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봉산중학교와 인접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 불법주정차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야간 주차수급률이 85.3%로 서구 평균 106.2% 대비 매우 낮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변동 74-9번지 외 6필지, 1,24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44대의 규모로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0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접도로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내동, 변동, 괴정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주차장 만들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영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매입하는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1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자에 대한 수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주자우선주차는 보통 집 앞이나 이런 데에 가산점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배정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좀 걷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1월부터 예산을 확정짓고 진행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조성으로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릴 때까지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얼마만큼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 주차장에 대한 방침이 7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와 협의가 돼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오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면적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집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보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확정적인 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7월에 방침을 받으면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침이 결정된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언제 찾아오나..., 사실 주민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대전 와서 건양대학교 그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40년을 넘게 변동에서 살았는데 옛날 서대전여고 앞에 비포장도로 복개가 안 돼서 도랑이 있을 때부터 제가 살았는데 거기서 10년 넘게 건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1～2년 동안 병원에서 깁스해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지역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도랑 옆에서 10년 넘게 장사하고 처음에 대전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에 대한 보고를 담당직원들한테 엊그제 받았어요.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돈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시설을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라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동중학교 상황을 보면 신성아파트도 있고 그 밑에 도로도 이상하게 났어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목운택지 개발할 때 다 산이고 그랬는데 계룡건설에서 개발할 때 제가 물건을 대줘서 목운택지를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도로도 엉망이고 목운택지에 도로도 다시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운택지 안에 있는 주택지도 제가 사실은 한 필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터널을 나와서 목운택지로 나와서 경남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그렇게 돼있어서 목운택지 한 가운데로 도로가 돼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 도로 자체도 잘못 났다, 제가 할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과정도 없고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산도 헐어서 산 속에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담 옆으로 도로를 제대로 냈어야 하는데 목운택지도 가운데로 내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나오는 출구라든가 그게 애로사항이 많고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목에 들어가서 6채를 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에다 도로 재개발 라인을 긋잖아요. 도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크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하고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거기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쉬운 게 있고 안타까운 게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최규 위원님, 박양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우리 추경에도 바로 반영되는 사항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분 다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에 진출해 있는 건데 세 분 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은 순서에 안 맞지 않은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안을 보면 이미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국비를 신청할 때라도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치를 계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드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팔아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인근에 매물로 나온 것을 다 만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월이 돼서 동의를 받고 방침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서 그 당시 매입계획을 세웠을 때 위원님들께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에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승인과정까지 와있거든요. 8월 중에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국비랑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한 후에 마지막 절차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승인받으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는 언제 완료된 거지요?

5월에 확정된 거지요.

국비 확보될 때는 변동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확보가 되어있던 건가요?

변동으로 확보는 되었는데요,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이 변동에 주차장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5～7월에 인지는 하고 있었고 위치를 모르셨던 건가요?

그렇지요,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럼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이 동으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용역이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순위가 있어요. 주차수급률 수치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돼있는데 다음은 갈마1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최종과정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보고를 해주시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회기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갈마1동 그 뒤에 여러 개 동이 있을 텐데 미리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수급률 빅데이터 용역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다 나왔나요?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를 의회에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야 주시는 건가요, 그런 용역이나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급실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진행했던 사항이고 결과보고서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데 사전에 배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관심없는 의원님이 계실까요?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공영주차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한다고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절차상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은 투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민센터 조성 이런 부분은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변동에 국비 확보될 때까지 저는 말씀을 못 들어서 조성되는 것조차 못 들었거든요. 저만 못 들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 중요하지요. 지역구인 변동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회기 일정이 되어서 회의 날 알아야 되는 사항인 건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나온 거 있으시면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가 10여 년 동안 살았고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도 더군다나 골목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던 과정이라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진입하고 출입하는 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대는 지역이 많아요. 혹시 사고라도 나고 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구조 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같은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 구역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개념이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꾸 발생된다고 하면 도로 구조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관리하는 충주 박씨인가, 박씨들 사재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 양옆으로 주차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번잡하고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사고를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교통흐름은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교통사고도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생활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이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 유료광고비용의 산정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이고 예산서는 411쪽입니다.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워서 불편을 참 많이 겪어서 건설과에서도 현장출동 많이 하시고 각 동에서도 현장출동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이기는 한데 미리 겨울철 대비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제설기라고 해서 각 동으로 한 대씩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시도되는 것 굉장히 좋고 이면도로와 보도까지도 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다보니 23개 동에 교부를 해주면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직원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 혹시나 다치면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안전해서 그럴 일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계가 큰 것은 아니고 일반승용차보다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하는 건 굉장히 손쉬워요. 기계를 동에 배부하면서 작동요령이라든가 운영요령,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해드릴 겁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작동요령이 굉장히 손쉽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분들 외로 자생단체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하면 빌려줄 도 있는 그런 기계인가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무나 빌려주다보면 관리가 안 돼요. 우선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빌려갈 수 있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이 잘못되는 부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보면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는 동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교육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공용차량은 많지만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으니까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입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발주가 되면 몇 월에 보급이 돼서 교육까지 완료가 돼요?

설해대책기간 이전에 보급해가지고 폭설이 왔을 때 대처를 해야 하니까 11월까지는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도 집중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지만 겨울철에도 폭설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강원도 지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대비를 하는데 찾아보니 제설기 외에도 도로에 자동으로 제설제를 분사하는 기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입은 준비하거나, 우리가 대로가 많다보니까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열선을 깐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정 구간 특수한 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설치를 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현행 도로상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파손되거나 도로 굴착 이런 부분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이건 적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도로에 대한 내구성이 강화되어서 굴착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이나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름철 클린로드 신청한 적 있잖아요, 국·과장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둔산동은 대로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클린로드를 하면 폭염도 저감되고 미세먼지도 저감돼서 대전에는 지금 목척교 라인만 있는데 우리도 신청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것을 신청했는데 클린로드를 하면 도로 중간중간에 물을 분사할 수 있게 설치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제설제를 발수할 수 있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범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로관리가 20m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런 부분은 사업 자체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구간 사업비가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지금 주요도로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대전 서구 아니겠습니까. 발 빠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 기초지자체 열 군데 넘게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던데 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새로운...,

각종 공모사업이나 시민제안공모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탄방동 같은 경우 최근에 전선지중화사업도 확보해주셔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이게 무상수리가 몇 년인가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구입, 운영비, 기름값 세우셨는데 보험은 아까 농기계보험으로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적용이 안 되나요?

금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경비를 활용해서 보험을 들고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달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이게 나라장터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구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기계는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평평하거나 이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다치고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동 직원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스마트제설기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동에 남자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활용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같이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는 건지..., 직원분들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새로 오면 또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동에서만 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기계를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도 해보고 시연도 해봤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다고 돼있어요. 작동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운전법, 작동법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처럼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제설기를 운전하려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최고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그렇고 운전기술은 굉장히 쉽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땡기면 나가는데, 아무리 속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이건 땅을 긁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분명히 우려가 되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험도 보상이 크게 나오는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도 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방심하다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기존 관로입니다.

이것을 보면 추진배경에 “최근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안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13.4㎞ 정도 하는데 13.4㎞ 자체에 지반침하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이 설계용역을 시에서 했습니다. 구에 공사에 대한 부분과 감리를 줘서 여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파손되고 하다보니까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 안에 CCTV를 넣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설계용역기간도 1년 이상 소요가 돼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지금 가장동, 변동, 내동 쪽으로 오수관 신설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후관로 하수도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가 있고...,

이 하수관로가 오수관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합류식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있고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은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1～3단계 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 신설은 없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오수관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을 개량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동이라든지 내동, 변동 아파트에서 오수를 관로로 내보내는 작업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합류식으로 돼있는 것을 관을 하나를 더 묻어서 분류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오수관이 없어요. 정화조시설로 돼있어서 아파트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로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고 합류식으로 돼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나누는 사업이 있고요.

노후관로를 개량하면서 오수관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예, 연결하면서 같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작업이지요? 작업명칭이나 이런 거는 다르지만.

예,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다 연결해주지요.

그럼 오수관 만드는 공사하고 이거하고 공사기간이 같나요? 23년 8월까지 준공한다고 돼있는데?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설계용역 중인 것도 있고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게 시기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오수관은 언제 완성되나요?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차피 이건 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단계는 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 시에서 하는 건데 사업기간이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현장사무실까지 갖다놓고 시작한다고 했다는데 그 시작하는 지점을 못 봤어요. 그게 벌써 두 달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중 내동 일원에 있는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복수동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리고 도마·변동 일원에 하는 부분은 2025년.

그건 지금 말씀하신 오수관 사업이지요?

예, 분류하는 거.

그걸 하면서 하수관도 오수관으로 같이 하는 게 있지요?

예, 연결하지요.

그 공사가 2025년에 끝나요?

2026년까지 돼있습니다.

하면 교통에 불편이 있겠네요?

예, 일정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사업에 LED 조명개선 야간통행 시민불안감 해소하는 이 사업 있잖아요.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밝기만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밝기만 조절하는 거지요?

예.

이거 말고 길바닥에 죽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길바닥 골목에 죽 박아놨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맞지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맞지요?

예.

색깔 자체가 녹색 하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색등을 보면 사람 얼굴도 시퍼레지고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은 여성친화도시나 동 특성화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거든요.

건설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동에서 직접 제안해서 사업비를 따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7쪽, 예산서 412쪽 보면 관내도로 물고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로시설물 측구가 뭐예요, 시설물을 파낸다는 얘기인가요?

도로 같은 경우에 측구가 있거든요, 경계석이 있고 측구가 있는데 그중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교차로나 일반도로에 물이 고이는 곳에 저희들이 주민생활혁신사례에 반영이 돼서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물고임 배수장치를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해서 하게 된 겁니다.

상습적으로 물고임이 생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할 때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라는 게 침하가 발생하다보니까...,

측구도 차량이 다니면서 그렇게 되나요?

예, 중차량이 다니면 침하가 이루어지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여기를 보면 둔원지하차도 환경 정비사업 292만 5,000원 이건 어떤 거지요?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둔원지하차도 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사용잔액이 생기고...,

292만 원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무엇무엇을 했지요?

안에 벽화도 그리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조명은 더 밝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조명도 같이 넣고요.

아이들이 다니고 여성들이 다니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왜 반납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조명도 밝게 하시고 깨끗하게 했다니까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