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중복심의로 인한 비효율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의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삭제, 안 제11조의 심의안건 제출 시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는 어떤 안건은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을 일부개정조례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있는 것을 삭제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난주에 회의할 때 어떤 조례를 검토하는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이번에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에 위임된 조문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안 제15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청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탁계약서상 지도·감독권환, 계약해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문화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수익발생시설에 대한 수탁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3항에 수익금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4항에 수익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방식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8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85호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특별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기관은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출연금액은 2억 원이며 출연효과는 서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 활성화 및 협약보증 시행으로 구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20배까지 특례보증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을 위한 대전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계획과 업무균형성장 계획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85호로 상정된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5호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략적으로 보면 800개에서 1,000개 업소가 되지 않을까.
조규식위원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조규식위원
액수로 따지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액수는 240억까지 가능합니다.
조규식위원
우리가 총 240억이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1년에 240억 나가는 퍼센티지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한데 이것은 1년이 아니고 1억 원짜리가 있고 2억 원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하게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40억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올해 예산도 5월에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도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다든지 새로 신규 창업을 한다든지 이게 업체당 3,000만 원 이하인데 여기에서 받고 바로 폐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규정에 의해서 회수 조치를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정 취소를?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대출 건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받은 것을 완납해야 된다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시에서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어렵다, 못 미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85호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86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출연효과는 서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금융지원 활성화 및 협약보증 시행으로 구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5배까지 특례보증 등 지역 소상공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과 업무협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86호로 상정된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6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뒤쪽에 지원업무협약서 보면 제4조 지원제외대상 해서 여기는 업체가 어디어디 해당이 되지요, 제외대상이?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지원제외대상은 일단 신청접수를 해보면, 그러니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일단 제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개인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제4조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업체하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지...,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유흥업소 중에서 사행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유흥업소 사행성?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행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규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별표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외되는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업체별로 대표자가 신용등급에 따라 7등급 이하 이것은 다 일반 업종들도 포함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성 업소라든지, 사행성 업소는 오락실이나 이런 데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86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4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민간 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5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센터 운영 6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적정 운영으로 판정하였습니다. 8월 18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기간 3년으로 재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보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총 2년간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실적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수탁이나 민간위탁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입찰이 원칙이기는 한데 예외규정이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것은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따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것을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여기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 기준 자체가 민간위탁이나 수탁은 일차적으로 공고를 해서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업체인 목원대학교가 잘한다고 하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냥 다른 데 기회도 박탈해버리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과정보다, 원래 규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위탁할 때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효율성 그것은 구청 입장에서의 효율성이지 일반사람이 봤을 때 “우리도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조차도 안 줍니까?” 하면 그것은 형평성 면에서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
대전에, 특히 서구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적인 것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관련된 사업은 기존에 했던 단체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만 이어갈 것 아닙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기 애매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영
이한영위원
애매한 것이 아니고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예외규정에 이렇게 재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업체가 2개가 오든 3개가 오든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성과 괜찮고 일 잘했으니까 무조건 재계약을 한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성과도 충분히 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결과도 좋은데 이런 것은 그동안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수탁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입찰공고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 측면에서 볼 때는 목원대학교에서 위탁을 했고 그동안 잘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적격심사 거기에서 걸러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마저도 안 하고 여기에서 잘했으니까 무조건 수탁을 준다, 재계약을 준다, 저는 그것은 방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생태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복지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생태원의 업무 및 기능, 생태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운영 및 위탁, 편의시설의 설치·운영과 강사의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 사용허가, 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면제·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1차 입법예고,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조성하느라고 정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열악하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 활성화되려면 진입도로를 원만하게 풀어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생태원 주변에 기반 시설을 확보하려고 10억 원을 공모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방도로에서부터 생태원 입구까지 교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 징검다리 형식이나 지금 같은 그런 부분은 아무리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재투자가 될 염려가 있어요. 제방도로도 차로 확장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생태원까지 연결되는 교량이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재투자,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대전시나 우리 구나 하천관리하고 있는 국토부나 같이 연계가 돼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셔야만 노루벌생태원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것은 나중 이야기이지만 혹시 향후에 이 부분도 민간위탁 이런 쪽으로 검토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포장 관련해서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건의안을 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임시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본 위원장도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장평보에서 노루벌 거기 있는 데를 천변도로로 해서 계획에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서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2021년도 공모사업한 것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하천변 조성되어 있는 그 도로 있는 곳의 천변 쪽을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거의 다 농지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연형 하천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도 하천점용허가가 안 났거든요. 예전에 점용허가가 났었는데 하천점용허가를 그 이후에 연장을 했어야 했는데 연장이 안 되어서 잔디를 가꾸는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정비가 되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온다든가 할 때 잔디밭을 활용해서 거기에 차량 주차도 할 수 있고 잔디밭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10억 원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거든요. 진·출입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거기가 사실은 진입로도 문제고 주차도 문제예요. 천변의 자갈 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로 높낮이가 있어서 뒤 타이어는 빠지고 이래서 빼기도 힘들고 서로 교행할 때도 문제가 심각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만 거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큰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천변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시설물이 온통 다 버려버린다는 것. 그래서 재투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해마다 비만 조금 왔다 하면 도로 옆이 다 유실되고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고 하면 차량을 빼더라도 이쪽 제방도로에서 생태원 입구까지 인도교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요새 인도교 굉장히 멋지게 설치하는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며칠 전에 세종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세종호수공원 있는 쪽, 수목원 있는 쪽으로 인도교 멋있게 설치해놨잖아요.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 문제, 또 여러 가지 점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천에 주차장 계속해놓다가 1년 사이에 또 집중호우가 와서 홀랑 떠내려가면 또 재투자되고 재투자되고 계속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황종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정현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이고 예산서는 254쪽입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지원이라며 500만 원씩 6개소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스마트 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인증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증이 되어야 되고요. 무인계산대, 그다음에 담배하고 일반 물품하고 분류하는 것하고 주류판매잠금장치, 무인형 안내판, 가격표시장비, CCTV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심야시간에 주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6개소는 어디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업대상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6군데가 그러면 식당이에요, 슈퍼?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장터 마트입니다, 주로 마트.
명자
전명자위원
편의점 아닌 이상은 무인판매가 어려울 텐데요? 지금 편의점은 시스템 이런 것이 많이 갖춰져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마트는 아직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게 다 나들가게 아니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편의점은 지금 공급처도 그렇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되는데 나들가게라고 하면 아직은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 업소에서 자기들이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골목슈퍼나 나들가게들이 신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심의해서 가능하다는 6개 업소에 500만 원씩 지원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1,000만 원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000만 원씩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500만 원씩 6개소 3,000만 원으로 올라와서.
현서
정현서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국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지방비만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방비만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7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27쪽에 코로나19 대응 안심마을 조성해서 방역소독비가 시비 70%, 구비 30%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월평1동 골목상권에 소상공인 점포가 총 몇 개소예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40에서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5쪽에도 손소독기 구입으로 해서 30만 원씩 50개소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 골목상권 예산 같은데 27쪽에는 방역소독을 위해서 10만 원씩 50개소가 3회에 걸쳐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는데 1회에 10만 원씩 주고 하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8만 원 정도에 한 것으로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다만 사업을 할 때는 적정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점포마다 가게 면적도 다 다르고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은 1개소에 10만 원씩 3회를 들여서 소독을 해주려면 이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을 친환경으로 써서 이렇게 단가가 높으리라고 생각되지만 1,500만 원을 들여서 50개소에 3회만 해주면, 코로나가 금방 그칠 줄 알았더니 지금 2년을 가고 있어요. 3회를 해서 영구적으로 소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기계를 사주든지 본인들이 자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50개소를 손소독기도 30만 원 들여서 해주고 1,500만 원을 3회에 걸쳐서 해주면 잠시 소독밖에 안 되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이게 마사회 주변인데요. 마사회가 떠나면서 공실이 되고 지역상권들이 상당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적어도 코로나와는 무관한 지역이다. 그러니 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안심마을 조성에 하는 사업은 좋은데 손소독기에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3회 소독하는 데에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예산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10만 원씩 50개소 3회는 근본적으로는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이만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것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3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어요. 3회면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렇기는 하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업소에서는 항상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골목상권 활성화라니까 저희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소독에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손소독기도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찍 해줬으면 이중 지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미 다 구입해서 쓰고 있을 텐데. 또 30만 원씩 해주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쓰시고 다음에는 영구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다음에는 일회성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건 누가 봐도 한 번 하는 데 10만 원씩 든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월평1동의 골목상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평가가 좋아서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점가에 방역소독 1회 하는 데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방역소독을 분무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엊그제 제 방이나 여기 경제복지위원회실도 분무식으로 와서 뿌리고 가는데 1분, 30초? 얼마 안 걸려요. 그것 한 번 하고 가는데 10만 원이다? 식당 크기가 얼마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잘 조정하셔서 이 횟수를 3회로 한하지 말고 6회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10만 원에 와서 싹 뿌리고 그냥 가면 그게 10만 원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명심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6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에 점포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홍보, SNS 홍보인데 이번 9월 예산에 확정이 되면 할 것인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같이 도와가며 교육을 할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교육은 없는데 이분들하고 업체를 정하고 전문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1 대 1로 미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처음 시작하고 우리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계통으로 전문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처음 시작인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23쪽부터 스마트슈퍼 이것 관련해서 지금 아까 6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운고향장터, 청우할인마트, 굿모닝마트, 현대슈퍼, 능동마트, 대영마트 이렇게 6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를 한 것이에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올 3월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점포를 모집했습니다. 11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6개 점포를 선정한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역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지역안배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안배.
광옥
최광옥일자리경제과장
지역안배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리운고향장터는 산직동이고 둔산동, 탄방동 그리고 갈마동 이렇게, 지역안배를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선정된 6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소상공인들 영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지역을 갑 쪽하고 을 쪽하고, 지금 이게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지역안배도 해서 서로 홍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4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상권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향 컨설팅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막연한 것이지..., 문제점이야 상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손님들이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인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3,000만 원씩 들여서 컨설팅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 컨설팅업체에서 하루에 한 업체당 50명씩, 100명씩 손님을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인데 컨설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이런 것을 하려면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최고 낫지, 컨설팅업체가 와서 거기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것을 해준다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또 26쪽에 영상제작 및 유튜브 홍보, 맘카페 및 SNS 홍보 그래서 여기도 또 3,0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27쪽에 보면 방역소독 관련해서 50개소에 10만 원씩 3회 한다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뿌리는 약재하고 분무기를 업소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뿌려서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이게 방역업체 어디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자체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갖다가 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1회에 10만 원씩으로 50개소 3회 해서 1,500만 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느냐고. 차라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뿌리는 약재하고 분무기 지원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침저녁으로 계속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감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분무기로 휙 뿌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분 이내 잠깐 뿌리고 가는데 10만 원씩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건...,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리 여기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인들한테 이것이 나은지 저것이 나은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인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상인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느 단체에 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전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정확하게 누가 지정된 것은 없고요.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상인들께서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인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발전 방향을 제안해드려야지.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한영
이한영위원
“약재하고 분무기를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줘라.”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지.
현서
정현서위원장
혹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1 대 1로 들어보세요. 정부에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해주냐고 대뜸 이야기 나오지. 해주고도 욕먹고 해주고도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골목상권, 또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가시지 말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민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 다 해놨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놨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계속 부족할 텐데 거기에 평면 주차하지 말고 2층이든 3층이든 올릴 생각을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거기에 태양광 시설 딱 해놓고서 나중에 2층이나 3층 하려고 하면 그 태양광 시설 다 뜯어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계속 사업예산만 부담이 되고. 물론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부서에 길면 2년, 1년 반 이렇게 있다가 가시고 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6개월을 계시든 1년을 계시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야지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 무슨 사업이 있다 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적용해버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오시는 분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장은 계속해서 부족한 형편인데 그 태양광 시설을 뜯어낼 수도 없고 이중적으로 계속 사업비 들어가고...,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온 지 두 달 남짓 됐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가 자료를 받고 있어요. 받아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지적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27쪽에 있는 방역소독 관련해서는 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지역상권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느 한 단체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예산편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해주고도 욕먹고 진행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27쪽 이한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나 목 변경 가능해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바로 팀장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더 개선 방향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격주나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매일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등교 안 하는 날에는 우유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지급을 합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1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예산이 통계목 변경에 의해서 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왔어요.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어디에 차량을 지원해주는지, 또 여태는 어떻게 했었는데 이제야 차량 3대를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량 3대가 업체로 가는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느 업체예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정해진 게 아니고 계란이 유통되는데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급식 업체로 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양계 유통업자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양계 유통업자에게 3대를 지원해주는데 양계 유통업자가 우리 서구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우리 지역에 납품하는 것은 아마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국·시·구비가 되어 있어요, 50, 25, 25해서. 얼마 전에 김밥집 식중독 사건 아시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거기에서 아직 정확히는 아니지만 계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됐어요. 계란이 신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란을 만지면, 벌써 호주나 외국에서는 계란을 만지면 의무적으로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척이 잘 돼도 계란껍질은 위생적이지 못해서. 어떤 차원에서 계란차까지 지원을 하게 됐는지, 계란 냉장차량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어떤 이유에서 냉장차량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차량에 실으면 계란이 혹시 상할까 봐. 그렇게 되면 식중독도 생기고 주민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계란농가, 닭을 키우시는 분들, 계란을 양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겸하는 것이지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반을 했어요, 소비자들까지?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마트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양계장에서 마트까지 우리 손에 넘어오기 전 단계가 차량으로 이동을 할 텐데 여태는 어떻게 한 것이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 과장, 저까지 싹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인식을 못 했는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국비 50%와 시비·구비 25%씩 통계목 변경까지 해서 차량 지원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서구에는 아무리 도농도시지만 양계장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위생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지만 취급업소에 차까지 제공해주면, 차라리 차량보다 양계장에 위생적으로 잘 세척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자체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더 많이 실려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 3대를 지원해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양계장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깨끗하게 세척이 잘되어야 냉장차량으로 운반을 해도 끝까지 깨끗한 계란이 우리 주민들한테까지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량만 지원해서 될 것인지 항상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지 이렇게 어느 중간의 한 부분을 가면 그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을 쓰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아무리 내려와도 이런 부분들은 위에 지적을 하셔서 근본적인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렸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갑자기 냉장차량 3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조금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얼마 안 되셔서 부족하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정말로 필요한 냉장차량인지 확인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일전에 월평동 노유자시설 건축공사 현장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셨는지는 몰라도 그 현장을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고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민원이 생긴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하루 이틀 된 민원도 아니고 몇 개월 된 민원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부서별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가 맞아요. 그 현장을 아직까지도 담당국장이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민원이 생긴 것을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근에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아마 직원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부구청장까지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담당국장이 그것을 여태까지 현장도 모르고 이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업무처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데.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민원도 아니고 수없이 계속 민원이 발생됐는데 여태까지 담당국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현장을 한 번 보지도 않고 이제야 보고받았다고 하면 담당국장으로서 그게 할 이야기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국장으로서 제 잘못인 것이지요.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저도 답답한 것도 있고 담당국장이시면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셔서 같이 의원님들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내용 파악 못 했다고 하고 다음에 답변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리에 무엇을 하려고 앉아있습니까? 차라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낫지. 이게 몇 개월 된 민원인데 여태까지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이제 와서 보고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답변입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무엇을 안일하게 생각해요? 제가 불러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담당과장하고 팀장 불러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최소한 국장님 정도 되면 관심을 갖고 자료 가지고 와서 같이 의논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당연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하겠지만 점용허가 관련해서 혹시 몇 건이 나갔는지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종균
황종균경제환경국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이 많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정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접종 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검진센터를 보건소 앞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년동 지역주민이나 그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진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계속 거기 보건소 앞에서 검진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유성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안 나와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건소가 자체 보건소 위치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대전에 몇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검사 건수가 폭증을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줄을 서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QR코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처럼 처음에 주소 불러주고 주민번호 적고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방식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줄을 섰을 법한 인원도 현재는 많은 시간 내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어차피 서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거기를 다 다녀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다리다가 마트에도 들어가고 거기 인근 화장실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할 만한 부분이 없나. 아니면 아까 일자리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그 주변에 상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수시로 방역을 해주는 제도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이분들 자기 업소에 와서 확진자 다녀가고 하면 계속 문 닫아야 하고 이야기 나오고 손님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 형편인데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은 저희도 인지했었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하러 오는 분들, 일단 첫 번째는 검사시간이 중요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으면 주변의 화장실이나 식당을 이용할 가능성도 줄고 그래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또 하나는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실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신 이 시각부터는 환자와 똑같이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을 들르시지 말고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조치를 하셨겠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시로 그 주변에 대해서 상가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 관련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보건소 주변에 있는 업소 사장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그 측면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께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자꾸 방역 소독하러 나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시고 역효과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방역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명세서 30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과 올 초 예산을 통해서 우리 서구 보건소가 상임위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보건소가 행정과 보건이 일치가 되어서 5개 구 보건소 중에서 현재는 제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의 질타를 받아주시고 또 코로나19 업무가 많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앞장서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 보건소 업무가 착착 잘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큰 병원에서도 그렇고 백신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불안이 많은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백신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경과했는데 모르고 그냥 백신을 놨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기간 경과에 대한 오접종 사건은 없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정도로 우리 서구보건소가 철저하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코로나백신 관여하시는 분들이 과로로 인해 업무 모든 것을 개선해달라고 데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방접종은 크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접종센터와 민간의료기관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접종센터는 인력이 현재 부족해서 과로가 쌓일 정도는 아니고 예약 현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센터에 투입되고 하면서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대학병원 쪽입니다. 주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해서 전체 대학병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을 협의 중인 그런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대학병원급에서는 예방접종을 맡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민간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계통이나 그쪽에 관련된 영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또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비와 격리할 때 치료비는 개인부담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대주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돈을 내서 자가 부담을 한다, 어떤 분들은 다 해준다, 이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첫 번째, 검사와 관련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현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부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누구나?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 모두. 예전에는 입사용이다, 해외출국용이다, 무엇인가 용도를 달고 와서 검사를 할 때는 유료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 모든 검사소에서 이유나 동기를 따지지 않고 전액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얼마 전에 보건소로 가면 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받는다고 했나요?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돈 안 드는 데로 간다고 보건소로 간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대학병원에 가면 검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마 그것은 제가 추측건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 검사가 아닌 검사확인서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는 검사만 하고 문자로 검사결과를 드리고 있는데 해외출국용이나 그런 목적하에서는 종이로 된 검사결과 내지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금 전 말씀처럼 대학병원급에서 돈을 내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격리치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확진자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확진자 같은 경우는 격리치료비와 격리지원금 이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청구분은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환자분께서는 의료기관에 돈을 안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와는 별개로 격리지원금이 따로 지급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격리지원금이 또 따로 나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밀접접촉자나 환자나 격리를 당한 분들한테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접촉자들은 그런데 확진자들은 건강보험하고 국비로 다 지원해서 본인부담금은 하나도 없고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도 또 따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국비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료를 위해서 격리 입원해있던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것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서구 주민을 떠나 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러한 만큼 우리 코로나 예산이 보건소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실 때도 적소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이고 우명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이번에 1억 2,000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 우명보건진료소를 갔을 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아마 올해 2021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그것하고 이번에 1억 2,000 세운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사할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애초에 세웠던 1,500만 원 그 예산과 지금 그린리모델링과는 별개입니다. 처음에 세웠던 1,500만 원은 사실 집행을 이미 했고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새로 진행되는 것이고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실제 그 모든 기간 동안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공사기간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진료 대책입니다. 보통 우명진료소에서 진료하는 환자 수가 하루 평균 5∼6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 인원 환자 수가 1,200명 정도 되는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기성동도 아니고 상당히 안쪽에 들어있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진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진료실 진료공간 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강증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진료공간을 옮겨서 진료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주민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건소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얼마 전 매스컴에도 보면 방역 최일선 보건인력들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우울감 이런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30% 이상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그런 인력지원 방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고충사항을 개진해서 인력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관계당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 추가지원이 지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는 한시인력지원이라고 해서 기간제 예산과 그런 것을 내려보내주기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임용배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번 회기보다는 그 사이에 인력 보충이 있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무튼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신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