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도비 30% 51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확보한 거고, 이게 분담 비율이 30 대 70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1,19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콘텐츠 제작비용 1,7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보면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5학년 초등교육과 연계해서 반응형 e-book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료 만들어 놓은 게 독립운동사에 관한 24페이지 분량이 있고요.

그 책자에 기초해서 e-book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홍보비하고 촬영, 편집비, 콘텐츠 제작비 다 포함해서 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협력 파트너 여행 운영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하여튼 간에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유명 여행사 1개사를 공모를 해서 관광객을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서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진해벚꽃축제 이런 거 할 때 여행사들이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아서 열차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패키지상품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요일 날 내년도 예산가지고 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을 해서 현실적인 것들만 반영하고 만약에 코로나 관련돼서 활성화 됐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예산에 말씀하신 저희 ICT생활문화센터 사업을 통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저희가 위탁사업장 전체에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고, ICT에서는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회의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두 번째는 이거 특정분야이긴 하지만 미디어아트 관련한 작가공모를 통해서 내년에는 큰 비용 없이 화성시 관내 어디서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례가 제정됐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해 주셔서 제정됐는데, 금년도에 문화도시 진입은, 예비도시로 가는 데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문화도시가 됐든, 꼭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성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브랜드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술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정해 주신 문화도시 조례에 기준해서 저희는 화성시의 도시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일은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야외부분은 지금 코로나4단계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는 않아서 실내에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금년도 야외행사는 추경에서 이후에는 상당히 줄이는 쪽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야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4년째입니다, 하게 되면.

사실 생활시장 화인, 기존에 생활시장 화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플리마켓 시장을 순회하면서 가는 형태에, 2년 전까지는 그랬다면 지금은 생활문화센터가 팀장과 팀원들이 현장을 발굴하면서 현재는 발굴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길주가 간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회당 시청자수가, 뷰가 1,500뷰가 나오는데 우리 시청에서 가장,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뷰로 알고 있고, 아주 재미있게 공방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지금 추가로 더 하겠다고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생활시장 화인 같은 경우는 물건판매하는 곳이라서 사실은 완전 초보자들이, 물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공방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현재 다른 지역도 진행하는 것 보면 완성된 공방들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플리마켓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해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 제가 드리기 전에 클러스터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사실은 제가 어떤 건축물을 비슷한 금액으로 대규모 건축물을 짓자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무언가가 또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용역에서 담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철희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8,846만 7천 원 보다 11억 5,351만 3천 원 증액된 79억 4,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이음터 주차료, 대관료, 수강료, 장학관 사용료 및 식대 등 5억 9,480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대안 교육기관 무상교복지원 등 수입이자 5,054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보조금 반환에 따른 수입으로 16억 422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717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92만 5천 원을 반납하고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1억 5,395만 4천 원 보다 3억 4,260만 3천 원 증액된 574억 9,6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장학관 휴관으로 입사생 감소에 따른 장학관 운영비 1억 4,675만 5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조사업으로 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4억 9,999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화성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1,456만 2천 원을 감액한 72억 6,6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화성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 산정된 학급수보다 실제 편성된 학급수가 적어 집행잔액 2억 4,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생동아리 및 자치활성화사업 또한 사업계획 예산편성 시 예상했던 학교 수에 대비하여 실제 학교 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1억 3,446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도서구입 지원사업은 새봄초등학교에 개방형 도서관 운영에 따라 도서관정책과에서 기 지급된바 있어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 꿈의 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꿈의 학교 63개 학교에 대한 예산교부 후 남은 집행잔액 9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음터사업 중 동탄이음터 운영사업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으로 다원이음터도서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행정운영비 부족분 2,882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탄 서현이음터 운영사업은 서현이음터 개관지연에 따른 사업일수 감소로 인하여 1억 138만 5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역량강화 사업 중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및 행사ㆍ축제성 사업을 축소하고 시설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스포츠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7억 2,369만 9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코로나19확산 장기화로 누림청소년문화의 집 행사ㆍ축제성 예산을 축소, 취소함에 따라 5,417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탄청소년문화집은 동탄권역 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수요 증가로 인하여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4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현이음터 내 청소년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전제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페스티벌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사업으로 종사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수당부족분에 대한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반영으로 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액 938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건은 당초 국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고, 시비는 1회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목별 매칭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1억 3,111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에서 6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9,629만 원보다 7,002만 8천 원 증액된 2억 6,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0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납으로 2,02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외 8건에 대하여 총 1,9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420만 7천 원 보다 31억 2,280만 원 증액된 50억 7,7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7쪽 평생학습 행정운영입니다. 일원화 체계화된 시민강사 통합 강사풀 시스템 구축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연기되었던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운영비 1,300만 원 및 평생학습기관 체험강사 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에서 68쪽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입니다.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계자 사업수행 역량강화 및 지정기관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교육 관련 예산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강의용 노트북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관련 예산을 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대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산정에 따른 국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에서 69쪽 화성시민대학 조성입니다. (구)농수산대학 부지를 활용한 교육문화혁신의 허브공간 조성을 위해 네이밍 공모전 운영 및 상금 관련 예산을 각 100만 원씩 증액하였고, (구)농수산대학 내 시민대학 확장 이전을 위한 본관 우측동 리모델링 관련 예산 총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69에서 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정책과 예산이체 후 부족분 일반수용비 154만 4천 원, 부서운영 소요경비 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총 9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9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남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영남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정책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 통장 상하반기 이자수입에 따라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이자 반납에 따라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위탁금 등 총 8건에 7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76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위탁금 잔액 등 총 7건 8,75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지원사업 위탁금 잔액 등 총 4건에 4,35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와우리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봉담와우리복합문화도서관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5월에 교부완료되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급 변경으로 당초보다 지원대상 개소수가 감소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 1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급 변경으로 당초보다 지원대상 개소수가 감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 2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정산반납에 따라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정산반납금 등 총 2건, 3,99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정산반납금 등 총 12건에 5,9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화성시문화재단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원이음터도서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집행반납, 왕배푸른도서관 개관지연에 따른 미운영기간 예산반납 등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576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송산도서관 열람실 좌석 발급 시스템 키오스크 구입, 정남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두빛나래도서관 자료 CCTV 증설공사 등에 따라 자본적 위탁사업비 5,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위탁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서연이음터 개관지연에 따른 행사 프로그램 운영축소 등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2,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연이음터도서관 신규개관 공간구성을 위한 추가 운영물품 구입 및 서가 구입 등에 따라 자본적 위탁사업비 2,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 도서관정책포럼 행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축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배달서비스 운영물품입니다. 시립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추가지원 및 대시민서비스 홍보를 위하여 29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와우리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사비입니다. 봉담읍 와우리 217번지 해오름공원 내 건립예정인 봉담와우리복합문화도서관의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5월 교부 완료되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남양도서관 운영입니다. 직영중인 남양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태블릿컴퓨터 무인대여시스템 및 열람시스템 도입에 따라 태블릿대출기 설치비 1,520만 원, 태블릿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열람대 제작비 340만 원, 어린이자료실 확장에 따른 도서도난 방지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하여 1,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및 신청포기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및 도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및 신청포기 등에 따라 사업비 감액을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및 신청포기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및 도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4,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 작은도서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신규 작은도서관 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공동체 리더 양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커피앤북 작은도서관 자가도서대출반납시스템입니다. 봉담커피앤북 작은도서관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도서대출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가도서대출반납시스템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팔탄, 마도, 양감, 봉담커피앤북 작은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지적요구충족 및 희망도서, 영어도서, 다문화도서, 큰글씨도서 등 도서대출서비스 확대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상업무 추진비입니다. 코로나19발생에 따른 비대면 업무 추진 증가로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2,24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3,994만 9천 원, 이자 39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97만 5천 원, 이자 19만 9천 원을 반납하여 총 6건, 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은빛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시도보조금 반환금 972만 9천 원, 이자 7천 원을 반납하여 총 97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서점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시도보조금 29만 원, 이자 1만 1천 원을 반납하여 총 3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도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천 원, 이자 1천 원을 반납하여 총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7만 2천 원, 이자 9천 원을 반납하여 총 75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19만 원, 이자 2만 6천 원을 반납하여 총 1,72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88만 5천 원, 이자 3만 1천 원을 반납하여 총 69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5만 5천 원, 이자 2만 8천 원을 반납하여 총 38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생활SOC개선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5만 7천 원, 이자 32만 6천 원을 반납하여 총 40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입니다. 2020년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이자입니다. 노후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미랑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7억 6,26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30억 3,4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87쪽, 2020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6,805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88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8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89쪽 국고보조금 등 3억 9,457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확보된 국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5억 4,886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693억 4,2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입니다. 금곡초와 홍익고 해단 그리고 대회 실적 미달로 지도자 지원사업비 8,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91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취소 및 학교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3억 1,181만 5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및 시비 비율에 따른 시비 592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훈련용품과 물품 등 2억 5,2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학교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활동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 확정내시를 받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사업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인한 시설수리 및 전기요금의 추가발생과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일부 사무실 확장공사에 따라 9,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남부국민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등 코로나19로 체육시설 제한운영에 따라 7억 9,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체육시설 운영사업은 체육시설 방역관리자 추가배치와 CCTV 운영비 증가에 따라 3,248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21년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에 따라 시비는 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송산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진안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96쪽 화성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동탄 중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 9천만 원 등 총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론볼링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동탄2지구에 위치한 론볼링장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장애인 펀의이용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에 공사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부터 98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으로써 총 6억 8,1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부분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5월 경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공원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변경 용역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5월 달에 착수를 하면 저희가 가을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야외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야외체육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때 방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으면 개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역관리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도봉나래. 먼젓번에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요. 내년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설계비를 우선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건물자체가 2009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고, 특히 식당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노후됐고 그런데 전반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연차별로 사업반영을 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요.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설계할 때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신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자원 조사하는 시스템에서 거기에서 청소년, 자원을 추출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저희한테 내시해서 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사업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네, 못 받는 거죠. 대상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42명인데요. 지금 사업하는 양이.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네, 저소득층.

작년에는 780명 지원을 했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월 11,5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관?

네.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아직 이런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놓는 방은 없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시민강사로 등록된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놓고 관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그 안에 들어가서 구축을 해놓는 겁니다. 큰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하나의 방을 구축을 해서 강사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놓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필요한 강사들을 그쪽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예약시스템 안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 안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시민강사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전에서부터 평생학습과에서 강사풀을 구축하는 거를 조금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하시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던 강사풀은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관 중심의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출강했던 강사들이라는 한정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전체 시민 대상의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화성시민인 강사들의 데이터를 올려놓는, 조금 더 과나, 어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 그다음에 이음터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시민 대상의 강의를 하고 있는 화성시민강사들의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니까 조금 더 평생학습과를 넘어서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동안 평생학습과에서 구축하셨던 강사풀도 일부는 그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셨긴 하셨지만 강사풀은 많이, 저희가 충분히 구축을 했다고 보거든요. 화성시에 강사들 엄청 많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몇 년 동안 하셔서 강사풀은 많이 구축은 됐는데 구축만하고 강사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일부 외부강사를, 강사풀이 아닌 외부에서 강사들을 많이 유입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풀을 구축하는 의미가 또 다시 하나로 하는 의미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만약에 그동안 강사풀이 그래도 활성화 돼서 많은 데에서도 여기 강사풀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있는 보유된 강사풀 조차도 많이 활동 영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근거리평생학습센터 김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루리에 수행기관이 한 수행기관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400만 원 전후였던 걸로.

400만 원 정도, 솔직히 400만 원이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니저도 붙이고, 외부 컨설팅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문강사도 하고 너무 적은 것에 옥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강좌를 운영하는 비용만이고요.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고요.

네, 알고 있어요.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금액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루리 운영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경보로 나가는 예산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루리 사업의 뜻이 뭐예요?

평생교육법에 자치단체마다 평생학습관을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였었는데 최근에 ‘두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화성시 같이 넓은 지역에서 평생학습관은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을 받기 위해서 동탄으로 또는 저희가 봉담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많이 이동을 해서 와서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걸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라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자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은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곳에서 이런 사업, 작은 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학습매니저를 왜 붙여줘야 되고, 컨설팅을 왜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위원님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의무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관장님이 수행하시면 또 평생학습을 위한 이루리 사업을 부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가 또 가중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별도의, 시간당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분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면 관장님한테 부과되는 업무를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루리 평생학습센터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습매니저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명밖에 안 됐는데 엄청 많이 지금 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그 당시 조례했을 때 두 명인가, 두세 명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늘었네요, 학습매니저가. 그런데 학습매니저의 역할이 급여 이런 거를, 활동비를 떠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학습지원센터로 거기에서 신청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 영역을 할 수 있는 데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잘 할 수 있게 조금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물론 이분들을 하시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감시기관이나 아니면 감독기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매니저를 활용하고 안하고는 선택으로 저희가 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개소가 전체 매니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매니저가 오는 게 우리는 불편해라고 판단을 했다면 매니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배치하는 그런 이루리센터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운영비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490에서 지금 1,800만 원이 증액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운영 교육이 과연 어떤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어떻게 교육되고, 물론 줌으로 하겠지만, 이 교육을 두 기관과 매니저를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결국은 어떤 교육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98쪽인데요.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이 몇 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고 건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건가요?

바둑 컴플렉스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도비를 전부 반환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 화성시가 상호대차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먼젓번에 서현이음터의 장서는 사실 일부만 한 거고요.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 있고요. 이번에 한 40% 정도만 넘어도 충분히 구비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네,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도서라고 그래서 신간이나 아니면 이용자가 요구하는 책을.

네,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특색에 맞게 장서 구입을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장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도서관 별로, 사실 이용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장서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개 도서관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부분도 다문화도서라든가 맹인들에 의한 점자도서라든가 그 지역에 수요가 많은 것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워낙 이용자를, 도서관, 똑같은 말이 중복되지만 도서관 별로 이렇게 수요파악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계획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장서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맞게 아니면 또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희망도서로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간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호대차가 활성화가 돼서 지금 작은도서관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접근성이 있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더라도 화성시 전 곳에 있는 것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공립도서관이 지금 네 군데에다가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그냥 도서 대출서비스 확대에 따른 책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정말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네, 수요가 있어서 그렇고요.

너무나 똑같이 도서관 공립에다가 다 똑같이 돈을 주셨고 내용도 똑같이 대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서비스가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러지만 이게 계속 그러면 소비자가 한 사람이 원하더라도 그 책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도서관에서, 이 지역에서 돈이 남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 진짜 수요가 있는 곳에, 요구가 있는 곳에 책을 좀 이렇게 해야지, 책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거로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 요구하는 곳에 진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남더라도 차라리 적재적소에 진짜 요구가 있는 곳에 장서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4개소는요. 우리가 기업인하고 책배달서비스를 협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4개 공립 작은도서관 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체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건 기업체에다가 하는 거죠.

네. 책배달은 저희가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배달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상호대차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인편으로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죠. 신청한 데로 오는 거죠, 집까지는 못 가죠.

이음터 유해물질 관련된 부분은 저번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각 이음터 별로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근 학교가 검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갖고 오지는 못 했는데요. 차후에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보면 기존 학교보다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항목별로 다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도 그렇게 그 부분들을 조사하겠다,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뭐 이렇게 계획 세운 게 있어서요. 그거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 진행이 돼 가지고 유해물질 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도 검사들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