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정책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김규태 부교육감으로부터 주요정책을 보고받은 후 부교육감 상대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제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주요정책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의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소속 2,162개 유치원 및 학교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벌써 네 번째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방법을 온ㆍ오프라인연계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단위학교별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5년 이후 우리 교육 분야에는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새로운 교육체제로 학교교육의 전환에 대비해서 미래, 상생, 책임, 자치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국제 공동수업을 활성화하고,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 전체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디지털 수업매체 전환으로 미래교육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 개축을 포함하여 공간혁신과 더불어 미래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교실에서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토론의 일상화를 통한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으로 소통, 협업, 공감,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하여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유학과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합니다. 셋째,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하여 3단계 학습안전망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바탕에 두고 통합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배치하는 것 외에도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방과 후, 휴일, 방학기간 중 소그룹 지도하는 키다리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특수학급 확대 등 통합교육 활성화, 저소득층ㆍ특수교육대상ㆍ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자치, 학교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의 측면에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서울교육의 중장기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교육회복을 위한 서울교육의 실천적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에서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단계별 등교 확대, 학교 방역, 교육회복사업, 학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 등교 확대 방안입니다. 그동안 등교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되어 왔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기대했던 전면등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8월 3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간 감염이 53.1%, 교외 감염이 19.4%, 교내 감염이 9.9%, 감염 경로 불분명이 17.6%입니다. 이는 학교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철저한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승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단계별 등교 확대 방안을 적용하였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탄력적 등교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방역인력 및 학교보건지원강사 등 인력을 확대했고, 학교급식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급식실 방역 지원,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물품 구매, 학교운동부 방역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회복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방과 후 수강료 한시지원, 중등 키다리샘 지원 및 맞춤형 학부모상담 등 기초학력 지원을 확대하고, 정서ㆍ신체ㆍ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 상담, 체력회복 프로젝트 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모든 교육공동체가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경감을 추진합니다. 학교를 중심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학교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며, 각종 보고 등 관례화된 일상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는데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황인구 위원님부터 질의순서가 시작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심사항이 어떤 건지 먼저 짧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님. 사실 저는 학생의 안전, 그다음에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안전과 그다음에 도심 간의 격차, 어떤 경제력 차이로 인한 학습력 양극화라든가 그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큰 관심이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제출하신 경력만 보면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대학 행정업무에 정통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나 아니면 혹은 같게 바라볼 시각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을 했었고 그래서 이력란이 적어서 못 적었습니다만 초중등 업무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상당시간 교육부에서 대학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한 데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요대학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진로찾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 하는 포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언론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서울런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강화가 헛발질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될 점에 있어서는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의회가, 서울시청이, 교육청이 사무실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사교육기관에 임대를 주거나 내지는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사교육기관인 학원에 가는 쿠폰을 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육 기관으로서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서울시의 해명 아닌 해명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담당하면 서울시는 사교육을 담당한다는 첫 번째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이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교육전문가들은 그런데 사교육을 빼고서는 현재 교육신장이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공교육 강화를 어떻게 하면 서울런을, 그리고 사교육을 압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예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만약에 음식을 제공할 때 주식에 해당 된다면 사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간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식이 부실하다고 해서 간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심은 공교육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공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런에 관련해서 사실은 위험,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습의 주체가 누군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봐야 되는데요 누가 가르치느냐가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느냐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라고는 하는데 그 멘토가 누구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사교육프로그램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한데 자원봉사자를 규합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요새 각종 성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력들 관련해서 학원 강사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걸러지는 장치가 필요하고,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 대학생 그룹의 단체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처럼 교육에 정통하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파악하고 있지만 대다수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을 주체하는 입장이니까 또 서울런은 서울 안에서의 사업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것은 짚고 올바르게 알릴 것은 알려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필요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하고 협의 없이 출발했지만 이미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우가 될까봐 그 부분에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 본회의 때도 말씀주셨듯이 어떻게든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볼 작정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점 의회를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기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제가 지난번, 이번 추경 예산 때도 말씀드려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탑재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항상 교육청과 관련된 기사를 실제로 들어보면 큰 오해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이 직접 하던 정책과 사업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매년 10% 이상 5년간 늘려서 목적사업비의 2배가 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학교에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일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정책보고에는 학교 업무경감을 추진합니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보면 두 개가 상당히 대비되어 보이죠. 그렇죠? 학교에다 예산을 자율적으로 내려줘서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 업무경감을 추진한다, 두 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학교의 애로사항은 학교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갑니다만 칸막이가 학교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를 없애주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경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각 부서가 학교로 내려가는 문서들을 사실은 사전에 서로 점검이 돼서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만 하나의 문서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의 내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학교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하는 이런 쪽으로 문서량 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서량을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문서량을 줄이고, 그런데 써놓으신 글로만 그대로 보면 교육공동체가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의 업무경감을 추진한다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원분들께서 학교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거면 그런 거고, 아니면 행정인력을 전문적으로 주겠다고 한다면 역시 교원분들에게 행정업무 경감을 하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행정업무가 경감이 되었을 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구성원의 교육공동체에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행정직이라든지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공무직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업무가 경감이 되어서 학교에 자율성을 맡기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방금 말씀하신 탑다운 방식을 줄인다는 건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방식의 업무경감을 원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경감이 돼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많은 교육청의 경우에 지금 시도하는 것이,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간의 공통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가급적 교육지원청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공사의 경우도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것의 경우 학교에 내리면 학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부담해야 될, 그러니까 방역이라든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저희가 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인력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질의가 형평성 있게 똑같이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질의를 하시고요. 다 기회가 돌아간 다음에 추가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약속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 구로2동, 1동, 구로5동 선거구를 둔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대가 돼요. 현장 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현장 소리를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도 하고 아마 그것을 오롯이 다 담아내면 교육부에 전달되고 또 교육부에 가셔서 역할을 해 주실 거라 기대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 양극화, 성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애쓰겠다는 그런 말씀도 그런 의지도 재산 즉, 빈부의 격차가 성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이게 고착화되고 다시 이게 대물림되는 이것을 깨고 교육의 진짜 의미 이것을 실현하겠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학생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침에 맞물려서 학교 서열화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고 정말 학교는 학교 제 기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계속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시자마자, 어차피 오셨으니까, 최근 한스경제 9월 2일 기사인데 중학교 체육특기자 배정과 관련된 얘깁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기사를 보면 학부모, 지도자, 학생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 아시는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운동하는 아이들, 지금 우리가 엘리트체육, 엘리트 어쩌고 이거 다 거양,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죠?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줄 세우고 엘리트체육 이 병폐를 벗어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때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점수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되시는 분들은 점수제 자체가 사실은 학생 서열화를 만드는 거고 성골, 진골로 나누는 거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미리 아파트 추첨 받듯이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야 되거나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거다. 당초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면 25점, 대한체육회 하면 22점, 클럽 이런 데 하면 19점 점수를 서열화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옳지 않죠?

네. 어떻게든 저희는 학생 하나하나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논란이 될 테니까. 두 번째, 서울외고 지금 상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2025년 저희가 일괄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난해 평가에서 탈락했던 외고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좋습니다. 그것과 약간 다른데요 서울외고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이사회가 8명인데 지금 5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학교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선생님도 결원이 발생했는데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고 결국은 채용이 안 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고스란히 누구한테 영향이 가겠습니까? 학생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해결할 의사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요. 이게 엄마와 아들 간의 분쟁인데요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아들이 횡령혐의로 실형을 살고 5년이 지나서 다시 이사로 들어오고 아들의 편인 이사가 3명, 엄마 측이 2명 이러면서 선임도 못 하고, 우리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 두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교육청은 수수방관, 자료에 보면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 구성이 안 돼서 파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선이사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실무진하고 제가 파악해서…….

파악해 주세요. 옛날에 숭실고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교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던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감사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특별감사도 취하지 않았다,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설령 종합감사를 2019년에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으면 오롯이 이 피해는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해결의 의지,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어른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현황을 더 파악하셔야겠지만 처음 오셔서 첫 대면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으로 오셔서 서울외고 이사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감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도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은 면하게 해 줘야 된다, 그게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서울외고를 서울지역 외고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바로 오셔서 여쭙느라 쉽지 않으실 텐데, 다만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시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해 설득하는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결단하고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될 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같이 아이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끔, 처음에 얘기한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끝나면 바로 실무진하고 검토 회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죠?

네. 노력했습니다.

7월 26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고 업무파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추첨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개방이사 추천 말씀…….

구시대적인 선출방식, 추첨을 배제하고 선진화된 체육특기생 선발기준을 마련하라. 그래서 이번에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고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서열화는 없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생의 교육에 대한 서열화. 중학생은? 중학생은 서열화가 있지요? 그거 잘 모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혁신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주도학습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서열화가 안 돼요. 안 하고 교육을 받아요, 서열화 없이. 그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면 서열화가 있어요.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그런데 혁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 학력이 조금 떨어지죠. 주입식교육을 받은 초등학생하고 혁신교육을 받은 초등학생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력 차가 납니다. 그런데 그 학력 차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역전되는 것이 혁신교육의 중요한 교육방법입니다. 특기생을 선발할 때, 중학교 입학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서열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평균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겠지만 중학교부터는 서열화가 되고 학교에서 경기에 출전할 때도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등위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가끔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무슨 대회 우승, 준우승 이런 것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중학교에 가면 서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특기생을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열화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중부교육지원청의 김재선 과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예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또 담당국장을 상대로 제가 이 부분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 첫날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네.

들은 심정이 어때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

맞습니다. 학교의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전기차가 1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1대, 올해 3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1,313개 학교에 충전인프라가 9개밖에 없다. 이 목표는 참 거창해요, 생태전환교육.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목표는 정해놓고 실행은 안 한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기후대응에 대한 상당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교육체제로 학교교육의 전환에 대비해서 미래ㆍ상생ㆍ책임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두 번째 보면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 거기에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유학과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 임시회 첫날 5분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는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위기를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또 목표를 실행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답변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그 어떤 발언보다도 위원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요정책보고에 세세하게 넣지를 못 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담당부서 국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이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종전에 경기도교육청에 계셨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우리 서울시나 대동소이한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수업 학생들 등교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우리 학생들, 특히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아침에 위원님께 보고에 임하면서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전체를 파악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97%가 오늘 9월 6일자로 전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면등교.

전면등교는 아닙니다. 이제 열었는데 그중에서 2분의 1, 3분의 1 출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매일 등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0시 기준해서 694명…….

현재 코로나19가 한국에 첫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요, 총 합은 따로 제가 봐야겠습니다. 오늘자로 저는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제 얘기는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생들 발생한 총 학생 수가…….

작년부터…….

네.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5,714명이 누적된 확진자 학생 수입니다.

5,000여 명이 넘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 확진자에 대한 감염 이후의 치유방법은 우리 보건당국의 협조로 치유하고 또 감염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또 종전대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사망자는 있었나요?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누적된 사망자 수는 2명이고, 여기에서 다만 이 사망자가 교직원인지 학생인지 저희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앞으로도 코로나19는, 그러니까 종식된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이에서 우리가 겪고 또 마주쳐서 이겨내야 되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즈음해서, 물론 2학기부터 학생들이 전면등교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방역은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나왔던 것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은 학생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어려운 여건을,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해 왔던 수업을 전면등교로 해 오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간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 개인한테 또 내지는 구성되어 있는 학급별로 지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어떤 수업의 격차 이런 등등에 따른 또 학부모들의 부담 이런 것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 따른, 예를 들어서 방역비용이랄까 그로 인한 급식 이런 등등에 따른 지원은 있다 하더라도 학급별로 내지는 학생별로, 일명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다만 학생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재난지원금할 때 거기에 다 포함돼서…….

그것은 국가가 하는 하나의 혜택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 또 학급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맞춤형 정서회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랄까 영화, 전시, 각종 행사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학급운영비 이런 것도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집에 있든 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회복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스쿨뱅킹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급식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학생을 위하는 차원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적어도 책꾸러미라도 예산을 통해서 책을 제공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 용기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정도도 저희 의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하고, 한 예로 울산교육청이 이미 학생들한테 1차, 2차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됐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학급별 10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방역은 물론이지만 그로 인해서 학습으로 인한 불안감, 또 부모들이 학생을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타 시도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바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서울지역에서 부감을 맡으셨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몇 가지 큰 틀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당면한 과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공수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형들께서는 아무래도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잘 처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 회기 때 부감님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회의장 앞에서 여의초, 여의중 학부형들께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철회해 달라고 항의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형들께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이행하기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서울런사업이죠.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장 방침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그닥 선명하고 강경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이번 시정질문 때는 우리 고효선 정책국장님께서 조목조목 답변도 차분히 잘해 주셨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생교육국과 만남의 자리나 이럴 때는 의사전달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서울시 평생교육 쪽에서는 사교육 영역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학습격차를 줄여보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껄끄러워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참여협력국 담당입니다만 논의를 할 때 지금 TF가 구성되는 것으로 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성하기 위한 논의라고 우리 교육청은 얘기를 하고요 서울시는 구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입장 차가 있는 건데 여하튼 거기 논의테이블에 나갔을 때 명확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굳이 에둘러서 드리냐면 사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서울런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육청입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형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은 의회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잘못되는 방향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면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동현 위원이 질의할 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의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회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존중을 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기보다도 본연의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서울런사업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가진 생각이,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습격차가 심화되었는데, 더군다나 학습격차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됐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개천에서 용 나지 않지 않느냐,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용 난 지가 오래됐다,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공교육 쪽에서 굉장히 반성해야 될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년에는 적어도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왜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이 구조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적어도 학부형님들이나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저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사업화시켜 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혼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교육청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체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과 교과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맡고 있는 교육청과 경쟁하거나 갈등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화적 향유 기회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면 평생교육의 목적에 오히려 더 부합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실무진이 가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교정을, 사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정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부시장을 만나서 교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니까 이미 계약 진행단계이고 해서 그 부분 수정이 어떻게 될지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내년이라도 이 방향은 교과프로그램이 아닌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사교육기관을 매개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아이들하고 연결할 때 아이들에 대한 안전, 영향력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청년 자원봉사자 그룹 규합돼서 뭔가 그 외의 활동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순선 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월 26일 오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되게 바쁘셨겠네요, 한 달 동안?

네, 주로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여기 주요정책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가는데요. 여기 부교육감님으로 앞으로 얼마 동안 계실 거죠?

통상 전에 이력을 보면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전북에서도 2년…….

그러면 저희 교육회복사업은 확실하게 해 주실 것 같네요, 2년 정도면. 2년 동안 계시면서 여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저는 학교자율운영체제와 교육공동체 학교업무 경감 이 부분에 좀 더 중심을 둬서 부교육감님의 구상 이런 것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도 와있고 책으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는 일제 때 지어진 모델과 운영관리방식, 교육과정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반성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제 끝난 이후에 권위주의 정부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그 목적이 일제 때 교육과정 목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전체주의교육의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획기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학교를 단위 말단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말씀을,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혁신교육을 해 오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정부가 일방적인 연수방식이 아니라 교사 간의 자율적 연수, 교육운영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4월 저희가 원격교육으로 출발하면서 사전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원만하게 원격을 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훈련됐던 교사 간의 자율적 교육연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보고 그게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신이 나서 교육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이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방향들은 교육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말씀하는 거지만 저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교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부터 교육감님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종로학원에 되게 잘 나가는 강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서 학원에서는 입시만 해야 하니까 그것은 하기 싫고 그래서 과감하게 좀 되는 연봉을 뿌리치고 학교로 가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육의 장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출문제 그거 해설하는 것만 안 했으면 학교를 다닐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입시 이런 것을 사실은 뿌리칠 수 없는 우리들의 책무이자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청인 거죠. 그런 현실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는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견주어서 공교육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런 사교육의 힘들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학원에서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학교에 가서 정말 놀랐다. 학원은 교무실의 편제가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사회과 이렇게 되어 있다. 교과 중심의 그런 업무 편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과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 반면에 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교무부, 또 연구부, 창체부, 환경부 이런 식으로 되게 행정 중심의 그런 체계들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고과에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교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행정도 거기에 지원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중심의 그런 교과내용 중심의 이런 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편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행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내지는 그런 것들은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몇 교장선생님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선택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들었을 때 코로나를 겪어 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안 하면 큰일나는 줄 알고 했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도 이게 다 진행이 되더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학교 업무경감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뭔가 우리 부교육감님만의 그런 뜻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께서 하루 날을 잡아서 현장의 교육행정직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학교조직을 단위 말단 행정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조직만 하더라도 각종 취사, 공병 등등이 별도의 전문 외부인력이 가는 게 아니고 군부대 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도 별도의 전문인력을 안 주고 선생님들에게 그 기능을 다 부여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와 다른 굉장히 큰 학교 운영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력을 안 주고 기존에 있는 교사로 하여금 기능화한 뒤에 거기에 업무를 부여해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아주 옛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교부금 예산이 남는다 어쩐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하나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시설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등등 현대화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조직 운영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체 일이 너무 커서, 그리고 관성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문제인식은 거의 다 함께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인식한 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계신 분들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에 계신 분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과감하게 그런 생각들을 전환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해결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책까지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에도 다 나와 있더만요.

네,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내의 전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지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지는 교육감님이나 여기 상층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는 내내 계속 그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공감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저희가 외형적인 시설 변화에 대한 투자는 대폭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면에 있어서 투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고민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번 토론회를 열어주시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니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원래 이 자리는 우리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했었는데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라고 할까, 해야 될 일이 많은 부교육감으로 이렇게 굉장히 상승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책임감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중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확진자 감염경로 보게 되면 가족감염, 교외감염 그리고 감염경로 불분명, 그다음에 교내감염 이렇게 분류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교내감염이 9.9%네요, 거의 10% 되는 거죠?

네.

여전히 감염은 있어요, 학교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지금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자화자찬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외부에서든 감염된 학생이 분명히 학교에 옵니다. 학교로서는 학생이 오면 2차 전파를 차단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진된 학생이, 내지는 감염된 학생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왔을 때 학교 내에서 추가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일단 목표여서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내감염이 10%인데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너무 이거 자화자찬 아닌가요? 우선 학교감염은 제로가 되어야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목표를 그렇게 세우셔야죠. 지금 전면등교, 완전 폐지까지 하고 그러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주 막대한 예산을 현재 써 가면서 방역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0으로 봐야죠. 제로를 목표로 해서 추구해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 개축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준비를 죽 해 왔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표를 했는데 각 단위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일부 교육청의 혁신학교정책하고 혼선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스로 냉정히 고찰을 해 보자면 학교 일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결여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이렇게 있다고 봐집니다.

반대이유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실질적으로 1회였어요. 1회였는데, 학교를 만든 거죠. 초등학생이 개천에서 모래를 퍼 가지고 와서 운동장에 모래를 깔고 그리고 담장이 없어서 돌을 주어 와서 담장을 설치하는 데 기여를 하고…….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학교 우리가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그린스마트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분들 희생해야죠. 하여튼 좋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수업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희생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만 이게 수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희생하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획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통찰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계획을 보면 우리가 민주시민 이런 얘기 계속 쓰면서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수직적인 사고방식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 현장의 의견수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됐으면 좋겠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재발방지책 우리 부교육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시설의 위험성, 안전성 확보 등등 관련해서 전문적 시각에서 접근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 간에 적어도 토론이라든지 의견수렴 그런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이 문제제기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가치도 있지만 민주적인 가치도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치를 두고 앞으로 일을 하겠고요. 본 회의 끝난 뒤로는 제가 사무실에 있지 않겠다, 현장에서 소통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부교육감이 실천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야구부 학생 중입 배정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의 추첨제에서 점수제로 바꿨어요. 완전히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추첨제에서 점수제로 바꾸게 되면 그동안 인정을 했던 것들을,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을 수용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첨제를 점수제로 바꾸게 되면 집단별로 달라집니다. 집단이 현재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 재학 중인 야구부 학생,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학생,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세 등급을 점수제로 부여를 해서 중입 배정을 하게 되면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집단들은 무조건 탈락하게 돼 있거든요. 100%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을 위해서 나머지 한 개 집단을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차등, 차별 이런 것 없애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결국 조장하는 일이라고 보이고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과 너무 배치되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질의응답 끝난 다음에 이것을 살펴보시고 어느 한 아이 한 명도 희생되는 아이들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기도에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서먹하시겠지만 빨리 적응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바쁘니까 업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요. 어쩌면 노파심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나는 완전히 극복은 안 되더라도 곧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격수업, 즉 온라인방식으로만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으면서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시 오프라인으로, 우리 전교생이 등교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됐을 때 예산낭비는 안 될 건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온라인, AI교육 등등 이런 좋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적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더 빨리 진행됐다?

네. 어차피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와이파이 다 깐 것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깔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와이파이가 다 깔려서 인터넷으로 뭐든지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나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쓸데없는 장비라든지 쓸데없는 것들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1인 1기 스마트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인 1스마트기기가 중학교 신입생한테 국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신입생 아닌 학생들, 전체 우리 교육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차차 하겠다는 건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일단 저희가 교육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좀 이르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중학교 1학년은 현재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1학년부터…….

1학년부터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하면서 그 경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저도 강남에 지역을 두고 있고 또 강남 쪽에서 이번에 상당히 반대가 크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그랬거든요. 40년 된 학교는 지진이 3 내지 4만 와도 학교가 무너진다, 순식간에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옥상에 보면 석면이 지금 많이 깔려있다. 30년, 40년 된 학교는 내진에 약하고 석면이 깔려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당장 리모델링사업이나 개축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느 학교 하나도 보니까 이번에 56억 중에서 거의 반이 석면이나 내진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느 누가 봐도 건축적인 측면, 아니면 미래적인 측면에서 정말 지당하고 교육부가 정말 미래 공간변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야. 그런데 왜 반대를 했냐, 간단하더라고요. 교육청이 홍보를 잘못하셨고 또 두 번째 교육청이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라는 간단한 용어로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지 무슨 혁신학교처럼 복잡다난하게 뭐를 만들어서 학부형들한테 설명을 해 봐야 이것은 공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 만드는 거다 이렇게 몇 사람이 홍보를 해 버렸던 거야. 자, 그것을 주워 담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학부모들 몇 명 만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 이건 꼭 해야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56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을 완전히 커버하고 석면을 안전하게 하고 이 학교가 깨끗하고 좋은 학교가 된다. 그런데 이게 잘못 홍보되는 바람에 그래. 그래서 부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부담이 되실 텐데 이게 다시, 내일모레 우리가 영등포구 대방초등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대체학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모듈러 교실…….

모듈러 교실 그것도 진짜 예산 많이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하나 해서 귀하들 자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육 충분히 시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왜, 지진 나서 건물 허물어지면 다 죽어. 아주 과감하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하시고 아니면 끝내고.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이 1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규모 사태의 참사를 저희는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그와 유사한 위험도가 사실은 학교 건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개축으로 삼고 있는 93개 학교 중에 석면을 보유한 학교가 70개, 내진보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79개 학교입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모함이나 받고 반대하고 이게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적 시각에서 저로서는 가장 큰 염려가, 지금 거기는 모듈러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 교육청에서는 평소에 관리할 때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공사를 하고자 정밀안전점검을 했더니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것 보세요. E등급이면 애들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바로 그날 학생들이 모두 다 대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어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지진대랍니다. 언제 지진 올지 몰라요. 경주지진 보셨죠? 언제 지진 올지 모릅니다. 이제 과감하게 밀고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학부형들을 적극적으로 더 만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질의를 이만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도 있고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 사례 있을 것 같아요. 사례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예요, 아니면 자료…….

추가질의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자료요청을…….

자료요청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데스크탑 PC, 노트북 내용연수 경과된 현황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중고 학교별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공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원데이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오후 중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나 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전반적으로, 오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오늘부터 전면등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는 초중고 전면등교는 교육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교육부하고 질병청하고 제기한 원칙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큰 대차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면등교에서 학교장의 어떤 책임이나 재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4단계에서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전면등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행히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데 확진자가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확진자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요?

대처방식은 전반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격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전체 학생 검사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 교실별로 분리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판단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권도 있다는 얘기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가격리되면 14일 동안 자가격리하죠?

네.

그러면 출석일수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대신 원격으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감염되는 게 근 5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면등교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지만 이미 저희가 벌써 4학기째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매뉴얼이 많이 익숙해진 면도 있고요. 최근에 델타변이 이후에 결국은 위드코로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살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방역은 철저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또.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전면등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생들로 인해서 확진이 심화된다 그러면 대처방안이 있어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9월을 지나면서 질병청하고 정부에서 또 다른 방역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가급적이면 전면등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해결방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공사기간이 대체적으로 2~3년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가 미흡한 것은 있겠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장 같아. 학교장하고 학부모인데, 결국은 학교장도 임기가 한 학교에 대개 2년 정도죠?

4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2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교장선생님은 4년 있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는 싫은 거야. 학교장을 내가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회하고 학운위 그 당사자들한테 비슷하게 선동을 해. 걔네들 입장 똑같아요. 3년이면 우리 애도 피해를 본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엄청 넓어요. 학부모님들도 교장선생님 말이라면 다 듣는다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학교장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임기 내에는 시끄러운 거 싫다 이거야. 그리고 퇴직임기가 거의 한 3~4년이면……. 교장선생님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나이들 드시고 손을 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아니, 학부모회, 학운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학교장이 설득을 하면 되는데 도리어 싸잡아서 같이 선동을 하는 것 같아. 충분히 학교장 컨트롤 할 수 있죠?

저희가…….

아니, 각 일선학교의 학교장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네, 학교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면서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장이 하는 말 학부모들이 반대해요? 안 됩니다. 자기 임기하고도 관련돼 있어, 한 3년. 무사안일이라고. 학부모도 똑같고 학교장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일선학교 몇 학교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사실 좋은 사업 아니에요? 노후학교 말이야…….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장 분명히 컨트롤하고 설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척이 없다니까. 내가 보니까 학부모들이 문제가 아니야. 학교에서 왕초는 당연히 학교장인데 도리어 선동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우리 학교는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학교장이라는 사람이. 피동적으로 “위원님, 학부형들이 반대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힘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세요, 학교장들한테.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님 지적말씀해 주신 전면등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면등교가 되면서 1~2학년 아이들은 매일 가지만 3학년부터는 밀집도에 해당돼서 줄이고 있습니다. 2분의 1만 등교하고 온라인수업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3학년부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학년 이상부터 등교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3ㆍ5학년, 4ㆍ6학년 이렇게 격주나 2주씩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3ㆍ4ㆍ5ㆍ6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등교하는 학생은 등교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년들은 원격수업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학년들이 매일 등교를 하는 이유는 1~2학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증대되면서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문제는 2학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 곧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될 아이들은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학교 등교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만약에 접종순위나 이 순서대로 종결된다면 내년부터는 전원 등교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의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가 형성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만약에 9월, 10월 거치면서 정부와 질별청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지침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학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어느 세대나 낀세대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가 있는데 지금 2학년 아이들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학교도 많이 못 갔는데 조금 다녔다가 격주로 한 번씩 가라고 방침이 유지된다면 이 아이들은 또다시 학교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러면 학력격차가 그 세대가 가장 크게 나겠죠. 3학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변인님,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대변인실 고생하시는데 마음을 몰라주나 싶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홍보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현석 네.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 따로 언론인 간담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대변인님께서?

성현석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하고요?

아니요, 대변인님께서요.

성현석 기자들과는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고 오류적인 기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곡해된 기사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어떤 대응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성현석 일단 저희가 명백히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배포해도 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나 구두로 사실관계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온라인판에서는 수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혁신학교나 아니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곡해된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요청한 적이 있나요?

성현석 최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따로 낸 적은 있나요? 현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현석 설명자료는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다시 그러면 보도된 적은 있나요, 재보도가? 저는 그런 우리 교육청 입장의 보도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현석 추후의 설명자료는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현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련해서 오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물들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좀 더 추가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성현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실 역량이 충분하니까 저는 다시 만들어낸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보 관련해서 관ㆍ홍보 민간자문관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성현석 민간자문관께서는 홍보 관련해서 기획회의를 할 때 참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의견을 주십니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현석 홍보기획 관련 업체에서 일을 했거나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자문관 관련해서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감사관님, 우리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혹은 각 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있어서 직원들 간의 관계 혹은 직원들 간의 투서,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간혹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사안이 나름대로 처분까지 할 사안이면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부서나 기관 내에서 적절하게 교육이든 할 거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난 경우가 있나요?

저희 신고되는 사안은 꽤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갑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서로 소통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별해서 대부분은 부서 내에서 오해를 풀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이고 심한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부서 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분들이 주장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이게 그분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 내에서 다른 문제로 오해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사를 저희가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일방의 말만 듣고 시작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명확한 감사하고, 왜냐하면 한쪽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장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게 맞는지 사안을 분석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싸주거나 혹은 피해자 중심에서 감사를 할 수 있거나 혹은 그분 입장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나요?

저희는 일단 처음 단계에서는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조사를 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사안 파악을 하고요. 사안 파악을 해서 바로 저희가 감사를 나갈 사안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나 상위 부서에 얘기해서 다르게 해결할 문제인지를 먼저 나눠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최초에 접수됐을 때 상황 파악했을 때 두 분의 분리가 이루어지나요?

바로 그렇게, 사안을 저희가 보고 사안에 따라서 이게 소위 가해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촉하는 것들이 문제라면 바로 저희가 분리를 해당 부서에 요청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피해가 접수됐다는 것을,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최대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알리지 않고 처리하기도 하는데 다만 이게…….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고하신 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행정국 소관 업무인데 저는 오전에 부감을 상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학부형님들의 오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민주적 절차, 학부형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학부형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40년 이상 된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하다 보니까 대상 학교인지 아니면 선정 학교인지 분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혼란이 가중됐던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부형님들을 모셔놓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학부형들 인지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지금 같은 혼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공문받고 나서 교장선생님도 명확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학부형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일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이쪽 학부형들과의 미팅 정도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일부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내서 학부형들한테 그냥 송달됐고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듈러 설치나 분산배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교 이렇게 표현돼 있고, 분산배치는 휴교로 아마 표현돼 있고 나머지는 모듈러 설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일선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학부형들께서는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참 아쉬워요.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의견수렴 과정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일선에서 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이나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의견, 설명하는 것들이 부족했다고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최대한 보완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건강상에 위해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칙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우리 교육위원을 상대로 의견수렴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무리 이게 올바른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일지라도 학교 현장의 다수의 학부형님들께서 이 사업을 반대하면 강행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또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행정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함을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안 된다면, 그렇더라도 학교 다수의 90% 이상의 학부형들이 반대한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도 아이들을 그런 교실에 계속 두겠다고 하는 부모는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안전진단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기 곤란스러워서 계속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사업이라도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들 다수가 반대하게 된다면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불가능하다면 원하는 학교에 이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석면이 부스러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학교는 당장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학교 같으면 학부형들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이 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어디로 수용됩니까, 확진이 됐을 때?

그 자세한 절차는 평생국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번에는 한 학생이 확진됐을 때 전반기처럼 전 학교가 원격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부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확진이 돼서 학생 입장에서 격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 격리장소가 예컨대 병원일 수도 있고 경증에 따라서 격리장소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원격수업을 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제반적 조치들이 다 시행되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가격리나 생활시설격리에서는 당연히 원격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지금 기존에 온라인수업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선현장의 목소리는 선생님께서 온라인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접속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전화통을 잡고 전화 돌리기 바쁘대요. 접속을 하라고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러니까 학습격차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겠죠.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익제보센터 확대가 우리 교육청 전반에 관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핵심요지는 뭐냐, 기존에 우리 다 공무원들이 감사관에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감사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순환보직 몇 번 하고 나면 알만 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학교 현장에도 알고, 지원청에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사 이거 담보해내기가 인맥관계에 있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도록 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실은 공익제보센터처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임기제공무원들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또 다른 차원의 공무원들과 실질적으로 크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감사를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게 또 우리 일반행정직도 있지만 일선학교 현장에 보면 공무직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직 입장에서는 참 감사 공익제보나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 공무원들끼리는 다 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목소리를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공익제보센터에 제보를 했는데 자기 학교의 담당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네 학교 사람들한테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왜, 누군가가 전화했기 때문에. 너희 학교의 누군가 공무직이 공익제보를 하더라, 문제점을 야기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이 다 알게 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가 봐요. 따라서 공무직 배치도 우리 감사관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감사관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또 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감사업무에서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업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거꾸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익제보센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사를 볼 사람들은 학교 출신밖에 또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퇴직하신 선배가 와서 후배를 감사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또 시민단체에서도 몇 군데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한계가 또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외부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관련 시민단체도 이제는 역량이 별로 없고, 나이들이 많으시고, 젊은 피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셔올 분들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감사원 출신들도 모시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직,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딜레마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냥 공익제보센터를 늘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주력인 공무원들을 빼고 감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양 측면을 다 저희가 고려해서 이쪽 공무원들은 정확히 하도록 계속 함양하고 거꾸로 공익제보센터에서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 종합감사도 중단을 했는데 감사업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의 분들을 많이 뽑아서 모셔놓는 것도 저희 부담인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런 측면을 다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질이랄까…….

공무직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직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출신 분들 중에 저희가 데려올만한 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고민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번에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께 학교 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정책사업들을 정비를 하자 그런 얘기를 시작한 게 사실상 저희가 2018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온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도 했고. 하지만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3년 전에 비해서 목적사업 중에서 한 300개 이상을 줄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새로 생긴 목적사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축소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살펴봤을 때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에서는 정책사업의 개수만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정책 총량을 좀 더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만큼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전심의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것 못지않게 새로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책까지도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어쩌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만드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생태, AI, 특수교육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예산을 할 때는 사실은 소규모 목적사업들은 최대한 다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그런데 과연 그게 통폐합이 될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정책사업들의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는 사이에 사업들이 다시 재편이 되고 재구조화되고 이러면서 자꾸 이것이 뭔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교육감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 결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우선 증액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편성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미만 목적사업은 전부 폐지, 아니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달에 교육감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잘하거나 학교에 손이 많이 가는 목적사업들은 최대한 좀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앞으로 5년간 계속 늘려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감량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15쪽에 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생각하기로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육사업들을 실제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이랄까, 아니면 행정지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저희가 거점학교에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없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복지지원센터에서는 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교육복지사업들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우선학교에는 복지사가 있고…….

그중 거점학교에 복지사가 있고요.

거점학교에? 그럼 복지사가 하는 역할은요?

거점학교에 있는 복지사는 그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지원사업들 상담까지를 포함해서…….

상담까지? 상담교사가 없습니까?

복지상담은 이 복지사분들이 하고 진로상담이나 심리상담은 다른 상담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학교에 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한 240개 정도 되고 나머지 700~800개 학교는 복지사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963교를 지정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복지사가 있는 곳이 200몇 곳밖에 안 된다는 거죠?

240개 정도 되고 나머지 700개 넘는 학교들은 복지사가 없이 교육복지 담당하는…….

복지사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복지연계나 이런 것들을 지역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학교에는 교육복지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복지사 역할을 학교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대상 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교육복지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지역과 협력하는 체제로 앞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복지센터하고는 별개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학교와 지역복지지원센터하고……. 그것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센터하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련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 보죠?

일부 중복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중복은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중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살펴주고 지역에서도 보살펴주고, 어떤 한 아이를 두고 두세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하거나 약간 겹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층적인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일관된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고 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한 판단이 되게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집중된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네.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물론 위탁을……. 운영 주체가 교육지원청이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지원청에 있다?

지원청에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수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거의 다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개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위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위탁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이건 또 다른 단체에서? 그럼 이 협력사업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지역기반형 협력사업이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센터?

네.

복지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교육복지지원센터?

네.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지역교육복지센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걸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의 복지들이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이나 문제해결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더 공감을 가진 상태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관과의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은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교육복지 담당 교사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와 센터 두 개가 서로 연계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950개 정도의 학교에는 담당 교사나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백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교육복지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117쪽에 나와 있는 58억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이것들의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12억이 투하되고 있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운영 여기의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준비금 333억은 저희가 1학년한테 모두 주기로 한 그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주나요?

네, 매해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계속 주는 건가요?

네.

그렇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25쪽에 보편적 국제공동수업의 확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국제적으로 같이 공동수업을 할 건가 보죠?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국제교류사업을 못 하게 되면서 원격으로,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영상으로 서로 언어를 교환하거나 가르쳐주는 수업을 했는데 그것을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이건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모든 학교에서 하기는 어렵고 희망하는 학교들 중에서 여건이 되는 학교들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대면이 끝난다,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오히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도 해 가면서 할 거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국 언어로 언어 배우기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영어로 얘기를 하고 호주에 있는 학생은 한국말로 얘기를 해서 서로 상대의 언어로 얘기하면서 언어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텍스트는 있어요?

텍스트요?

뭐라고 해야 되죠? 교과서, 콘텐츠 뭐 이런 거?

당연히 양쪽에서 합의한 미리 작성한 교안을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양쪽 선생님들이 미리 협의하셔서 수업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와 있나요?

이 관련한 자료는 동영상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서울외고 청숙학원 얘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장이 계속 없었는데 감사한 적 있나요?

저희가 그 학교의 개별사안으로 감사한 적은 몇 번 있었고요, 아마 2019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미충원되고 학교장이 미선임됐는데 감사결과는 어떤가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하간 지금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종합감사를 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주무부서가 학교지원과라서 학교지원과와 상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학교지원과에서 먼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감사과, 학교지원과 여러 과가 겹쳐 있어서 우리가 수수방관 기다리고 있을 동안 아이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조실이 서울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열화를 방지하고, 이번에 아주 멋지신 말씀까지 하셨어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겠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방향이. 교육감님의 취임 3년 기념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방향 자체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등등 그런 방향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아까 들으셨죠?

네.

그런 모습, 그런 작태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엘리트체육을 강요하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요 정책ㆍ안전기획관에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기조실 소관이니까, 안전관리 갈등관리를 한다고 받았습니다. 역시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역할도 서울시 교육방향과 교육감 공약사항,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등등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조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갈등사례를 보면 중요한 역할도 있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요는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고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 그린스마트학교라든가 입학관리 이런 문제, 또 돌봄 선생님 등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지고 와서 같이 고민하고 그럴 필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사례가 지금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은 멋지게 만들고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했는데 설계한 이 내용과, 지금 현재 현장에서 버거울 수 있어요. 이 버거운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도 해 주고 제시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정책ㆍ안전기획관이 해 주든 아니면 기조실이 해 주든 같이 협업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롭고, 정당은 여하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되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당연히 자금도 보조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1조를 보면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데, OO학교 이번 2021년 3월에 공고된 거예요. 우리 학교의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 해당되지 않는 분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해당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정당의 당원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이것을 참고한 것 같아요, 행정관리담당관 2018년 7월 19일 것.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했어요. 그런데 예시를 딱 주는 게, 거기서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대로 나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내보낸 자료니까. 정당의 당원에 관련해서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국가공무원 죽죽 해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이렇게 내 놓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그 공문이 올해 나간 공문인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자료가 와서. 다 해결됐나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정당인 배제조항이 있는 학교를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많이 개선을 했고요. 25개 학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최대한 지금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학칙이나 운영위원회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시로 정당의 당원인 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이 자료에 보면 그 밑에 법률자문결과 초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또 시행령 62조, 동 조례 26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찾아봤어요. 명확히 이게 안 된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잠깐만 읽어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조례에 따른다는 게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고요. 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도 조례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의 자격을 배제한 것을 없앴는데 교육청은 버젓이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2021년 3월 일선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을 선정하는데 정당의 당원인 자를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등등 몇 백만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개선해 주세요.

저희가 나간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가입은 자유로운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 하나로 일선학교에서는 정당의 당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무슨 죄인가요? 지금 오히려 당원에 가입해서, 그래서 책도 가져왔습니다. 정당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E.E 샤츠슈나이더 여기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막스 베버나 여러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교육복지 얘기했는데요. 쪽수 보면 111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확대 이렇게 해서 죽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교육복지거점학교가 같은 얘기잖아요?

네.

교육복지거점학교나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로 지정되려면 법정 저소득 가정이 몇 명이어야 되고 그렇게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 구로ㆍ영등포ㆍ금천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이런 학교의 경우는 외국인 학생, 그러니까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준, 저소득층 학생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지금 얘기한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불리하고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보호받아야 되고 케어 할 학생들은 많은데. 취임사 보니까 2025년 체제 얘기하시면서 외국인 아이들도 유치원의 유아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욕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이 있고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하면서 공평한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장받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