 이외에도 참여가정이 모두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실천을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족단위가 모이지 않을까 봐 하는 걱정은 저희는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네.

모이는데 그러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게 쭉, 두 달 동안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보도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두 달간 정확하게 이 유형별로 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우수사례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획기적인 방안이나 방법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 좀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걱정인 건 기후환경본부가 사실은 이런 보도자료를 일주일에 한 하나, 두 개씩 계속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은, 보도자료만 계속 내시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를 하거나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계속. 어떠한 서울시의 정책들이 있었는지 시민들이 다 모를 정도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관련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립 관련해서 처음에 지자체 공모 받았는데 공모가 전혀 응모가 없었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곧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얘기할 수 없죠?

네, 아직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고요 1차 후보지들은 한 18개소 됩니다만…….

18개소? 서울 내에 18개소의 후보지가 있다고요?

네, 처음에는 숫자를 좀 많이 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놓고 분석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18개소를 다 놓고? 압축해서 몇 개를 줄였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중에 줄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3개소로 압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직 압축 안 됐습니다.

아직 압축 안 됐습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위해ㆍ유해시설은 아니지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원들도 많고 우리 관련된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은데, 이게 해외사례 보니까 해외사례에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보면 일본에 무사시노시라고 시청 바로 앞에다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주로 이런 거에 좀 앞서가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이런 데도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스키 슬로프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스키 슬로프하고 암벽등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도 가급적 새로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본받아서 시청 지하에 한다거나, 지중화로. 아니면 국회 지하에 한다거나, 국회 지하 같은 경우는 거기 서여의도 쪽으로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프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내 한복판에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거주지하고 실질적으로 먼 곳, 업무시설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수조사 결과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전수조사의 결과보고서인가요?

네, 작년 말에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원한 자료는 애초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직접 가서 25개 구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여드렸는데 25개 구 실태조사라 함은 이 뒤에 붙여놓은 이 양식에 따라서 실태조사 해서 25개 구에 총 몇 개소가 있는데 각 구별로 어떤 구에 그리고 구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 결과보고서를 원한 건데 이거는 그냥……. 그리고 휴게실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요? 46%고, 대행업체는 59%네요, 만족도가? 맞습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개소는 1인당 면적, 1.5㎡ 기준 미만으로 부족한 공간면적의 실태조사 결과 편의 물품의 중심으로 A등급 평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 달여 간 전체 직영ㆍ대행 포함한 휴게실 49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구에서는 대행 부분을 직접 하시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가기준은 휴게공간의 규모가 적절한지 또 비품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16개 항목을 평가한 기준으로 개소별로 어떤 게 부족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지 언제 제가 이런 것 달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여기 지금 저희가 등급을 A부터 D까지 나누어서 등급이 A등급이면 비품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곳,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전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90개소 전수다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분석에 공간면적 실태조사 결과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공간면적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실제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인 미화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휴게소에 대해서 사용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휴게실의 비품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조사한 결과를 여기 보고드린 거고요. 실태조사 현황분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조사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저희가 1인당 면적은 1.5㎡ 이상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490개소 중에서 약 28개소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품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양호한 휴게소로 판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 몇 개소가 공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1인당 면적이 1.5㎡ 기준 미만인 거잖아요.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1인당 1.5㎡ 기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어떤 거에 기준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신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휴게소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은 세척시설, 세탁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시설은 확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의 자치구 특성이 다양합니다. 특히 종로구, 중구 같은 도심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간의 공간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1인당 1.5㎡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조차도 그 기준에 부족한 공간이 400 몇 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휴게소는 490개소가 전체고요 28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28개는 그 공간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공간 충족에 대한 노력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28개소가 상황상 보면 대부분이 도심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추가적으로, 구에서는 최근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건물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자치구들도 자체의 개선 노력들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관님들 근무 특성…….

그거 아직도 조사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 한 거고요 별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관님들이 자치구 소속 직원들이시니까 사실은 구에서…….

지금이 9월인데 이 예산 제가 작년에, 지난번 질의할 때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서 그리고 모범적인 필수노동자 휴게실 설치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고 이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9월인데 아직도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근무 특성에 맞는 휴게실 보급 가이드라인 작성ㆍ보급 예정, 이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작성해서 보급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얘기한 건데 지금 2021년도 1년이 넘어서 연말에나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치구 상황이 490개소 여건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부분…….

아니, 제각각이라 하더라도 근무지침도 있고 고용부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그냥 그 자치구별로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기준은 세척시설, 세탁시설하고 화장실, 휴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건물 내에서…….

업무 처리 하나 하는 데 그렇게 1년씩 시간이 걸리면, 그 가이드라인 하나 마련하는 데 1년이 넘도록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선사업 진행 상황을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강북구 이런 데 보니까 그냥 일관적으로 다 똑같이 전선 및 배선기구 교체, 접지 보강, 세탁기 구매ㆍ설치 10개소, 각 구에 맞게 그 휴게소별로 맞게 그 공무관들의 니즈에 맞게 공무관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보완해 주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이 그냥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못 미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니, 어떻게 성동구는 전체 다가 전선 및 배선기구 교체, 접지 보강, 예산도 보면 채 100만 원, 100만 원보다 조금 넘게 그 예산으로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올해는 저희가…….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전선 부분은 전력이 충분히 보급이 안 돼서 겨울철에 아니면 여름철에 냉난방기가 꺼지는 경우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전력 보강이 문구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의 편의 증진 목적과 저희는 안전 부분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특히 또 위생 부분에서도 세탁이나 또 세면시설 보강하고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의복 같은 것 세탁이 편리하시도록 건조시설도 보급하고 이런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휴게소 하나 확보하려면 컨테이너 하나 사는 경우도 몇천만 원 들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모두 다 교환 개선하기에는 예산의 한정된 부분이 있으니 한 구당 모범적으로 정말 충분하게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샘플링해서 하나라도 만들어서 추후에 그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샘플로 만들어놓은 그런 휴게공간을 같은 구 안에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쪼개서 세탁기 하나 사주고 의류건조기 하나 사주고, 신발 건조기 하나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럽거든요.

오현정 위원님 추가시간 더 드릴까요?

네, 잠깐이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서 보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 같지 않은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연초에 보고드릴 때부터 “올 연말까지 실제 공무관님들 의견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더뎌서 위원님께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 드린 점 죄송합니다.

지금 9월인데 가능하면 빨리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죠, 이게?

네, 490개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ㆍ구 합동조사는 직영을 하고 구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보고를 하나요?

대행 부분은 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만일 주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네, 매칭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치구 재정 확충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둬서 60%에서 40% 정도까지를, 자치구마다 다소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치구 재정 따라서?

네.

예산이니까 자치구가 좀 재정이 넉넉하면 덜 주고?

네, 조금 덜 주고.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그러니까 업무보고 20쪽에 있을 텐데요 지난 9월 1일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서 예산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출 총예산이 12조 원, 그중에서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5조 원 그러니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전기ㆍ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는 약 3조 원을 환경부에서 투자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국회 승인은 아직 날짜가 남았지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도 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네.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저희가 큰 목표를 세우고 금년에도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목표 물량을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소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저희가 2만 4,000대 보급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환경부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회관 이쪽 들어오면 수소충전소 있죠?

네.

서소문청사에 이걸 건설함으로써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공사현황을 보니까 지금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예정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거 8월까지 끝나기로 했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당초 올해 안으로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는 8월까지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1차 추경을 통해서 2억 8,000의 운영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추경 반영은 맞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중에 준공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애써서 예산을 반영해 드렸으면, 지금 12월 말까지 가면 2억 8,000이라는 운영비는 결국 불용처리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뽑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운영비 2억 8,000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뭐 하는 데 그 2억 8,000이 다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돈이 아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입니다. 에너지공사를 대행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그 부분이 명분이 약해요. 만약에 이렇다면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분의 운영비를 추경 요청해서 편성이 된 것인데 저희들 일정이 지금 늦어져서 그중에 일부는 아마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걸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인 경우는 잘못돼 있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충전소를 운영하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에너지공사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상암 수소충전소의 경우 운영실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법정 안전관리자 2명을 뽑도록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뽑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중요한 시설인데 기간제를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해서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관리자 2명을 두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규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그런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여기.

서소문청사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하도록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고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에너지, 상암 수소충전소에 그런 기간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물론 같은 소관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기후환경본부의 방침을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공사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점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도로 옆에 이런 가로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 문제를 제가 한번 체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급의 확대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좋습니다. 어쨌든 본부장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쉽게들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도 저희가 양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생활환경과장 임미경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실제 시 전체의 가로환경에 쓰레기통이 5,633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쓰레기통 중에 QR코드가 부착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구마다 대형폐기물 신고할 때 온라인이나 전화로 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성 개선 차원에서 QR코드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편하셨고요. 그 QR코드를 가로환경 다니면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쓰레기통에 부착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이미 잘 시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새로운 방편으로 혹시 가로쓰레기통이 가득 찼는데 미화원님들께서 제 때에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희 차량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과 연계하는 QR코드를 마포구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243개소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포구지만?

지역주민들께 아직 홍보가 덜된 탓인지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저희가 7월부터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가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진전된 발달적인 쓰레기통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것이니만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잘 하도록 해 보고 그리고 추후에 더 보급 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충분히 상황들을 수시로, 마포구에서 지금 243군데인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에 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주셔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계획에 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에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이 있고 또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 태양광 신기술 접목 공동주택 시범사업 그다음에 LHㆍSH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네요?

네.

각각 사업들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베란다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저희 금년 목표는 1만 2,000가구가 목표입니다만 현재 5,00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LH하고 SH하고 협력해서 유관기관 간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LH 같은 경우는 자체 구조안전진단 절차라든가 이런 계획을 만드는 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 한 상태이고 SH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7,000가구가 목표입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가구 정도만 신청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루버형 태양광은요?

네?

루버형 태양광이요.

BIPV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BIP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7개소에 대해서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7개소가 몇 세대인가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루버형 태양광이라든가 벽체형 태양광은 BIPV라고 해서 건물형입니다. 일단 세대라든가 가정용은 아니고 일반건물에 보면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벽면에다 태양광패널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보급에 BIPV가 있고요 올 업무보고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에 1, 2, 3번 태양광 신기술 접목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루버형 같은 경우에는 건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창문에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는 약 3,000 정도 돼가지고 루버형 750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언제요?

올해 안으로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사례를 보면 GS건설이라든가 금호건설에서 민간자본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게 협약되어 있습니까?

네.

확실해요? GS하고 금호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 예정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준비해서 내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들 그러세요, 정말.

제가 약간…….

이렇게 올해 내에 베란다형 태양광 계획을 작년 연말에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기 7월에 감사가 있었죠, 본부장님?

네.

7월에 감사가 있었고 감사 이후에 내년부터 중단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아까 따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체평가도 하셨다고 했어요. 자체평가를 했는데 이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도 답변을 못 하시면서 무슨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지적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중단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감사 이전에 6개월 동안은 올해 계획됐던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맞는 거죠. 6개월이면 1년의 절반입니다. 대부분 사업계획은 1~2월 중에 세워요. 그렇지요? 이미 예산을 잡을 때 사업계획은 세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1월부터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까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일반베란다형은 1만 2,000가구가 목표였는데 5,000 정도 신청했다. 전반기니까 이해가 돼요, 계획을 세우고 그 정도 신청했다는 게. 나머지 신규사업으로 2개 했었던 거에 대해서 추진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그렇지요?

지금 하나는 루버형 태양광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LH 말씀입니까?

LH하고 SH, 유관기관 간 태양광 보급이 LH 같은 경우는 올해 2개 단지 917가구 시범설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SH 같은 경우는 7,000가구 보급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에. 그런데 현재 320가구 신청 받으셨다면서요.

네,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수요조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 7,000가구 목표했는데 320가구가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밀하게 보고계획을 세운 거 같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고 말고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 중단해도 늦지 않아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7년 차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에 시작한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결정하려면 왜 이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도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체평가도 했고 감사도 다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자료 따로 요청을 드렸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정도인데 무슨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의회에서 그런 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보통 일반 베란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베란다 사업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일반 공동주택 베란다가 포화상태이니까 그런 식으로 미니태양광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세운 거예요, 의회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있다는 말이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하는 사유가 주택ㆍ건물형에 비해서 예산 지원 대비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였어요. 이걸 그동안 모르셨을까요? 지난 7년간 여기에 대해 몰라서 계속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예산이 투입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에 의미가 있는 거고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산 대비해서 몇 메가와트를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전에 왜 우리가 태양광을 서울에서, 도시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처음에 고민했을 때 왜 했을까, 그 가치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덜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후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후위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당면한 큰 과제인가 이런 거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태양광도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네.

거기에 베란다형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형, 주택형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주택이나 건물 등은 왜 지원이 적었을까요? 그런 수요를 찾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7년 이상 됐으면 검토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단순히 이거를, 그것도 또 여기 보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의 기준으로 해서 몇 %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베란다형은 아까 2014년부터라고 지원금 별도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다 맞지도 않아요. 양쪽이 잘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가치나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민이 되어져서 이걸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걸 중단하자 말자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평가들이 정확히 이뤄졌을 때 이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얘를 중단하게 되면 대체에너지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보급량이 2018년 대비 34%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은 정해져 있죠. 한정적이죠. 태양광 보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온 거예요, 2014년 이후에. 2017년, 2018년, 2019년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인가를 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0이다 이럴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감소했다고, 목표치가 딱 정해져 있고 점차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감소됐다는 걸로 중단해야 된다, 아직 남아있는데. 이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신청자가 아예 없을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중단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설치 찬반에 따른 주민 갈등, 조망권 침해사유가 15.4%를 차지한다, 이것도 다양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을 때, 그러면 일조권ㆍ조망권 침해사유가 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데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단사유로 한 게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 정말 중단하실 거면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가 근거가. 제가 평가하셨다는 거 받아보고 다시 또 제안도 드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급업체 14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발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

고발한 상태고 그런데 미이행 현황에 보니까 2019년은 9개 업체고 2020년이 39개 업체예요. 그런데 이 중에 14개 고발한 업체는 어떤 업체를 고발한 건가요?

14개 업체는 3년 이내에 조기폐업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령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2개, 2019년도 3개, 2020년 8개, 금년에 1개 이렇게 총 해서 14개 업체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업체명하고 점검대상만 자료로 제출하신 거예요. 실제 왜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지 14개 업체를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전체 총 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연도만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도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니, 하세요.

그다음에 햇빛발전협동조합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가 이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계획을 세울 때 시설 노후도나 이런 것들 검토를 안 하고 세우셨나요? 이것도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그때 본부장님 당연히 안 계셨을 테니까요.

네,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과장입니다.

작년에 올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중단된 사유가 시설노후가 심하고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시설개선 등 추진 가능성으로 현재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검토가 안 됐었나요? 모르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셨어요?

지금 대략적인 민원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검토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초 민원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작년에 검토 못 했다고 하시면 그게 또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최초 민원부터 현재까지 민원 있었던 내용 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민원이 있었음에도 그러면 무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초 사업 자체가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모셔가지고 예산 들여서 평가도 다 하고 업체에다가 사업결과 통보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3월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을 했단 말이죠. 4월 이후에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왜일까요?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실제로 민원이, 점점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베란다 태양광의 가장 문제점이 그 집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문을 안 여는, 코로나시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점검이 좀 미진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4월에 그렇게 있었던 것 다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제가 드렸잖아요. 4월에 중단된 이유가 있냐고요. 1월에 중단했을 수도 있고 6월에 중단했을 수도 있는데 왜 4월에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됐을까요?

4월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가 태양광 전반에 대해서 있었고 그 일환에 따라서 이런 민자 유치 태양광 사업도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재검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나요?

이번 달 중으로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 민원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정된 상황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까지 다 하고 중단됐던 사례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애초부터 하지를 말았거나 검토가 됐으면 진행이 됐어야지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거를 중단을 한다?

저희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계속 답변하시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셨죠?

네.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는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7년여 동안에 공과가 있을 거예요, 태양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작은 기억이지만 SH에서 시행했던 임대아파트의 베란다형 태양광은 난방비를 본 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 임대아파트 난방비 0원 세대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몇 백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보니 전기료를 아끼려고 난방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거주를 하면서, 공가도 아닌데. 그런 세대들에게는 굉장한 효과가 주어진 게 미니태양광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힘든 세대들인데 그런 공은 다 사라지고 과만 가지고 지금 감사를 7월에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만 가지고, 공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사업 자체를,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 뭔가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금년도 사업은 예정대로 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내년도부터 저희 지원하는 거를…….

또한 지금 선출직 시장께서 임기가 내년 6월, 1년 임기로 보궐선거로 들어온 분이고 또 이후에 계속된 사업들이, 지난 7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 지금 보류되거나 중단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기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저하고 담당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12만 가구 이렇게 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민원도 많았고 또 거기에 보급업체와 관련돼서 조기폐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의 중단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계속 추진돼야 된다는 저희 시의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형이라든지 주택형 또 건물일체형 다른 어떤 고효율,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의 문제가 없는 이런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하면서 많은 답답함을 한 말씀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어서 선행돼야 하는 세밀한 준비, 점심시간도 있었잖아요, 한 2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랑 평가가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인사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나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이 지금 답변을 나와서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음 회기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란다형 태양광을 하자, 말자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 점을 아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올해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절반밖에 진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9월 업무보고에 ‘중단’ 이렇게 올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올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을 할 때,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거나 그런 업무보고에 이만저만하게 그동안 했던 걸 보니까 중단을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다른 걸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검토돼서 내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검토가, 지금 말씀하셨던 중단 사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런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 사업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햇빛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3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에요. 6개월이 넘을 동안 그 위원회가 한 두세 차례는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4월 이후에 있었다면 3월 12일이었던가요, 결과 통보한 게? 그러면 최소한 4월부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검토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만저만한 사유기 때문에 작년에 뭔가 잘못됐다, 사전검토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걸 해보려고 한다는 보고가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작년 사업 선정 전에 검토가 됐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적절히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정식문건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개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가 두 달여 남아 있잖아요. 그전까지 이런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행감 때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태양광 정책 등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명화ㆍ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사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공사의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시 출자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을 모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추진과 출자금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4월 기본설계 및 시 기술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안정적 연료 확보 및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LNG 장기 수급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련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열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안입니다. 수명연한이 경과한 목동 노후 열원설비의 안전성 강화와 효율 증대를 위한 수명연장공사 재원으로 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수명연장 도래를 앞둔 노원 열원설비에 대해서도 설비진단과 수명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2027년도 노원 열원설비의 수명연장 공사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풍력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본부 조직개편을 지난 7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분산형 에너지원 발굴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마포 소각열 활용발전사업 제안서를 5월에 제출해서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소 융복합사업 추진 등 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ㆍ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을 위해 상암ㆍ양재 충전소에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했으며 앞으로 양재 수소충전소 충전용량을 2배 규모로 증설할 예정이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도 연말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영해서 공사 자체사업 보급사업을 통해 25개 자치구 대상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 부지를 발굴해서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추진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ESG 경영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선도하고 사업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사업과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주요 업무와 정관 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발현황,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삶의 질 향상이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일은 2016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진단, 지능형전력망 사업,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 및 연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5,0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3본부, 6실 5처, 2지사 1소 1원, 24부이며 인력은 280명 정원에 27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열공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26만 1,000세대, 건물 431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열병합보일러 3기, 열전용보일러 12기, 열수송관 211km×2열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27개소에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8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 현황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자산은 4,974억 원이며 부채는 1,339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1억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입니다. 비전은 행복한 미래 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핵심가치는 안전, 자립, 나눔, 소통이며 4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전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서남 집단에너지사업 건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 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2020년부터 2024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28억 원입니다. 기본설계 및 시 기술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건설사 선정 내용입니다. 입찰방법은 기본설계 기술제한 입찰이며 고효율ㆍ고품질 설계ㆍ시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 추진 분야입니다. 추가 편입부지는 마곡도시개발계획 편입절차에 포함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 내용입니다. 작년 10월서부터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민한테 공람을 하였습니다. 본안 보고서는 추가부지 편입절차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중소규모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및 동종사업장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참여기구 운영 및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료도입 개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의 장기 수급계약을 통해서 경제적ㆍ안정적 연료 확보 및 원가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직수입 인허가 확보 및 배관시설 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료매매계약, 터미널이용계약에 대한 조건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료도입ㆍ운영 전담 조직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계약조건 협상을 완료해서 연료도입 개선 전략수립 및 연료 조직설계에 대한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내용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사업 참여를 통해서 안정적 열공급 및 열연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5일 동서발전과 공동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TF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 지정이 공고되면 다음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금년 11월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열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설비 진단, 수명평가 및 수명연장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동 설비에 대한 안정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목동 플랜트에 대해서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시에서 기후변화기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62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원설비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설비 안정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8월서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열원설비에 대한 수명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8월에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는 목동 열원설비에 대한 수명연장공사 1단계를 준공시키고 12월에는 노원 열원설비 진단 및 수명평가에 대한 중간 결과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안전ㆍ품질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공정안전관리 이행 능력을 향상하고 사업장의 안전ㆍ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양 지사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체계도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환경안전품질실장을 개방 직위로 공모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PSM에 대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10월에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도시에 대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 내용입니다. 스마트에너지 빌딩, 스마트 열네트워크 등 지능형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 모델 실증을 통해서 친환경 미래 도시 에너지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스마트열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태양열, 연료전지 등 저온열기반 4세대 지역난방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요반응자원이나 소규모전력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기업 등과 협업을 해서 참여기관을 확대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신규 수요반응자원, 소규모전력자원을 등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원 발굴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연료전지, 소수력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발굴하여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 의존도를 낮추고 시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마포 소각열 활용 발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한 마을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의료폐기물 및 마포 소각열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고 금년 말에는 수소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탈탄소, 수소경제 전환과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3월에 상암, 양재 수소충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말에는 서소문청사에 수소충전소가 신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2월에는 양재 수소충전소 증설 내용이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양재 수소충전소 증설공사 인허가를 신청하고 금년 말에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급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7월에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은 수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형 충전 콘센트 구축사업도 저희 공사와 송파구가 콘센트 보급 협약체결을 금년 4월에 추진해서 현재 500기를 설치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전기차에 대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내용입니다. 건물ㆍ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통해서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사업 실증을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비용량은 27㎿이며, 소요예산은 12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형 태양광입니다. 전통시장의 태양광 사업 0.5㎿, 배재고 태양광 사업 0.5㎿,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4.5㎿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1월에 배재고 태양광이 준공이 되고 12월에는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소가 종합 준공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 랜드마크 분야입니다. 추진현황은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8.5㎿, 여주시 태양광 2.5㎿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여주시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방형 태양광입니다. K서울 햇빛발전사업 6.5㎿, 롯데마트 주차장 2차 태양광 사업 4.0㎿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K서울 햇빛발전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경영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추진입니다.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ESG 경영 추진기구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번 달에 ESG 경영에 대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금년 말에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ㆍ운용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공사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과 신규 차입금 최소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출자금 집행관리입니다. 내년도 시 출자금 예산 요청은 710억 원이 되겠습니다. 71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672억 원, 태양광 발전사업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부채관리입니다. 2021년도 신규 차입은 총 37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1억 원, 공사채 285억 원, 기후변화기금 62억 원 등 1,378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36.8%에서 48.6%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서울시 출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혁신 분야입니다. 맞춤형 경력개발 및 평가제도 시행을 통해서 개인의 직무능력과 조직의 사업역량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인사제도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근평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인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0월에는 근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규정 정비 및 개인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나눔 확산 내용입니다. 지역난방 열요금 복지, 에너지 용품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열요금이 1,950세대, 임대아파트 기본요금 감면세대가 6만 2,166세대, 임대아파트 열사용 요금 10% 감면대상이 6만 2,950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열사용시설에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기술교육 실시를 시행하고 연중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열요금 지원 접수를 받고 연말에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및 사용요금 감액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햇빛행복발전소 태양광 설치 및 여름철 에너지 용품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복지시설 6개소에 120㎾이며 여름철 에너지 용품 지원은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은 기 계획한 대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연말에는 겨울철 에너지 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공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안건 관련 정보 열람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했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관 개정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확인만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사업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동일한가요? 물론 사업의 진행 속도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가요? 그대로 지금 보고하신 건가요?

네, 큰 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는 좀 변화가 있죠?

네, 각론에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죠?

네.

그게 어떤 내용인들인가요, 주로?

가장 큰 내용은 지금 저희가 마곡지구에 발전소 건설사업이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잘 안 나서 서울시에 보고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의 변경이 설계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규모, 그러니까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 변경도 있지만요 과거 2017년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2021년도에 발주할 때 별도로 다시 공사비를 재산정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물가 상승이 있었고 또 노무비에 대한 증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경 요인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서로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여태껏 서울시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변경이 된 내역들, 좀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자료를 우리 동료들에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보니까요 연 3년째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에너지공사 재무회계 결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2020년 기준 자산이 얼마였죠?

저희 자산이요?

네, 한 4,900억 좀 넘더라고요.

네, 4,900억, 5,000억 됩니다.

5,000억 거의 다 돼요. 그래서 그중에 한 1,339억 정도 부채가 되고요 2019년에 1,821억 대비 1,339억 원으로 483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채가 감소하게 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거는 작년도에는 승계 채무가 좀 있어서요. 승계 채무 때문에 이것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 당기순이익이 47억 마이너스였고요 2019년은 11억 마이너스, 2020년에는 21억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3년간 순이익이 없고 손실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주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주요 사유는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요 발전소 설비용량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연료 구입 자체를 가스공사에서 받지 못하고 1차 벤더인 서울도시가스나 대륜가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높고 그다음에 설비가 워낙 노후화돼서 설비 보수에 대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100억대의 적자가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승계 채무 때문에 21억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올해는 가계산을 해 보니까 추정할 때 한 8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도 2018년도에 38억, 2019년도에 91억 마이너스였고요 2020년은 3억 영업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또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2월 공사 창립 이후에 2017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초기 당기순이익이 더 없었겠지요.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3년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고 사장님은 어떤 각고의 노력을 내부적으로 취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방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금 특별하게 사장으로서 난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간에 제가 조금 보고를 드렸지만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사장에 응모할 때, 지금 새로 건설되는 마곡에 대한 발전소가 285㎿급입니다. 이거를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하면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가스 자체를 입찰을 통해 경선을 붙여서 가스공사가 떨어지고 민간사로 직접 하는 직계약을 했습니다. 직계약을 하면 현재에 있는, 제가 추정할 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가스공사가 주는 돈보다 10 내지 15% 정도는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장님께서 분석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운영ㆍ관리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분석을 했듯이 특단의 조치, 이제는 정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남았는데 이제는 그대로 계셔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발로 뛰시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될 건데 사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 주에 왕숙신도시 입찰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산업부에서 발표가 되면 정확히 한 달 후에, 9월 중순이면 10월 중순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는 동서발전과 컨소시엄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6,600억짜리 사업이고 300㎿짜리의 집단에너지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포스코건설이 직접 연료를 직도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무리 적게 마진이 온다고 그래도 한 150억 그다음에 강서지구에 있는 것도 한 150억 내지 200억 그래서 저희 회사가 300억 정도의 흑자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이것이 준공되는 2025년도가 도래되면 우리 회사는 계속 흑자가 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도 한 82억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된다고 그랬지만 2025년이면 흑자로의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소정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사장님, 2021년 에너지공사 예산이 총 얼마죠?

예산이요?

네.

2,500억입니다.

2,500억이죠? 지금이 2021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언급이나 보고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 9월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예산집행실적을 봤더니 제출하신 자료에는 6월까지 딱 상반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수입은 64.1% 집행하셨고 지출은 49.3%로 집행 보고를 하셨는데 이 정도면 올해 적자를 면할 수는 있어요?

올해 한 81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 예상이에요?

네.

앞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그리고 봉양순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도 없을 뿐더러 업무보고서가 보고하실 때마다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2023년으로 보고했다가 준공예정이라고 보고했다가 이번에 들어온 업무보고서는 2024년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서울시에 보고가 지금 진행 중이라 바꾸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똑같이…….

뭘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2021년도 2월에 보고하신 업무보고서에는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9월에 보고하신 업무보고서에는 2024년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보고에 어떻게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몇 월까지는 보고가 돼 있어야지 2023년이면 1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는데 2023년, 그리고 올해 또 9월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2024년, 도대체 이 자료를 보고 뭘 판단을 하고, 이 자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변경내용 자체를 4월에 검토했었거든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허술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는 게, 보고를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2024년도 쓴 것은 공사비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먼저하고 똑같이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23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평가서 본안 작성 및 제출도 보면 여기 9월 보고서에는 2021년 8월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거 제출됐습니까?

보고서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제출 못 했어요? 그런데 2월에 보고하신 내용에 평가서 본안 제출 2021년 3월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추가 부지…….

그러면 그때는 3월로 보고를 하셨는데 3월이 지났고 지금 9월이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 없이 그냥 이 보고서만 이렇게 슬쩍 월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에 보면 11쪽 동북권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 이것도 지난 2월에는 왕숙지구 그리고 별내 이렇게 나래에너지와 연계해서 경기 하남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금은 또 2021년 2월에 별내에너지 열연계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신도시개발계획 남양주 왕숙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참여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계속 바꿔서…….

이건 다른 겁니다. 별내하고 나래하고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은 붙어있지만…….

그런데 다른 사업인데 왜 제목은 똑같아요? 사업명은 왜 똑같아요?

네?

다른 사업인데 왜 사업명은 똑같냐고요.

아, 동북권이라는 게요…….

다른 사업이면 사업명이 달라서 따로따로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어떻게 사업명은 똑같고 다른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동북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이 별내나 나래나 왕숙이…….

그러면 각각 구분해서 다 세분화해서 이 보고서에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별내 쪽하고 나래 쪽은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여기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지난 2월에는 그렇게 보고하시고 이번 9월에는 슬쩍 또 빼놓고, 사업 사업명은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동일 사업명에 어떻게, 사업 내용이 다 다른데 그런 내용은 여기 누락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다 다른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떤 업무보고서를 믿고 에너지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걸 뺀 내용은요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어서…….

그러면 사업 중단돼 있는 것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지난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때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됐는지도 지금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같은 사업 또 다른 사업지를 넣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지적을 드렸더니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부터는 중단된 사업…….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다음부터는 중단된 사업도 전부 다 기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때 그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다 완전 100%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지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러면 중지됐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다른 사업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때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중단된 사업도 전부 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추진이 되고 있고 중단됐으면 그 중단된 것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원가 경쟁력 확보 내용이죠?

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연료 LNG 수입 그리고 계약협상 내용인데 연초부터 보고는 계속 하고 계셨던 건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이 지금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계약이 당연히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된 이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착공도 안 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라고 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 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여기 말한 대로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산업부에다 협의시켜서 등록을 하고 가스공사에 모든 계약을 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기간이 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고 내년에 해버리면 다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거를 추진하는 민간 쪽에서는 ‘당신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해태시켜라.’ 그런 압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그 과정에 대한 현황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수송관 사고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었죠? 존경하는 우리 신정호 위원님이 열수송관 설비 관련해서 정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업무보고서에 봤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에게) 추가로…….

네,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IoT 센서를 놔서 지하 1.5m까지 폴대를 꼽아서 어떠한 온도 차에 의해서 이것이 센서의 발광다이오들을 가지고 위치를 보내면 우리가 PC로 그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찾으신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설비용량이 27㎿, 예산은 120억이었는데 아까 지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보고하신 내용에는 32.4㎿가 120억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의회에.

네.

그런데 용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동일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보고입니까?

그거는 상세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큰 것, 작은 것이 많고요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진행을 하다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개통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질의를 안 드리면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서에 수시로 이렇게 숫자 살짝 바꿔서 보고를 하면 도대체 어느 보고서가 맞는 건지 어느 업무보고서가 맞는 건지, 이거를 자세히 보고 지적을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물쩍 슬쩍 답변하시고 못 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바뀌었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어떤 계획이 수정이 됐고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보고 없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편의에 의해서 제목은 그대로 놔두고 연도도 슬쩍 바꾸고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하실 때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다음부터 자세하게…….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거의 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초에 보고하신 내용과 다른 게. 이런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전부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도 하시고 지금 9월쯤 됐으면 예산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고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죠.

네.

그리고 준공이 되면 몇 월까지 준공이 된다 이런 예측 정도는 충분히 있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건 자세히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업무보고서 허술하게 제출하시거나 보고한 내용과 다른 사업인데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시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또 같은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유의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 보고 자체도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다음번 업무보고부터는요 전 업무에 대해서는 직전 보고와 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를 꼭 반드시 기재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로 와서 에너지공사를 봤을 때,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좀 느낌상 많이 조직이 안정돼 있는 것 같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냥 한 소리 듣고 오해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면밀히,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출하신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수시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데 시간이 돼서 늘 회기 때마다 가보고 확인하고 이래야 저희들도 이해도도 더 높아지고 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할 텐데, 안타깝기는 한데 서류밖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우리 오현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여쭙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열수송관 얘기도 나왔고 또 열원시설 보일러 지난번에 파손 사고도 있고 이랬었죠. 그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었죠, 당시에?

없었습니다.

사망은 당연히 없고 부상도 당연히 없고, 그렇죠?

네.

최근 3년 내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인사상의 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엄중해요. 그렇죠?

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이럴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양벌규정이 아주 강화됐는데 그래서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니까 관련해서 최근 5월에 환경안전품질실장을 개방직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출석 안 하셨죠? 출석하셨나요?

왔습니다.

네.

산업안전공단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지금 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다, 정비점검을 다 한번 해 보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쭉 점검하신 결과 문제가 어느 정도나 있죠, 조치해야 될 것들이?

지금 저희 설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목동지구는 34년 됐고 노원은 25년 됐기 때문에 거의 헐고 짓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생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390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싹 점검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양호하다?

양호한 면도 서부지사는 이번에 PSM에서 M+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S 등급에 약간 못 미쳐서 재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건데, 지금 390건 중에서 저희가 안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37%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시행을 하고 4분의 1, 25%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올 10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급보강을 해서 설비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는 TF팀을 만들어서 5월부터 계속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회사규모가 상당히 열악한 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김중식 사장님 말씀은 어쨌든 오래된 시설치고는 그동안 유지관리를 잘해 와서 그나마 헐고 짓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충분히 보수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미비점들을 조치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더불어서 중대재해법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안전품질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환경안전품질실장 이성주입니다.

지난 5월에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개방직에 응모해서 왔습니다.

완전히 전문가시네요.

기계안전기술사가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이, 에너지공사 조직에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냉정하게 이런 TF 구성해서 함게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무관하게 솔직하게 기술사 전문가로서 기술사의 양심을 걸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전관리 부분이?

아시겠지만 시설이 상당히, 한 30년 됐기 때문에 30년 전에 있는 법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시설이 30년 됐기 때문에 사실 시설은 많이 노후화됐고 안전장치도 많이 없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면서 어차피 급박한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점검을 죽 했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까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추락재해라든가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 37%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인 게 13%고요 그다음에 12월까지 저희 공사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개선을 다 하면 약 75% 정도의 개선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는 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설비적인 보완 측면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할 때는 꼭 법상만 지적한 건 아니고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 플러스…….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네, 포괄적으로 권장사항까지 죽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저도 타 사도 많이 가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전문가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라는 것이 꼭 그래서 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나머지 24%는 내년 예산으로 다 완비하겠다, 지적받은 것들. 본 위원이 파악할 때와 조금 다르네요. 조치 불가 판정 받은 것도 일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년 예산까지 해서 다 완공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만 굴뚝에 사다리 같은 것도 오르내릴 때 조금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같고 온도압력계 전위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내년에 전원 다 교체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사장님을 위해서예요, 중대재해법은. 그렇잖아요? 결국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죠? 6억 5,600?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검결과 조치해야 되는 장기 개선료 산출예산이 6억 5,600이면 다 조치가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기본이고 서부지사에는 지금 올해 기후변화기금 62억 원을 합해가지고 11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명연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 고친 겁니다.

본 위원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들을 말한 거고 열원시설 수명연장 관련해서 한 건 또 별도의 이야기죠. 물론 크게 보면 같이 연동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아볼 때……. 위원장님 조금 만 더…….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체 점검결과 지적한 내용들을 볼 때 건설처, 서부지사, 동부지사, 신재생에너지본부별로 죽 받아서 총계가 6억 5,600이면 아까 실장님이 와서 지적한 거에 대한 조치비용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돼요?

모자라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지난 회기부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만 해도 추경을 통해서 총 100억이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 요청했고 우리가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일단 한 60억 정도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태워주고 내년에도 태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 대공원만 해도 한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중요한 에너지 열원시설의 안전조치를 하는 게 이 금액이면 될까 싶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안전품질실을 사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 놨거든요.

개편은 됐습니까?

네.

개편 아직 안 한 거 아니고? 개편을 아직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직만 해 놓고 이사회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만들어놨는데 작년에 이게 부 편제로 되어 있을 때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이라 바꿀 수 없으니까 놔두고 올 10월에 전면적으로 3개 지사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랑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아볼 때는 6억 5,600이면 됩니다 해 놓고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금액 산출하면 몇십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이라든가 받을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하는데 당연히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중심으로 하지만 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체계 있게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사장 직속으로 개편은 언제 합니까?

지금 툴은 다 만들어 놓고 이사회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사회 언제 하실 거예요?

이사회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면 이번 주네요.

내일모레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한번 살펴봤더니 많이 미흡하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초기 접근할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사업장 내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훈 건설처장님 혹시 오셨나요?

자녀분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격리대상자가 돼가지고. 9월 9일까지 회사 출근을…….

사장님, 위원장님께 사전보고 하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 처장이기 때문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감사님 불참하시는 걸 구두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걸 들었는데 회의에 최소한 여기 간부현황에 나와 있으신 분들은 집합금지 때문에 안에 들어오시진 못하셔도 3급 이상 간부들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죠?

네.

참석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위원장님이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공지하고 질의를 하거나 그럴 때 참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들어와서 위원장님이 그걸 보고받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사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혹시 건설기획부장님이나 공사관리부장님은 오셨습니까?

공사관리부장은 왔습니다.

사장님께 혹시라도 상세내용을 모르시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건설처장님이 오셨는지 물었고 못 오셨기 때문에 우선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 계시니까요.

네.

지금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거의 매번 1번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공사의 첫 번째 업무보고 그다음에 에너지공사의 12대 전략 과제 중에서도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그만큼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은 에너지공사의 가장 핵심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느냐는 에너지공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이었던가요, 최초 계획이?

네.

그때 2023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었다가 지금 1년 가까이 늦어지게 됐잖아요. 앞서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을 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지금 2024년 언제 준공…….

11월입니다.

11월이죠? 그러면 그거는 변동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사장님, 여기에서 확답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하고 그러면 기존에 합의가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의도 안 됐는데 2024년 11월 준공으로 예측하는 건 어떤 근거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공사비 3528이라는 돈이 나온 것은 2017년도에 돈이 나왔는데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집어 넣어보니까 돈이 많게 책정되다 보니까, 돈이 변경되면 변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공사물량 중에서 새로 변경된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4년 치의 물가상승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는 물가상승 이외에 주 52시간에 대한 노무비가 상승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집어넣으니까 돈이 기본계획 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 따져보기 위해서 용역이 나가 있어요.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용역을 해라,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서 4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증액된 건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증가된 거죠?

그렇죠.

최초에 출자 동의할 때랑 기본설계가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그러면 물가 상승 그다음에 물량 조정 이런 게 출자 동의를 받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했었던가요?

그거는 안 나왔을 때죠. 그때는 그게 없었을 때예요. 기본설계 전에 3,528이라는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기본설계 전에 2017년도에 3,528이라는 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전에 돼 있는 거예요.

기본설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을 했나요?

기본설계는 작년 5월에 돼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료가 안 됐습니다.

기본설계 종료가 안 됐어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고요 돈은 이미 5월에, 4월에 다 나왔습니다. 돈은 나왔는데 돈이 나오더라도 우리 뒤에 발전 업무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용역업무 안에. 돈만 나왔지 그 업무 수행은 올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얼마예요?

용역비가……. (관계직원을 보며) 42억인가 그렇죠? 42억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 의회에다 보고하신 적 있어요, 중간보고나?

기본설계…….

지금 4월에 그게 나왔다고 그러셨죠, 금액은?

네, 4월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회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서울시가 그거를 억셉트를 안 하고 용역을 하자,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자 그래서 용역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올 연말에 끝납니다.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7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당겨서 올 연말 이전에 해야…….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별도 용역을 또 한다는 건가요?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것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어차피 사업계획을 할 때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드렸더니 안 된답니다. 돈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적법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이 적법하지 않다고 나온다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3,528로 나왔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스펙하고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해서 돈을 잡은 내용하고 돈 차이가 나는데 본 잣대 스펙 자체가 다르다. 왜, 그때는 가스공사에서 직접 연료 다 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가압시설도 짓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가동률 자체도 30%, 35%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가 된 시점에서는 그 스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연료 직도입을 하니까 지금 가스공사에 돈 주는 것보다 15% 정도 싸다.

에너지공사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용역 결과는?

저희는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 안 됐을 경우의 대책은요?

그거는 제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연말까지 기다려봐서 내년에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내년 2월에나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같이 검토를 했어요.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추가해 주세요.

네, 추가질의 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그때 가동률 자체는 30~35% 봤고 지금은 미니멈 76~80% 계속 가동을 한다, 그러면 열에 대해서 버는 돈과 전기에서 버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스펙 잣대로 만들어지는 공사비나 스펙 자체를 비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판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요.

네.

그 환경영향평가는 왜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3,079㎡의 편입부지가 있어요. 편입부지 자체가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가 70%고 서울시가 30%인데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사용 승인만 내주면 본안은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게 조금 늦어진다는데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 협조가 조금 서로 어려워서 한두 달 이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달이면 10월 전에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저희 정례회기 전에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빨리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질의했을 때 8월이나 9월경까지 환경영향평가는 걱정 없다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기다려요, 10월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례회 때 다시 또 보겠습니다, 정례회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네.

집단에너지시설 수용성 제고 용역하셨죠?

네.

그건 얼마일까요, 용역비가?

수용성 제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수용성 제고가 지역난방…….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관련해서 수용성 제고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셨던데요?

수용성 제고…….

1억 6,000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홈페이지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아, 블로그요. 블로그의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된 영상 좀……. (화면을 보며) 용역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2분 몇 초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분 49초짜리 있고 또 2분 몇 초짜리가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20개, 블로그 콘텐츠 20회를 제작한 걸로 되어 있어서 영상들을 쭉 올렸는데 전체가 지금 27개죠? 그다음에 각 영상별로 보니까 한 140명 정도 들어가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거를 하느냐고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들어갔어요. 그게 다 카운트가 됐겠죠. 그리고 실제 ‘좋아요’, ‘공감’은 5개, 7개 이 정도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1억 6,000 들여서 해서 시민들한테 수용성을 제고하려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까 에너지공사 직원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280명입니다.

최소한 올리거나 다시 검수하거나 이럴 때도 열 번, 스무 번은 확인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조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장님도 안 들어가 보셨죠?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모르셔서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봉양순 위원님이신가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료폐기시설이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근거 둔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병원 쪽에 계신 분들하고 열 관리에 대해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른 쓰레기도 많은데 의료폐기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불법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공기관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봤더니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입찰을 하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시는 법이 조례로 다 개별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필요한 것들은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랑 정관 어디에도 의료폐기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폐기물자원화 안에 태우는 연료 자체가 의료폐기물이고요 폐기물자원화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데 근거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조례나 정관 등에 넣는 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공사의 장기사업으로 간다라면, 가려고 한다면 법적인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깊이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담당자한테 해 보고, 가능합니다 하는 구두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검토하고 진행을 해 봐라 해서 추진됐거든요.

장기사업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보다는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그걸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와 정관 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사장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