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6조까지 기본계획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0조까지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12조까지 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17조까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가치 창출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전에…….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기존의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행정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 대해서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취지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기업인들이 받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회성과보상사업 취지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이 되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자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사업 성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화성시민한테는 어떤, 이 사업을 함으로써 가장 크게 와닿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나눠질 텐데, 예를 들어서 사회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면 취업, 아니면 청년들의 창업이면 창업, 그런 어떤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성과는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아동의 학습 능력을 끌어 올리는 데 맞춰져 있었고요. 지금 부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치매를 절감하는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고,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운영기관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투자 정도, 투자…….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어요,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운영기관이 아니라, 그렇죠. 운영기관에. 이 사업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 유치를 운영기관에서 한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같이하고 이러는 거네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마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그럴 정도의 캐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조례로 보면,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그 안에서 운영기관을 통해서 수행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결과도 내고 이러는 경우 같아요, 맞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를…….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 투자했는데 사업도, 그 사업을 운영기관에서 사업도 받아서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들은 내가 투자한 운영기관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에서 운영기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이라는 거는 수익 창출이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투자도 하고 운영기관을 통해서 사업도 받아서 한다고 하시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투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캐파가 되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염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로 인해서 이게 공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될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명확히 짚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사업이 그리고 지금 사업 설정 기간이 몇 년, 몇 년이에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에 수립하기 나름이고 또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지금까지 서울, 부여, 경기도 이렇게 한 사례를 보면 한 3년, 4년 정도 수행 기간을 거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년, 2년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지만 우리는 또 조례를 보면 사업 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사업계획 안에서 달리 플랜을 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짤 수는 있겠죠.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년이 되면 운영기관에서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1년을 하고 성과를 내서 얼른 사업비를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듣기에는 “중장기사업이다, 이거는.” 맞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SIB사업이 주로 중장기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전예방적 효과, 사회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3년, 4년 정도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안 돼 있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사업 기간이나, 중장기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조례가 너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예산도 지금 비용 추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비용 추계를 미첨부로 내셨어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조례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사업 기간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뒤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후에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의회에 동의해서 다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형식이 아닌 조례로 알고 있고 사업성인데 이거를 미첨부 사유에 2안을 넣었어요. 2호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너무 불확실해요, 이게. 이게 처음에 우리 보류시켰을 때 내용의 부분도 많이 불확실하고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완된 것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때가 7월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7월에 발의가 돼서 부결이 된 후에 8월 2일, 8월 9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한국사회혁신금융에서, 권위 있는 기관의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설명도 쭉 드려서 충분한 숙의를 거쳤고요. 저희가 또 검토 의견을 받은 결과 의견이 ‘이 조례는 선언적인 거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 안에 담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 추계 자체가 이런 사유로 해서 첨부를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특히 조례도 반영, 조례가 돼야 예산이 또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계획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있는 걸까?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 사업을 하는 걸까? 이 사업을 제안한 데가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생각하게 됐던 계기는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잘 아시겠네요. 이 사업의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건데 이은진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얘기를.
은진
이은진위원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7월에 조례를 발의할 때 분명히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이미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그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수정을 하려고 그때 보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수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설명 들으시고 특별히 수정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걸 담아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하려고 한 부분인데 특별히 의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발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이거는 예산이 추정되는 것들이 아니라요. 그 사업의 사업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사업별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장치로써.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에서 추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는 조금 조례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충분히 얘기 들었다는, 이 취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는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가, 설명회가 있어서 그때 참여했는데 이 사업이 되게 좋았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안 제정을 생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아니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명도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시킨 거예요. 더군다나 부결도 아니고 보류를 시킨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들한테 다 사업, 사업 건마다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업, 사업 건마다 올린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린다는 것 없고 의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거를 좀,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에 계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계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자고 들이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빨리 이 동의안을 서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체결 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업이, 어떤 사업이 계획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 사업의 선정이 어떻게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기 명시에는 계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든 조례는 비용 추계가 당연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는 사업인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호로 해 가지고 없는 걸로 지금 당장 안 나오는 거라고만 올리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의해서 시가 운영기관에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불한다 그랬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시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돈이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들어가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업 성과, 그 성과가 구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달성하면 얼마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100% 달성하면 얼마의 사업비와 그동안의 사업수행비와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계약하기 전에, 운영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플래닝을 짭니다. 그래서 그 플래닝 안에서, 구간 안에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아직 사업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회문제를 하겠다는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구간이라는 게 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구간이 달라집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예를 들어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구간 같은 거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조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례, 사례에 대해서,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어떤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구간에 몇 퍼센트를 줄 거고 몇 퍼센트를 할 거고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말로만 하시는 거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오늘 이 조례 제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어떠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냐 그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물론 구체적이라 해서 제가 세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지 않아도 행정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기준이 어떤 건지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유감이고요. 그러면 구간별로 사업 수행기간 3년 안에 만약에 20%를 달성했어요. 그럼 20%를 지급하는 건 요청이 오면 지급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요청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연숙
박연숙위원
계약에 따라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계약,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성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도출이…….
연숙
박연숙위원
성과가 달성이 돼야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달성됐을 때에만.
연숙
박연숙위원
성과가 달성됐을 때에만 주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만약에 성과가 20% 달성이 됐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50% 달성했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그럼 만약에 50% 달성했는데,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의 궁금증을 내가 다 물어봐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당연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줬어요. 50% 달성했어요, 줬어요. 줬는데 운영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못 하게 됐어요. 그럼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운영기관도 잘돼야 되고요. 그 혜택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시민들한테 그게 혜택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 50% 됐는데 우리는 돈이 나갔어, 그런데 잘 안 돼, 그럼 해약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안전장치가 상당히 없다, 내용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이. 지금 처음에 조례 얘기할 때는 우리 돈 안 들어간다는 얘기하셨었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보상이 성과가 달성이 됐을 때에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는, 모든 걸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고 나중에 3년이면 3년 뒤에 돈을, 성과가 나오면 달성이 되면 그 돈을 주는 거네.”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도.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이 SIB 참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SIB 참여하는 주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주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주체, 운영기관도 있고요. 운영기관과 또 수행기관 그다음에 평가기관 그렇게 생각,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그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체가요, 거기만 주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영기관, 수행기관, 말한 대로 심의기관은 별도예요. 투자자, 수혜집단 그리고 화성시입니다. 다섯 개의, 주체가 다섯 군데예요. 화성시도 주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화성시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의 개념이 다 민간으로만 넘어갔다는 의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관 또한 선정하는 데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또 단서가 있는데 사업을 기획한 민간전문기관이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준다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사업 제안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어, 아직 공고 자체가 안 나와서 제안한 자체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제안 자체가 아예 없었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었고 그런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해서 그냥 가져온 건가요? 이 조례가, 조례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타 지자체 것.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위원님이 만들었는데 타 지자체.
은진
이은진위원
네, 타 지자체를.
연숙
박연숙위원
타 지자체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 14군데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타 지자체에도 물론 가산점을, 전문기관의 운영기관, 기획한 민간운영기관에 가산점을 준대요. 그런데 이것 상당히 특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에서는 공정해야 되는데 기획했어, 이 사업에 대해, 이러한 사회보상성과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을 했어, 함으로 해서 가산점을 준대요. 그러면 그 가산점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공개모집이라고, 공정하다고 보여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조례를, 아니 저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되고요. 공정하게끔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하는 기관한테 준다는 거는 그 기관한테 이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운영기관 하나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기획한 데가 한 군데다 그러면 그 기획한 단체에 주기 위해서 기획된 그런 조례인가라는 우려의 해석이 됩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수용성과 공정성, 그걸 확실하게 준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리고요. 저는 참 유감이었던 거는 저번에 전문가분들이, 전문가 기관에서 설명을, 전문가니까 설명을 해 주러 오셨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두고 위원님들한테 아마 설명들을 다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저는 그날 가 가지고는 이게 왜 전문기관, 그거는 전문기관이지만 민간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간이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민간이 와서 이 사업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맞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는 거냐? 그런 의지도 없었느냐는 판단밖에 안 들었어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 운영기관은 두 군데, 실제 사업을 해 본 기관은 팬임팩트코리아하고 한국사회혁신금융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사회혁신금융의 황 대표님이 그간의 사업 수행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도 역시 민간이에요.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도, 제가 그분들이 와서 설명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저희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전문가, 민간기업의 전문가한테 이 사업을 설명받자고,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과장님이 숙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게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장님, 아니, 아니네. 국장님이 아니라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아까 업체가 뭐랬죠? 금융회사라고 하지만 민간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건 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사업을 민간한테, 우리가 더군다나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맞고 안 맞다고 잘라서 정리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들께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어떤 것들도 다 그러면 실무를 책임지는 과에서 과장이 책임자인데 그 설명을 다른 전문가 기관들이 와서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충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의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일단 이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조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획보고서를 또 작성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 시행 단계에서 우려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획보고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우리 정책과의 수장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일반적인 교육받는 자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보고 자리에 민간에서 와서 사업을 설명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보고서 작성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보고서는, 결국은 이것 누가 작성합니까? 기획보고서 누가 작성하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집행부 작성하실 겁니까?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론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그런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평가가 나와야 돼요. 이 기획이 제대로 잘됐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작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 이 사업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그 기획보고서 타당성평가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기획보고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다 민간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 다 민간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은진 위원님이 발의한 발의안이기 때문에 이은진 위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대한민국에 두 군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것 갖고 과장님이 보고를 못 했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논쟁거리들이 되니까 잠깐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사건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공동발의 하신 네 분의 위원님들한테 또 불편한 사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든 또 의원발의를, 대표 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의 생각에서도 또 제가 생각하는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9조에 보상 계약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기관의 내용을 담는 것, 담는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더 보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서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기간 이런 거를 했고요. 그런데 사업비 및 산출내역이 있고 조달계획이 없더라고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관리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 이런 부분도,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빠졌는지 그런 것도 넣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17조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대면 회의를 원칙 한다고 했는데요. 긴급할 때는, 또 경미한 사항일 때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대면 회의에서, 그냥 서면 심의하기에는 상당히 과중한 일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부담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면 회의가 안 되면 온라인 화상회의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회의가 공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사안이 아주,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중한 사항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어떤 사안일 때 이거를 비공개로 하고 열람을 제한하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여기 표현에는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모호하니까. 어떤 게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공익적인 걸 해친다든지 공익성을 저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공익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 자체가 공익적인 건데.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 시정 하는 데 있어서 비공개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보세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사업이다, 중장기사업이고 또 예산 투입이 얼마 되는지 지금은 당장 나올 수 없다는 게 행정의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3년 뒤, 4년 뒤, 5년 뒤, 6년 뒤 지나가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얼마만큼의 애정을 갖고 이거를 들여다볼까, 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들여다볼까 이거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민간 운영기관이 하는 것이 조금, 이거는 민간 운영했다고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운영도 잘,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그분들도 잘 수행하는 데 목적 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다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고 또 사회적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 공헌도 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민간 운영기관이라는 데를 줘서 그 운영을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럼 민간 운영기관도 본인들이 투자도 같이하고 하는 이런, 아까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명확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펼쳐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앞서 오히려 몇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말 그대로 보상사업에 대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연히 아직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들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연숙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당부이니까 과장님이나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에게 편중되지 않게 우리 위원들이 또한 나중에 동의안이라든지 예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물론 2단계, 3단계 절차들이 있지만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게끔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발언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조례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조례에 대한 장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빌려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연숙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이 조례는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일 뿐이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되는 걸 우려해야 되지만 저는 저희 행정이나 그리고 이거를 심사하시는 저희 위원님들의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장치를 가지고 그거를 거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악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너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기관, 수행기관, 그리고 평가기관이 있는데 그 평가기관의 평가 또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정과 또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관에 평가를 맡길 겁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도 계속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업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고 수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이해하시고 같이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재단장의 자격 요건에 거주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시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단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단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재단장의 자격 요건에 거주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시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단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단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이번 추경예산안에 피복비라든지 최소한의 장비나 물품들 반영해 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고요. 방재단에서 수난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들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설립된 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래 화성시 자율방재단이라 그래 가지고 몇 명만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28개 읍면동으로 각각 읍면동 방재단이 생기면서 조직과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화성시의 그 넓은 면적을 다 커버하려면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꼭 굳이 자연재해냐 사회재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재해는 재해니까 조금 해석을 유연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적합한 화성형 자율방재단 운영규칙들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안전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 제9호에 도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제19조에서 화성도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전에 우리 신재생사업 한 게 있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 신재생사업 한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한 사업은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넣지 않았었던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문을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기존에 신재생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조례가 도시공사의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된 거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죠, 현장이? 현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업?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송산면 중송리 일원에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 어느 분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하고 향남읍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진행 단계는 안 돼 있고요?
송산은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이것 다 하는 사업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다 하는 사업이에요?
다 하고 있냐는 얘기죠?
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조례 19조에 있는 사업은.
연숙
박연숙위원
네, 19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가 본연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하는 사업도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본연의, 도시공사라는 거는 이런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19조 사업 중에 5호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에 관련된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혹시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셔서 이것 넣으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건 문을 열어놓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례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태양광인가요? 신재생에너지 두 군데, 양감하고 송산 저희가 현장 방문했었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굉장히 그린뉴딜정책에 부합하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추진해 나가야 될 신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가서 봤을 때 크게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고 굉장히 많은 가구수의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적극 대응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23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4.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ㆍ리장이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통ㆍ리장 해임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리장이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통ㆍ리장 해임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통ㆍ리ㆍ반장님들에 대한 이런 조항들이 그동안 없었던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안 중에 해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서 운영했던 건 사실인데요. 현재 러프한 개념으로 읍면, 그러니까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통ㆍ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터에 위원님께서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도 들었어요. 이장님들이 금품수수하거나 또 지역에서 불협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 공공사업들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지원금이나 이런 게 몇십억씩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선의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5.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철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부자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 기부심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7조 기부자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소관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두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었죠, 오래전부터?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나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법에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안 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 위임된 사항은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여태 안 했다는 거는 너무 늦은 거예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저도 잠깐만 봤지만 너무 러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이게 조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의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의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위원을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이게 위임사무인데, 그렇죠? 위임사무인데 지금 위원의 임명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명수는 몇 명까지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구성원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두 명, 화성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두 명, 전문직 종사자, 기업인, 사회공헌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런 러프한 조례는 처음 보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죠.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서면이나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도 너무 러프합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물론 통상적인 개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너무 모호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위원 정족수도 없거든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를 하시겠다는데 위원 정족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조금 더 다듬고 담아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자 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뭔지, 예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여서, 조례 이게 급한 겁니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에 관해서 두 번 사전에 같이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안 결정을 내렸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번이나 하셨어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위원님이 보좌관까지 옆에 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나요? 그때는 제가 신중하게 못 본 모양입니다. 심사를 앞두고 보니까 사실 내용이 안 담긴 게 너무 많아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빠진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자세하게 조례에 그런 거를 반영할 수가 없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법무팀에도 두 번씩이나 검토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규칙에 저희가 담을 예정입니다. 구성에 관한 거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몇 명이 해야 될지.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임사무로 시군구, 자치구일 경우에는 구성원이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정책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답변 더 필요한 거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물론 규칙에 담는다는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규칙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해 오셨는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이번에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조례를 조금 더 담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박연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위원의 임명이나 구성원의 인원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정확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진짜. 구성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례에 담겨져야 되는데 이걸 시행규칙으로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조례가 규정할 게 있고 시행규칙이 규정할 게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한 번 더 다듬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정족수도 그렇고 또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시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나 표창장, 감사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예우를 해 주는, 그런 좀 더 명확한 것들을 세워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조례안 같지는 않고 그동안 없었던 조례를, 조례가 없이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잘 다듬어서 세심하게 조례를 한 번 더 수정을 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이 지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원수나 운영에 관한 내용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46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6.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도시 실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수시5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기후환경과 소관의 비봉습지생태체험 설치 사업 등 총 취득 세 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의 비봉습지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비봉습지 내에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600평방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1억 9,2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의 가칭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은 남부권 청소년들의 교육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493평방미터, 총사업비는 2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변경은 화성시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거점 인프라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만 1,916평방미터, 취득 건축 연면적은 2,884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4억 원이 증가한 11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 건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비봉습지의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생태체험시설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생태교육 및 체험을 통한 녹색 실천 생활화를 유도하고 비봉습지를 활성화하여 자연의 건강성을 유지 및 모범적인 자연, 도시공간 사례로 환경사업을 선도하고 비봉습지 생태공간을 활용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의 건은 남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청소년 교육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화성시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산물 거점 인프라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저온저장, 물류배송 등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으로써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당초 계획된 건축 면적, 공사비 등 총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 부지를 한 번 더 방문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슈가 된 사항이 사업 부지에 기존의 토목공사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현재 이 팔탄 구장리 답 지역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그거에 대한 답변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구혁모부위원장
당초 사업지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당초 사업지, 그러니까 지금의 답 지역이 아닌 임야 지역에 했을 때 한 42억이 들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 변경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39억이 드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성토비 포함해서.
구혁모부위원장
성토비가 얼마 추가된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성토비가 21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행정에서 사실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타당성도 그렇고 힘들게, 힘들게 통과가 됐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 때 항상 예산이 증액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착오가 있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성토가 필요 없는 부지, 이미 다 조성되어 있던 부지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협의 매수가 결렬이 되면서 부지를 바꾸다 보니 저희가 미처 토지 형질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그 부지가 당초 부지보다 교통도 편리하고 실제로 성토를 해야 되겠지만 토지 형태나 아니면 향후 사업성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토지이니까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위원님들 이건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잘못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전문성이 결여돼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담당 부서 책임자가 바뀌었나요? 바뀐 적이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과장님은 바뀌셨고요.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과장님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문제가 공무원분들이 자주 보직이 변경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사업의 어떻게 보면 연장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인수인계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 하나, A부터 Z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암반이 나와 가지고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형질 때문에 이렇게 20억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구혁모 우리 부위원장님 이야기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초의 면적이 6,481평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변경된 사업지의 면적은 3,605평이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지의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면 7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동일 면적으로 환산 비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3,600평을 지금 구입을 해도 건폐율에서 그전과, 나쁘지 않다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당초에 넓은 면적이어서, 넓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건폐율은 40%였고요. 이것 옮기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3,600평이지만 건폐율이 더 높습니다.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임채덕위원
동일 면적으로 환산을 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3,600평으로 환산할 경우.
임채덕위원
우리가 처음에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당초의 예산 했던 금액과 변경됐던 금액의 차이, 이거를 사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움직였던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최초에…….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6,481평을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를 당초 사업 부지로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당시에 토지 매입…….
임채덕위원
최초 그러니까 이 예산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토지매입비랑 건축비 합쳐서 128억이었습니다.
임채덕위원
총 128억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임채덕위원
현재 그럼 얼마 나오는 거죠, 지금은요? 변경.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110억 정도 나옵니다.
임채덕위원
110억 정도가 나온다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임채덕위원
면적은 하여튼 간에 지금 6,481평에서 3,600평으로 줄인 거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대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더 늘어났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신 거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임채덕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토지가 협의 매수하는 거였는데요. 2019년에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토지주가 문제가 있어서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부지 매입을 못 하고 부득이 옮기게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왜 어떤 부분에서 변심이 됐다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저희랑 계약하기 전에 제3자와 계약했던 부분을 결렬시키고 저희랑 계약을 했는데 결렬시키는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소송 중이었는데요. 저희랑 협의할 적에 충분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세울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문서로까지 회신을 했었는데요.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최종 결렬시키고 다른 부지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임채덕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당초 사업지에서 변경 사업지, 지금 자료 표로 주셨는데 일단 동의는 해 드리지만 어찌 됐든 간에 최초에 이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매하는 데, 또 매수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특히 부동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또, 특히 시장의 토지 가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봐서 이 사업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토지 중개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너무 듣고서 부서에서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할 때 우리 담당자분들이 지역의 부동산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 할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일단 잠깐 궁금해진 거는 시에서 땅을 살 때, 수수료라고 하죠? 중개인 수수료를 혹시 내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중개사를…….
은진
이은진위원
통하지 않고 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통하지 않고 직접.
은진
이은진위원
직접 하는 거죠? 좀 전에 계약이 결렬돼서 그쪽이랑 깨지고 저희랑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계약을 결렬시켰던 거는 처음에 계약하신 분보다 저희가 비용을 더 높게 주기 때문에 계약이 결렬됐던 부분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최초의 결정 말씀이시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최초.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소송 건을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맨 처음에 저희가 당초 사업지를 계약했는데 그분이 최초의 계약자가 있는데 그분하고의 계약을 깨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송, 분쟁에 말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아니, 선후가 바뀌었는데요. 당초에 이분이 계약을 깨서, 그러니까 별개로 저희랑 접촉하기 전에 이미 깨서 그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고요. 저희가 분쟁 있는 걸 알았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하고 온다는 조건하에 사기로 했는데 그걸 못 해결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는 또 그분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려고 깬 줄 알고 혹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토목 비용이 추가가 됐는데 이 사업이 언제 추진이 되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의회 심의 끝나면, 저희가 내부적 행정절차는 지금 거치고 있고요. 10월 중순에 들어갈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0월 중순이요? 그럼 곧 어쨌든 되는 부분이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몇 년 묵혀 가지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은 없겠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토목 추가 비용도 지금은 이 금액이라서 저희가 헤베당 2만 5,100원 저렴하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건비랑 물가가 상승해서 이 부분이 변동이 생기면 결국은 크게 저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언제 추진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19년도에 우리가 처음 승인을 해 줬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부지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데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사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행정의 미스, 또 중간에 공사비 책정에 빠지는 부분, 사실 복토하는 비용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장만 봐도 다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사가 사실은, 유통센터가 지금 되게 노후돼 있잖아요. 다들 이걸 빨리 해야만 된다고 의견을 해서 저희 전반기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 유치원들이나 관내 학교들에 대한 농산물 배송하는 차량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임대를 현재 쓰고 있어요. 그 당시 꽤 오래 됐는데 벌써. 그 비용이라도 해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보수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서 모든 게 난맥입니다. 많은 게, 공사비나 우리 센터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관련된 우리 농민들이나 다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건 꼭 빨리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잘, 이제는 더 미뤄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서 진행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계속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려우실 거예요, 회계과장님도.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어떠한 건축물이나 어떠한 시설들을 짓기 위해 행정재산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고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거나 잘못, 부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통과해 주기 위한 심의를 할 수는 없어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나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업시행비가 한 1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배, 세 배로 뛰어 가지고 변경이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 심의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심의를 받았냐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 해서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공무원도 순환보직이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순환보직이에요. 저희도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와서 보니까 전의 상임위에서 이거를 해 줬더란 얘기죠, 한 번.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나중에 가서 보면 사업비가 90억짜리가 180억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100억짜리가 300억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또 작아지거나, 즉 중장기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내지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기초 자료라든지 건축비나 이거를 시공하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조사도 잘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철거하고 이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초에 그거에 대한 철거비도 안 들어가 있고 내용에 대한 걸 전혀 숙지도 못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초보적인 그러한 심의들을,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요. 이런 것하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런 것 올라오면, 진짜 저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통과 안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또 구구절절하게 들어보면 또 다 필요하다고 하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거를 심의하면서 저희도 고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 회계과장님이나 한 번 걸러 주세요, 거기서, 지적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건물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이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철거비도 세우지 않고 올리고 물가정보가 반영돼서 올라간 건 상관없는데 예상이 뻔히 되는 것들도 예상을 안 하고 공유재산을 올려 가지고 나중에 가서 금액이 뻥튀기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하고 연계해서 세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변경이라든지 누락분이 발생됐고 또 그로 인해서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가상승까지 연동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인데 하여튼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이 건만 갖고 그런 게 아닌 것 아시죠? 팔탄 건, 향남 평리 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되거나 땅도 막 몇천 평이 증액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도 심의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기본을 지키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가 사전보고도 받고 현장도 방문해서 확인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주지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면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이 아니신 부서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공경진입니다. 우리 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억 1,016만 1천 원에서 6,451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4,564만 7천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관실 직원 특정업무경비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비 6,5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경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금 신규로 한 명이 오셨나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경비네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죠, 이번에 예산 올린 건?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으십니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경보다, 추경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옴부즈만 분들 다섯 분이 지금 활동하시죠?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5월부터, 6월부터 했나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7월.
연숙
박연숙위원
7월부터 했어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7, 8 이제 두 달 좀 넘은 거네요?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편함이나 또 활동하시는 데 특이한 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저도 얼마, 여기 자리 이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다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또 검증이 되신 분들이시고 민원이 상당히, 우리 관내는 갈등이나 단체민원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오신, 이번에 채용되신 옴부즈만분들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잘, 행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경진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7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도 First의 대규모분야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시상받아 금년도 4월에 18억 원이 2차 교부되어 세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에 18억 원이 1차 교부되어 설계비로 집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중 총 36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 영상 제작비, 그린뉴딜 시민정책 공모 시상금, 그리고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의 감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 영상 제작은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 저감 필요성에 대하여 초중학생 교육 및 실천 가능한 탄소 저감 동참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관련 환경 분야 지식 제공, 우리 일상생활 속에 실천 가능한 사업과 우리 시 그린뉴딜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형 그린뉴딜 시민 정책 공모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계획 수립 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및 참신한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고자 우수 공모정책 시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 공간 확충 및 우리 시 서부권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고 랜드마크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9억 원의 잔여 필요액인 18억 원을 금년 교부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세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 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화성형 그린뉴딜에 대한 것은 시민체감형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건데요.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양감수소연료발전소 됐을 때 발전소에 대한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헌옷을 태웠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웹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몇 분짜리인가요, 이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5분 이내 영상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송출이 그러면 우리 화성시 유튜브라든지 SNS에 탑재가 되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거기도 탑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환경 분야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전략사업담당관이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라든지 그렇게 이관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업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 완료까지만 전략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부터는 청소년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설계 완료까지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설계 완료까지만 저희가.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담당을 하시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내년 1월까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사업담당관이 아무래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도 인수인계 받을 부서랑 사전에 교류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전시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설계에 빠진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몇십억 그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이것 진행을 하시는데 그전에도 사전에 해당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미리,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실무 회의를 두세 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갖고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과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무작정 설계를 맡긴 업자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들 참고하셔 가지고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그린뉴딜 시민정책 공모가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부분만 정책적으로 공모를 할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일단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심사 단계를 거쳐서 14분에 대한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의 우리 주민제안제도,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왜 신규 사업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기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는 사항이라서 사실 그린뉴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거나 잘 모르고 본인들이 행정에 대한 부분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탄소 저감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정책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린뉴딜은 우리 정부 정책의 과제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왜 이 시점에서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이걸 신규로 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또,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길 당부드리겠는데 이것 왜 여기서 하죠?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전략사업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60억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분, 60억 중에 2차분이군요, 별도가 아니라?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차분의 이 18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감리비로 지금 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감리비는 기존에 우리가 산출했던 내용으로 보면 11억이 감리비로 올라왔었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감리비는 총 29억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29억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자 본예산으로 11억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이번에 2차분으로 내려온 거를 해서 총 29억 원에 대한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전체 우리 감리비가 29억이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차분은 11억을, 이 11억이 나갔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이 감리비는 아직 안 나갔고요. 지금 조달청에서 감리 관련된 발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돼 가고 있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리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29억이에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감리비는 이 추경 18억까지 해서 29억이 다 나가는 건데 보통 그렇게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선수금 차원에서 70%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먼저 선수금 쪽으로 일부는 나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감리가 26개월 동안 계약 체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26개월이라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감리 이제 시작할 텐데 감리비를 다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70%는 또 선지급이 가능한 거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리비를 다 지급하면 나중에 감리가 안 돼요, 잘.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번에 이것 다 지급하지 마세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는 말 그대로 무슨 사람이 막일을 하거나 움직여서 하는 비용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그런데 그걸 시작도 안 했는데 70%까지 준다는 것,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11억을 지금 시에서 시비로 쓰고 특교로 18억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까지 총 여기에 나간 게 얼마예요, 시비가? 11억인가요, 12억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총 12억 정도 나갔고 설계비로 해서 나갔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1억 부대비용도 표기를 안 했어요. 뒤에 재원의 구분에서만 표기되어 있지, 여기 통계목에는 ‘부대공사비 1억’ 하고 넣어 줬어야죠, 이것도.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계목에 관리비, 감리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감리비만. 총 쓴 건 12억인데 11억만 돼 있다고요. 1억은 부대공사비용인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니, 1억은 본예산에 이미 수립돼 있는 예산이고요. 부대비로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부대비로 돼 있으니까 여기 예산안에 넣어줘야죠, 여기에.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여기에 안 넣어줬잖아, 지금.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래야지 시비가 ‘12억이 나갔고 그중에 11억이 감리비고 1억은 사전작업으로, 부대공사를 미리 사전작업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내용도 다 빠져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감리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라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1억 세웠으면 그걸로 해요, 그냥.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이미 지금 도에서 조정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라서 편입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도 11억이 나갔잖아요, 우리도 지금.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내려와 있는 사항, 4월에 내려온 사항이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18억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11억이라서 합이 29억 감리비 토털 금액 아닙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 건데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나갈 거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한 번에 70% 다 줄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줄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신속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70%까지는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에 대한 부분은 권리 대행이라든가 유지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서 시기적절하게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통 공사 착공하면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리가 크게 없거든요. 중간에서 마무리돼 갈 때 그때 중간에 시공 들어가면서 감리가 필요한 건데, 물론 착공 전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70%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계목이나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지, 저 뒤의 안에 용도별, 재원별 구분해 놓은 데에 1억 딱 넣어놓고는 앞의 통계목에는 목도 다른 사항인데, 감리비하고 부대공사는 다른 목이잖아요. 넣어 주셔야죠, 여기에.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비는, 설계비, 감리비까지는 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얼마예요? 지금 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실 사업이 예산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설계비는 18억이고요. 감리비가 29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계비는 어떻게 지불됐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설계비는 지금 12월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실시설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지금 현재 45%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45% 지급이 됐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11월에 설계가 나와요, 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12월까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12월에?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정률대로 주셨다고 보여지네요, 그 정도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잦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관공서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심한 거는 열 몇 번씩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 때, “그럼 이걸 설계 때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설계 때 미처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들 항상 변명처럼 하거든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 설계하실 때 그냥 맡기시는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계속 설계할 때…….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모를 해서 그냥 맡기는 것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도 계속 그 진행 사항이라든가 권리에 대한 부분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누가 점검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 담당 직원이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사항에 대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건축직 한 명이 그거를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설계에 대해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CM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업무를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용역을 줬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업무를 챙겨보고 진행이라든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계 시에 이게 적절한 설계였나, 정확한 설계였나, 부실한 설계가 아니었나, 적절하지 못한 설계이지 않았나, 빠진 게 없었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그래서 CM 관리,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 감리비가 29억이 책정된 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리비잖아요, 그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감리에서 설계부터 사후…….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리는 다른 거지, 감리는 시공에 대한 감리지, 시공 감리지 설계 감리가 아니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설계 단계부터 해서 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 분야가. 그래서 지금도 빨리 해서 설계 감리가 선정이 돼서 최종 계약을 하게 되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계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설계를 했는지 적절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지금.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보면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광용
황광용위원장
건설사 관리계획은 그들이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갖고 정확한 설계를 하는 건지, 적절한 설계를 하는 건지 나중에 설계 누락돼서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책임 물은 적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설계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시공 부서나, 지역개발사업소, 건설 부서나 건축 부서들, 대부분 설계 부서의 설계가 분명히 미흡하고 모자랐는데도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거를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설계가 제대로 된 건지 하다못해 검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사나 건축사나, 별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건축위원회에,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에 대한 부분도 받고 자문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에, 건축심의위원회 해당 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나중에 잦은 설계 변경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설계도서는, 나중에 시공사에서는 철저하게 이 설계도대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큰일나겠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 비용부터 그다음에 시공 비용도 업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전략사업담당관이 설계 감리에 대한 것까지 하고 다른 해당 부서로 넘겨준다고 하니 여기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이나 설계가 적절하게 됐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전략사업담당관에 건축, 토목직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한 분 아마 업무 때문에 잠깐 파견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 정식 직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쪽으로 건축직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분 혼자서 보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리비만 29억인데 설계 비용은 약 40억 가까이 되는데, 50억 가까이 되는구나, 설계비, 감리비 하면 거의. 그런데 이런 정도로 큰 거를 그냥 검증도 없이 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제시한 계획서나 그것만 갖고 믿고 가기에는 부담되지 않나? 검증을 분명히 잘했는지 못 했는지 겹쳐도 나중에 가서 변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건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요. 저희가 해당 과하고도, 나중에 이관해 줄 해당 과하고도 건립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지적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설계에 보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이 참 말씀은 잘하시는데 의미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는요. 이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았는지 건축 설계 부재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심의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둘러대시면 안 돼요. 건축심의위원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마는 이게 적절하게 안전하게 시공하게끔 제안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설계 갖고 따지지는 않아요. 물론 설계가 아주 잘못됐을 경우는 설계도 바꾸라고 하죠, 배치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런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설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전문적인 학교나 이런 데서 이걸 검토를 한 번 받든, 이런 사항들을 한 번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400 몇십억짜리야, 이게? 435억짜리를 하는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관련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 설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다 포함해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것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견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또 다른,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데에서 제안이나 자문이나 구하는 게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자문은 특별히, 저희가 자문을 특별히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땅 잘못 사 가지고 땅값부터 문제 생겨 가지고 징계 당하고, 공무원 징계 먹고 이 사항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맞죠, 과장님?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거에 대한 사업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땅 살 때부터, 물론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저희는 그 땅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궁평 관광 조성, 궁평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유스호스텔 건립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또 별개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궁평항 관광지 안에 있으니까 관광지 조성이나 유스호스텔이나 같은 사업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땅값을, 돈을 많이 지불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거는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와 관련돼서 자문받은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문받았고 심의 자문받았고 했다고 하니 자문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교육 영상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작된 것 학교로, 교육 영상으로 배포하신다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학교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예산이 책정되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는 원격 수업하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자율참여방식의 그것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신규 사업인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 기후, 얼마 전에도 미국의 뉴욕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관련해서 겪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려고 하시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탄소 저감이나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시민정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상을 14개 토털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그러면 대상이 열 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화성시 정책 제안의 관련 근거로 해서 했는데 원래는 최우수, 금상 같은 경우에는,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가 있거든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은상이 350에서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상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정책과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보니까 여태까지 제안제도 했을 때 금상과 은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동상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을 최우수로 하고 절대평가에 의해서 50만 원씩, 2분의 1씩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절대평가, 그러니까 대상 해서 무조건 상을 줄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에 걸맞은 작품이 나왔을 때 수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대적, 절대평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최우수로 하고요. 절대평가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말씀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숙박이거든요. 저희 이 콘셉트가 그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만은 아닌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60%까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40%는 일반인들도, 청소년을 동반한 일반인이나 일반 가족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숙박도 가능하고 체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 업그레이드돼서 호텔처럼 차별화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은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435억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고, 사실 저희가 대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건축비만 들어간 게 435억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 황광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콘셉트에 맞게 잘 설계도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물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맡아서 하실 부분은 아니고 공공건축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계속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셨던 사업이니 만큼 긴밀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완성도 있게 저희가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잘 완성도 있게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도 관련 과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35억에는.
은진
이은진위원
포함된 겁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토지보상액 13억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설계, 공사, 감리, 부대비용 외에, 그런데 비용에 토지 비용은 없이 용도별로는 설계, 공사, 감리, 부대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도 봤는데, 그래서 사실 비용이 굉장히 커요. 토지 비용 없이 건설비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전략사업담당관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전에 어린이과학관 하셨을 때도 굉장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 수행을 해 낸 부분이 있고 용역비를 절감해 내면서 스스로 잘해 내신 부분도 있고 저희 카셰어링 가지고도 적극행정 1등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굉장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추진도 하시고 굉장히 열정 있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발굴하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잘 추진하셔서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문한 근거 서류 달라고 했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하고 설계비, 감리비 지급계획서 있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까지 지급한 것 있으면 지급한 계획서, 지급한 내용, 언제 며칟날 어디까지 설계를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예상이다 이런 지급계획서하고, 설계 업체 공모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공모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모했을 당시 업체의 제안자료하고 공모에 당선된 자료와,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기본설계 했던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공모사업 같은 게? 포상, 포상.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연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중복되지 않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중복되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많던데, 지금 정책기획과도 이번에 공모사업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몇천만 원 세워 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전보고를 들었는데.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것만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금 염려되는 게 그린뉴딜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건데 정책기획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안사업도 공모 당선됐다 그래서 돈은 주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제안을 많이 받아 왔어요. 열 몇 가지 받아왔는데 실제로 한 것은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제안을 한 사람들에게 “너 장려상.”, “너 금상.”, “너 은상.”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다 줬어요, 포상금은. 그런데 그걸 각 과에서 실제로 아무도 안 하더란 얘기예요, 한두 개 빼고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주는데 실제로 행정으로까지 연계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자료 예산 올린 것 보면 지금 이것도 정책공모를 하는 건데 ‘과연 그린뉴딜에 대해서 정책공모를 해야 되는가, 시민들에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도 돈을 줘 가면서, 시상금까지 줘 가면서? 이게 과연 시상금까지 주고 할 만할까? 그리고 그 정도의 가치를 할까?’ 이런 생각은 퀘스천마크예요. 그린뉴딜사업을, 물론 사실 시민들한테는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생소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기 업무, 담당 부서 아니면. 아니, 예산 이거를 삭감시키겠다는 뜻은 아닌데 이러한 정책공모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떤 동기는 되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뭐든지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면피성으로도 보여요. 시민들이 한 거를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까지,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이런 그린뉴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런 것들까지 웬만한 것들 다 공모를 한다 그래서 돈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의문점은 남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정책공모 하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하는 거는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제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잘하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식을 전환하려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줘야지 정책공모를 돈을 주고, 포상금 줘 가면서. 전문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약간 전문성이 결여된, 그린뉴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인데 이거를 공모를 해서 돈을, 포상금을 주고 몇백씩, 천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공모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다음 연도에 좋은 아이템을 찾는다거나 홍보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가 최대한 나도록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평가지표를 작성하시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거나 인식을, 시민들에게 인식에 대한 참여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식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사업 통계목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나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가야지 정책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전반적인 걸 시민사회나 이런 데 형성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제안사업 정도로 인식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교육 영상 제작이 돼서 완성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제작된 영상을 공유해서 보여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공모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는 차원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환경이나 그린뉴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통, 에너지 그런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와서 그걸 걸러서 그걸 또 정책화, 제도화하는 공무원들의 계기를, 아이디어를 얻는 창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는. 예산도 아까 절대평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험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공무원들만의 탁상에서 나오는, 회의에서만 나오는 의견이 아닌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받아본다는 취지에서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추진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2억 6,8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6억 3,794만 대비 3억 6,9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화성시 생태평화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생태평화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 연계 홍보비로 책정된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습지 생태탐방사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운영급식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화성시 생태평화행사 조달수수료 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출장이 감소됨에 따라 공무원 출장여비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홍보비용이 1년 예산,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2021년도 16억 7천만 원이었던 거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서 이 행사 관련한 홍보비용은 1억 2,400만 원이었던 거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이 행사에 책정된 홍보비용은 빠진 거고 나머지 15억 4,600만 원은 홍보비용으로 다 나갔다고 말씀?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기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1억 2,400만 원은 생태평화행사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VR영상 체험부스라든지 주요 행사에 연계된 그런 홍보비로 책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행사 자체 비용은 2억 2천만 원이네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행사 자체는 2억 2천만 원인데 홍보비에, 어쨌든 VR영상을 체험하는 부스나 이런 걸 다 하시는 거였나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VR영상 제작과 체험부스 운영이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영상도 제작을 하시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체험부스도 운영을 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체험은 VR영상을 체험하는 건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다음에 행사 물품, 기념품 제작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느끼는 거는 군공항이전담당관 관련해서 기획홍보나 홍보물 제작 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은, 항상 보면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예산에 조금 많이 책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실 때, 기념품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고 해야 되나? 물품이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물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친환경적인, 분리수거든 아니면 사용을 하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내용도, 왜냐하면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해서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불필요하다거나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홍보물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만큼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홍보물 제작에 힘을 써 주시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외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전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 8월 30일 우리 화성 진안 신도시하고 봉담 택지지구가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혹시 노선 수정을 분명히 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난 신규 택지 발표 이후에 저희 시장님과도 간단히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군공항 부서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에서 전투비행장 이전은 우리가 찬성을 하지만 화성으로의 저지는, 반대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화성시의 입장은 보다 많은 압력, 외부적인 거나 시민, 민민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바 국방부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자체와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채덕위원
언론지상 보면 지금 당진시에서 유치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지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바와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 실무 접촉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의 내용에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원시도 같이, 그러니까 수원과 화성, 그다음에 당진 이렇게 해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중에는 수원에서 그와 같은, 적극적이지 않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임채덕위원
지금 당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아니면?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의라는 거를 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세 개 지자체 간. 그래서 실무적인 미팅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미팅 이후에 수원 측과 유선으로 당진에서 전화를 해 보니 수원에서는 적극성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당진과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수원하고 당진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당진에서 수원으로 연락했다는 건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런데 수원에서 큰 관심이 없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관심보다는 원칙적으로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으니 자기들로서는 이전의 원점 재검토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야기하시지만 화성으로의 이전하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다 반대를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제3지대로 어찌 됐든 간에 이전을 하자 이런 내용이 우리 화성의 기조인 거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당진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서도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언론 보도를 내고 있을 테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많지 않은 방법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당진시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소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진전이 된다면 저희 화성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지지를 같이 집중해서 국방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공항특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계속 소통을 하고 그 진행되는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당진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그쪽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기획 홍보물 제작 관련된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6억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9월 3일부터 2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VR 관련된 체험부스고 그게 1억 2,400이었는데 행사 진행을 안 해서 이것만 차감이 되는 거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15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풀비성으로 홍보비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기 계획된 홍보물 제작, 기획홍보의 계획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그럼 집행이 얼마 정도 됐나요, 15억 중에?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79%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79%, 그럼 거의 소진이 됐네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이제 9월인데 80%면 모자란 것 아닌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발주가 된 다음에 기성금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는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대로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20% 정도는 어떤 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나요? 20%면 한 3억 정도 되나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TV하고 SNS 계정의 홍보를 통해서 대가 지급 나가는 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올해 SNS나 TV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 레퍼런스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항상 TV를 보고 이렇게 보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광고를 직접 TV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시나요, 혹시 그것?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 결과 보고받고 있고요. 전에는 저희가 새올 게시판이라든지 범대위 단체톡방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면 저희가 앞으로라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현재까지 집행된 것들 결과 등을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감액. 그동안에 예산에 대해서 증액만 하고 요청만 했지 본예산, 지금 본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나와 있는 요구한 예산과 16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지금 반납한다고 감액 편성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본예산서 16억 7천에 보면, 지금 감액 편성한 사유가 VR영상하고 체험부스 그다음에 홍보 용역 등을 화성생태평화행사 시 할 수 없어서, 행사가 취소돼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서를 한 번 보면, 본예산서에 VR영상은 2,200만 원씩 두 번 해서 4,4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거에 한 번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행사에 또 하겠죠, 그렇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두 군데 행사 중에 한 번씩 하려고 했던 거고 그중의 한 번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2,200만 원. 체험부스는 3천만 원 그다음에 홍보 용역은 2,5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7,700만 원이에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500만 원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보 용역 2,500, VR영상 2,200씩 두 번인데 4,400 예산 잡았는데 그중의 한 번이니까 2,200만 원, 그다음에 체험부스 3천만 원.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닌 게 아니라 본예산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저희한테 제출해서 통과한 본예산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요, 이것.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팀장님이 본예산서 가지고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뭘 답변을 해요. 금액이 틀리다니까 지금. 금액이 본예산에 세운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액 편성한 내용하고 금액이 틀리다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뭘 분석해요? 지금 예산 심의를 통과하고 말고 할 건데 뭘 분석을 합니까, 지금? 지금 이것 완전히 전용해서 쓰고 남는 것 뭉뚱그려 가지고 다 반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안 맞아요. 만약에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VR영상, 체험부스, 홍보 용역 이거에 대해서 감액한다고 하면 7,7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억 2,400을 지금 감액했어요. 국비는 하나는 안 들어가고 다 시비로.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담당 팀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마이크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 얘기하실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지아
장지아대응지원팀장
대응지원팀장 장지아입니다. 저희가 감액 편성하려고 하는 1억 2,400만 원의 내역은 지금 말씀해 주신 VR영상 제작 이외의 4,400만 원과 VR체험부스 설치 및 제거 작업에 3천만 원,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용역에 2,500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2,500만 원 이렇게 모두 포함해서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VR영상 2회가 다 이 행사에서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지아
장지아대응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뭉뚱그려 가지고 16억 7천 이렇게 세우고 세부 내용을 저희한테,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보면 군공항이전에서 예산서를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서를 세운 게 아니에요. 4억 400만 원, VR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4억 400만 원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화성호TV에 영상 제작해서 송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 안에 VR영상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화성호TV가 아니라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VR 체험 영상 제작이 화성호TV 영상 제작 송출 4억 4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돼 있다, 그리고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이게 없어지게 된 건데 목이나 관, 부기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틀리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집어 넣어놨다. 이게 이렇게 TV 송출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TV 송출에 대한 비용들도 또 많이 삭감돼야 되겠죠. 이렇듯 홍보 용역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감액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막 편성해 가지고 16억 7천을 받아놓고는 맞지도 않는 사업에 갖다가 우리한테 처음에 본예산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행사 때 이러이러하게 VR을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안 했어요. “화성호TV에 영상 송출하게 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제가 왜 예산을 감액하는 걸 봤냐면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럴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다 반납하고, 반납할 때 내용을 보니까 통 엉터리고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항목 안에 다 들어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풀비성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와서 문제점이 드러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성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지금 사업 내용하고, 부기명이라 그러죠, 부기명. 부기명하고 사업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관리비 같은 거는 전용해서 많이, 비일비재하게 써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본예산의 덩어리가 이만큼, 5억짜리 예산이다 그러면 안에 이것, 이것 들어가서 이 사업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이 아니었어, 위원님들이 뭐라 할까 봐서 저쪽 사업 걸 갖다가 여기에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쓰다가 이 행사가 취소돼 버리니까 이것도 덩달아서 취소되면서 지금 1억 2,400을 반납하게 된 거예요. 전액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풀비성으로 쓰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통계목과 부기명에 맞게 전용을 하지 않고 쓰셔야 되는데 전용을 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추경예산이라 그래서 추경예산만 보지 않아요. 본예산서를 보면서 비교해서 ‘이분들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왜 반납했을까, 이걸? 편성할 때는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편성을 했을까?’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야, 행사비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다른 용도로 다 집어넣어 놓고 편성해서 하다가 행사 취소되니까 그냥 이것 도저히 못 쓸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싸그리 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액도 안 맞추고, 틀이라도 맞추든가, 금액이라도. 그냥 반납한다고 이렇게 반납 딱 해 버리면 이런 거야말로 나중에 가서 예산 삭감 원인이에요, 본예산에서 감액한 만큼 나중에 삭감해야 돼.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진시로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언론에 나와 있는, 당진시에서는 유치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확히 수원시 입장과 당진시의 입장 어떤지 군공항대응담당관께서 주관적이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저희 상임위에 알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진에서 키를 쥐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진에서는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국방부 입장과는 다르게 당진은 또다시 국토부에서 하는 공항개발계획 변경에 수정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진하고 현재 얘기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뭔가를 이슈화한다든지 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거는 명확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국방부하고 해서 원점 재검토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진에서는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약간 색깔이 다를 수 있네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는 진전을 하되 그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그다음에 군공항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의원총회 때, 의원총회가 아니구나. 본회의 개회 때 홍진선 추진위원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물론 공식행사는 끝났습니다마는 마이크를 잡고 의원들 전체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저희 상임위고 저희 상임위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누구 하나한테도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저희 다른 동료 의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행사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답변할 수 없었어요. 몰랐으니까요, 전혀. 전혀 몰랐어요.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담당관님?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진선 범대위원장님께서 원유민 의장님의 양해를 받고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범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화성시 전역의 군공항 이전 반대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범대위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군공항이전담당관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공식적이지 않은 모든 걸 다, 속기록을 제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시의장님께서 그러한 양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전에 보고나 이런, 인지하지 못해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의 경험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 생각이 듭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진선 위원장님은 충분히 의장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간인이시고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의장님이니까요. 하지만 군공항담당관은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산 지금 저희한테 달라고 상임위에 추경예산안 올리잖아요. 예산 달라 그럴 때만 상임위원장한테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다 의장님하고나 하고 나는 모르겠다, 범대위, 의장이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까? 상임위원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액션이나 퍼포먼스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귀띔 정도는 해 주고 가야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한다고 할 수 있지 예산 달라고 할 때나 와서 예산 상임위원장들한테,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깜깜이로 가서 의회 본회의장 가서나 알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담당관님.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 해서 진행됐던 것 같고요. 저의 경험의 미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어야 되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려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다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민감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위원장하고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내부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고 관리 감독하고 예산 집행하고 행감을 하고 있는 군공항이전담당관이 저희를 패싱하고 의장하고만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퍼포먼스를 하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는 행위이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코로나19로 닥쳐온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곳곳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모두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대면 접촉과 출장 활동 제한으로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출장여비 500만 원, 일상업무 추진 출장여비 500만 원 두 건에 총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장 업무가 감소해서 반납하는 사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일 국회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외부 활동도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여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세종사무소랑 여의도사무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대외협력사무소 사무실을 가 봤는데 사무실의 특성상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릴 수밖에 없게끔, 한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청결하게 또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화성시의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말씀하신 대로 방역대책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요. 기준인건비도 저희가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성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항상 9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화성시 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50만 원이 감액된 3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쪽 시정 기획 홍보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시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시정 통합 홍보부스 운영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행사, 축제가 취소되어 홍보부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보시설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도 공모사업과 연계한 AR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차 추경 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2차 추경 시 시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정 및 회계계약 절차상 올해 사업이 완료돼야 하는 등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사업 수행 기간 불가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기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6,578만 원 예산 항목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6,57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예약프로그램의 운영이 급감하여 동시에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발송비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범위 내에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전산개발비 6,578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27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결국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비용에서 소프트웨어구입비를 따로 목을 빼서 편성하신 거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최초 2020년도 연말까지는 소프트웨어개발비를 별도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항목이 바뀌면서 전산개발비하고 소프트웨어구입비를 따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따로 하신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거는 일단 구입비인 거잖아요? 구입을 하면 설치는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거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취소된 걸로, 주로 반납하시는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홍보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가잖아요? 지금 꽤 오랫동안 사실 정체가 되어 있는데요. 위드코로나로 갈 것 같은, 조만간 백신접종률도 올라가고 하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저희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이 비대면이 되기도 하고 해서 홍보하는 방식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지금 바뀐 생활패턴이나 문화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서 상황이 나아졌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상황 변화에 따른 홍보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는 안 계셨었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참고하셨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행정감사 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궁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활동할 건지를 궁리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에 집행됐던 것들 그런 걸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에 어떻게 나가야지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그것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는 파악하셨나요, 혹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보고 안 하셨나요, 혹시? 마이크를 켜시고.
경표
강경표영상홍보팀장
영상홍보팀장 강경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통해서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조금 숙지가 덜 되신 부분이 있나 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정확하게 보고를 했나요?
경표
강경표영상홍보팀장
네, 과장님 새로 오시면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때 되게 심각했죠. 그렇죠, 팀장님?
경표
강경표영상홍보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홍보기획관님 오신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경표
강경표영상홍보팀장
그러시긴 한데 코로나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한 2주 정도 자택에서 격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공백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는 솔직히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시스템에 보면 그때 당시 회의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표
강경표영상홍보팀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여기 보면 이행 사항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그냥 문서상으로 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확인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이문환 홍보기획관님 자가 격리도 당하시고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그전에 있었던 일들, 또 저희 상임위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위드코로나로 갈 경우에 대비한 홍보라든지 우리 화성시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연구하고 제안들도 하고 사업으로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