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용어를 ‘교통안전’을 ‘보행안전’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 각종 시설 및 보조장치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여 구체적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옐로우카펫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시설 및 보조장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구체적 기능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최근에 언제 수립이 되었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올해, 전 차년도 계획에는 올해 말까지고요. 지금 차후년도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을 진행하는 그 과업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한 내용들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좀 강화되는 개정안이지만 여기에서는 통학로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도 물론 필수사항으로 잘 과에서 관리해야겠지만 이게 통학로에 일부는 우리 과가 아닌 도로과에서 또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통학로에 대한 부분 드롭존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기본계획에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어쨌든 이번에 용역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도 과업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담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근 학교장하고 또 녹색어머니 그리고 폴리스 등 지금 워낙에 담당팀장님께서 많이 만나러 다니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또 현황파악도 잘 되어 있는데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표시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또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고차들이 하원할 때 대기하고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그 공간을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이 뭐가 있는지 용역에 잘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관련돼서 타운워칭 실시한 것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타운워칭시에 나온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X자형 횡단보도들이 각 학교에서마다 요청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X자형 횡단보도는 길이가 40미터 이상은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9미터, 38미터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또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서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40미터 미만의 X자형 횡단보도는 우리 시의 정책으로, 그렇게 하면 우회전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현저하게, 사고유발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만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 방향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십자형 교차로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범이 아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런 조례를 봤을 때는 조례 전문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전문은 없고 항상 개정 부분만 있어서, 제가 사실 바쁘다고, 바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일일이 다시,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게 10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서 다시 읽어보기는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전문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의원님 의원발의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는 제출 못했는데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전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단 공동발의 내용으로,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내용은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보행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편의 증진 관련, 그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보행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만 증진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시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 화성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지금 발의 예정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각 과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가 발의되면 되게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의원님 발의했을 때 당시에 관련 도로관리과에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지 못했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보행안전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전체 큰 틀에서 정의를 둔 거고요. 지금 김경희 의원님께서 이 개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 조금 협의적 개념,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조례 제명 자체는 약간 혼선의 소지는 있지만 큰 개념과 작은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발의였고 이건 아무래도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들어갔다는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행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만 해결되면 일반인들은 그냥 간다는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신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좀 적극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보행약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제 이런 도시계획이 다 된 이후에 여기도 보면 드롭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화성이 계속 앞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공공개발 포함해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추진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이나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의라든지,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학교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협의가 올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드롭존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 김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나가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지원근거를 갖고 한다고 그러지만 행정적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했을 때보다 많이 부족한 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만 시에서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드롭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진안 신도시, 봉담 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로변에, 큰 왕복 8차선 대로변에 학교가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 당연히 애들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학교 위치를 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쪽으로,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부분들, 아시다시피 대로변에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그 대로에는 30킬로미터로 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현재 동탄 신도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 흐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일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실 때 학교 위치부터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LH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롭존 문제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제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만 잘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고가 아시다시피 학원차가 서 있다가 학원차가 가린 상태에서 애가 나오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량 대기했을 때 애가 나왔을 때 그걸 미처 못보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롭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실 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신도시 발표 난 관계, 봉담과 진안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 저희가 그런 문서로 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지금 8차선 도로 같은 데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자체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교육청이라든지 LH공사 사업 주체에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오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 수정해 주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인데 ‘이’자가 빠져 가지고요. 그거 하나만 수정해 주시면, 7호입니다, 2조 7호. 2조 7호에 ‘등란’으로 했는데 ‘이’자가 빠져 가지고 그거 하나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조에…….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2조 7호.
경아
박경아위원
2조 7호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가 없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바닥형이’로 가야 되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란’으로 ‘이’를 삽입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뭐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빠졌을 때에?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래도 그게 수정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글자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서 또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하시는 김에 해 주셨으면…….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이걸 그냥 갔을 때에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혹시…….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다음에 우리가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나중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수정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그건 나중에 혹시 또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해도, 같이 하면.
경아
박경아위원
6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7, 8, 9호를 보면 정의를 했을 때 정의에 ‘이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7호에는 ‘이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이’ 자가 빠졌다는.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떻게, 나중에 차후에 개정할 거 있으면 같이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동의한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조성, 주민참여형 놀이터 등의 용어 정의를 하였고 제5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추진을 위해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유익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장의 책무,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계획,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위탁 운영,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입니다.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즉 놀이터가 총 239개가 현황이 있고요. 그중에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198개로 약 80% 이상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198개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번 발의내용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선 이런 것도 같이 담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 지금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실 과거에는 단일시설로 해서 미끄럼틀, 정글짐, 그네 이런 식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과도기 정도에는 주로 조합놀이대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간, 제작되어 있는 걸로 놀이시설이 있고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좋아하는, 상상이 가능한, 그리고 시설이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놀이시설로 요즘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다니다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끄럼틀하고 단순하게 너무 지역마다 거의 같은 시설에 어떤 획일적인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유아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거기 어린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심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보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게 아마도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재미라고 그럴까, 흥미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썩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공원에 우리가 198개인가 놀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택지개발하고 공원을 만들게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는 곳이, 특히 공원에 종류들이 꽤 있는데 근린공원, 체육시설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는 당연히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놀이시설에 차이를 둘 수는 있으리라 보고요. 나머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층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간 공간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주제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일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예를 들어 옛날 모래 같은,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데는 보통 보면 동물들의 배설물 같은 것들이 같이 섞여 가지고 건강상에, 아이들이 잠깐 한 번 왔을 때 아이들의 건강상태 이런 것들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사용을 하지 않는 놀이터가 있다면 다른 나무 식재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거는 어쨌든 그냥 가는 거고 진짜 낡아서 새로 해야 되는 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같이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전체적인 놀이터 관리는 어쨌든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놀이터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사용 안 하는 곳은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숨바꼭질, 그리고 색종이, 종이비행기, 참누리, 크로바 등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예를 들어서 종이비행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요. 봉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봉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다시 네트만 걷어내고 봉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또 넉넉지가 못해서요. 참누리하고 크로바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하는, 또 내년 본예산에서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민참여형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에 대한 문제가 과연 예산의 컨디션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조례는 우리가 잘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동부권에만 해도 20개가 되는 어린이 공원에 주민참여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들, 사실 그거를 주민들 모으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과연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는데 주민들을 위원회로 묶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제가 전에 행감 때도 건의를 드린 게 제가 민원을 하러 가다 보면 거기에 모여 있는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 곳을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미끄럼 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는 인라인 타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유모차를 끌고 조금이라도 걸어가서 여기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라는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닙니다. 다 조그맣다 보니까 거기에 다 일률적으로 말 3개, 미끄럼, 그리고 그냥 아이들 다치지 않는 바닥 재질로 해서 할 수 있는 놀이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던 게 어린이 놀이터마다 좀 특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렸을 때 이게 관리의 문제는 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관리까지 본다고 했을 때 원스톱으로 잘 진행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 조례를 만들고 공원관리과하고 어떤 협업을 하실 계획에 있으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개인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직접 어린이하고 관련되신 분야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어린이들도 참여하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실상 모이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저희 어린이 공원에 조성 자체나 리모델링도, 지금 지역구에 계시지만 병점 같은 경우는 2004년, 2005년 이때쯤에 조성된 공원들이 대부분이어서요. 거의 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입니다, 벌써 한 15년에서 20년이 돼 가서, 서부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동탄 쪽만 한 10년 정도 조금 넘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할 때에는 우리 관리 쪽도 참여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가, 어린이 관련 단체들, 또 어린이들까지 참여해서 하고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된다면 관리까지 같이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쪽에서는 어린이 공원, 놀이터 자체를 운영할 거는 특별히 없으니까 행사를 거기에서 진행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공원관리과에 참여하는 데에는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던 게 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하죠. “근린공원에 시설률이 몇 %가 가장 근린공원다운 시설률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의 현재 현행법은 40% 이내인데 과장님께서는 한 20 몇 %가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근린공원도 근린공원답게 그리고 또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답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자문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큰 틀에 우리 시의 정책이 선행되고 그 자문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터뷰도 하고 또 욕구도 확인하는 그런 자문단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예산도 적어서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예산의 범위부터 잘 짜주시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까, 자문단의 역할을 지금의 자문단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의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의원
추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과 김효상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에 본 위원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제6조에, 사실은 공원과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과도 있고 또 저희가 이후에 생태공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해양수산과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조례에 담당 부서끼리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명시를 해 놨고요. 두 번째는 이 위원단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7조 9호에 보면, 9호 4항에 보면 이 놀이터 사업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하게 돼서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위원회는 해촉이 자연적으로 되는 걸로 잡아서 지역마다 만약에 놀이터를 개선하게 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라는 고민을 똑같이 했는데 그래도 시작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고 공공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자문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시설이. 그랬을 때는 자문단들이 예산이 지급되는 거는 저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봉사로, 그러니까 이 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지식인이나 이것이 필요한 자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아이들이나 자기 손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굳이 매번 자문단을 만들 때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 지급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다 자문단 만들어서 그분들 예산 지급되고 그랬을 경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이 필요해서, 그 지역에 시민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인데도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또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한두 명 정도, 정말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 외에는 저는 좀 더 봉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가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또 예산이 지급이 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저희가 자문단을 의원님이, 우리 김경희 의원님이 처음 주셨을 때 자문위원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린이들한테는 워크숍 개념으로,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면, 어느 정도 초안이 그려지면 우리 위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당연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의무니까 자문료는 안 나가겠으나 어쨌든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조경, 안전, 어린이 분야 이쪽에는 전문가들이, 늘 그분들한테 받지는 않게 될 겁니다. 위치마다 특색 있게 자문단을 다시 새로이 구성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소정의 자문료는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로 안 정한다 하더라도요. 저희 시에 자문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급을 하게 되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이게 자문단이 전문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의 생활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요구되어질지 그분들도 당연히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자문료가 주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자문료가 지금 얘기하신 자문료 지원 조례로 가는 게 낫지 거기에서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만약에 제가 저희 사는 곳에서 이 공공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저는 자문료 받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원님은…….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이었을 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니실 때? 이제 그 조항이 7조3항의 8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한 지역 주민이나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조례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한 지역 주민과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으로 조례상은 나와 있는데 우리 공영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필요한 사람, 지역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하면 거기에 지급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인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 부분인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자부심과 긍정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성공적으로 했을 때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진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방안을 고민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원님, 5항하고, 같은 조에 5항하고 6항을 보게 되면 지급할 수도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로 그냥 갈 거면 나중에 세부세칙해서 그 지역주민과 이런 부분들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맞습니다. 봉사라든가 이런 걸로.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다시 수정하기가 좀 복잡하니 그걸 세부세칙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내가 예산 받고 일하는 것을 보면 다른 주민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과 한 가지 마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금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장짐리 산35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보상 완료 후 시가 향후 5년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하는 사항이며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규정에 따라 시 의회에 사업 시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옴뿌리산 공원에 토지를 조기에 저렴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재정의 적정 배분은 물론 공사기간 단축에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병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에 따라 비축 사전절차 이행 추진을 위해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 비축함에 따라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이걸 어쨌든 각 지자체에 다 내려온, 전 지자체에 다 내려간 사항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옴뿌리산은 여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우선 옴뿌리산은, 저희가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이 모두 5건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5건이 있었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집행하기로 의결, 2019년도에 확정된 게 5개소가 있는데요. 그 5개소 중에 옴뿌리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토부에 5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옴뿌리산이 우선 적정하다 해서 국토부에서 사전으로 예비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사전절차가 LH에서 땅을 사 가지고 매입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 분할 LH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우선 공급받고 후에 분할 납부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LH에서 땅을 사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5년 동안에 그 비용을 분할 LH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굳이 이 법을 이행하는, 이 동의안을 이행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돈만 있으면 그냥 바로 구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이 전반기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개, 그 당시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19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5개의 공원은 추진을 좀 하자, 왜냐하면 이게 2025년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하고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5개는 2025년까지 공원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올해에서부터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만 사실 저희가 추정가격이 83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수
배정수위원장
5개 공원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 시점에서 830억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지가는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꺼번에 830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원과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토지보상비 합쳐도 한 200억 정도, 많으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5년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170억 이상씩 토지 보상하는 데만 그렇게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채 고민도 해 보고 민간 특례사업도 요청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민간에서 요청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토지비축사업이 그래도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고 한꺼번에 토지를 매수해서 공급해 주면 저희는 바로 공사비만 세우고 그러면서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뭐 방향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5개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10 몇 개해서 나머지는 어쨌든 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효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실효가 됐고, 2025년까지 5개를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1개만, 지금 옴뿌리산만 어쨌든 매입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재 이게 동의안만 넘어가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4개 공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하면 그것도 실효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4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일부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 아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매향공원도 장기미집행 공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신에 있는 매향공원 보상비를 1회 추경에 50억을 배려해 주셔서 토지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그 5개 공원에 대해서 일단 1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야 되는데 꼭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니 좀 이해는 갔고요. 일차적으로 이거는 빠르게 공사비만 세우면 공원이 빨리 1개가 완성이 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옴뿌리산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LH에서 업무에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동의 받은 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바로 내년도에 MOU 체결을 하고 그래서 토지 매수하는 시기가 LH에서는 좀 있으니까 빠르면 2023년 보고 늦으면 2024년인데요. 그렇게 해서 토지 공급만 바로 저희한테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저희는 공원 조성비만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해서 2024년도에는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조금 그냥 한 가지 우려되는 게 LH가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돈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매입할 수도 있고 LH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돼서, 이런 절차가 없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매입 과정에 있어서 LH는 사실은 자기네들 매입해 놓고 돈은 우리한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매입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LH가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 그 비용이 우리가 매입했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지난 금요일 화성시 석우동 29번지 일원 당초 토지용 목적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동학산 공원 내에 축구장 이전 결정에 따라 유휴지 상태로 토지 활용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센터 유치 및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금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업무시설의 적정 위치와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유휴부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 및 완충녹지를 폐지하며 근린공원 일부를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1지구 내에 석우동 29번지 일원의 당초 토지이용 목적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및 동학산 공원 내에 축구장 이전 결정에 따라 유휴지 상태로 토지 활용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센터 유치 및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잘 검토하셔서 주차장이 옆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면 용적률도 상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잘 조율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대규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차대규입니다.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23일 개정 및 시행되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8조에서 화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행자 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피해 예방 조치를 환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지정은 통행량이 많은 구역, 그리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들의 빈도가 높은 구역,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상위법에 보행자 개선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들을 보면 보행자가 통행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그런 쪽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을 관련 기관에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과연 교통량이 많은지, 통행자들이 많은지, 그다음에 주변여건 보도와 연계성이 있는 건지를 감안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위원회에 안을 올려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회는 얼마마다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법에 딱 언제 이렇게 명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저희도 그냥 조례만 개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조례 내용들이 현장에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계획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하든 정기적으로 개선지구를 평가하고 지정하고 그리고 그 지정한 거를 다시 개선의 대책에 대한 예산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조례만 만들고 지구지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의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화성시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는 거는 기본계획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기본계획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고 지구지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행환경에 개선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화성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교통안전을 보행안전으로 고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보행안전으로 사실 갔는데 그 위에 제목은 그냥 교통안전으로 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부내용은 보행안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조례 하는 제정,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사실은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에 이게 담아져야 될 거라고, 세부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관님, 먼저 것 안 보셔서 모르시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내용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하는 부서, 노인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거를 계획을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화성시 전체의 보도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 용역 안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면서 저희는 그 세부적인 작은 범위 내에 있는 거를 큰 그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참고로 해서 연계성 있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용역을 할 때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용역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영애
공영애위원
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좀 전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관련 약자들,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보행안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그때 질의를 하신 게 이 보행 도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주 보행 동선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좀 전에 했던 거라서 업무영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알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도로하고 그 법령은 좀 다른, 운영이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도로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다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담을 때 이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 과 여기까지다, 너희 과는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가면 행정이 굉장히 사실 불합리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을 제가 하게 되면 이 조례에다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같이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줘야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더 체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일단은 양쪽 부서가 기본계획 수립을 아주 별도로 따로, 따로 계획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안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만약에 여기 도로관리과에서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시면 거기 내용에서 어린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만큼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만약에 이만큼이 있으면.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교통행정과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조례를 같이 합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그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저라면 이게 큰 틀로 크게 가서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더 체계적인 교통안전, 보행안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법령 부분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건지 법률자문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마지막에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어쨌든 중복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 보행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린이 통학로라고 하면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나중에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의도라기보다도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것도 차후에 어쨌든 보행로나 통학로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협심을 해서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담당을 하시는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우리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통 턱이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 10센티 정도의 턱이 보통 있는데 거기 구도심에 보면 그 턱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턱이 없어야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턱 밑에 보면 물 빠짐,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물 빠지는 데 있죠? 그게 또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 틈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끼어서 보행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민원을 들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담당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반적으로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하지만 도로과나, 신설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도로관리과에서도 일부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고 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는데 관리과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5개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민원을 넣고 신도시에 쭉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신도시에는 그나마 횡단보도가 좌우가 있으면 한 쪽 면을 다 평평하게 해 놔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쉽게 해 놨어요. 그런데 구도심, 쉽게 말해서 병점지역에 도심 쪽 이런 데는 그게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물 빠짐, 이런 간격이 넓어서 보행이 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걸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개선을 하려면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스틸그레이팅 문제인데요. 스틸그레이팅은 물 빠짐을, 변경할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출장소하고, 출장소에 뿌려 가지고 우리 서부하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의 스틸그레이팅에 대해서는 다른 재질로 빠지지 않도록, 투수콘 재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간격이 좀 좁은 걸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아니, 투수콘 재질로 해서 굴곡이 좀, 이걸 골재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물빠짐이 아주 용이하게 되도록 이렇게, 막힌 것도 많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횡단보도에 보통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턱이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턱이 없는 곳은, 어떤 데는 시멘트를 해서 약간 경사도를 해 놓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경사도가, 시멘트가 깨져 가지고 보행이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평평하게 공사를 해 놔서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권에,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조사를 해서 간단한 거는 단가업체로 지시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안 내용과의 거시적, 미시적인 내용으로 저는 행정 전체의 어떤 흐름도가 이게 맞는가라는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면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교통행정과가 좀 거시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가 좀 거시적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가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세우고 도로관리과는 좀 미시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준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지금 행정이,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스템 분야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도로폭이라든가 보도폭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약자, 노인, 그런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지정된 데만 해당되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가 좁다, 보도블록이 불량하다, 보도를 넓혀야 된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총괄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화성시 전체 모든. 도로를 넓혀야 되거나 좁게 해야 되는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계획이나 수립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구 지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잡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약간 다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 정비 같은 거는, 전체 우리가…….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 내용에 보면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용역에도 어린이, 노인 약자들을, 그것도 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그래서 저희는 기본 보도하고 그 지역에 대한 거를 개선하는 거를 저희들이 용역에서 담아서 그 관련 부서에 개선안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연계성 있게 정리를 하도록, 왜냐하면 보도하고 노인구역 같은 거는 각 과가 있으니까 그 전체의 계획 개선안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담아서 관련 부서에 이 개선안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개선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을 인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력의 낭비가 이런 데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인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인지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개설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설계는 못 들어가니까 개선안에 대한 것, 구체적인 주변에 보도와의 연계성 그런 개선안만 제시를 하고 사업은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이걸 당장 통합을 못 시키겠다고 하면 교통행정과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부서 간에 어떤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조례안 안을 보면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위원회 인원 제한이 상위법에는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따로 제한을 안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상위법에 딱 인원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3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기는 법에 30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0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맥시멈은 30명으로 두셨다는 얘기네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정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좀 적정한 어떤,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15명에서 한 20명 사이로 해 볼까,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회 구성 잘 하셔 가지고요.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보행안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기준,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간에 보행안전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 전에는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있었지만 조사는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냥 읍면에 사업 대상지만 받고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량, 그러니까 보행량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리했고 주변에 또 기존 보도와의 연계성 그런 거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그냥 읍면에 대상지 받고 그 대상지 받은 걸로 진행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여기 보행환경개선지구 이런 지구지정도 사람이 많이 통행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화성 관내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조례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어떤 보행자가 많은 순 내지는 어떤 약자의 선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약자 위주로 조례가 선정이 된 게 맞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례 9조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상위법 14조 3항에 보면 내용들이 있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안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조례를 올해 처음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거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개최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대상지 내에서 어떤 사업이 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일정이 시급한 것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도 보면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행에 대한 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통행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도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는가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농어촌 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냥 이 근방에만 봐도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단절된 보행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그냥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보행에 대한 어떠한 그런 준비 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같이 보행자가 뭐라고 그럴까, 보행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접목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어떤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착실히 하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23일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것도 시에서 제정함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해당 위원회를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는 또 저희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 저희하고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추가 질문하는 게 구도심,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도심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의 증진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보행자 길 현황, 보도가 없는 도로,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을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사례를 예를 들면 동탄3동 같은 경우에 한번 아파트에 녹지공간을 좀 도로로 넓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100%가, 구성비가 100%라고 하면 50%밖에 못했습니다. 못했던 게 나중에 다른 단지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구지정을 강행성을 둔다고 하고 주택법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데를 인도를 넓히다가도 다 못 넓혔어요. 여기는 동의를 해 줘서 넓혔고 여기는 동의를 안 해서 못 넓히고 구도심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어디까지 만들어서 정말 이게 아이들이든 노약자든 일반시민들이 위험에서 초래되지 않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면 여기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참여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과 정의를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폭이 상당히 넓어서 어디에서부터 계획하고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걸 화성시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구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여기는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한번 위원님들 잘 구성해서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관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확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구성을 하셔서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2019년 12월 10일 개정이 되고 2020년 6월 9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및 상위법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허가수수료 징수 수단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하천정비법 개정 전에는 소하천 점용료와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점용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만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별표2를 삭제하고 제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7조 수수료를 현금 대신 화성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전자정부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징수 수단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화성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납부수단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때에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이 조례를 넘겨주실 때는, 개정이잖아요. 전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전문을 보면서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폭이 넓어지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빼볼 수는 있지만 주시면 성의가 보이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현금이나 수입증지로 할 것을 현금, 화성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여러 가지 징수 시스템을 좀 더 크게 폭을 넓힌 게 주 내용인 것 같고 이 점용료를 감해 주는 범위 자체를 명확하게 다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알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점용료 부과하는 대상을 잘 정리해 달라, 서류화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점용료하고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체납과 연관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올 하반기 10월부터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점용을 해 주고 사용료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점용해 주는 리스트를 잘 관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부에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 주도정책에서 수요 중심 주거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자 2015년 6월 22일 자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했고 복잡다양해 지는 주거복지의 통합 맞춤 지원을 위하여 2025년까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화성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주거약자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수립, 주거복지 시책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사항이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조항입니다. 안 5조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고 안 6조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7조에서 제10조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11조에서 12조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현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목적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요. 대상자 및 시장의 책무, 수립, 그리고 시행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 가지고 계속 복지 로드맵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맞춤형에서 기초생활급여 역시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급여 이렇게 해 가지고 통으로 중위 50%를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까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주거급여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면서 임대료 지원 이런 거는 지금 중위소득 44%까지 지원을 올해까지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규모가 거의 한 200억 가까이 화성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거 외에 앞으로는 주거급여가, 저희가 신청을 해야, 정부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센터도 위탁을 주든 저희가 앞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25년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서 최대한 주거급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로드맵에 관련된 거는 읍면동에 다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게끔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소통에 대한 문제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다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조사가 좀 충실히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의 역할을 우리 주택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우리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보게 되면 임대주택이 50% 이상이 공급이 되는데 이것들이 청년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까지도 해서 다양한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공급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께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방향이나 이런 거는 저희 상임위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미리 간담회를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례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센터는 어디에 위치를 할 예정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아직 설치할 계획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25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설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아직 그거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된다면 지금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쪽에서 같이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수급해서 해야 될 일인지 그거는 아마…….
경아
박경아위원
아직 안 잡혀 있으면 조금, 내용이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도 내용이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아직 못 잡으셨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31개 시군에, 3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은 위탁, 1개 시군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 건립하는 거를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아직 타 시군에서, 저희도 타 시군을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정확히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어느 쪽이 좋은지 저희도 한번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거의 취약계층에, 말 그대로 복지를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 만들고 난 뒤에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례 만들기 전에 어떤 그러한 로드맵은 분명히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그게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 관련해서요. 위원 구성이 11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규정하셨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위원장님만 부시장님으로, 주거복지가 주택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주택국만 아니라 국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만 부시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각 국에서 같이 어울려서 구성을 하기 위해서 15명까지 위원을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복지센터 설립 관련은 아시겠지만 진안 신도시 발표 관련해서도 50%가 지금 아시겠지만 공영주택으로 다 채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100만 도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으로 전혀 로드맵이 잡혀 있지 않다는 내용은 조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빨리 생각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계획 잡으십시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로드맵 작성해 가지고 저희 화성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바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비용 추계도 연간 1억 4,000 정도의 인건비 비용 추계까지 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센터를 어쨌든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재단에서 주거개선환경사업하고 계신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센터를 복지재단 내에서 그 센터장, 재단이사가,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같이 겸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도 같이 쓸 수 있고 겸임을 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문희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보면 아까 사회복지재단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복지에 대한 연구에 한 팀을 가지고 있고요. 경영기획에 한 팀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각종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팀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전설명 때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 말씀, 그때 성폭력이라든지 남편한테 구타를 당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거는 여성청소년복지재단에 성폭력상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복지재단이나 여성청소년재단이 각자 본연에, 나오게 된 이유, 거기에 중심을 잡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로써 말씀하셨듯이 재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중요하다면 여성청소년재단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으로 겸임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과장님과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 권역에 주거복지센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가령 직영하는 경우라도 무슨 과에 무슨 팀, 팀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고요. 만약에 지원재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 밑에 경영지원팀, 연구기획팀 이런 것처럼 주거복지팀으로 나눠지고 그 팀의 팀장과 밑에 직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조례의 모법이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LH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센터를. 그리고 거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자기 지자체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센터장을 맡거든요. 만약에 저희도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맡게 된다면 도시공사센터의 밑에 있는 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팀의 팀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재단과 화성도시공사 쪽에서 팀으로 맡아서 할 수 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게 가능하다면 화성도시공사하고 사회복지재단하고 어느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서 귀속이 돼서 움직이는 게 예산면에서는 굉장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뭔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자면 하위 45%에 한해서 어떻게 뭘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쉽게 해서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중위소득 45% 미만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가주택이었을 적에는 자가주택 나름대로 LH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저희가 해 줬을 적에 집수리까지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또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컨테이너박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신청을 못해요. 신청하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센터 같은 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거복지의 범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주거복지에 대한 조례가 뭔지 시민들이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건데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만들어서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를 통해서, 그 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5년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10년마다, 그 법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5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더 화성시에 맞는, 시에 맞는 제도를 펴고자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고 지금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일차적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회도 수립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 수립을 보면 2025년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5년 안에는,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전혀 이런 사업들을 못하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건립하는 거를 계속해서 저희도 빨리 추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센터 건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센터 건립을 25년 안에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센터 설립은 2025년 안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든 어떤 목적으로 가든 그거는 설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기본 주거복지 지원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복지센터로 가든 다른 데에 위탁을 하든, 그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45% 이하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정비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3조의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이의신청기간을 7일로 규정하는 등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에 위배되는 이의신청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를 삭제하고 나면 상위법에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신청기간을 7일로 규정하던 것이 그냥 60일로 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민원인들이 60일이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7일로 규정하고 있는 걸 폐지함으로써 국가 상위법령에 있는 60일로 그냥 돌아간다, 그 내용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민원인들이 7일로 되어 있던 걸 60일, 기존에 상위법령에 6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잘 알아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되는데 또 몰라서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당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인들한테 60일 이내에 신청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걸 무조건 삭제하기보다는 이 조항을 넣는 건 어떨까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넣어야 우리 민원인들이 이걸 인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 법령 개정 취지상에 조례안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영애
공영애위원
조례안을 삭제를 하라고요.
홍서
박홍서도시디자인과장
조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드는 게 있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가 행정적으로 불허가를 내주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반려를 보내든 그럴 때는 반드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거를 별도로 명시를 해 주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 문구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행정심판이 되든 소송이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로 만족하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도를 2021년 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본 협상을 통해 제공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목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지역은 안녕3지구 등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안 3조에서 4조까지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근거와 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의 구성과 기금의 활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 제10조에서 기금 활용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이 없어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기금에 관련된 타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지자체에서 이런 기금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서울하고 부산, 광주 이 세 군데가 운용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금 조례는.
효상
김효상위원
평택도 하고 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하고는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의 조례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능과 설치에 대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다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는 기금운용관이 있고 기금출납원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딱 정해져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기금에 대한 운용관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정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한 출납원에 관련된 팀장님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조례로 담아두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이 정리되어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전협상에 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가 사전에 건의드린 내용들을 본다고 했을 때 동의없이, 의회 동의 절차없이 쓸 수 있는 기금이 되지 않도록 어떤 의회에 보고 절차를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기금 조례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 사전협상을 통해서 제공 받는 이익금이라든가 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그 주변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법에서 정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다른 루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제공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어느 곳에 쓸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내년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비용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지구단위뿐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용역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 안녕3지구다 그러면 안녕3지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향후에 들어오는 것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또 사전설명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26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안녕3지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만료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 등의 설치 기금에 대한 개정을 다른 사업지구에 시행이 될 때는, 그 지역에서 돈을 다 쓰게 되면 다음번에 사업지구에 대한 협상을 보면서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까지를 정한 거고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기금이 남아 있거나 그러면 기금에 대한 설치 기간은 더 연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금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치면,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안녕3지구가 진행된다고 해서 안녕3지구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화성시 전 지역을 놓고서 과연 우리 화성시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안녕3지구 근처에 있는 거면 안녕3지구에 대한 기금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공공기여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할 것 같고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녕3지구가 종료가 됐다 해도 기금의 종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틀로 계속 가는데 그거에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연장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상돼서 들어온 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사용 분야를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태안3지구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민간이 개발할 때하고 공공이 개발할 때하고의 차이점이 과장님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간이 투자할 때는 기반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간이 투자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복지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공공이 했을 때보다 현저히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거기 지역에 들어오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쪽에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은 공공기여금의 대상은 안 됩니다. 저희가 사전협상 지침에도 공공은 빠져 있는 거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만일에 안녕3지구다, 안녕2지구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에서 어떤 사용처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는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녕3지구, 2지구 여기 주변을 우선으로 쓸 수 있게끔 퍼센티지를 정하거나 기반시설의 양을 정하거나 이런 비율을 정해놓고 그러고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확산해서 예를 들어서 봉담이 됐든 병점이 됐든 동탄이 됐든 이런 식으로 확산해 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지가 발생이 되면 사업지 주변에 우선 최우선해서 쓰인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는 공공기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접어두고요. 어쨌든 민간이 개발했을 때에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열악할 수 있다,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많은 기금이, 공공기여금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용역 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전협상을 할 때 업체하고 분양가 상한에 대한 부분도 논의합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전협상에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저희가 협상대상은 아니고요. 어차피 분양가는, 공공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거나 아니면 택지지구 아닌 경우에는 허그에서 분양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금액이 폭등하고 있는 이럴 때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협상을 받아서 시행사에 폭리를 조금이라도 공공의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반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순히 그냥 사전협상을 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분양가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전협상 지침을 그래서 만들었던 게 예를 들면 동탄지역과 병점지역, 봉담지역, 또 남양지역 이런 부분들에 차등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어떤 분양에 대한 성패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지침 자체를 예를 들면 시기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놨거든요. 예를 들면 분양이 너무 시장이 어렵거나 경직됐다 그러면 지침을 좀 조정해서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회전성을 부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얘기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여 받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결국 시행사가 그렇다고 손해 가면서 할 일은 아닐 테고 또 그러다 보면 점점 분양가가 상승이 되고 또 그 분양가가 상승된 분양가 때문에 인근 지역에 아파트 값들은 또 분양가에 의해서 저절로 오르고,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대신 주택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압력이 있는 데가 있는 거지 개발압력 없는 데는 이게 또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있는 곳에 맥스를 걸어놓고 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해 줘야지 이건 고민 안 하고 공공기여만 받는다고 해 가지고 과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시장 동향을 저희가 봐 가지고요. 최대한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택과하고 이런 것들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주택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화성시 공공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기금이 들어와서 쓰여질 때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을 좀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아무 무리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