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동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성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치유농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혁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개념인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협의회 설치, 실태조사, 육성 지원, 전문가의 자문 등입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의 활성화는 시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는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사업 등 도비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국도비 사업 외에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전문분야의 계승을 위하여 뛰어난 실력과 장인 정신을 가진 전문가를 화성시 공예명장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5조에 명장의 선정 및 추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7조에는 명장의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에는 명장의 선정 취소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화성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수 공예인의 사기진작 및 공예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공예인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기술 전승과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화성시 공예명장으로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의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명장의 선정 및 추천, 자격요건, 의무 및 지원, 선정 취소 및 사후조치, 명장심의위원회 운영 등이며 국가에서 숙련기술장려법을 근거로 선정하는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 명장과는 별개로 우리 시만의 공예명장을 선정ㆍ지원하여 지역 공예산업 발전 및 전문분야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201년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제2호 금융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규정인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미포함 되었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4호의 이행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및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침으로는 해당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에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적용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하지 아니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상황이며 이를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아 안 제2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4조에 신설하여 재난 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출기관의 범위 근거를 실제 사업 운영에 맞게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실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고 사업 추진의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향후 시 재정여건에 따라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를 보면서 혹시나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 화성시 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제2금융권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보시면 11조에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이 다 포함은 안 되지만 일부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너무 뭐랄까, 안정적이라고 할까? 너무 보수적이라고 할까? 우리 지방자치에 신용과 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들이 다 제2금융권인데 잘 하시지만, 일부개정 조례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혹시 이러한 것이 다른 과에도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이거는 화성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법무팀이라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취지를 전해 가지고 걸러질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노동기본 조례안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전에 일자리정책과와 관련돼서 심의를 했는데요. 일자리 민간위탁동의안,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 안에 기업지원과 수출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근거에 보면 2개 과가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조례 근거에 민간위탁 기간이 있을 거예요. 화성시 민간위탁은 몇 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각 과마다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왜 과마다 기간이 다를까. 다른 상임위원회, 특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보면 거의 3년, 5년으로 다 바꿔 가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 내에 과마다 기간이 달라서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 주시는 건지.

조례에는 3년 기간까지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조례상으로 보면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연장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1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권한은 줘야 된다. 단, 주는 권한에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축소시키면 성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권한조차 우리가 과마다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3년으로 돼 있으나 1년마다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1년에서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업무를 일단 위탁을 시켜주고 꼼꼼히 짚어 가자는 추세로 해서 2년 이상, 3년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 같은 경우는 하나는 1년, 하나는 2년인데 제가 봐서 상공회의소에서 제일 잘하는 업무가 수출업무지원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 업무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가 아니고 매년 끊어지는 업무라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과를,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존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축소시키면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상식선에서 질문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먼저 이전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14억 중에 2억 7,0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사업비가 1억 3,000, 아, 13억 7,300인데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세계 환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비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수출지원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에 한해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재계약을 잘하면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과는 다르지만 민간위탁 사무가 똑같이 있는데 한 군데는 2년이고 한 군데는 1년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재계약 대상이 안 되겠죠. 기존에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재계약을 수의 형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동일 기간으로 해야지. 만약에 여기는 2년이고 여기는 1년이고, 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은 국 차원에서, 아니면 과장님들이 조율을 해서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차피 고용승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공개경쟁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직원들만 그대로 가면 이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을 일이에요, 아까 일자리센터도 업무도 그렇고 수출업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한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1년에 1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또 재계약도 그냥 해 주고 나중에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될 테고 그러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긴장감 속에서 뭔가 조금 더 노력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긴장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센터에 관심을 가져서 긴장감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사항 및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희 행정의 일관성, 위탁기간 같은 경우도 일치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14억 중에서 인건비 약 2억 원 정도를 뺀 나머지는 운영경비하고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곧 있으면 본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전년도 사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기대효과라든지 세부 산출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사업계획, 앞으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세부내역이 첨부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부터 3년 내로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1년으로 하는 이유가 1년 단위로 어떤 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실적관리라든지 실제로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 수립을, 안 제8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녹색제품 개발, 생산,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친환경상품’ 명칭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신설하여 홍보물 제작 및 공사 추진 시 녹색제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별표1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부서별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으로 친환경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 가능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김윤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하면서 안건을 바로 통과시키기에는, 확인해 보고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답변이 되시나요?

네, 지난 회기 때 논의 중에 한국사무소장의 개인적인 형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주신 부분을 확인한 바 저희들도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하고 화성시에 이클레이를 유치해서 어떤 성과 내지는 세부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저희하고 이클레이에서 같이 사업이나 기타 협의를 통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운영계획서라는 명칭하고 사업계획서라는 명칭을 통해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운영계획서에 담긴 내용 자체는 저희가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제공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거에 안 좋은 사례 자체가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유치를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 및 회계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사무소에 소장은 아니고 같이 있는 직원,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같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대한 업무를, 다른 업무도 물론 같이 하겠지만 화성시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외협력실장이나 전략사업, 8급 상당에 해당되는 인력 자체를 화성시 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의 가장 요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서로는 네 가지로 구성해 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행보고서의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클레이 자체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화성시 SDGs 상황 보고나 국제적인 피드백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클레이를 통해서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화성시하고 이클레이가 협력사업으로 화성시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람사르습지 등록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클레이 자체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떤 저기도 국제적인 기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목표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람사르습지 등록에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그쪽에 홍보해서 우리 시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만큼의 홍보효과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포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저희 시정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유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혐의가 있는 분은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배제를 하고 이 기구의 순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클레이 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청산을 하고 정리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투입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문제가 생기고 이랬던 걸로 봐 가지고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재정운용에 대한 어떤 투명성 부분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그동안 제도적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이 내부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같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그동안은 사실 회계사나 이런 저기의 정산조차도 제대로 못 받은 실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죠. 이클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이거에 대한 게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것저것 예산 주고 관리감독하고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자료 달라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명확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라는 것을 인지해서 나중에라도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 담보가 일단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된 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 담보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모든 사업이 효과가 제로일 수 없죠. 분명히 이미지 제고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유ㆍ무형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 가지고는 준비가 덜됐다고 생각했으니까 보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지금 진행 과정인데 위수탁 협약 시에 저희하고 이클레이 지원에 대한 지원부분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심의 끝에 보류가 된 사항이에요.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에서 이것을 제안했느냐?”해서 “과에서 제안을 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다. 제안을 해서 공모 신청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사실상 로드맵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시 채워졌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같은 연도에 기후환경과에서 늘 이야기해 왔던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환경, 생태 다양성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재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클레이를 추진하면서 업무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람사르 등록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클레이가 국제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다는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재단을 설립할 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업무부터, 임금부터 100%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클레이가 해 온 활동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그 감사원의 지적이 논쟁할 만한 좋지 않은 걸로 지적을 받으면서 2018년도에는 또 수사 의뢰가 돼서 지금 현재 그것이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이클레이가 수사 의뢰가 돼서 진행 중이에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쿨하게 화성시에 이클레이를 유치하면 이야기한 대로 그 이상의 일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제안하고 공모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과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입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회가 지적을 하면 그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저는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적사항을 계속 보완, 보완하면서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클레이 유치와 관련돼서 기후환경과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클레이 유치와 관련돼서 진행 과정을 보면 아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서로 풀어야 할 일들이 더 난제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건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심의를 하다가 보류된 상태에서 한 달여 동안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 보완도 해 주시고 중간 중간 적극적으로 추가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앞으로 이클레이를 우리 화성시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안건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앞으로 이클레이를 화성시에 유치한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효과, 가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보류가 됐고 그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도 살펴봤더니 역시나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라고 2050 중립을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러한 맥락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더 열심히 수원시 사례나 이런 것을 다 파헤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 전에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후에 바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이 기후환경과이기 때문에 중식 및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가능하시겠어요?

당초 저희들 생각은 이번 추경에 이것 관련된 예산까지도 같이 올라가야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게 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서 진행을 해 볼 생각으로 12월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보완은 많이 됐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고 용어를 정리해 주시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도는 조금 높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안에 대해서 ‘한국사무소 운영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기재해 주신 부분 중에. 내용을 보면 ‘지속 가능성 구현’ ‘건전 재정 실현’ ‘행정체계 마련’ ‘국제협력 강화’ 이클레이 지속가능 도약‘ 이렇게 돼 있는데 건전 재정 실현이라든지 행정체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완하고자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 기재해 주시지 않아도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사고 터진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이클레이 자체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된다면 저희들이 협약서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전 시간에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제가 전 회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감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인력운영안을 보면 5급 상당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책정보팀 1명, 전략사업팀 1명해서 4명하고 별도로 대외협력실장, 전략사업팀 8급 상당 직원 2명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공무원 7급 1명 직원이 파견되는 거죠? 이거는 별도 정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인력은 위탁사업 인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사업을 포함해서 총 인력이 몇 명 정도로 운영될 건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사업 포함해서 10명 예정입니다.

10명이요?

네.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10명에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해 주셨던 인력 충원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명, 공무원 포함인가요? 10명이 파견 직원 포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표에 나온 대로 담당관이 8급 상당이라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1명하고 프로젝트 위탁사업 연구원 1명 포함해서 10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을 위한 인력이 3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쭈어봤습니다만 이클레이의 고유사업이 뭐예요? 목적, 여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고유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클레이 자체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사항에 대한 대변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클레이에 가입한 국내 지방정부 회원에 대한 대변을 하고 그다음에 UN 산하에 있는 이클레이 본부 자체는 UN기구 내에서 지방정부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떤 대변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그런 대변 역할도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탄소저감 정책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원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어떤 좋은 탄소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로 간의 결의를 다지고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고유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분하고 생물 다양성, 저희들이 ‘SDGs’라고 이야기하는 그 추진과정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붙임자료 뒤쪽에도 보면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이클레이 기구에서 현재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회원국 간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보다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더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 자체가 EU 지원을, 사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아시아 본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실 SDGs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단순 예로 지난번에 녹색제품, 오늘 조례도 하셨지만 녹색제품 구매 부분도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클레이에서 중개해서 수원시에서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지막 페이지 쪽에 타 지방정부의 협력사업이라는 목록을 통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떤 상징성에 대한 부분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화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 목록도 보면,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어쨌든 연관성은 있지만 이클레이에서 굳이 환경부라든지 한국산업기술원이라든지 각 회원 도시들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클레이 유치 도시 성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특화거리 조성’ ‘옛길 조성’ ‘환경개선사업’ ‘마을 사랑방 조성ㆍ운영’ ‘주민참여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그냥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및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속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다분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장치들이 아직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조금 기존에 저희가 우려했던 회계처리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문구에도 위수탁 협약 시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약서도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보류하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27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아, 193조하고 194조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요점만 조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근거로 제출한, 운영 근거로 제출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194조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지원’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마련 중에 있는 거고 아직 국무회의도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개정되고 나서부터 추진을 하셨습니까?

개정된 후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내년 1월 13일 이후에 시행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감사원 감사 때 의회 동의를 받는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를 간과하고 그냥 했던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 1월 13일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법에 있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 가지고 의회 동의보다는 보고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다른 차원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보고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무조건 시행될 것이라고 100% 확신 하십니까?

네, 이거는 예정된 거기 때문에 이 법령 자체는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부분도 그 안에 정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아직 법령이 시행 전이고 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자료는 혹시 있으신가요?

네,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 자료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현황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그냥 다 빠졌네요? 그리고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물론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초에 사건의 시작이 이 단체 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낼 게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 자료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항,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저기를 하고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기하셨던 부분은 100% 다 맞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페이지에 기존에 유치 도시 성과라든지, 타 지자체 회원 간의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고유사업에 부합되는 것인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지난번 회기 때보다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질문 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식입니다. 힘든 코로나19 시기에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84억 1,404만 6천 원 대비 53억 180만 8천 원을 증액한 937억 1,5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4억 9,184만 7천 원 대비 170억 7,565만 7천 원을 증액한 2,215억 6,7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7억 원 감액하고 친환경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립전예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01억 2,571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각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포함한 총 19억 8,40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생태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생태축 구축 및 관리비,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 7,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 자원화시설 운영,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34억 8,67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6억 9,482만 7천 원 대비 34억 3,415만 7천 원을 증액한 541억 2,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정부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국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42쪽에서 15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01억 7,815만 원 대비 101억 2,571만 7천 원을 증액한 903억 3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 2021년 경기도 사업 공모에 따른 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2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53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접수 마감에 따라 위탁수수료로 사업비의 3%인 3억 5,28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변경내시 반영으로 27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수요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군별 수요 대비 과도한 사업비가 배정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조정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조기폐차 보조사업으로 업무대행 수수료 7.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중 아동보육과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용 관용차량 구매 지원을 위해 국비 8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배출사업장에 법령 개정에 따라 안내하기 위해 우편요금 1,9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50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정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 6,708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2,506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 쾌적한 환경 조건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8억 503만 원에서 9,180만 원이 증액된 8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설명드리면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에 방치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17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처리비용 중 금년에 징수하는 비용인 9,1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8억 6,746만 원에서 535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7,2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200쪽 안내문 및 행정처분 통보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관합동점검 보상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합동점검을 취소하고 100만 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비는 야간근무 2개조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주행거리가 작년대비 7,828킬로미터가 증가되어 전기료와 차량 수리비로 23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관계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정원 2명 증가로 150만 원과 9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현원 2명 증가로 950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시, 13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기버스를 저상버스 5대, 2층버스 8대를 추가로 구매하시려고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5대가 되면 이 버스는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기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5대를 별도로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 교통안전공단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2층버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버스는 8대가 추가됐는데.

2층버스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 쪽에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편성돼서 보조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어디로 투입되는 건지는 대중교통과에서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투입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혹시 대중교통과에서 기후환경과에 이것에 대한 보고라든가 자료를 주나요? 어디로 투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광역버스로 2층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부분 사당으로 가는 그런 버스에 이용하는 걸로만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이 버스가 어디로 투입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43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쿨링포그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위치가 새솔동에 48개소 설치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쿨링포그가 설치된 곳은 어디에 있죠?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쿨링포그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새솔동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5월부터 22년 12월까지 48개소를 새솔동에 설치하고 22년까지는, 23년도부터 작동되는 건가요?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부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 덜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설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를 새솔동에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말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국에 25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는데 선도사업으로 포함된 5개 시군 중에 저희 화성시가 됐기 때문에 총 163억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사업으로 쿨링포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새솔동이 된 거죠? 공모사업을 해서 5개 시가 선택이 됐는데 우리 화성시가 5개 시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새솔동에 설치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새솔동이 시화호에 대한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새솔동이 시화호의 오염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갖춘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어필을 많이 했고요. 거기 안에 조금 더 스마트하게, 도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게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진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새솔동을 모델로 해서 신청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저감장치 부착을 하는데 저감장치에도 해당이 안 되고 조기폐차하는 경우 있잖아요. 조기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타고 다닐 때는 화성시 관내에서만 타는 거죠? 아예 운행을 못하는 거죠?

네,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계에서 나가거나 다른 시군으로 갈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게이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노출이 되면 과태료 부과도 받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운행해서 걸릴 때마다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라서, 운행하면 운행하는 만큼 손해를 보시는 사항이라서 폐차를 하시라고 유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면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못하는 거죠?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분한테 안내는 충분히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짜로 숨기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세워 놓고 근방에서 그것만 피해서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적발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차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발이 안 되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 걸 주위에서 몇 번 봐서 어떤 식으로, 적발이 돼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적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그분들은 소유하고 끌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더 안내를 해서 조기폐차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든지,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가축지도팀이 있죠?

가축시설지도팀이 있습니다.

가축시설지도팀, 2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 2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하시는 주된 사업,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시설지도팀장 유청모입니다. 저희 과가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지도점검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2개 팀이 지도점검 하는 그런 업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화성시 관내에 지도점검을 했던 자료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점검 대상 수부터 해서 1년의 연간 점검 건수, 행정처분 건수 등등 자료가 있습니다.

팀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팀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무허가 가축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꼭 무허가에 대한 가축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인허가가 받아져 있는 농가들도 적법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관리 기준이라든지 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도 있고요. 그래서 꼭 무허가에만 국한돼서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화성시 관내에 무허가라고 409농가가 정해져 있으면 그 농가를 제재하기 위해 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적법화 이행을 현재 407농가가 안 한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7농가에 대해서 177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해서 그중에 13개 농가는 폐쇄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고 규모 미만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농가는 28개소로 확인됐고 그 사이에 인허가를 이행한 곳이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 닫은 데가 123개소, 현재 177개소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300여 군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과장님, 2회 추경에 약 100억이라는 예산 증액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됐든 작년 말이 됐든 화성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정확한 계획 하에 공모를 하신 거죠?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공모 신청을 작년에 해서 공모 신청한 것에 대한 선정 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담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1회 추경 자료를 이미 다 내고 추경 확정되기 전에 내시가 된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2회 추경까지 온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어찌 됐든 우리 화성의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기후과에서 계획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으면 지금 옥상이나 벽화 녹화조성사업이나 쿨링포그 설치사업 이런 등등은 기후환경과에서 화성시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모 신청해서 된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 것을 계속, 그린도시로 정착해 나가는 행정의 연속성을 계획하고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공모 신청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조 받고 나면 끝,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보여지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정책 기준을 잡으셨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것은 어쨌든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물론 환경부의 단발성이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환경부에서 어떤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 자체를 한 경험도, 환경부에서 사실은 거의 없던 사업을 처음 저희들이 공모했던 건데 앞으로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선정돼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완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다른 도시나, 아니, 다른 위치나 다른 곳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통해서 지속돼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더욱더 전파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환경부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에요. 단지 환경부는 스타트, 시작을 해 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했잖아요. 화성시 스마트 그린도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정돼서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 기본으로 해서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부 사업이 내년에는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 공모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환경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염려를 둔 질의를 드린 것이니만큼 추후에 예산이 편성될 때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설명자료 143페이지 봐 주세요. 포인트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새솔동 및 비봉습지공원에 쓰레기통을 20개소 설치한다고 하시는 건데 요즘에 쓰레기통이 있던 것을 없애는 추세가 아닌가요? 공원에 쓰레기통이 아직도 있나요?

포인트 주는 쓰레기통 자체는 재활용 활성화하고 사실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페트병이나 어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 자체를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소각대상폐기물이나 매립대상폐기물 이런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재활용 제품을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 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하화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화 쓰레기통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 그린도시를 하는 데 가장 중점적이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지하화를 생각한 것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활용성 있게 쓰겠다는 취지이고 지하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악취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끄집어내서라도 처리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지하화 쓰레기통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구상하실 때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보람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신 것은 축하드릴 일인데 실험적인 사업을 큰 금액을 들여서까지 하면서 나중에 혹시나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까 봐 염려스러운데요. 잘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을 떠나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은 지금 없애는 추세이기는 한데 지하화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새로운 것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1, 2차 정도 의견을 나눠본 결과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호기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그 부분도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추진은 못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모로 걱정은 되는데 일단 어떠한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성시 전역에 경로당, 장애인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거죠?

네, 임대를 통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전역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다 들어갔습니까?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는 것은 그런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청소해 주고 매월 교체해 주고 하나요, 필터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비용에서 그 부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네.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에 설치해 주고 장애인 시설에 설치해 주시는 건 좋은데 끝까지 유지관리에 신경쓰셔서 정말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으면 끝까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냥 설치만 해 주고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시설이나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선정 결과가 지난해 말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되고 세부적인 사업이 작년 12월 28일에 결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내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1회 추경 자료를 낸 이후에 내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진행했고요. 성립전예산 이후에 다시 한번 추경이, 아니, 보조금 내시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한꺼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건데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최초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례가 없으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잘해야지 전국적으로 잘 퍼져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포인트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라든지 지하화 쓰레기통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각 사업자 선정은 별도로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 단계에서 다 정해진 건가요?

공모 신청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에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확정 전까지 선정된 25개 시군하고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자문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쪽은 거의 확정돼서 이 사업들을 해당 실과하고 재배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설치라고 하면 설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쓰레기통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환경부하고 사전에 공모 단계에서부터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각 사업별로 담당 부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본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명칭 자체만 일단 확정되고 무엇을 위한 건지 목적만 분명하게 표시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고 사업부서로 재배정을 하시면 금년 내에 집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네,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역할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비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비에 맞춰서 매칭 비율만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하반기가 되면 조금 부족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로부터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큰 예산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민원의 해소라든지, 어쨌든 슬레이트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 철거를 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예비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여유 있게, 금년도에 발생된 민원 양만큼이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공모 선정 및 추가 선정에 따른 보조금 편성과 지난 연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세입처리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도비 4억 5,200만 원 편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도비 3,972만 1천 원 증액,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도비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선정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1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사업대상지 확대 시행에 따라 1억 5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휴공공시설 및 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4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4억 5,230만 3천 원을 포함 총 사업비 8억 2,328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당초 1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나 2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8억 1,900만 원을 증액 총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화성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이에 따른 단계별 지중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발송 건수 감소로 공공운영비 418만 8천 원 감액, 출장건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34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전년도 8개 국도비매칭사업의 잔액 및 이자반환금 9,3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3,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170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만 원, 예비비 1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억 5,4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융자금 회수금액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우정읍 특별지원사업 변경내역으로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 2,453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조암4리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국화도 유류비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탄7동 기본지원사업 변경으로 방역기기 지원사업 4,51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여 고보라이트 설치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기본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측과의 협업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과 기본지원사업의 1,17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여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고 우정읍 기본지원사업의 장비임대차 용역 900만 원 감액, 국화리 정수장 시설물 정비사업 170만 원 증액편성, 서신면 기본지원사업의 마을 공공물품 구입 및 설치 지원 1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기본지원사업은 1,170만 원 감액, 우정읍 특별지원사업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예비비 조정으로 3억 889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선정된 마을이 15개 마을이죠?

네, 올해 21년도에 15개 마을입니다.

지금 공사 추진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3분기에 5개 마을이 굴착심의에 들어갔고 지금 나머지 마을은 현재 추진 중인데요. 10월에 있을 4/4분기 굴착심의가 아니고요. 긴급으로 해서 굴착심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들 대부분이 당초에 했던 노선 부분에 사유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유지가 동의가 안 돼서 길어지고 있고 조암 자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종합계획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15개 마을이 선정됐을 때는 이미 삼천리하고 협의가 잘됐고 선정된 마을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유지가 있으면 선정이 되지 말았어야지.

실제로 동의서가 100%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80에서 90% 정도 토지사용승낙이 들어오면 추진을 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한두 개 필지가 걸려서 더 이상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마을에서는 우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를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마을하고 삼천리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개 마을이 공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네,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미 삼천리로 다 넘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마을이 불만이 없겠어요?

저희도 마을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삼천리하고 우정 같은 경우에는 벌써 회의를 했고요. 15개 마을 중에서 3분기에 굴착심의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지난 주에 해당 마을 이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삼천리가 측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굴착심의 들어갈 때 4/4분기에 굴착심의가 들어가면 늦어지니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 긴급 굴착심의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 도로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긴급으로 굴착심의 부분이 있고요. 9월 15일 안에는 각 마을에 구간이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출장 다니면서 삼천리하고 확인한 결과 9월 15일까지는 각 마을에 노선이 아마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희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는 삼천리가 나쁘게 말하면 배짱 튕기는 거예요, 예산은 다 받아 놓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이 9월이에요, 9월. 예산은 다 넘어가고 공사는 하나도 진척된 게 없고.

그래서 실제로 삼천리가 남부 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독점 아닌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던 이유도 이 사업을 올해 착공해서 마무리 지으려면 일단 구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구간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딜레이가 됩니다. 저희가 9월 15일까지는 구간을 마무리 짓고 그 구간에서 일단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에 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설계 변경해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벌써 15개 마을이 선정된 지가 언제인데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마을은 마을마다, 비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불만은 불만대로 있고 밖에서 볼 때는 행정에서 삼천리에 대해서 꼼짝 못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그냥 유야무야 삼천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과에서도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기는 기고 아닌 걸 결정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연도도 걱정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선정되는 마을도 걱정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지난번에 정남면 같은 경우는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최소한 올해 착공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가면 좋겠지만 삼천리에서 현재 여건이 좀, 자기네들도 여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만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이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나 계속 얘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삼천리만 바라보면 안 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면밀히 살펴보셔서, 삼천리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더 답답해 하거든요. 공사는 지금 9월인데, 우리가 다음 본예산을 다뤄야 할 입장인데 15개 마을이 선정되어 놓고 공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삼천리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사실상 이게 우리가 행정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벌써 됐을 텐데 삼천리라는 사기업이 시행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은 우리 과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저는 이왕이면 큰 틀에서 화성시가 방향성을, 도시가스와 관련된 협력체계가 삼천리하고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왜냐하면 삼천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굳이 원치 않은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런 것이 눈에 확실하게 띄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에게 막 뭐라고 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전략 수정을 한번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삼천리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저희가 총 480억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해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 사업에도 삼천리하고 별도로 다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과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다른 데로 협력을 요청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인 것도 같아요, 과에서만 혼자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께 이번 본예산 세울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어쨌든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배관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100%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사업 주체가 우리 시하고 삼천리, 또 삼천리에서도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의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어쨌든 공사업체에서는 모든 행정업무 진행사항을 사전에 다 완료하고 나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려고 하겠죠,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업체에서도 어떤 수익률 면에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삼천리 쪽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화성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 있어요.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화성시 전역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구도심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해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화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배전선로사업 지중화를 통해서 도시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 주요 과업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병점역 주변, 진안동하고 병점동 일대가 최근에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서부권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죠. 서부권은 신도시가 아닌 이상 다 전봇대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들이 앞으로, 최근에 화성시 봉담읍이나 진안동 쪽에 신도시 계획도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개발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전선을 지중화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봉담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집이 봉담이고 지역구가 봉담읍이다 보니까 봉담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LH에서 조성한 택지는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그런 게 있는데 개별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봉담을 예로 들자면 와우리 쪽,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점 구도심 그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용역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앞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담길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부서하고 허가민원과나 이쪽 해당 부서하고 우리 신재생에너지과하고 LH에서 조성하는 신도시가 아닌 개별 단지들 있잖아요. 아파트 지구단위가 진행될 때 그런 것들을 사업자 측에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꼭 하고 나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아파트는 새로 지어놔서 좋아 보이는데 인근 도로나 기반 여건들이 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업무를 맡게 된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우리 시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수질환경시설팀 업무를 맡게 된 백상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7억 6,225만 원 대비 5억 4,750만 1천 원을 증액한 43억 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야생동물 구조사업 등 국도비사업 내시반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73쪽에서 1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0억 2,490만 원 대비 14억 7,357만 원을 증액한 124억 9,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 중 전곡ㆍ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에 따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만 원, 조기인수 요청 및 동탄호수공원 내 물순환시스템 가동시간 연장에 따라 민간위탁금 3억 1,500만 원, 인수 후 폐기물 처리비 추가 3개월분에 대한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방류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수질감시시스템에 대한 통신요금 및 유지관리용역 2개월분에 대해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8,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지원 중 야생동물 구조 이송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 사업비 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 준공이 미도래한 사항으로 유지관리용역비 3,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생태축 구축 및 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 계약 물량 부족에 따라 사업기간 3개월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원활한 생태공원 운영 중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재단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여 해당 시설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비봉습지 무인계측기 설치 완료에 따른 잔액 5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한 혹한기 동파사고 및 잦은 누수 발생으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시설개선 운영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4,200만 원과 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마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이설공사비에 대한 예치 이자수입 14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82쪽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2억 3,3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품구입 잔액 2,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 대수선비로 2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46페이지 생태축 구축 및 관리사업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언제 진행하신 거죠?

2019년도쯤에 진행해서 2020년 12월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모기간이 상당히, 심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선정까지? 그러면 작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몇 월에 결정된 거예요?

12월에 최종 선정됐고요. 금년도에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이게 허가사항인가요? 구체적으로 뭘 설치하는 거죠? 총예산이 7억 원이죠?

네, 사업은 태행산, 건달산을, 기천저수지 사이에 산이 있는데 생태통로가 차단돼 있고 생물자원이라든지 산에 있는 양서류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질 좋게 관리하고자 하는 생태공원 차원 쪽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게 7억이 아니네요. 총사업비가 70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군요.

기천저수지 위에 상기리 마을이라고 있는데 위쪽까지 생태축을 연결해서 하천변까지 다 폭넓게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기재해 주신 대로 읽어 보면 ‘생태습지ㆍ생태통로 조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아마 생태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화성시도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멸종위기종 동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있잖아요. 이게 수질관리과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했던 거죠?

문화재단 생기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요?

아니, 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이 이렇게 노후화됐다면 이 건물이 엄청 노후화된 거예요? 매년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반석산 에코스쿨하고 비봉습지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1년 운영비를 문화재단에 6억 5,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6억 5,000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유지비, 수선비도 있고 반석산 프로그램비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소방장비 옥상방수가 동파돼서 한 달 20일 정도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 건물이 2003년도 건물이에요. 옛날이 LH에서 동탄1지구 신도시 할 때 홍보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라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건데 건물이 좀 영세하고 저희가 쓰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수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 금년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런 보수공사에 예산이 투입되면 차라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도하시든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에코스쿨에 대한 보수공사가, 지붕이 노후화돼서 동파사고 나고 이러면 차라리 어떤 기본적 것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싹 하시든지 해야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비가 오는데 파란천막으로 비가 새지 않게, 모양도 안 좋게 돼 있는 것을 봐서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에코스쿨 이쪽에 견학도 가고 했었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참 좋아요. 그쪽 지역에 어린 유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잘 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에서 제대로 보고 여기에 얼마만큼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폭포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잦은 예산을 투입하느니 어떤 대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0페이지이고요.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비인데요. 시설개선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1억인데 2회 추경에 2억 5,94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면 발안, 마도, 장안, 바이오밸리 공공폐수시설 장비 정비, 시설 유지관리 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두 해 운영을 한 것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기계장치에 대한 전문들이 여기에 근무하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5,000km, 10,000km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하듯이 분명히 이 안에는 소모품도 있을 겁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소모품 교체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때 1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셔야지 이제 9월인데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받아서 하반기에 기계 정비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예산 산출내역 있죠?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견적서라든지 장비 진단 결과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특별회계로써 산업공단에서 공공폐수설치부담금이라고 해서 업체들이 시설 개선에 대한 별도의 돈을 예금 통장에 저희가 관리해 놓은 거고요. 산업단지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시설물 기술 진단을 하고 5년마다 악취 진단을 하는데 기술 진단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돼서 아마 예비비로 빼놨던 금액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칭이 나와서 수선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가 5년이 도래돼서 진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진단 결과지하고 “이 부분 수리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