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71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은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서구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쪽 민선7기 구정 여론조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런 구정여론조사가 최근에 없었던 거죠?

최근 민선7기 동안에는 구정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했었어도 리서치기관에 위탁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민선7기가 1년 남았는데 결과를 보고 정책에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면접조사로 해서 현장조사와 전화조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방법이 관내에 1,000명 정도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공고라든지 방법,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조사의 주요 설문 내용은 서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서구에서 정주의식과 구정관심도, 참여도와 구정만족도인데요. 주요설문에 서구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서 묻고 코로나대응 관련해서 구정 운영 만족도의 전반적인 사항하고 구정소식을 접하는 경로 이런 것도 확인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각 균형발전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필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총 30문항 정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조사대상인원을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1,000명을 잡은 것은 50만이 조금 안 되는 48만인데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자치구 정도에서 여론조사 했던 내용을 보니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수준에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표본조사 신뢰도가 95% 이상 나오는 숫자입니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1,000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1,000명으로 잡았고요. 사실 전화나 비대면 면접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예산 단가가 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져서 현장조사 50%, 전화조사 50% 해서 50 대 50으로 추진하고요. 간접조사 같은 경우 전화하고 ARS만 하는데 그것은 신뢰도나 세부적인 질문을 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방문해서 대면조사 50%, 전화로 50% 해서 1,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구정여론조사 사업비 같은 경우는 리서치기관을 대전기관에 물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몇 군데 발췌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표본당 50 대 50으로 한 것은 2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거고요,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경리계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취지나 의도하는 회사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리서치회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실 때도 그 회사에서 얼마나 업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신생업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메이저급이 아닌 다른 회사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평가기준을 잘 잡아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 진행 과정을 피드백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의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서라고 생각합니다. 꼭 진행해야 될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실적확인 분야에 대해서 경리계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부터 해서 당연히 용역이 끝나면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픈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공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자료 6쪽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2018년도에 73개 243억, 2019년도에 117개 430억, 20년도에 97건 846억 정도 공모사업에 해당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 또는 진행된 것이 몇 건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총 47건에 50억 정도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액을 확보했고요. 사실 전년 대비해서 건수는 6월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50% 정도, 금액은 상당부분 미흡한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모 선정되는 것이 하반기에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건수는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공모금액 같은 경우 매년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이 있는 해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형뉴딜사업 분야를 저희들이 3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구비나 공모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억 정도 빠지면 600억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나 평가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직원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기준이 목표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포상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외공모에서 평가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크게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구비부담이 있을 때는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 구간금액을 줄여가지고 1,000만 원이면 1억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최소 3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서에 지급하고요. 기관표창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받는 표창 같은 경우 30만 원, 대전광역시장 표창 같은 경우 50만 원,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은 70만 원, 100만 원, 대통령상 수상의 경우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1쪽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세출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통합관리 관련돼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전담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언제까지 운영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통합관리예산을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국민지원금이 오늘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고 10월 26일까지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은 11월까지 받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총 39명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단장이고 미래전략실장하고 자치분권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총괄 책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해서 운영팀, 지급결정팀, 콜센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장과 사무관급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고 하루 4시간씩 32일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견기간은 10월 29일까지인데 70% 수준에서 32일만, 매일 야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0% 수준에서 32일 정도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여기 콜센터나 파견 나온 직원들이 사무실 일을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굉장한 민원강도가 있는 전화들, 보통 전화가 오면 30분씩 통화를 합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민원대응을 하고 지급결정팀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신청접수된 내용을 확인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팀에 자금을 넣어줄 수 있게끔, 익일까지 다 넣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넣게끔 지급결정팀에서 하는데 그 이외에 사무실 일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격무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운 직원은 교체도 해줍니다. 로테이션으로 교체도 해주는데 사실 작년에도 교체를 해주다보니까 민원업무를 금방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이상은 근무를 하고 로테이션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강도를 조정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다른 업무 외에 코로나업무가 계속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에게 가중되게 업무 외의 시간이나 TF팀도 운영하실 때, 콜센터나 민원을 듣다보면 본인들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 겸해서 이야기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인쇄자료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건가요?

먼저 보충설명자료를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정리해가지고 이해도를 떨어트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서 단가를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4∼5년 동안 계속 예산서 단가를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쇄비용이나 종이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눌려있다 보니까 인쇄하시는 업체에서 불만이 많았고 관공서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5,000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고요. 올해도 추경 예산안에 작년보다 5,000원을 더 계상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에는 120부 정도 예산서를 계상했는데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예산서 제작부수를 타이트하게 해서 10부 정도 더 줄였습니다. 예산이 오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사실 얼마 전 탄소중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갑자기 예산서 종이인쇄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츰 이런 부분은 전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여러 위원회를 보면서 생각되는 점이 사실 의회나 본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법에는 위배되거나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이가 저희가 20년, 30년 가져가는 자료도 아니고 단순히 한 달 또는 일주일 보는 자료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탄소중립법이라는 법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당장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요, 이렇게 줄여주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 종이 예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미래전략실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탄소중립법 관련해서 페이퍼리스 오피스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물의 전산화라든지 종이 없는 회의, 캐비닛 없애기 운동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그런 것이 많이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페이퍼리스 오피스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과감한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70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에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이 1년 단위로 재구매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지금 백신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하우리라고 해서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단가도 조정되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오른 이유는 공무원 수도 증가됐지만 백신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하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PC지킴이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때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취약”이란 부분이 자주 뜹니다. 공무원 수도 증가됐지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랩이란 백신을 구매하는 예산도 조금 증액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80%가 안랩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4쪽에 있는 웹하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목적에는 재택근무 시 또는 사무실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공공기관의 자료나 이런 시스템들의 보안유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웹하드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할당 기가라든지 전체 테라바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하드시스템은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GVPN이라고 재택근무 원격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메신저가 아니고 정부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웹하드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파일의 접근이라든지 전송 그리고 다운로드를 통해서 기록관리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송이라든지 이동할 경우에는 암호화 전송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웹하드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일정량의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문서를 편집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메신저로 하다보니까 100메가바이트밖에 용량확보를 못 하니까 이동한다든지 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웹하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6테라바이트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테라바이트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수 1,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5기가바이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거든요. 만약에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우리가 전체 직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직원은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저장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해당부서 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이나 개인별로 저장공간이 필요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시스템 이런 것이 공공기관의 보안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발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세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2페이지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해서 1번 항목에 운영수당,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있는데 공공건축가에게 어떤 자문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설계라든지 공모식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인데 건축사법에 공공건축물은 자문을 받도록 법적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문 오면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반드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돼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분이 5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모여서...,

한 분이 지정됩니다. 시에서...,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5회에 걸쳐서 할 만한 내용이 이미 설계공모에 들어가면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어차피 그것도 건축가가 설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변상황을 다 파악할 텐데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5회에 걸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회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5회 정도 할 것을 예상해서 한 거고 3회를 할 수도 있고 5회를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5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5회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이미 공공건축가에 한 번에 자문을 구해도, 필요시에는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법에 근거가 돼있다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설계공모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설계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설계공모심사위원들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서 선정해야 되는 절차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데 공공건축가가 굳이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할 때도 설계 전에 사전 현장방문을 해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모할 때 딱 한 번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 5회의 예산은 반영했지만 설계공모라든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공공건축가가 어떠한 자문을 주로 하는 거죠?

설계부터 시공, 유지부터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기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청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일이 해결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대전시에 이어서 5개 구청 중에 서구청이 가장 먼저 정규직화를 실시했는데요,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계약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추진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5개 구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만 타구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만 정규직 전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했고 임금협상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정규직화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부분에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 추진하시고 설계 들어가는 반면에 완공이 23년 8월까지인데 현재 서구청에 주차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건축 설계 들어가서 시공하게 되면 현재 주차공간도 공사완료 시까지 이용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홈플러스에 직원분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주차공간이 추가적으로 많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2015년도에 계약해서 100대 정도 이용했었는데 2021년도 금년 말에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차량대수를 제한해서 부서별로 차량을 할당했었어요. 그것을 100대 정도 해제했고 현재로서는 정기차량만 요일제로 민원인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회동 앞에 60대 정도 주차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공사로 인해서 60대 정도 주차를 못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홈플러스 이용하던 100대라든지 여기 60대 하면 160대가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주차를 위해서 직원들 이용대수를 줄인다든지,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2년간 공사기간 동안에는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직원 이용 주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완전히 주차난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구청에는 많은 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때가 되면 그런 불편함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인에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쪽입니다.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3개 단체가 갈 곳이 없어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나 적십자 등 4개 기관들이. 그런데 아직도 갈 곳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용문동 청사가 이전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단체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좁지 않을까요? 그분들 회의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용문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4개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병행해서 거기에 건립될 수 있는지, 지금 용문동청사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상황이라면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두 가지를 겸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 하는 우려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4개 단체뿐만 아니라 용문동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곳이 주민들과 4개 단체분들이 모두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간담회나 충분한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주민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공간을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이전할 계획인데 단체에도 적정규모의 면적을 줘야 되니까 서로 협의해서 적정면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사전이 수렴해서 주민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4개 단체의 충분한 협약이 있은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즐거운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3쪽과 7쪽에 해당하는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연인원 3,600명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잡고 하루에 4명을 평균으로 해서 환산된 건가요?

이것은 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있어요.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만 원 정도 실비로 지급하는 사항이고 하루에 보면 코로나예방접종센터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구 안내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주차안내가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하고 있고 관저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시비가 1만 원씩 지원돼서 지급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산에 관련돼서 여쭤본 거는 4월부터 소급지급 했다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거잖요. 예산편성 전에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1만 원씩 지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봉사단체가 로테이션으로 계획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전 4명, 오후 4명.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쳐가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체들도 개인사정이 있다보니까 임의적으로 본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동별로 나눠서 가지만 어떤 때보면 그 4명이 안 채워져서 다른 동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4명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인원수 대비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것 그리고 1만 원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환경적인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시고요, 정말 4명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명이 다 돌아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일별로 실제 4명씩 하는데 그것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단체별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명인데 오늘은 왜 3명 나왔냐며 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자원봉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부스터 백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비라든지 자원봉사에 관련된 비용, 예산, 인원에 대해서는 촘촘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까지 계상돼 있는데 10월 말이면 접종센터 운영이 끝날 계획입니다. 혹시 추가로 접종대상자 확대라든지 하면 연장되겠지만 현재로서는 10월 말이면 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서구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토론회라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토론회로 1,000만 원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구체적인 뭐가 짜여져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청년지원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예, 조례는 저랑 공동발의해서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원사업 근거는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힐링아트페스티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10월 7일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날짜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예산은 토론회 참석수당하고 공연, 전시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식으로만 돼 있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옛날에 이런 예산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요. 제가 행자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때 충분히 저희가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게 어떤 예산인지 미리 와서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예산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제가 공동발의해서 제정한 의원인데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추경이라고 하면 뭔가 시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은 좀 더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시급성을 띄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편성 전에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특별한 시급성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링축제와 연계해서 청년관련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근거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도 지금 해야 될지 어떨지 위급한 코로나 상황에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급하지도 않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더 튼실하게 잘 준비해서 본예산에 나와서 내년에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 계상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급성은 없지만 힐링축제 연계해서 청년관련 예술사업은 처음 실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문화예술은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발의했지만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공동발의한 건데 공정관광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4월 13일날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용역발주를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는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대상이거든요. 현재 경리계에 입찰 의뢰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가 등록해가지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용역수행능력이라든지 입찰가격, 신임도를 평가해서 최고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9월 13일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고는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선정되어 있고 1차 위원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고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공정관광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때도 많은 토론과 찬반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마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위원분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용역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또 앞으로 공정관광이 다른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우리 서구만의 특별한 공정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정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회를 4월 13일날 처음 개최하면서 가능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용역에 담았고요, 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충자료에 내용은 없는 건데 공정관광 관련돼서 용역 한 것 있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5,000만 원이라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라 경리계 쪽으로 계약의뢰해가지고 적격심사에 3개 업체가 선정돼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능력이라든지 입찰가격이라든지 신임도를 평가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9월 중에 이뤄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낙찰자 결정을 9월 14일날 할 계획이고 낙찰자 결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다...,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보충자료 13쪽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과 더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정에 따른 공공요금지원인데요, 실외체육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기준이 달랐지 않습니까? 휴장하는 기간도.

실외는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지원해주면...,

9,800만 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입니까?

기간이 7월 23일부터 8월까지 휴장한 기간이고 대부분 실내의 경우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휴장했고 실외체육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휴장기간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고 실외의 경우 공공요금 성격으로 인건비는 없는 것 같고 실내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13쪽에 있는 표 이런 산출기준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요구할 때 이전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예산 이전에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기가, 위원님 말씀은 산출기초에 그것을 명시해줬으면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산요구는 그전에 하기 때문에 만일에 7월 23일날 휴장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필수경비 지원 외에 휴장할 때 인건비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거의 인건비와 공공요금만이고 인건비도 휴장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70% 정도 지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 노동부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휴장기간에 대한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외한 금액하고 그런 공공요금만인데 일단 예산편성은 인건비도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인건비를 같이 계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의정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미리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잘 확인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자료 3쪽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시상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민원의 강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간 2일 이상 유기된 경중을 제외한 날짜에 관련된 기준입니까?

민원이란 게 대부분 민원 사무별로 처리기간이 2일인 것도 있고 5일, 10일인 것도 있어요. 이것을 단축해서 만일 법적기일이 2일인데 꼭 2일을 지키지 않고 1일 내에 처리한다든지 5일인 것을 3일 내에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처리기간보다 더 빠른 기일 내에 처리했을 경우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최대 10일이다 하면 어떤 직원은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10일 내에 처리하는 직원도 있고 어떤 직원은 그 기일에 관계없이 3일 내에 처리하는 직원도 있고 5일 내에 처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고자 우리가 단축직원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위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보니까 청 내에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있는 대면 공무원들에 비해서 사실은 3명, 4명 이 정도의 포상 또는 시상금이 수여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민원인들이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피드백이 있어서 우수한 점수를 고가로 하는지 그것도 반영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한 것만 반영되고 어느 직원에 대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에 칭찬 뜨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 한 명이 유기한 날짜를 단축처리했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1건 했다, 2건 했다 해서 많은 마일리지를 쌓은 공무원한테 최우수 또는 우수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그렇죠. 누계를 잡아서 제일 많은 최우수직원 3명, 우수 4명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하고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민원들이 아까 말씀에 기초한 것이 날짜를 단축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것, 정말 빨리 신속한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끝까지 해결을 잘 봤다는 이미지로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최우수로 선정되면 건수로 최우수, 우수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수. 최우수 하신 분이 민원을 빨리 단축해서 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처리기간별로 기준을 잡았어요. 법정처리기간이 2일 내지 5일인데 단축일수가 하루라면 마일리지 점수를 1점 주는거고, 그러니까 처리기간 단축일수별로 마일리지 점수 부여를 했습니다. 만일에 처리기한이 6일 내지 10일인데 1일 단축했다면 0.6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일리지 점수를 총괄해가지고...,

그러면 최우수에 도달하는 대상자가 몇 점 정도 돼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건수로 판단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점수치에 도달하면 최우수가 되는 지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서...,

처리기간이 2일 내지 5일일 경우 우리가 하루를 단축해서, 그리고 처리기간이 짧은 것은 단축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1점을 주고 6일 내지 10일인데 단축일수가 하루일 경우에는 1일당 0.6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A라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마일리지점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직원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합니다.

이따 알려주십시오.

현재 자료에는 점수까지 나오는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느 부서에서 최우수자가 많이 나옵니까?

작년에 보니까 민원부서인 건설과 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제일...,

민원처리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과라든지 건설과 그쪽에서 처리점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