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의탁 의원 발언

제38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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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와 출연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를 해 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좌석에는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책자 및 요약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보고는 좌석에 놓아드린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운영, 경영실적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에게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그룹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룹 구분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해당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우선 전북연구원 관련돼서 몇 가지, 지금 우리 원장님이 오신 시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3월 25일자로 부임했으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3월 25일날 취임했으니까요, 이제 다섯 달이 좀 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의 실적이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 보면 나 등급이고 올해 5개월 지나셔서 나 등급인데 연구성과에 대해서 획기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에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기본기획과제 그것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번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기본기획과제를 대폭 늘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건으로 늘어났고요, 내년에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북연구원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지고 가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즈음에 있는데 5개월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내용을 쭉 보면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 기획관, 전북연구원 이 부서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중차대한 예산 노력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오셔서 내년도 대선 후보들한테 주요한 공약들을 무엇무엇을 주셨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과정에 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 연구본부장이랑 또 관계자들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자마자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후보들한테 ‘전라북도에 관련돼서는 이런 것을 주장해 줘라,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체감이 참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요청을 해야지 그런 내용도 않고 지금 준비해서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거의 준비가 됐고요, 아마 조만간에 도에서 발표가 있으리라고…….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도 늦었어요. 진작 후보들이 시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핵심적인 것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2019년, 2018년도 실적은 가 등급이었는데 나,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올리려면 전체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각오를 밝혀 주시고 향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에 1년 전에 해서 해당 후보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전북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해 달라 이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오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건 어쩌면 핑계에 불과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선공약 사업 그것은 조만간에 완성이 되면 아마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장기적이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좀더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학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지금 세 번째 등급인데 좀 혁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번에 평가 내용을 보니까 우수정책 추진 노력 부분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또 실현성과 이 부분이 아주 저조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파트에서는 평가가 좋은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정치하게 시행을 못하고 또 그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통계지표화해서 심사위원 선생님들한테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점검해 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칭 변경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조례 개정 준비를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으시냐고. 초안이 나왔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인재 쪽을 조정을 해서 평생교육장학 쪽으로 개정할 그런 의향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국제교류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여러 국제교류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대응하고 계시는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대면 교류를 했던 거를 비대면으로 해 온 바가 있었는데 사실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대면, 비대면 교류를 복합적으로 하면서 좀더 시너지효과를 더 많이 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비대면 교류 같으면 화상회의실 구축을 통해서 거기에 접할 수 있는, 만약에 공연과 관련된 처음이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해 가면서 대면 교류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제교류센터에 화상센터를 하나 만들어놨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작년 8월에 화상회의실 구축을 통해가지고 우리 해외의 파트너 단체들하고 국제회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필요시에는 도청과도 같이 협의해서 협업으로 회의도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교류하고 있는 주요한 나라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금 4개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10개 지역이고요, 그 이후에 기존에 돼 있던 그런 나라들 외에 지금 현재에는 러시아 그리고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인 여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라오스라든가,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새만금 한글학당을 올해 추가로 실시를 했고요, 기타 중앙아시아라든가 주변 상황을 봐 가면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났는데 그게 진행이 잘 될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것이 우려사항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침 저희가 2020년도에 전주비전대학교하고 협업 MOU를 통해서, 비전대학이 그동안에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니까 동남아시아권, 러시아권 이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도 자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하고 입지여건들이 비슷하니까 중앙아시아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중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기간에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연구원에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31명 있었는데요, 최근에 1명이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30명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가 몇 가지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가지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바이오랄지 그다음에 IT 이런 분야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망라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제가 지금 원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산업위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2의 산업위기를 극복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북연구원과,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박사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아요. 그 휼륭하신 분들이 전라북도 산업위기에 대한 제2의 위기가 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느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전공분야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요, 테크노파크하고 두세 달 전에 같이 공동토론회도 했습니다. 세미나도 개최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MOU도 맺고 체결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류와 코웍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비하면 군산시하고 익산시가 한 50몇%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하고 익산이 많은데 기관은 전주에 거의 있습니다. 이것도 참 불합리하거든요. 있어야 할 기관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도청 소재지에 와서 있으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모든 경비나 모든 부분이 방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정말 필요한 기관을 못 옮기면 분원이라도 해서 옮겨서 그쪽 시·군에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걸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북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 박사님들 한 50∼60명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의 지시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정말 원장님들 그 산하에 있는 조직이 원장님 지시를 받아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가 등급, 나 등급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라북도를 어떻게 무엇을 살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뵙고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도민참여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민 모니터링.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김이재위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신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지역정책모니터링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이재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분들 가지고는, 한 200명 내외가 됩니다.

김이재위원

지금 현재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존에 한 200명 있었거든요.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충분히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도민정책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게 현재 한 600명으로 별도, 그야말로 평범한 도민들, 각 시·군의.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뭘 모니터링해서 지금 같이하고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직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그분들한테 저희가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학권입니다.

김이재위원

원장님, 우리 장학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장학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어떻게 진행해서 주고 있는 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종래의 장학사업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하나는 초등·중등생들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시다시피 해외연수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지원이 실질적으로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하나의 저에게는 숙제로 주어져 있고 장학금 지급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협력해 주신 부분 합쳐서 128억…….

김이재위원

현재 지금 민간에서는 장학금을 어느 정도?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2억5천을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그런데 제가 이것 가지고는 해마다 이자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번에 제가 규정을 개정해서 지정기탁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기금을 내 주시는 분의 요청에 따라서 그분 이름으로 또는 그분 회사로, 이름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서 또 그분이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지정기탁 장학금 제도를 규정에 보강을 해서 이걸 지금 홍보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김이재위원

그러면 총 저희가 1년에 나가는 장학금이 어떻게 되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억5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이재위원

거기는 일반인들이 갖고 온 장학금이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죠, 이건 기금에서 나온 이자.

김이재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장학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죠.

김이재위원

그러면 또 외부 무슨 업체에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해 주는 건 다 출연기금으로 합산이 됐죠. 그동안에는 기부자의 요구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출연기금으로 적립이 돼가지고 그 이자만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 제도적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탁자의,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양사에서 준다면 삼양사장학금. 그리고 그쪽에서 직접 관계자가 오셔서 어떤 학생들한테 줘라 그러면 그 학생을 모집해서 그분이 직접 와서 주실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제 시작을 하죠. 지금 규정이 이번에…….

김이재위원

이제 시작을 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왜냐하면 이번에 규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9월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아직 거치지는 못했어요.

김이재위원

앞으로 그러면 과제네요. 중요한 원장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실장님, 국장님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편하게 하고 실장님이나 각 실·국·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적거리가 전라북도가 바뀌어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적모임의 전환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본 질의는 아니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백신 맞은 분들은 숫자에서 카운팅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큰 틀은 그대로 가되 백신 맞은 분들은 카운팅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 플러스 2였다가 4 플러스 4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분한테 여쭤봐도 명확한 답을 서류로만 내밀지 답변을 내지 못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체 아시라고. 지금 익산, 군산, 전주지역, 완주 일부지역만 3단계로 해서 4 플러스 4를 하잖아요. 그런데 2단계인 시·군은, 부안군을 제외한 군 단위들은 사적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아까 부안군을 제외한 전 지역은 4 플러스 4를 동일시합니다. 이것 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누가 여쭤봐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침에 답변을 듣고자 해도 이게 계속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예, 알아봐 주시고요. 첫 번째로 평생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빚 내용 아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먼저 진흥원이 현재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는 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든다면, 첫 번째 사안을 든다면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일 낮은 등급이 우수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 그니까 거기에는 도 정책을 우리 진흥원 사업에 연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것 그게 제일 낮은 점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실현…….

경찬

성경찬위원

예, 아까 사회적 가치 실현은 박용근 위원님 답변을 해 주셨고 우선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본인 부채율이 보통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본인 부채율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몇 %나 되는지 %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상당수의 학생들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 그렇게…….

경찬

성경찬위원

30%의 대학생들이 본인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학년들이 또 본인 부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학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1학년들이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무래도 등록금 부담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등록금의 부담이 80%가 넘어요, 등록금의 부담이. 왜 이걸 제가 수치로 나와 있는 걸 여쭙냐면 평생진흥원장님이 과제를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으셔야 할 이유가 좀 있겠다. 저희들이 현재 30억 정도의 장학금이 연간 확보되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도 출연금으로 30억을 출연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기부금 모금.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부금 모금도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국장학재단 통계청 정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한국장학재단 전체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체가 30억입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저희 전라북도는 얼마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없죠.

경찬

성경찬위원

전혀 없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작년에 얼마 이렇게 기부금 모이기로 했는데 전혀 안 모였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장학기금으로 들어간 것만 10억7,500인가 정도.

경찬

성경찬위원

장학기금으로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건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가지고 줘야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방법의 차이는 준비하신다고 하니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시도록 하고 아까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두 번째, 지금 서울장학숙이 현재 저번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신 진형석 의원님이 제안한 이전문제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때도 아마 질의를 드렸으니까 지금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은 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 생각이 좀 반영이 돼 줬으면 좋겠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그전에 위원장님 앞에서 감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시·군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서울지역을 3개 벨트로 해서 남부, 동부, 서부, 그래서 남부는 강남에 있으니까 그걸 이전하든 어쨌든 방향을 생각해 보고 동부 쪽은 지금, 대학의 70% 이상이 강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장학숙 시설을 갖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니까 그쪽하고도 협력을 하고 서부 쪽은 신촌 이쪽 일대에 대학들이 상당히 있어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 방법 말고는, 그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일 듯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초에 있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러죠.

경찬

성경찬위원

서초의 이것을 팔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충분한 가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곳에, 대학교가 집중한 곳에 그쪽에 저렴한 부지를 조성하셔서 환경이 좋은 전북장학숙이 건립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제 생각에는 만들어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거 지금 전북연구원에 연구용역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지금 전북연구원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계시고 그래서 정책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계신 자리에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충분히 요구도 하시고, 지금 아주 상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다 등급을 3년간 유지하시는 거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대안 준비하셔 갖고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도 기초적인 자료라도 나올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연구원장님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먼저 강승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15개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5개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은 등급이 올랐고 5개 기관은 내리고 4개 기관은 똑같아요. 오른 기관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을 해 줘야 되겠지만 9개 기관이 내리거나 아니면 동급의 실적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는 강제로 나눈 거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그걸 개선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관별로 특히 개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항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개선을 해서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법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보고요. 지금 현재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를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외적으로는 등급은 가 등급, 나 등급은 하는데 기관의 요청도 있고 위원님들 의견도 해서 점수 있잖아요. 점수는 작년부터 그 기관한테는 그 기관의 점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15개 기관의 점수를 일괄적으로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요, 제가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등급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기준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사실 이 절대평가에 대한 그런 세부내역을, 기준점수를 언론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등급만 공개를 하고 전혀 기준점수 자체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기관에는 세부 기준점수는 다 공개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야 자기들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도민의 알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론에도 기준점수를 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실무진과 전문가들과 한번,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단점과 장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보면 도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차단하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이거라도 우리가 1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은 등급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A 기관은 83점, B 기관은 94점 그렇게 점수까지 해달라…….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등급은 몇 점에서 몇 점이잖아요. 그거 보고 모르거든요. 등급에 나온 각각 기관의 개별점수가 언론에 알려져야 도민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부탁을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임금피크제가 요즘 기업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행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임금피크제가 전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금피크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좀 복잡한데 정년연장형이 있고 정년보장형이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보장형이 있고 연장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15개 출연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어떤 걸 적용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3개 기관은 정년보장형이고 그다음에 의료원만 정년연장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개 의료원은 정년연장형이고 나머지 13개 기관은 정년보장형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13개 기관은 몇 살부터 기본급의 90%예요, 95%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액률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제가 2021년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표를 보시면 기관별로 각각 다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실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서면으로 그거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좀 저도 딱 보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3년 차에 임금이 삭감되는 비율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년 차, 2년 차, 3년 차 다른 게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지금 13개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기관별로 다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도의 13개 출연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데 그게 기관별로 다 다르다고 하면 조금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기관별로 다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그 이유를 더…….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죠? 이 임금피크제 출연기관 담당을 어디서 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딱히 없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업무처럼 우리…….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면 출연기관 담당은 어디서 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 왜 이렇게 기관별로, 그 제도의 도입목적이라든가 감액률을 산정할 때 아마, 일반 업무처럼 똑같이 하거든요. 일반 주관부서에서 하고 또 그런 걸 우리 총괄부서가 아마 협의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이거를 담당하는데 기조실에서 이 출연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결과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제도를, 어차피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이렇게 제각각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파악 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거 인지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괄하는 전라북도에서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현재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 표를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년 차까지의 감액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개 감액비율이 30∼45%인데 아마 이런 것은 각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인재육성원장님한테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답변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김학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장님 산하에 2개 장학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예산을 올리신 걸 보면 다 양쪽 장학숙에서 사업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보면 원장님 전의 신임 원장님 때도 그랬고 정책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올해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책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기관을 위한 것보다도, 물론 기관, 글쎄요, 똑같나? 학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장학숙이 개발을 해야 도움이 될까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사실은 양 장학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탁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양 장학숙의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 관장님께서 그런 거를 맡아서 하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그쪽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두 장학숙 관장님한테 올해는 정책 개발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연구원장님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연구소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통합 시너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건은 제가 잘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전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연구소는 거의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연구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독립이 안 되어 있어요, 원장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저희 내부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관명은 독립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업무 면에서는 독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실 거라 믿고요, 연구원에서 없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이영호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이름 말씀하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간단하게 묻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제가 읽어보니까 우수한 점도 많지만 미흡한 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년에는 이러한 것은 개선을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저희가 같은 나 등급이지만 사실 조금 못 미치는 부분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해관계자 그룹이라고 저희가 한 네 가지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부고객, 전문가고객 그다음에 도민이나 해외교류 대상지역, 그리고 협력고객 그렇게 돼 있는데 소통을 통해가지고 연도별 계획한 거를 5년 정도의 장기계획에 계속 피드백하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매달 직원 전체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2개년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잘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센터장님 임기가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임하셔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정년이신가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전북알리미사업에서 현재, 제가 예전에 부탁했는데도 그게 많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해마다 똑같은 나라만 하지 마시고 개발을 하셔가지고 전북알리미를 하지 않은 다른 나라로 개척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부권 쪽의 시·군에서 사업용역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무진장, 임순남.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용역을 받은 시·군에서는 사실상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공직자들께서 연구를 한다든가 개발을 하기는 여건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나 용역보고서나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도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그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연구원의 몫이 너무 크다. 우리 전북의 발전 또 전국의 발전도 이런 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글자 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많이 당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럼 과연 전북연구원에서는 어떤 커다란 연구용역을 받았을 때 그 연구원 자체만으로도 연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먼저 동부권 연구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진안은 진안군청에서 수주한 연구는 있습니다, 진안홍삼에 대해서. 나머지 무주, 장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다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그런 경우는 외부의 국책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대학교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공동연구원으로 같이 저희가 모시고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위촉연구원으로 또 초빙을 합니다. 초빙연구원 해서 그분들의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전북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궁금증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연구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독창적으로 용역사업 결과를 발표를 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지금 최근에 저희 전북연구원 자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SG랄지 재능기부랄지 그런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조만간에 그런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김학권 원장님께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학권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 우리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원할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죠.

의탁

황의탁위원

조례가?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거 조례로 돼 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저희 규정으로.

의탁

황의탁위원

규정으로?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저는 이걸 한번 우리 원장님께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보면 에디슨이라고 아시죠? 발명가. 그런 분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대학교까지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인재들이 발굴이 되면 그냥 에디슨처럼 발명가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은 갖출 수 없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연수가 초등, 중등 대상인데 그게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가서…….

의탁

황의탁위원

연수 말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환을 시켜서 초등에서부터 어떤 재능을 가지면 그다음에 중등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게 고등학교, 대학으로 해서 쭉,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지원시스템 속에 그게 녹아서 연계 진행이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타이틀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인재를 어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재를 육성시키고 만드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 기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단순히 장학금만 받아서 전달해 주고 학생들 관리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인재육성이 전 안 된다고 봐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손을 보든지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에디슨 못지않은 그런 과학자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전라북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득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의탁

황의탁위원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럼요. 그거 좋은 제안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많은 돈이 투입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 건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장학금을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런 건 받을 수 있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과학자를 육성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좀 발전되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787쪽이네요. 경영효율화 건전재정 운영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어찌 보면 가장 고민일 텐데요, 사업수입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충당률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증가했고요, 결손금이 났던 것이 이익으로 돌아섰는데요. 전북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현상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 명암이 뚜렷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말하자면 용역사업을 해서 늘어나면, 도 출연금이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타하시는 기본기획과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이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언론에는 단점으로 보도된 게 있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단점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도민일보요?

기영

김기영위원

돈벌이를 위해서 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이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한다면 도 출연금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해야 50%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다른 시도 연구원들의 출연금을 보면 거의 60∼70%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도정 지원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부족하다면 할 수 없이 외부용역이랄지 수탁과제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질타하시고 기대하시는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기본과제가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동일한 쪽 옆쪽을 보면 지역사회 공헌인가요? 미흡한 점, 개선할 점 이쪽은 그런데요. 지역사회 공헌 쪽에 보면 미흡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개선할 점으로요.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출연금을 줄이고 자체 수익사업을 늘리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전북연구원이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를 올 정도 노력을 않는다고 보여서 출연금을 줄여갔어요. 지적도 되고 있어요, 여기 개선할 점에. 우리 연구원은 지역사회 공헌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출연금이 줄어들면 더더욱 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기영

김기영위원

이 이전에 이걸 못해서 계속 저희가 줄여온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원장님 답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어디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대한민국에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가장 가까운 도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서울 아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역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어디죠? 전주예요. 생각하실 거 없으시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중심도시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서울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도 될 수 있고 부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긍정적인 표현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 지역구인 익산에서 서울 가기보다도 남원 가기가 더 멀고요. 역으로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에서 고창 가기보다도 서울 가기가 가깝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왜 모든 게 서울 중심이냐고요. 우리 연구원 의회에서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질타를 받는 게 이거예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만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물론 일부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는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낙후되어 가고 있고요. 혹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요. 제가 이전에 질문에도 원장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전라북도 발전방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시점으로 구분해 달라고. 하나가 새만금 별도 행정구역으로 했을 때와 또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 이후의 방안. 최근에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죠? 알고 계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주·완주 통합된 이후에 대한 전라북도 주민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직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거 안 하시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구원이 응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음에는 지역사회 공헌에 있어서 하락하거나 개선할 사항으로 안 나오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김학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전주에 장학숙이 있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장학숙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무래도 학생 감소로 인한 공실률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도 일부 공실률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평을 할 수 있는데요. 전주장학숙 언제 지어져 있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999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주장학숙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주로 다니나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무래도 전북대학, 예수간호대, 전주대, 우석대. 일부 한두 명은 원광대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민간기업 같으면 그곳에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기업 같으면 장학숙 위치를 현재 위치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마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용고객이 뻔한데 공급자 위주의 지역에 마련해 놓고 공실률을 걱정해요? 원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그랬죠? 공실률의 원인을 학생 감소에서 찾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거기에서 찾지 않아요. 전부 다 잘못 지은 거예요. 공급자인 도청이, 아니면 교육진흥원에서 위치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근접도에 있어서는 아주…….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것도 옆의 전북연구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처음부터 일단 건립할 때 연구원에서 이런 곳에 하시면 안 됐죠. 학생들 동선,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 학생들과 거리, 이용하는 학생들 수요조사. 일반 대형마트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 안 합니다. 어디 저 콘도나 펜션사업자가 이렇게 지어놓고 장사하겠어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그러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전주장학숙 어떻게 해야 돼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상의를 해 봐야 합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장학숙은 청운관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주도 좀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주에도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서울의 청운관처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실률 부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근접도를 높이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애시당초 부지선정이 웬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가 용이해서 그랬겠죠. 토지선정의 용이점 때문에 그랬겠죠.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부가 듣기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토지선정의 용이성이지만 쉬운 표현으로는 이용자 생각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선정한 거예요. 에둘러 표현하실 수 없잖아요. 이용객이 없으면 매각하시고 다시 지으시면 어때요? 펜션사업자 같으면 벌써 매각했을 것 같은데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왜 놔두세요? 전북대나 전주대, 원광대까지는 고민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예수간호전문대인가요? 그다음에 기전대학 학생들 수요조사 해 보세요, 이용하지 않는 이유. 멀어서라면, 제가 보면 도청 인근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다 가깝고. 그렇지 않은가요, 원장님?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북연구원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향후에 신설이나 설립 이전이 필요할 경우 전주장학숙 위치 재활용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 편한 곳에 다시 한번 신축을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출연금이 낮다.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 갑니까? 우리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순위는 체크하지 못 했는데요,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낮은 걸 조사를 하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 근거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있습니까?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15개 기관에서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평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모르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지금 15개 기관에 1,74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 15개 기관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4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천억 이상이 돼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지금 1천억이라는 돈을 15개 기관에 주고 있어요. 그게 적습니까? 거기에 맞는, 전라북도를 서울시에 비하면 안 되고 경기도에 비하면 안 되죠. 전라북도에 있는 재정사정이 이만큼이면 서울은 이만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맞춰서 기관장님들이 거기에 하셔야지 거기에 안 맞고 직원만, 출연금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조직이 비대해졌어요, 전체가. 조직이 줄어들지는 않고 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각 기관들이 전체가. 이걸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가 재정여건만 좋으면 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출연금이 낮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원장님 두 분하고 센터장님 한 분 계시는데, 강승구 실장님! 지금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나 적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기관별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자료가, 지금 총액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총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별로. 931억인데 각 시도별로는 집계가…….

문승우위원장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 알 수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현재 15개 기관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부정적이거든요. 잘하는 기관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을 기관에 계신 기관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지. 조직은 비대해지고 성과는 안 나고 이 부분은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까 강승구 실장님 보고할 때 나 등급 뭐 해서 쭉 하는데 지금 감독 자체가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강승구 실장님! 그게 문제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론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도청 직원 1명 늘리려면 사실 위원회에 상의, 조직개편 조례에 맞고 저희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에서 저희한테 가장 협의 요청 들어오는 게 인력 늘려달라, 그다음에 급여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외부에서 도청 일을 대신하면 도청 인력이 줄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청도 늘려달라 그다음에 외부기관도 늘려달라 이것은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1부로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원장님 두 분하고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여기서 불평불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직원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비대해졌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원장님 두 분하고 센터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5개 기관이 작년 1년 동안 고생하시고 경영평가 받으셨는데요. 내용을 다 언급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결과보고서 6페이지네요, 기관장 인사 불이익 조치. 2회 연속 라 등급 이하 평가 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할 예정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기관장 인사 불이익 조치는 이게 뭐예요? 근거가. 하겠다는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출자·출연기관 당초 거기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명시적인 근거 법령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법령에는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추상적인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없다 돼 있는데 점수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보니까 금년에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소수점 두 자리로 턱걸이에요, 라 등급도. 더 내려가면 학교 학생 성적으로 말하면 낙제죠. 작년도에는 다 등급이었는데 다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궁금해요. 아마 라 등급을 받기 직전에 턱걸이로 다 등급을 받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점수를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어떤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평가 나오는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2018년, 2019년 경영실적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건대 턱걸이로 다 등급 받고 2020년 경영평가 결과는 아주 미세한 턱걸이로 라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처럼 2년 연속 라 등급을 받으면 해임 권고하겠다고 하는데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그런 기관은 과감하게 해임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낙제만 안 하지 겨우 학생 신분만 유지하고 기본적인 시험만 응시해서 기본점수 받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외부기관을 불신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평가 할 때도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객관적인 평가해서 점수를 주긴 주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겨우 살려가지고 기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0.09점 차이로 겨우 턱걸이해서, 100점 만점에 0.09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승구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을 성과를 매기는 기관이 지금 어디죠? 어디에다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자격제한 입찰을 하지만 한국경영컨설팅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죠. 거기서 3∼4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들은 41명인데, 올해도 41명인데 30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라 등급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권혁남 연구원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해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몇 개월 되셨잖아요. 지금 느낌, 이제 확실히 전북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서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경영방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하셨던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브레인, 제이싱크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못했다는 것은 100% 인정하고요, 그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어떤 거냐면 연구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는 그겁니다, 가장 큰 게. 그래서 저희들 박사 연구원들 그다음에 석사 전문연구원들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계속 제안하셨던 외부 우수한 연구인력하고의 코웍, 같이 협업하는 거 자문을 받고 공동연구 하는 것 이걸 좀더 강화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권 밖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많이 연구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역량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민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저희 연구성과를 좀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들어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신 말씀이라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저희 연구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정책모니터링단을 해가지고 600명을 모집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루어낸 성과 그다음에 관련 소식을 매주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성과에서 도민들한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가칭 저희가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이라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유튜브를 통해서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역량 강화, 두 번째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20년도, 2021년도는, 2019년도는 만점 가를 맞았는데 나, 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가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꼭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한 말씀.

영호

이영호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오늘 말씀 주신 의견들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금방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국제교류센터가 사실 지금 6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죠. 김학권 원장님!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얼마나 되셨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제 딱 1년 지났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시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던 부분 잘하셔서, 원장님도 지금 계속 2019년도부터 다예요. 1년 되셨으니까 좀 앞서가는 성적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 말씀 새기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을 빠트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들을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비율을 바꿨는데 사실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잘못하면 평가 수치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기준이 최고 중요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성평가 조정을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렸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들 보면 중앙에서의 평가는 또,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1등급인데 왜 전라북도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것들이 기준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가기관의 평가위원들의 친소관계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친소관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41명의 위원 중에 올해 작년에 했던 30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괄적으로, 하여튼 이 기준을 정하는 게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경제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본의와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해가지고 0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 점 항상 유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기관별로 세부적인 내용들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요, 사실은. 타 시도도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제가 타 기관들에 관련돼서 전화도 해 보고 산업자원부에도 제가 전에 근무를 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체크해 보면 에코융합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통상 관련된, 신용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공정하지가 않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자원부 평가에서는 또 아주 우수하고 이건 좀 기준을 잘 정해서, 물론 평가하는 분들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정성평가가 배점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이 신명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이상 3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님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좀 계시고 그러네요? 반갑고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이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전년도보다 등급이 올라갔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한 등급…….

성임

홍성임위원

다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잘하셨고요. 올해 평가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의 내부만족도가 69.29로 2019년도 91점에 비해서 약 21점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심지어는 15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 점수를 맞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 올해 5월 초에 사무실은 좀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사무실의 근무구조가 너무 좁아갖고 열악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광역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에 비해서 제일 낮은 급여 문제, 제일 열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많이 창설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직급을 올려서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사협의체나 직원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부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급여 문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근로?

성임

홍성임위원

급여 문제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 급여.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의 급여현황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똑같은 바급인 경우에는 최고 연봉이 4천만원에서부터 3,500, 3천, 또 2,700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너무 낮게 잡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300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볼 말은 그렇게 급여 차이가 많아서 이직률이 높고 내부만족도가 낮은데 그 대책을, 오신 지가 조금 됐지 않아요? 몇 개월 됐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년 4개월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년 4개월 됐는데 그때 처음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내부만족도가 낮은데 급여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점을 생각하시고 지금쯤은 아마 그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승진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급여 문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급여 문제는 정해진 출연기관의 총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셔가지고 1년이 넘으셨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라도 하시고 도에서 어떤 대답이라도 받으셨어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작을 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제 시작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균형 있게 가자는,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는 임금피크제 운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어떤 거요?

성임

홍성임위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거기 적용을 받고 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하고는 있는데 아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혀 없어요? 대상자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없습니다. 아직 1명도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원이 약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60명 정원에 현재 11명 부족한 49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약 40여 명 중에서 최고령자는 몇 살이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57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7세인데 임금피크제에 안 들어가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마 조만간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2021년도에는 59세부터죠? 임금피크제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내부만족도 중에서 1번으로 임금 급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 안정화를 위해서는 급여 문제를 하루빨리 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물론 다른 출연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문화관광재단이 낮으니까요, 그거를 하셔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좀, 만약에 협의가 되시면 저한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우선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년 됐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2019년 4월 1일 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5개월.

성임

홍성임위원

있어보니까 개발공사의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쳐야 할 점.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전에 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이라든가 택지개발을 많이 했고 그때는 또 수요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끝나고 보니까 새로운 개발처가 부족한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이런 택지개발이나 주택 문제만 가지고 개발공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의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서 대행사업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새만금에 지금 100메가와트를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전북금융센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그런 결과 검토를 어디다 용역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됐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저희들이 의뢰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행자부에 금융센터에서 올렸는데 타당성 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다가 도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하다가 지금 이게 중단된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도가 출자를 하고 저희도 한 78억 정도 출자해서 한 1,250억 정도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 거시기가 끝나야 되는데 행안부로부터 수요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 그것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중지가 됐고 그 이후로 신용보증기금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전혀 지금 개발공사에서 손을 뗀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금방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어떻게 용역을 실시했길래 사업을 신용보증재단에다 하게끔 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금융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요,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일자리경제본부요. 지금 안 나오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따 옵니다,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어떤 때 오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그룹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아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로 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청취불능)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 회의 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0.2점, 0.15점, 0.09점으로 3년 연속 턱걸이해가지고 해당 등급의 최저점 받아서 기관장 해임권고를 피해 가는 기관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가 20%에서 30%로 늘어났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전년의 경우 20%라 하더라도 다등급 맞은 기관이 겨우 0.2점, 0.15점으로 다등급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라등급인데 0.09점 차이로 라등급을 유지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78점이니까 0.09점 차이로 라인데 예를 들어서 0.09점 차이로 다가 되었다면 문제가 될지 몰라도, 거꾸로 말하면 0.09점만 높았다면 이게 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나온 그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0.09점이 높았다니 뭐라고요? 78점 이상이 라등급인데 마등급 될 뻔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마등급요.

대중

김대중위원

0.09점 차이로 라를 받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전년도에는 0.15점 차이로 라를 받을 것을 다를 받았고. 낙제에서 소수점 이하로 겨우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엄중하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셔야 다른 기관들이 그걸 보고 경영개선의 의지가 새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위원들도 삼십여 분을 대폭 개선을 하시고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하시지만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만점에 0.2점, 0.15점, 0.09점 차이로 했다면 제가 평가위원이라도 그렇지 인지상정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온정주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지 겨우 등급으로만 표시해서 라등급 아니니 기관장 해임권고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평가결과를 그걸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소수점 1점 이하의 특정 기관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더욱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온 점수를 저희가 인정을 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평가한 결과기 때문에 위원님 그대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총 나온 점수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0. 몇 점 차이로 상위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못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숫자를 저희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업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현재 평가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번 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소수점 근소한 차이로 위 단계로 못 가거나 아래 단계로 가는 기관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마지막에 스크린을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숫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업무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 회의에서 2년 연속 라등급 받은 기관에 대해서 기관장 해임권고가 명문 규정은 아니고 전라북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견을 여러 가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혹 라등급을 연속 받았다 하더라도 저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라등급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마등급이 나왔다면 한 번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교롭게도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기관을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3년 연속 다시 말씀드리기도 참 거북할 정도로 소수점 이하로 등급과 점수를 겨우 턱걸이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점수를 신뢰하기에 평가점수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에 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셔야지 연속 라등급이 아니니 괜찮다라고만 하시면 흔히 말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물론 이 원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재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나온 경우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업무에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 받으면서 해당 기관 임직원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들일 텐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를 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해년마다 거듭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채찍이 필요하고 직책이 필요한 기관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해진 틀에 갇혀가지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아시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오늘 얘기도 아신다고 하면 내년 이맘때나 돼야 또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럴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원장님도 계신데 참 민감한 부분이지만 꼭 이건 평가를 해가지고 2년 연속 나와서 어떤 기관장 해임권고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영효율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왜냐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종합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정 분야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영평가를 한 기관 그런 데에서 좀더 내밀한 소통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보는 점수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익히 해 왔던 얘기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2년 연속 기준 이하 등급을 받기도 어렵지만 받았다손 치더라도 임기 만료로 퇴임하시는 경우가 많지 해임권고 받으실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업무 마감하고 6개월 후에 평가받아서 조치 취하려고 하면 기관장 임기 다 되시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래 놓고 2년 연속 평가결과 가지고 기관장 책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책하고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가시화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2그룹에 속한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작년보다는 하여간 한 등급씩 올라갔는데 기관장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평가 문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새만금에 태양광 관련된 것을 주관해서 하시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진행내용들이 어느 정도신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종적으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 내부적으로 발주 전에 적격심사를 받아놓고 지금 공고안까지 준비를 해서 9월 중에 한수원이 계통 연계사업을 전체적으로 김제나 부안이나 군산 치를 계통적으로 해서 거기서 위탁해서 하거든요. 그게 먼저 가야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도 계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입찰단계입니다. 이번에 입찰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은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론에도 보니까 송전계통 연계가 한전에서 2026년 이후에나 연계 가능하다고 했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도 저희들같이 한 2년 정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늦추고 있는 것이…….

용근

박용근위원

2026년이 아니고 그러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2026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2년이면 2025년 초에는 그 상반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새만금에 SK데이터센터가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하고 업무상 연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한 3기가와트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첫 시발점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계획과 잘 맞춰서 바람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전하고 SK데이터센터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에서 유대 관계들이 문제가 없어서 잘 진행될 걸로 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럼요.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협업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발공사가 원래 2002년도에 출발해서 그때 여러 도의회에서도 개발공사를 폐업하자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제2 도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탄소중립 그런 모토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제3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발공사가. 그런 대비를 시대 흐름을 잘 타서 개발공사가 우뚝 서서 우리 전라북도에 저렴한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그룹에 속하지는 않는데요, 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교통안전지수가 굉장히 낮아서 심지어 전주시하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따져보면 203, 214 그래요. 이렇게 낮게 나오고 지수도 낮고 순위도 거의 맨바닥에서 몇 번째 될 정도가 되는데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문화지수하고 교통안전지수 이런 평가를 1년에 한 차례씩 받고 있는데요, 주로 평가에 있어서 평가지수 항목들을 보면 보행행태나 또 운전행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사실 보행행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의 운전행태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운전행태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자치경찰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경찰위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단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자치경찰위원회 해당 부서하고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들하고 합동회의도 하셔서 이런 수치도 좀 낮아지고, 코로나 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면 전라북도를 안전한 도시라고 볼 수 없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도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서 3배나 높아요, 사망률이. 그런 부분들도, 물론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한테 안전의식 고취도 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전자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 교육도 시켜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실적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러는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오셔서 새롭게 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신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와 군의 어떤 균형 잡힌 보조금의 지급이나 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떤 균형 그런 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서부터 모든 심사에서, 2019년하고 2020년 대비 우선 군하고 소외지역의 선정현황 해서 2019년에는 41건이던 것을 소외지역에 68건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신규예술가의 신규단체 선정에서도 2019년에는 145건이던 것을 188건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청년 예술활동에 10%의 의무배정을 한 가운데 2019년에는 25건이던 것을 2020년도에는 39건으로 늘렸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뉴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작가들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읍에 처음으로 아트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5억 예산을 가지고 창의 랩 사업을 통해서 농업이나 지역의 문화유산을 첨단과학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지에 관련된 것들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한지도 거기 속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윤여일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실적이 라등급이라면 신규 이사장님들이 오셔서 대표들이 오셔서 라등급이라든가 이런 등급이 됐을 때는 새로운 사장이 왔을 때 신규사업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못한다라는 의견들도 한번씩 들은 것 같은데 강승구 실장님, 그런 규정들이 기획관리실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보고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정원만 동결시킬 뿐이지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못하면 계속 평가가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죠,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그룹에 속한 대표님들은 하여튼 라등급이었다가 다등급으로 가셨지만 신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특히 문화관광재단은 예술, 문화 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들보다도 기본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낮아가지고 이직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 윤여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라등급을 받았어요. 아까 홍성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년 연속 라등급을 받다 보면 봉급이 동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봉급이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과급 같은 것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봉급체계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또 예산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일하는 우리 전북도를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은 그만큼 북돋아줘야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기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님!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최용석 원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많이 땄다고 말씀 들었는데 최근에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준비들을 하시는가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중앙의 전 부처가 디지털 뉴딜 2.0의 최대 신규예산으로 메타버스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가지고요, 이거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그리고 중기벤처부까지. 물론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셔서 더 힘을 받았지만 전북형 메타버스에서 제타버스 산업육성 전략 해서 두 달 전부터 저희 진흥원, 테크노파크의 디지털융합센터, ETRI, KETI 해가지고 전국 17개 광역 중에 최초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한 달 안에 전북형 메타버스 10대 서비스 전략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내년에 신규 국가사업을, 기존까지는 저희 진흥원이 저희 진흥원 중심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유관기관들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더 메타버스 쪽의 큰 사업들 예산을 따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콘텐츠진흥원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업을 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서로 있으시면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새로운 내용들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이 리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현황에 보면 2018년 3월에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개소했다고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사무실도 따로 없었고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본부의 문화진흥팀 내에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계약직 2명하고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가서에 보면 증진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기술이 돼 있어요. 작년에 주로 어떤 일들을 했죠? 센터에서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작년부터 가장 주된 사업은 긴급재난복지기금을 예술가들한테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줬고요, 올해도 1차, 2차에 걸쳐서 지급했고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업예술인들이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전업예술가들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술인분들 보면 어디 직원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 없는 준사업자 형태로 돼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일 있으면 그때그때 성과에 따른 어떤 급여 아닌 급여 비슷한 소득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고요. 맞죠? 그러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각 14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예술인 고용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고용을 또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그런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가 봐요. 많은 일 했다고 기술이 돼 있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 정도 지급한 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재난지원금 외에도 보증제도도 있고 해서 보증을 세워주면서 일부 또 이자 지원도 해 주는 혜택도 있고. 특히 작년부터 의료복지를 위해서 어느 병원하고, 밝히겠습니다. 예수병원하고 1차 MOU를 맺고 건강검진, 두 번째는 치료, 또 장례식까지 이어지는 복지를 위해서 MOU를 맺고 우리 해당하는 기금과 예수병원의 기금을 합쳐서 거의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일상화되다 보니까 가장 침체되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예술 분야예요. 그나마 또 다른 단체는 목소리라도 내는데 우리 예술인들은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원대책도 더 마련해 주시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우리 예술인들이 좀더 대외적으로 편안하려면 대내적으로 기관 내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하는데, 이게 페이지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료 1,149쪽을 보면 고객만족도 이행도를 보면, 혹시 언제부터 여기에 오셔서 근무를 하셨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작년 6월 8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1년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책임은 있네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 전년 대비 21.71점이 낮아졌어요. 전년에 91점이었는데 직원만족도가요, 작년의 평가는 69.25점.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일 마음 아프게 체감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암만 전년도 전임 고려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6개월 계셨으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직원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얼마나 잘해 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 원인을 조금 들여다보니까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49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원은 몇 명이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정원 60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비율 따질 때 결원인원 1∼2명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 20∼30%가 결원이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본부 체제 이전에는 거의 40명 수준에서 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일을 안 해도 되는 인원들을 그동안 이렇게 정원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다 보니 인원 부재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예술인한테 가야 할 혜택들이 못 가는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원들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도 있겠지만 근무환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명을 상대할 경우도 있고 또 수천 통의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는 과중한데 연봉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우…….

기영

김기영위원

연봉이 적어서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채용할 수 없어가지고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원 채용하는 체계는 사무실이나 예산 관계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마다, 작년부터 1차, 2차, 3차, 이번에도 바급 채용을 해서 이제 정원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다고 25%나 결원이 있으면, 전부터 의구심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재단 직원분들 중에요, 예술인 출신은 몇 분이나 계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술인 출신이 한 20%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안에서 전공하고 상관없이 행정적인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요, 예술인이 예술인 마음 알 거 아니에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도 예술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일정비율의 예술인 채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요. 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몇 필지나 가지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만성하고 해서 한 세 필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만성의 용도는 어떻게 되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준주거지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향후에 분양할 계획이 있는 곳도 있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은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매각공고를 냈기 때문에 매각공고 내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지금 매각 못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용지 그게 한 두 필지가 남아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만성동에 금방 세 필지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만성동에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번지가 어떻게 돼요? 한 필지 번지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번지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걸로도 두 필지인데 만성동에 한 필지라고 하시면, 이미 1341-1번지는 분양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받기에는요, 저번에 그분께서 그 필지를 계약하려다가…….

기영

김기영위원

몇 번지예요? 그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되죠? 만성동 미분양 토지가요, 넓이가 대략.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4,174㎡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넓이가 나왔으면 번지도 아시겠고만요, 이제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번지는 안 나오고요, 보고받기에는 제가 필지 수하고 그렇게 항상 보고를 받기 때문에. 번지는 있죠, 번지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셔서 언뜻 위원님들이 들으면 아파트 부지로 공공주택 부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주택 부지는 아니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평수로 환산해 보면 1천평이 넘는 토지를…….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다섯 필지가 지금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는 한 200∼300평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미분양 토지를 개인한테 분양하는 200∼300평짜리 주택용지만 생각하시고 공공용지로 분양할 토지는 아예 다 분양이 된 걸로 보시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주차장 용지가 좀 있고요, 전주시에서 지금 사용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장님!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번주에 상임위에서요, 문제가 되었던 만성동 1341-1번지 토지 미디어센터 부지도 우리 개발공사 소유예요, 평수가 1천평이 넘고요. 왜 그런 건 제외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건 다 분양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지금 도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미분양이잖아요. 사장님은 개인한테 분양할 100∼200평짜리 주거용지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도하고 협의하는 부지는 예를 들어서 특성상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분양이 된다고 말씀을…….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341-1번지 이외에 1341-2번지도 아마 개발공사 토지인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조금 이따가 부지 관계…….

기영

김기영위원

면적은 비슷하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발공사에서 택지 분양을 할 때, 물론 이해는 됩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용지로 분양할 토지를 예상하고 특정 지역에 마련해 놓은 건 좋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처음부터 어떤 특정 출연기관이나 센터를 이미 지정해 놓은 꼴밖에 안 돼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개발을 하면 개발지구에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답변에도 아예 분양한 토지로 보시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준주거용지라든가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공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주차장 용지 같은 건 또 시에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특성이 토지 용도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분양하는 토지하고요, 공공기관에 분양하는 토지의 토지가격 산정은, 공공주택용지나 상업용지는 제외하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시나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요, 이를테면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매각할 때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정평가를 해서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공공용지를 낮게 평가하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얻어야 하니까요,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개인이나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우리 도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게 돼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문제 됐던 학교부담금이었던가요? 비슷한 용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입주하는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평가를 해 달라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새로운 공동주택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무상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정말로 우려스러운 건요, 주차장은 제외하겠습니다. 대단위의 특정 필지를 남겨놓으실 때 미리 입주기관을 특정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없고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할 당시에 용도가 어느 정도로 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띤 것 같은, 개인이 매각하는 형태는 경쟁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도지역별로 세분을 해 놓지 않으면 도시의 어떤 공간구조가,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 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사장님께 질문드리기 위해서 핸드폰과 노트북으로 어제 공유재산 심의회에 올라왔던 특정 번지를 찍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어제 의결을 냈어요.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어제 의결이 됐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일부에서 이미 미디어센터 부지라고 딱 찍혀 나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홍보를 하셨는가 개발공사에서 홍보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1년 전에 부결이 됐었고요, 아직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했는데 이미 그렇게 찍혀 나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설교통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홍보하셨는가요? 미디어센터 그쪽에 유치한다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셔서,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해 드리냐면요, 혹시라도 우리 공사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후에 있을 절차들을 무시하고, 뭐 좋아요, 도 집행부의 어떤 의견과 같이 간다는 거. 그렇지만 다 선점해 놓고 그 당위성을 사후에 의회에 설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표를 보다 보니까요,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러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335억.

기영

김기영위원

이익을 질문드리면 이것도 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에 어디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의 아파트 하나하고 익산 배산지구의 676세대를, 그게 10년 됐는데요, 5년이 지나면 주민 50% 이상이 분양을 원하면 분양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주민들이 원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좀 발생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개발공사의 수익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생각하기에 수익을 내라는 쪽이 있고 내지 말라는 쪽이 있어요. 내지 말라는 쪽은 도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공사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쪽 입장에서는 일정 수익을 내서 그걸 소외계층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도민에 따라 수익을 낼 곳은 내시고 안 낼 곳은 안 내서 향후에 소외계층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도민들한테 환류하는 체계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년 부족한 금액을 도로부터 출자받아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자체 조달해서 또 도민들한테 환원해 드리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사는 수익을 내도 칭찬을 못 받는 구조예요. 그러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전자의 어떤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데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여건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병행돼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오전에 전주기숙사가 한곳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학생들의 이용 편의가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개발공사가 하나 우리 지역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기숙사 한번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사업은 아까 공공성 있고 그런 부분은 도라든가 해당 지자체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또 요새 국토부에서 하는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의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하는데 그럼 입사기준으로 해서 피크를 정합니까, 아니면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피크를 정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정한 나이입니다, 기관별로.

의탁

황의탁위원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그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의탁

황의탁위원

60에 정년이면 55세로 한다든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58세, 59세 그때부터 임금이 조금 낮아지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입사기준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입사기준이 아니고 나이기준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 김천환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그룹이 라에서 다로 3개 기관이 한 단계 올라왔어요, 평가가. 어쨌든 그래도 가, 나가 있는 위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다를 받게 된 이유가 개발공사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무슨 해명이 있을까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한 2년 5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평가를 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평가가 당기순이익에서 100억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이 나야 평가를 잘 받아요. 전년도에 335억이 났는데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334억 맞으면 무조건 점수 깎입니다. 굉장히 정량평가에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향상이 되, 그런데 마냥 수지가 계속 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성과가 나오려면 단기적으로는 한 3년에서 5년, 장기적으로는 한 10년 가야 나오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시작해가지고 어느 단계 성과를, 아까 토지 같은 건 매각하는 단계 그런 단계에 이를테면 수익이 발생하는 데이기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

그 정도만 설명해도 구조적으로 등급받기가 그렇게 소홀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이를테면 아파트 지어놓고 무너져서 부실공사가 돼서 문제가 돼서 등급을 못 받는다든지 저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없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거 있으면 문 닫아야죠, 그런 일 있으면.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죠. 개발공사에서 주택임대사업 말고 특별히 하는 사업들이 또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요새 수소충전주유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고 저희들 사업은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만 하고. 또 그 외에 변화가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업이 다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어요. 다양하게 임대사업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고요. 제가 들어본 이유는 다른 사업들도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만들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융합진흥원의 최용석 원장님!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예, 최용석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도 라에서 다등급으로 올라왔어요. 거기도 구조적으로 개발공사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평가가 좀 늦어진다든지 즉각즉각 반응이 안 나타나서 그런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여기 다등급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저희는 구조적으로 보면 평가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사업성취도는 100% 이상입니다, 국비사업이나. 그런데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 경영상의 문제 이런 건데 신생기관 올해 6년 차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 3년째 서면서 행자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새겨듣고 매년매년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1년 동안 그거를 전사적으로 전 직원이 경영관리시스템에 따른 외부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건 작년에 경영관리시스템이 생겼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면 점점 나아질 거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게 0.04점 차이로 나 받을 수 있는데 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오히려 내년을 위한 기회라고 보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사업을 100% 만점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직원이 정원 40명에 37명, 계약직 12명 총 49명이 근무를 하는데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관광문화재단처럼 초기에 저희 전체 직원 임금이 낮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해 주시는 공무원 인상분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별 인상을 해도 저희 직원의 17명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직원에 대한 T/O가 없어서 신규 국가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국가사업을 유치해 오려면 그 사업 신규담당자가 다 정직원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올 초부터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완성이 되고요, 현재 발전적인 어떤 문제점은 이미 관광국과 국장님하고 다 소통하고 보고를 하고 있고 10월에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면 그걸 갖고 도 예산과하고 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발전된 조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단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발표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어떤 계획이나.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 직원의 마인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도, 마인드를 갖는데 1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은 전 직원의 75%가 20대 말에서 30대 초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MZ세대거든요, MZ세대. 그런데 그 세대들이 처음 1∼2년 직장 와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로드맵을 마련했고 올 하반기 4개월 남은 기간 안에 TF팀 구성 및 14단계인가 그 부분을 적극, 작년에는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실제 실행을 해서 그 성과를 내가지고 그 부분을 대폭 개선해야 내년에 경영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 말씀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김천환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년 5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 나름 지자체하고 잘 협의하고 그래서 사업의 터전은 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일날 취임하시면서 2019년도분의 경영평가를 8개월분의 평가를 이제 12개월짜리지만 그놈을 합쳐서 평가를 받으셨는데 라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성과를 얻으시면서 또 열심히 하시면서 다등급까지는 올라오셨는데, 라등급을 받은 제일 큰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준비단계도 해야 하고 실행단계에 가서 아까 매각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됐을 때 저희들은 그 달성도라든가 성과가 나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미 혁신이나 만성지구가, 또 아파트 같은 게 매각이 거의 다 되고 이를테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또 물량적으로도 볼 때 그런 것이 사업 추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보다 평가가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를 맞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해상풍력에 있어서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까지 400메가와트를 100메가와트씩 실행을 하고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개발공사가 하는 곳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 바다인데요, 남북도로가 교량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저기를 하면 군산 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군산 쪽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개발공사가, REC를 계산하고 하면 아마 몇천억대 되는 사업일 겁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한 20년 장기계약을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예, 20년 잡으면 아마 7천억∼8천억 이렇게 계산이 될 걸로 믿어요. 그런데 이 사업 충실하게 시행을 잘해 주시고요, 개발공사가 현재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일 꽂혀있는 게 게이트웨이 사업이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게이트웨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게이트웨이가 현재 개발공사의 큰 악재 속에 들어가 있는, 아마 평가기준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다만 악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인데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 수립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32만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 40억 투자해갖고 홍수 계획만큼 더 성토를 해서 이제 지적 전환이라든가 그런 건 추진 중에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요. 정확한 개요를 말씀 주시란 건 아니고 게이트웨이 사업이 실은 2011년, 2012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은 새만금을 여는 관문의 시작, 개발의 시작이라는 엄청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처음에 출발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돈 먹는 개발공사의 하마로 변신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개발공사한테 맡기면서 무리하게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개발공사에 맡기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들고, 첫 번째 또 지금 세계잼버리대회가 딱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제가 옛날에 사장님 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게이트웨이가 잼버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가깝기도 가깝고요, 근처이고. 이게 벨트화사업이 돼서 많이 찾아온 손님들이 게이트웨이를 사용했어야 된다, 호텔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연계화됐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출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굉장히 어두운 부분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살짝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매립은 완료를 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단지 자체를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개발을 해서 관광객 오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걸 해가지고 분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리스크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저희들도 맘대로 못해요, 그 문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올 하반기에, 지금 8월인데 투자자가 나타나 있는데 공모를 하겠다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투자자야 계속 나타났었죠. 나타났었는데 계속 흘리기만 하고 실제로는 성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려온 것이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건 맞죠. 투자자 얘기는 많이 나왔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동원산업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게이트웨이 말을 꺼낸 것은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개발공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잼버리대회와 연관해서 충분히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냈어야 되는데 잼버리를 크게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잼버리 하는 장소가 완전히 뻘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됐더라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기를 맞췄으면 아름다울 텐데.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라도 빨리 진행해서 등급수가 불안불안하게, 제가 뒤에 다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경영평가사를 입찰로 하신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완전 가격입찰은 아니고요, 설명 듣고 가격도…….

경찬

성경찬위원

제한요소 둬가지고 그렇게 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안 듣고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쉽게 말하면 한 10개 업체라도 들어와가지고 입찰이 되면 어디가 될지 모르고 또 어떤 회사가 될지 몰라서 경쟁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뒤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작년에 2020년도에, 올해 두 군데 들어왔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작년에는 네 군데 들어왔죠?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 전년도에는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전년도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4년째 하고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수점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라와 다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업체가 전라북도와 공공연하게 계속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평가를 낼 수 없다, 특히 소수점 관계에 있는 그런 등급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요,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내년도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에서 경영평가 업체한테 등급 마 갔는데 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정된 업체가 3∼4년씩 하다 보니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의 제한요소를 풀어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아니면 규정을 둬서, 제한 규정을 역으로 줘가지고 한 업체가 계속하게 하는 구조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 한 해라도 띄든지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한 업체가 3∼4년 이걸 어떻게 신뢰를, 물론 집행부에서 뭘 조작해서 했다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염려가 보이고 또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안을 똑바로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데요, 분석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장단점이 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3∼4년 하는 업체가 없도록 해 달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업체요?

경찬

성경찬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3∼4년을 쭉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어떻게 장단점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혀 모르는 업체가 오면 여러 가지…….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염려를 하면 어떻게 건설이나 모든 부분 입찰을 띄웁니까? 다른 업체가 뭔 실적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 그 업체를 줄 수가 없다 그걸 단적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입찰을 띄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고민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행자위에 공개적으로 안이 수립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업체 선정하기 전에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미리 어떻게 하시겠다 방법 알려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님께 몇 가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직원 이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을 체크해 보면 급여가 적다라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개선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보면 60명 중에 11명이 결원이었거든요. 최근에 작년 말에 19명까지 갔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직률도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보수가 좀 낮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원이 많아서 업무가 과중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사무실 환경, 공간이 좀 열악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직원들한테 여파가 미치는 게 아마 봉급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문화관광재단은 민간기업에서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이 영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경력 인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기관들 보면 관련된 문화관광재단들을 쭉 전국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80%∼90%까지 인정을 해 주는 데가 대부분이고 50% 이상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전혀 경력 인정이 없이 0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문화관광재단이 생긴 지가 갓 6년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다 있고 조직이 시스템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부분에 진짜 임기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끝에 있는 바등급이라든지 마등급 이런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경력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고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경력을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입직원처럼 하는 것은 몰라도 민간기업에서 4∼5년씩 참 중견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오는 사람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정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해야지, 우수한 인력이 와야지 문화도 괜찮아지고 또 관광도 하고 예술도 하고 이렇게 몇 개 업무들을 하고 있는 이 재단이 잘 서려면 그런 걸 밑바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3본부 체제로 가거든요. 본부장은 일단 임기제를 채용했고 나머지 일정부분 팀장 부분 있잖아요. 팀장도…….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은 그러면 경력 인정해 줬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본부장님들은 경력을 인정해 줘서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마찬가지로 본부장을 했으면 밑에 팀장급이라든가 주임급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경력 인정을 균등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직이라고 해서 해 주고 하위직이라고 안 해 주고 그러면 평등합니까? 공정사유입니까? 이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하튼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5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 재단을 한번 비교하셔서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기전 재단이사장님도 국장님하고 의견 받아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콘텐츠진흥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타 부서들 신설된 부서들은 심지어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나 봐요. 전라북도청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더 적극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잘 조정해서 많은 전라북도 우리 일꾼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이기전 이사장님께 잠깐,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 질의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평가 결과보고 자리가 격려나 칭찬의 자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개 지적, 비판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은 반복되는 지적이 있어서 질의를 삼가할까 하다가 간략하게 질의드립니다. 결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질의와 답변 잘 들었는데요,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 되셨는데 퇴사자가 여러 명이에요. 인사이동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볼 수 없는 퇴사와 잦은 인사이동이에요. 최근에 노조 출범했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노조 출범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대표이사님 소회가 어떠신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노조 출범은 저는 사실 오히려 좀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축하하고 인정하고 잘되도록 저도 옆에서 성원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노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노조가 출범해서 노사 간에 협상을 잘해서 해당 기관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효율적이고 경영도 합리화되면 좋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협의회 또는 협의회조차 없는 직장에서 구성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1년 4개월 사이에 대표이사님 오신 이후에 퇴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사이동이 잦고 그러니까 그게 노조 설립의 또 다른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청춘마이크 사건인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나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어쨌든 언론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재단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사과 표명은 했습니다.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기 복잡하고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술가들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 제가 언론이나 또 당사자와 같이 대화를 했고 또 원하는 거를 그대로 제가 수용했고 그렇게 해서 잘 올봄에 마무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마는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염려와 기대의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화관광재단이 도나 문화예술인 또 문화예술 단체와 동반자이자 협업자가 되어야 되지 그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까지는 아니어도 강자와 약자의 모습으로 비쳐지거나 또 다른 형태로 비쳐지는 것은 염려스러운 바가 있다는 그런 염려들을 전해 듣고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하여간 예로 든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이기전 이사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보니까 공연관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문화관광 공연요.

김이재위원장대리

거기에서 공연을, 그런데 공연을 하는데 현재 외부인 관광객들이 그 공연을 보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비대면으로 공간거리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1회당 50명 정도를 관람시킬 수 있거든요.

김이재위원장대리

아니, 관람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관람객들이.

김이재위원장대리

하루에 그러면 50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죠. 50명 이상은 앉힐 수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요.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면 50명씩 꾸준히 보고 있나요? 그 공연을.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단장이 보고해 준 바로는 현재 정원은 50명이지만 30∼40명 정도 꾸준히 관람하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그게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니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있는 수치인가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니, 외부 관광객도 있고 지역주민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공연을 볼 때 외부 관광객들이 했을 때, 현재 한 사람당 보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만5천원 티켓인데 단체이거나 또 특별할인혜택이 있는 경우는 8천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8천원까지 해 줬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잘 알겠고요. 이 공연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여행객들이고 상인들이고 모든 업체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전라북도를 대표로 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예술관광, 모든 공연 같은 것도 잘 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성과결과표를 봤을 때 전혀 관광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관광상품을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관광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홍도’라는 공연을 지속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전부 음울해지고 그런 바람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야심 차게 이번에는 좀 경쾌한 뮤지컬이 아닌 댄스컬로 바꿔서 상당히 역동적인 작품으로 ‘몽연’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물리적인 거, 돈의 힘에 의해서는 정규적인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걸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판소리와 현대음악, 현대무용, 고전무용을 융합한 그런 댄스컬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브랜드 공연이라면 관광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관광객 유입이 제한적이고 또 자리 배정도 제한적…….

김이재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이사장님!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김이재위원장대리

제한되어 있잖아요. 현재 제한되어 있는데 관광에 성공을 하려면 이 제한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백신도 많이 맞고 또 앞으로는 4단계에서, 잠깐 4단계였지만 3단계로 풀고 또 점차 2단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관광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대표 문화관광재단이기 때문에 그 관광에 대한 상품도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문화예술 쪽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공연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상품을 만드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 문화상품을 어떻게 만드실 거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 같은데요, 한 부분을 본다면 공연이나 또 공연 중에서도 한옥자원을 이용한 공연들 그다음에 노상놀이 이런 것들은 관광객을 위한 브랜드 공연이거든요.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공연을 하는데 이사장님 제 말 취지는요, 그 공연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공연을 보여줄 건지 그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현재 관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또 지상파 방송이랄지 길거리 또는 터미널 곳곳에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광상품 지금 현재 공연하는 것 자체가 관광하고 직결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컨셉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연상품이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개발하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상품을 만드시는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품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나,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공연상품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외부 유입객들을 데리고 와야지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3본부 체제하에서 현재 마케팅팀이 있고 그다음에…….

김이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마케팅팀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마케팅팀은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이나 옥외광고 또는 TV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모든 SNS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마케팅이나 또 이번에 신설된 마이스뷰로라는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마이스뷰로라는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전

이기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우리 남원에도 요즘 코로나 환자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코로나 감염자가 응급상황으로 의료원으로 구급차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응급환자가 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의료원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예, 감염자가요, 응급상황에서.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외부에서 즉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확진돼 가지고 증상에 따라서 저희 의료원으로 입원 조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가지고 있으시죠?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있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군산의료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자연스럽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군산의료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장 김경숙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증 감염병 환자에 대한 처리매뉴얼은 가지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지침에 의해서 다 되어 있고요. 저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 케어병원이 아니고 경증 환자의 치료병원이기 때문에 입원환자 중에 치료 중에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3차 병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북대학병원과 원대병원에 전원시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그럼 경증 환자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방접종의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는 이미 내려와 있고요.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 응급실에 환자를 내원토록 해서 치유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하는 쪽으로 지침 내용에 담아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혹시 군산 같은 경우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내원한 환자가 있었어요? 응급실로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타 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한테 온 경우는 없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접종을 하다가 어지럽거나 구토기, 몸살이 심해서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호전돼서 퇴원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가 나갔던 건데요,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뉴스에 나왔던 건이에요. 여기 있는 수치는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상반응이 확인된 것 같아요. 백신 종류별로 사망신고 사례가 화이자 300명, 아스트라제네카 242명, 얀센 9명, 모더나 7명 그래요. 합치면 한 55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구비율로 봤을 때 전라북도도 한 20∼30명은 사망자가 나왔을 수 있다고 비율로 따져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이상반응이 단순히 두통이 있거나 통증 부위가 붓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됐어요, 중증 이상반응에서. 최소한 쇼크가 오거나 호흡곤란이나 사망 정도를 고위험 이상반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단순히 쇼크로 쓰러진 게 아니라 사망자 숫자예요. 물론 사망자는 응급실에 올 일이 없겠죠. 사망자는 응급실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신고 사례도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례는 아니고 대부분 주택 내에서 사망한 사례예요. 그런데 두 의료원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건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코로나19 백신으로 이렇게 이상반응이 온 환자는 완치 후에 1차 접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2차 접종을 해야 하는가요, 안 해야 하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접종 후에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내용하고 접종의 인과성하고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지침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내용은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에 위험을 미치게 하는 그런 이상반응 그리고 또 다른 기저질환으로 해서 백신접종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 말고는 접종이 가능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이것도 의문이에요. 방금 국장님 아나필락시스라고 전문적인 의료용어를 썼는데요, 여기 뒤에 배석한 주무관분이나 팀장님들 이 용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실장님! 아나필락시스 뜻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면역 과민반응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주사 맞았을 때 혹시 백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용어로는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우리 용어로 쇼크사 위험이 있거나 심장마비 증상은 아니더라도 심장에 부담을 느끼거나 이렇게 편하게 써 줘야 돼요. 그 용어 뜻을 모르는데 위험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용어로 하고요. 중증 이상의 쇼크가 오는 경우 그 환자가 치료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아나필락시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 표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증의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종보다는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교육을 전달을 해 드리고 또 주변 분들이 접종을 실시를 해서 보호해 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14개 시·군의 안내문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익산 걸 한번 떠들어 봤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1차 접종을 하고 익산 거 안내문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14개 시·군 받았던 안내문과 제가 접종 후에 받은 안내문이 달라요. 여기는 지금 4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저는 A4 양면으로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본이나 익산시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병원 자체적으로 제작한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술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요, 명확히 써 있어요. 물론 다 14개 시·군이 똑같지는 않지만요, ‘코로나 예방접종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써 있어요. 그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 그렇게 돼 있고요,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동종의 백신은 받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에서 쇼크가 왔으면 2차에서는 같은 종류의 백신을 받지 말라고 대부분의 안내문에는 써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양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쇼크로 응급실을 가면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이요, 20∼30대 도민이 대부분 여기처럼 심장, 가슴 통증을 의심해서 오는 경우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망자들이 가정에서 사망하지 않고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갔다면 그래도 가는 중에 회복이 됐다면, 심근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증 조사를 해서 심근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전도 정도 조사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도 확인된 수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접종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증 부위가 부으면 얼음찜질 하세요.’ 그 얘기는 써 있더라고요. ‘두통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드세요.’ 이건 써 있더라고요.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장마비 증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개 시·군 걸 전수조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원장님! 응급실에 20∼30대가 보호자와 함께 와 가지고 평상시 질병이 없었다면 매뉴얼 없다고 하셨는데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고 하면 혈전 의심해 봐야 하고요. 가슴 통증을 이야기한다면 심장마비, 저 전문용어 모르겠어요. 의심해서 그 체크부터 하셔야죠. 어디서 왔냐 문진하다가 2시간 가더라고요. 아시죠? 응급실에는 전문의 없다는 거요. 문진해서 전문의가 오는 데까지 두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쓰러져서 호흡곤란이 오면 인공호흡 하겠죠. 심폐소생술 하고요. 문제는 또 하나가요, 분명히 저는 접종했을 때 받았던 안내문이 이것과 달랐어요. 일반인 접종자가요, 그런 통증을 느끼고도 그게 이상반응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 남원 도민의 경우 이상반응이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게 남원의료원 응급실일 거예요. 군산도 가장 큰 병원이 군산의료원이니까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없다면 20∼30대 젊은이가 왔는데 ‘가슴이 이상해요.’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접종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심장부터 체크해야죠. 그런 매뉴얼이 없다면 누굴 찾아가요? 여기는 공통적으로 써 있어요. ‘호흡곤란이 오면 119에 신고하세요. 병원 진료하세요.’ 실제로 대형병원이 아니고요, 개인 의원병원 가면요, 가슴 통증 호소하고 백신 맞은 지 며칠 안 됐다고 그러면 진료도 안 해 줘요, 큰 병원 가라고요. 그런데 큰 병원에서는 매뉴얼이 없어요. 20∼30대가 이유 없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오면 뭐부터 봐야 하는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질병이 없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몇 군데는 빠져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안내에 이상반응에 두드러기, 발진, 고열 정도 있죠.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기술해 있지 않아요. 제가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맞은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죠. 국장님, 그러지 않은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적절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의 문제…….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약분업할 때 한 이야기 있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 처방받을 때 약 부작용에 대해서 약사님들 다 설명합니다. 제가 접종받았던 병원에서는요, 간호사가 접종을 했고요. ‘30분 대기해서 대기실에 있다 가십시오, 접종 후에.’ 그리고 종이 한 장 줬어요, 읽어보시라고 30분 동안. 앞뒤 인쇄돼 있었고요, 큰 글씨로요. 큰 글씨인 이유도 알아요. 노년층에게는 글씨가 안 보였겠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 읽어보고요, 30분 내에 쇼크 안 오면 편안하구나. 제가 읽었던 가장 눈에 왔던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접종 부위가 부으면 얼음찜질 해라. 그리고 두통이 2∼3일 계속 가면 아스피린 계열의 진통제를 먹어라.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상반응으로 걱정하는 질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백신을 맞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하거나 사지마비가 오거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런 안내가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맞은 병원에서는요. A4 용지 한 장 받은 게 전부예요, 인쇄물 한 장.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도민들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그런 통증이 오기 전에 인터넷을 조회하거나 질본 누리집을 가서 그걸 읽어봐야 하나요? 이미 그때는 쓰러져있는데요. 접종 단계에서 안내를 해 줘야죠. 그리고 두 원장님, 사전에 질문 제가 드렸잖아요, 매뉴얼이 있는가.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응급실 가보세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전문의가 찾아오는데 문진까지 해서 오는데 3시간 걸립니다. 응급실에 외상은 있어도 내과계통 아니면 정신외과라고 하나요? 신경계통 전문의들이 와있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문진 통해서 맞은 것 같으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의심하는 순간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세 군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첫째 응급실을 가고요, 다음 주에 병원을 가는데 두 군데서 진료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형병원에서는 예약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부탁해서 가야 하는가요? 제 지역에 있는 중급병원 이상이었는데도요, 그 증상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못해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답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어제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어떤 안내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안내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나눠주는 안내문은 이거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최소한 모든 시·군이 몇 페이지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큰 글씨로 앞뒤 A4 한 장이었어요. 제가 이걸 질타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뉴스가 오죽하면 오늘 발표가 다시 됐겠어요. 질본에서도 이제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접종하고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중증 이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작용은 어떤 거다,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서 가슴 체크해라, 심장 체크해라부터 안내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 하신 말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늘 이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도 현장에서 가능한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입장으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내용, 그리고 다양한 이상반응이든 아니든 접종 후에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또 의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늘 안타깝고요. 또 이럴 때마다 왜 우리는 공공의료가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보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민들도 강영석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백이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기관을 보니까 이번에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들도 좋고 그래서 양쪽 의료원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의료원에, 최근에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의료폐기물들이 4,800이었다가 2020년도는 6,400,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약 7,800 정도로 신종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폐기물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박주영 원장님! 감염병 관련돼서 특히 코로나19 관련돼서 폐기물을 이동하다 보면 다른 데도 감염 우려들이 많은데 타 시도에서도 보면 자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폐기물은 전량 수집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폐기물을 수집 과정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균이 발생해서 증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다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밀폐된 용기에 잘 수집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항구적으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한다면 선진국과 같이 이것을 파쇄하면서 열을 가해서 멸균을 해서 매립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종국적으로는 비용도 절감되고 또 감염병 차원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아직 환경부에서 최근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형병원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요즘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들이 자체 처리를 해서 감염병 예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군산의료원도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폐기물이 급격히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동시키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료폐기물 처리는 보통 주 1회 정도 수거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의료원장님 말씀했듯이 코로나 감염 관련해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횟수는 주 3회로 늘렸고요. 또 위원님이 이쪽 말씀하신 거 저희가 나름 검토도 한번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부지나 비용이나 해서 가능하다면 소각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게 관련 법도 보니 병원에서 200m 이내의 교육기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시설이 있으면 설치가 불가한 걸로 돼 있어요.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왕복 4차선 도로 길 건너 50m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도 다시 그쪽에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무튼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는 감염에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우연히 어느 병원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폐기물을 싣고 사람들이랑 같이 내려오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 강 국장님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반 병원에서 손님들하고 환자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오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의료원도 시설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고 보관장소도 보고 이동거리도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전체 체크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체 병원에서 소독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서 좋지 않은 연기가 나간다든가 매연이 나간다든가 이런 걸 여러 각도에서 점검을 해서 이동할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규정 따지고 하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보고 대학병원에서도 세상에 사람이 내려가는데 똑같이 박스로 해 가지고, 그 박스가 비닐 테이프로 다 밀봉된 것이 아니에요.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의 도립병원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완전 밀폐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등에 서 있을 때도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바이러스는 옮기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쪽 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영석 국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수고는 많으신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의료폐기물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의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건물 외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도 이송을 하는데 매우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적극 점검을 하겠고요. 또 나아가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엘리베이터에 싣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병원에 4층, 5층 돼 있는 엘리베이터 간혹 보면 아침저녁으로 환자들도 타고 있는데 옆에 박스를 같이 내리는 걸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병원마다 가면 제가 또 이것을 지적해서 그러는지 가끔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청 청사에서도 사람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다른 물건들이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서 대응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걸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 국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강승구 실장님! 오전에 많이 힘드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영석 국장님께서 예전에 보건의료과장님 하실 때 일일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브리핑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여성보건국에 7개 과가 있고요, 그중에 보건의료과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가 있고 건강안전증진과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여성보건국장이라고 하면 7개 과를 통솔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꼭 그렇게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같이 일을 해 봤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진짜 너무나 현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강 국장님이 계속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걸 한다고 해서 강 국장님의 능력으로 다른 분야 일을 소홀히 한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강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그러시다는 것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보건의료과장님 하셨을 때 브리핑을 하셨고, 지금 보건의료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건강안전증진과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실장님 개인 의견보다도 협의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해 주시고요. 군산의료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실물은 처음 뵈는 것 같은데, 많이 애쓰시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번에 정말 군산의료원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평가등급에서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맞으셨네요? 이거 제가 점수를 보니까 간신히 90점을 넘었어요. 90.50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아무튼 가등급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예정으로 2025년도에 개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전북대 군산분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군산의료원하고 똑같이 공공의료기관인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군산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존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군산시 인구가 증가가 아닌 대부분이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환자 수도 거의 비례는 아니라도 유사하게 감소를 할 텐데 지금 동군산병원하고 저희 군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병원인 전북대병원…….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군산의료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 전북대 원장님하고 한번, 제가 군산의료원장으로 11월 9일 자로 작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앞으로 전북대병원하고 우리 군산의료원이 환자진료의 공공목표는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북대병원도 고민이고 저희도 고민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세부사업이 나오면 서로 고민을 통해서 윈윈하는 작업을 찾자는 큰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데 아직 전북대병원도 건축이 신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합병원 업무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단 저희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이 추구하지 않는 공공 분야의 그런 성격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이 차별화돼서 하는 거고 어찌 보면 경영 관련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타 의료기관하고 달리 저희가 꼭 이익은 아니라도 의료취약계층에 겨냥이 되는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많은 계획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획을 하시고요. 하여튼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남원의료원 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외래환자와의 종합만족도가 각각 1.2, 0.6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입원환자는 그렇지 않은데 외래환자는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래에서 농촌지역으로서 비뇨기과, 이비인후과가 진료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과장님들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리니까, 또 채용 과정에서는 기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개 의사분들은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버리면 일정 기간 공백이 생겨요. 그랬을 때 외래환자들이 그 많은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이게, 그래도 남원의료원이면 남원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인데 이게 진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임

홍성임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까?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사실은 비뇨기과는 제가 섭외를 해서 서울백병원에서 다음 달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저희가 전남대학하고 절충을 해서 곧 채용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는 이렇게 만족도에서 내려가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나등급을 맞았는데 제가 평가결과 점수를 보니까 정말 아쉽네요. 89.26을 맞아 가지고, 몇 점 모자라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0.71점.

성임

홍성임위원

0.71점 모자라 가지고 가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나등급이지만 가등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그 밑에 각각 팀장님도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지금 평가결과를 보니까요, 기관의 경영이념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게 뭐냐면 기관장의 경영혁신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서 3점 만점에 2.4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센터장님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과가 부족하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드릴 것이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토대들이 일단은 갖추어지고 거기에서 인적·물적, 특히 인적인 부분들이 잘 기반을 다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구동력을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 인사혁신, 인적혁신, 다음에 사업과제혁신, 그다음에 경영혁신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인적·물적자원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영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닦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쨌든 그런 인적·물적 토대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와서 한 4년 동안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성과 부족 이유가 인적으로 잦은 이동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럽지만 여기 평가결과에 보면 기관장의 성과가 성과목표 계약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있어서도 약간 좀 성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센터장님. 그 이유도 뭐가 있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매년 저희가 경영성과목표를 기관장 성과목표를 설정을 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사업실적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계량지표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반토막 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을 했지만 사업물량을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년 예산이요, 도에서 출연금이 17억3,800 정도 되고요. 일자리센터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19억5,600인가 되고 그래서 전체 예산 자체수입 해 가지고 한 42억1,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출연기관 15개 중에서 14개 기관의 직원들의 봉급체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여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특히 직원들의 봉급이 초창기 막 들어온 직원들의 봉급은 다른 출연기관들하고 엇비슷한데 3년, 5년, 6년 이렇게 되면 봉급이 올라야 되는데 한 6년 차 정도의 직원들 봉급의 기준을 보니까 타 출연기관보다 월등히 낮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직이 많은가 싶은데 우리 전라북도 인구 중에서 53%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기관이 안정화되지 않고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센터장님. 그래서 이런 보수체계가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하고 어떤 협의나 액션 같은 거 혹시 취하셨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실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9급에 들어와서 6년 차 직원이면 한 8급 정도 되거든요. 8급의 현재 연봉이 2,400이 조금 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8급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8급이…….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차죠? 8급 되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6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연봉이 한 2,300.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400 조금 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타 기관의 같은 연차에 직원들의 봉급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지금 여기서 비교한 자료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여기 출연기관, 비슷하진 않지만 저희가 훨씬 더 월등히 차이가 높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한 4천만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계속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도 도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센터장님 혼자 갖고 노력은 되는 건 아니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도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발견한 문제점인데 직원들이, 특히 하위직급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안을 만들고 해 가지고서는 일정 정도, 도 예산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총액 대비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 임금인상 폭을 늘릴 수는 없는데 인건비 총액 대비 안에서 현실화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면 10원 오른 사람은 20원 오른 사람한테 ‘나는 10원 올랐는데 왜 저 사람은 20원 올랐느냐’라고 불만이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이 설득되지 못하고 안이 만들어지고 거의 3차 안까지 만들어져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제가 각 직원들을 다 데려다 놓고, 계산기 들고 다 제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임금테이블을 보면서 당신은 9급 기간이 얼마, 8급으로 승급된 지가 얼마, 8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얼마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최소한의 현실화 안을 만들었고 그 부분들을 모두 다 오케이한 안을 만들었고 여청과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이제 센터장님의 임기도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올해 말에 끝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시면서 느낀 소감이랄지 아니면 발전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고 가시면 좋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제가 4년 동안 직원들한테 했던 가장 많은 단어 중의 하나가 “좀!” 그랬을 거예요. 좀, 좀, 제발 잘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좀이라고 말하는 게 인적·물적 토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채근을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물적인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확보가 된다라면 교육문화센터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저도 교육문화센터를 위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임금 문제랄지 그런 것들 등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보건의료노조 파업 직전에 극적 타결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타결됐어요? 타결의 주요 테마가 뭡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크게 노조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공공의료 강화, 또 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처우개선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단기적으로 해결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협의에 의해서 서로 파업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자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의료 확충하면 우리 공공의대에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스럽게도 사실 의사협회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논의를 적절하게 하고 안정화가 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정화가 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 숙제는 여전하군요. 알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오랜만에 뵌 김에, 저희 회의장에서는 처음인가 싶은데 매일 TV에서 뵈니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느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업무를 덜어드리자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사적인 채널을 통해 듣기로는 국장님이 상당히 에너지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브리핑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피곤하게 TV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우리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활기 있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좀 활기 있게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다양한 주문들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침착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태풍 온다고 기상 캐스터가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태풍이 와도 씩씩하게 기상 캐스터가 소식 전해 줘야 되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남원의료원장님 질의드립니다. 남원의료원이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작년도, 올해 보면 많이 입사하시고 퇴사자도 많고 그래요. 특히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퇴사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하위직으로 갈수록 퇴사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지금 공공의료를 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 걸려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다가 퇴사하시는 것인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의료원은 그렇지 않은데 군산의료원도 입·퇴사 숫자가, 규모가 군산이 더 적은가요? 남원보다 의료원 규모가.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군산이 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남원이 훨씬 많아요, 입사하고 퇴사 빈도가.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지이고 산간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예, 근무여건에 따라서 오래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타결책을 말씀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강영석 국장님, 의사 출신이니까 한 가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틱장애는 치료가 되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일단 약물로 해서 그리고 지지체계로 해서 일정 부분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요즘에 TV를 많이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틱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고 보는 순간이 좀 그런데 그거 일단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물하고 지지체계로 해서 일상생활에 많이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의료가 죽은 목숨도 금방 살려내는 그런 의료기술인데 틱장애 하나 못 고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군산의료원은 충청남도하고 같이 접해 있잖아요, 원장님.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전북대에서도 군산에다가 병원을 하나 짓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천 쪽에 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군산의료원이 어쨌든 활기를 찾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거기 전북대에다가 환자를 뺏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경영이나 이런 데에, 어차피 병원이기 때문에 복지지만 공공의료지만 또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유지가 되잖아요. 환자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은.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게 염려가 되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아까 전북대 분원 병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저희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단,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제1번이고요. 다른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게 제1번인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2년째 겪으면서 제가 현장 환자 이용객을 파악을 해 보면요, 아무래도 군산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전에는 1일 한 2천명 이용하거든요. 지금은 1,300∼1,400명, 그래서 평균 한 30%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저희 의료원을 이용해 주는 게, 물론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3차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호응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탄탄하게 일단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2025년, 2026년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사 등 모두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내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친절하면서 환자가 빠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막는 방법도 강구하자고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 우리 전북 도내에 거주하시는 환자들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우리 도내하고 도외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5 대 5 정도는 되나요? 반절, 반절은 되나요?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한 2 대 8 정도.

의탁

황의탁위원

아, 외부에서는 8? 아니, 2?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2가 충남 쪽 이쪽이고요. 아무래도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도는 군산시 이외에 김제, 부안 이쪽은 그쪽이 더 접근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하여튼 병원이 하나 생긴다고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기관으로서는 그런 경영에 염려가 되니까요, 원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미리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지원받아서, 시설 좋고 장비 좋으면 전북대로 가겠습니까? 우리 군산의료원을 활용하죠. 장비 좋은 놈을 사다가 한번 해 보시죠, 뭐.

경숙

김경숙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질문 그쪽으로는 마치고요. 남원의료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내부에서 노조나 조직원들 때문에 운영하시는 것이 제가 환경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많은 애로사항이 고충이 있는 걸로 그때 들었습니다. 지금도 노사관계에서 좀 부드러워졌나요?

주영

박주영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마는 진주의료원 이상으로 상당히 노사관계가 어렵고 복잡한 지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만도 우리가 제1노조가 252명입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또 제2노조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도 여한 어떤 주장도 나는 환자를 볼모로 해서 요구하면 난 절대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료원은 사실 전국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노사관계는 정립이 돼 있고 조용합니다. 제가 잘 끌어가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드리고요. 등급을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사실 챔피언이라는 게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타이틀을 방어를 디펜딩, 그걸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급을 받으신 우리 기관들은 상당히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노력하면 나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가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문화센터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려 볼게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을 제가 상임위 때 많이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단절이 돼서 취업하는 직종이 어느 직종이 많나요? 우리 여성들 중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가장 많이 취업되는 쪽이…….

의탁

황의탁위원

전문직종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문직종은 거의 없고요. 행정사무직종하고 보건의료,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건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직하고 보건직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제조인력 그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양성평등 해 가지고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그쪽 부서에서 젠더 그런 행사도 올해도 했나요? 올해는 못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바로 내일모레부터 4일간,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루 모아서 하루 종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분산배치해 가지고 3일간 비대면으로 진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을 비롯해서 맨 마지막 청소년들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특강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계획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번 그룹은 대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상임위로 돌아온 듯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엄중한 시기에 저희 5개 그룹 중에 유일하게 가등급 2개, 나등급 1개 되는 기관들이 모이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 도민들께서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계셔서 안정감을 찾고 일상생활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함께 고생해서 이 위기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축하드리고요. 강영석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룹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빨리 끝낸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뛰시면 코로나도 빨리 종식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님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각오들이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기관의 정체성도 확립을 하고 그동안에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약간 모호한 명칭에서 보다 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전라북도가 취약한 바이오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활약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까지 잘 이끌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2주 정도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주 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지원하는 기관인데 외부에서 들으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은 그렇지는 않은데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신보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적인 경제지원기관에 대해서 문의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신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정말 성심성의 다해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밖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저희가 반성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결과요약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적관리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2급 이상 대부분의 인력들이 내부승진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기존의 팀들하고 조화가 잘 안 돼서 결국은 대민봉사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의견들이 평가에도 개선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있고요. 최근에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 내부승진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외부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과 저희 진흥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마침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직원 승진문제랄지 조직개편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경제상황을 도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력해서 재정자립도 관련된 부분들도 연구를 하시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해당부서 도의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전라북도 경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아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이 저도 얼마 안 됐지만 가서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주로 집행기능에 그동안 편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분석이랄지 또는 통계적인 자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기관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진흥원의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계랄지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그러면서 전북연구원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실장님을 여기 잠깐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나등급, 전에 가등급이었는데 나등급, 그다음에 5그룹 같은 경우는 라등급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강승구 실장님께서 사실 이런 평가들을 해당 부서에 해당기관에 실무자로 한 사람을 겸무를 시켜야 돼요. 1년간 평가에 관련된 것을 해당 과에 계속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가등급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나등급, ‘여러분 왜 나등급을 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도 가인데 나등급, ‘당신 왜 나등급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실장님 실적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모든 부서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실장님이. 가등급이 아니고 나나 다나 라나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전라북도 얼굴이에요. 얼굴관리를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특히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핵심부서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해당직원을 하나 딱 지정해서 모든 평가, 무슨 A과가 좀 느슨하고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불러서 ‘왜 저번달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됩니까?’ 이거 관리를 하셔야지 12월에 등급이 올라갑니다. 관리만 하면 다 됩니다. 성적관리처럼 A등급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관리를 우리 실장님이 좀 해 주십사 하고 잠깐 남으라고 하신 거예요, 경제부서가 돼 있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증재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 8개월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직 1년이 안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하게 잘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이해에 보니까 91쪽에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금이 상당히 많아요. 변제하고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누수돼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회수를 하는 전담직원이 약 20명 정도가 붙어있고요. 외부에 전문 추심회사에 별도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서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자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약 320억이잖아요. 대개 기준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도에 비하면.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저희 전라북도 경제력에 비해서는 제가 작년에 와서도 깜짝 놀랐는데 목표 이상을 달성했고요. 항상 평균 이상으로 전북재단이 16개 재단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점이 어디어디죠? 몇 개가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라북도에는 7개 지점이 있고요. 본점에 기업보증부 하나 해서 총 8개 영업점에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각처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큰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면 그래도 몇천만 원이라도 보증받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 좀 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저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농신보하고의 차이는 질문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신용보증재단에는 재원을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장 맨 먼저가 전라북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 금융기관 총 네 군데가 주요 출연기관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재원이 농신보 같은 경우는 재원의 12.5% 이를테면 그 이내에서 보증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쪽 신용보증은 어떻게 그런…….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기본재산의 법상으로는 15배까지는 할 수가 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15배까지 보증을 해 주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대위변제가 나가면 급속도로 운용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최대 마진폭을 10배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한 해 동안만 약 9천억 정도를 보증을 했고요. 그전 2019년도까지는 잔액이 약 7,40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만 순증 신규증액으로 5,400이 늘어서 2020년 10월 31일 현재 약 1조3천억 정도로 잔액이 아주 급속하게 뛰어올랐거든요. 작년 상황 같은 경우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계속 정상적인 연도에 보면 보증 증가속도가 상당히 빨랐고요. 그다음에 통계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라북도에 약 15만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5만개 업체가 현재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농신보를 다루다 보니까 농신보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해 주다가 일부 회수해 가고 그러니까 임협, 수협, 농협 이런 데서 그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원의 12.5%를 초과해서 보증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정책자금을 줘도 농신보에서 보증을 못해 줍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도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가지고 정부에 계속적인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신보하고 저희는 별도로, 농신보는 국가기관이고요. 거기는 농림수산업자…….

의탁

황의탁위원

이 부분에도 우리 도에서 더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수요자들이 보증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농수산업자도 저희 보증 대상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원장님,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현재 진흥원에는 팀이 몇 개 있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팀은 14개 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4개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팀 간에 협력이 매우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보고서에는 2급 이상의 대부분의 인력이 내부승진자가 아닌 외부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팀 간의 소통이 어렵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보고서 내용이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부승진자가 없다는 것은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질 거고 쉽게 말해서 낙하산 인사가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직개편과 장기발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서 나올 걸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거는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을 굉장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승진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뺏긴다고 하면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점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정책개발을 하시기 바라고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자연스럽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러시죠.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용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사장님, 요즘에 보증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증건수도 많이 늘어나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얼마나 되나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약 6배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배,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에 15배가 되면 문을 닫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이에요? 운용배수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배수는…….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예요? 운용배수가.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상으로는 15배로 돼 있는데요. 실제 운용배수는 6배 정도 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증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배수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소상공인의 보증신청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보증재단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별도로 상품을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4,800억 정도를 금년도 목표가 5,700억인데 현재 4,800억 정도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 기간에 그 이상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어때요, 그거 하고도 예산이 남습니까?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센터를 지어도 센터 건물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저축해 놓은 예산이 날아가니까 묻는 말이에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배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만 보증 지금 나가 있는 1조3천억 중에서 혹시 대위변제가 많이 늘어난다 했을 경우에 대위변제 소요자금, 유동성자금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TF도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건지 사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유동성…….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금융센터를 건축을 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동성 부분은 혹시라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기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작년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꺼번에 한 연도에 많은 보증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아마 평년도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계속 나등급을 맞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등급을 맞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용우

유용우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경영평가결과 등급은 상대평가가 출연기관과 상대평가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와 상대평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2020년도 평가지표에 있어서요 코로나19 상황이 반영이 된 지표들이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같은 게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기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건 대부분 반영을 해준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낮춰줬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혹시 지표를 높인 건 없는가요? 달성목표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크게 높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들여다볼게요, 이번 성과평가가 적정했는가. 혹시 저희한테 배부된 책자는 두꺼운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페이지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군산의료원 710쪽 한번 봐주시지요. 4그룹 하기 전에 잠깐 군산의료원, 누구 가지고 있는 분 없으신가요, 두꺼운 책자입니다. 710쪽입니다. 군산의료원은 2019년 714억이었는데요 사업수입액이, 2020년 472억이었어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입원병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입원환자의 급감과 이런 것들이 사업수입과 연결된 거 같은데요, 실장님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외래환자도 없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코로나19 상황이 반영이 돼서 수치를 낮춰줬을 것 같아요, 목표달성 수치를요. 참고로 군산의료원은 가등급을 받은 상황이에요, 나등급이었다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방금 저한테 그러셨죠. 15개 경영평가대상 출연기관 중에 달성목표를 낮춘 곳은 있어도 높인 곳은 없다고요. 그게 타당했나요?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요. 낮추기만 하고 높이지는 않은 게 타당했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 낮춘 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만 본부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 출연기관에 해당되는데요. 본부장님 성과달성 목표를 높여야 할 곳이 있었나요? 세 군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결과보고서를. 낮추는 게 다 맞아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질문을.

기영

김기영위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에 2020년 성과목표 측정 수치를 코로나19 상황대로 다 낮추기만 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높여야 하는 곳도 있었는지, 지금 없었다고 했습니다, 높이는 곳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신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변화될 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며 변화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지표로는 제가 볼 때 추진불가사업은 실적 30% 미만을 낮췄고 조조사업도 이렇게 해서 목표를 하향조정을 했고 삭제한 것도 있는데 금방 기획조정실장님 이야기대로 올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15개 출연기관들을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요 유일하게 목표를 높여야 할 곳이 하나 있어요. 목표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된 곳이 있어요, 실적이. 그나마 등급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보예요. 신보 결과보고서를 보면 119쪽 신보에 100점 만점에 거의 60점 정도를 차지하는 지표들이 정량적 지표로 신용보증사업, 기본재산 조성관리사업, 보증사고관리사업이에요, 지표가요. 신보는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기업 같으면 특수를 누렸어요.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기본재산도 출연금이 142억 목표였는데 326억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보증하라고 줬어요, 신용보증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5개 출연기관 중에는 아주 우수한 나등급이에요. 비교수치 이렇게 해서 어떻게 15개 기관 출연기관을 비교하겠어요. 실장님, 이 지표로 성과급도 주나요? 단체장 말고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직원들 급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책자 다시요 463쪽 한번 봐주시지요.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요. 기관장 평가예요, 신용보증재단. 모든 지표가요 기본재산, 출연금 증가로 따른, 당연히 다 증가되는 항목들이에요. 기관평가는 60점 정도가 다 그렇고요. 기관장 성과도 정량평가에서는 다 그래요, 정량평가에서는. 옆에 있는 다른 출연기관 원장님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같이 안 계셨다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못했구나’, 다행히 여기는 4그룹은 다 나등급이네요. 또 이렇게 해 놓고 15개 출연기관들을 비교하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수치 높였어야지요. 달성지표를 2.5배로, 기존에.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등급에서 나등급이에요. 등급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뭐하셨어요? 지표 이렇게 산정할 동안, 특히 2021년도도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가져오실 건가요? 답변해 주시죠,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신보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가 과연 특수인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을 늘리는 것들과 대위변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지표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아까 홍성임 위원이나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대비해서 정확한 수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건 제가, 전에는 백데이터를 다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산기라도 두드려봤는데요. 지금은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재산 조성 노력 229%예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좌우간 끝나고 정확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21년도도 제가 걱정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시 우수기관으로 들여다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강승구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우리 이름이 길어서 자료에는 빼고 썼네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최근에 기관명을 바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답변을 제가 합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영평가 15개 기관 보고 있는데요. 전북 출연기관에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린’ 정도 넣으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콘텐츠융합진흥원. 융합이 무슨 말인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에 융합이라는 말을 유행처럼 넣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설립목적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바이오산업과 농생명식품산업 진흥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융합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생물산업진흥원이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생진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흥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상진흥원, 산업진흥원, 융합진흥원, 교육진흥원. 여기다 ‘그린’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 또 유행하는 말 또 집어넣고. 도민들이 수요자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게 해놓으시면 안 되나요? 자동차연구원이면 연구원이지 자동차가 뭘 융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다가 의문인지 괜한 호기심인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굳이 최근에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애초에 출범이 그랬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질의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이현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에 취임하셨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주 지났습니다. 3주째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공직 떠나셨다가 몇 년 만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작년도에 가등급 받았다가 나등급으로 내려갔어요. 원장님이 경영하실 때가 아니니까 책임을 묻거나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전임 원장님이 중간에 나가셨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었을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서 본 바로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료 상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제통상진흥원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장님도 그 구성원의 가장 핵심이시니까 앞날은 예측할 수 없지만 기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자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468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전에 현직에 계실 때도 관련 업무를 취급하셨으리라 믿고 다년간의 공직경험에 비추어서 업무파악도 빨리 하셨을 걸로 믿는데요. 조금 전에 본 회의장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영평가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새일센터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대중

김대중위원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일하기센터인가 명칭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센터가 있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도 있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변별력이 있을까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그쪽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는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일자리 구인‧구직 수요가 있어서 일자리센터로 더 확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항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가서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전부 여성들에 국한되겠죠. 우리 전북일자리센터는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으시겠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디테일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별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던 일이셨을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특화해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0억 정도 쓰시는데 보고서를 잠깐 봐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업무보고 자료 보더라도 다른 기관들 또 우리 일자리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총망라해 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중복돼 있다는 얘기지요.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좀 키우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떼어내고 해야지, 국비 온다고 후딱 받아가지고 진흥원에서 일해서 몸집 키우고 조직원 숫자만 늘리고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한 20년 정도 경제관련 일을 하면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시켜서 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도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진흥원의 발전방향, 내부 구성, 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원래 우리가 출범할 때 이름이 뭐였나요, 기관명이?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잖아요, 지금도 그 일이 주잖아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하셔야 돼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테고 뭔가 다른 의미가 가미돼서 기관명칭을 변경했을 테지만 여전히 주요업무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보이고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불려가지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리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리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일자리센터 기능을 넘겨주거나 넘겨받거나 협업을 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일을 같이 따로따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은 전주지역 내에서.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일자리지원사업도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번에 충분히 살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도비가 지원되는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일괄 정리할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열 배, 백 배, 천 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과감하게 장벽을 허무시고 넘겨줄 거 넘겨주고 자칫 외부에서 볼 때 기관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오셨으니까 3년 6개월 만에 다시 공적인 업무에 복귀하셨잖아요? 그동안 공직에서 또 밖에서 쌓으신 역량을 발휘하시는데 종전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인원이 103명인가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103명이고요, 현원은 131명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승진은 거의 안 되고 외부승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게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장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아직 내부승진할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팀장급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는데 팀장들은 전부 다 내부승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몇 분이에요?

현웅

이현웅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팀장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내부승진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이 그쪽 소관이시죠?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가 협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그쪽 견제나 지시사항 그런 것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기능은 있지만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당연직 이사니까 들어가서 이사회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도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아까 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조정을 하고 중복된 업무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인원도 기관에서 늘리고 그것도 본부장님이 이사로 계시면 그때 예를 들어 경제통상진흥원을 지금 103명인데 10명을 더 늘리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제일 중요한 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최종결정기관이지만 저희 도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무 관리감독기능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관장님들이 몇 분 와계시는데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와계시는데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무관리감독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그 감독이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좀 느슨하다고 보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하기 힘든 일을 전문화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위법사항이나 혹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견제는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염려하신 그런 일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요즘에 자칫 잘못하면 또 출연기관과 관리감독기관과의 갑질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원장님이나 직원들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오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용만 본부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의 출연기관이 701개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 그렇게 되는데요. 감독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사각지대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부 그런 지점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낙하산으로 정확히 오신 분은 몇 분인지 아세요? 본부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기관.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는 낙하산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온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공개경쟁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좀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맡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거기 인원은 몇 분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정원 51명이고요 현원은 50명.

문승우위원장

김동수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옆에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원장님하고는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3개 그룹 기관을 보면 전부 나등급이에요.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180만 도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김용만 본부장님한테 좀 극단적인 말씀도 드렸었는데 답을 피하셨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잘하시고 우리 이사님도 잘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정말 새로 오신 원장님들 이사장님이 정말 잘했다 그런 부분이 내년에 기회가 있을 때 꼭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는 목표를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이상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평가가 잘 나오게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어차피 저희들이 가야 될 미래산업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도하고 긴밀히 상의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앞으로 미래가 전라북도의 자동차만 가지고는 새로운 전기마련이 어렵다고 봐요.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몇 년 후에는 기관 엔진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변화와 같이, 또 새만금공항도 최근에 곧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자동차항공융합기술원 해서 앞으로 드론, 일반 지방정부에서 항공연구원 가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성수 원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모빌리티 하면 자동차, 항공, 선박, 해운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요즘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빌리티 산업 쪽에 천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도 하고 있는데 항공 쪽은 솔직히 저희들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도하고 운영관리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도 한번 긴밀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드론 관련된 조례를 하고 나서 ‘아, 드론 면허도 조종자격증도 한번 해 봐야겠다’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관계자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용 드론이라든가 항공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가장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부는데도 농업용이 제자리에 떠서 분사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술이 우수하다. 그래서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계시지만 드론 항공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제2의 전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동안 2019년, 2020년 실적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으셨는데 제2의 항공융합기술원으로 연구를 하셔서 기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관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항공안전드론이나 이런 것을 연구 평가하는 것이 인천에 다 있대요. 인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전주대 관련된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더니 중부권에 항공안전기술 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런 항공을 달아서 하게 되면 모빌리티 플러스까지 해서 한다면 인천에 있는 분원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 원장님께서도 이런 분야를 다각도로 그 부서의 테크노파크하고 협력해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이 기관으로는 선두 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도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센터도 유치할 정도로 우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노력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자동차항공융합기술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양균의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 다, 라를 안 가기 위해서 딱 점수를 맡아왔는데 1등급 하향되신 것을 애통스럽게 생각하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마이크 켜고 소속과 직책 말씀해 주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대답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연봉 역전 현상 뒤에 모든 거 다 해결됐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조합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없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이걸…….

경찬

성경찬위원

저한테 답변하십시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해 주셔가지고 도하고 협력해서 임금 역전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시는 1등급 강등조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겠네요? 이제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노조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며칠 되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문승우위원장

1년 4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사, 박사 해가지고 지금 80명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석박사가 80명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대단한 조직이에요. 지금 1년 4개월 됐으니까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는 기관이다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서 물적·인적자원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가 TP를 2003년도에 유치를 했고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했고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지역산업과 기업발전에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테크노파크의 원장으로 와서 열심히 해서 지금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바꾸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그런 조직문화가 아직 덜 성숙이 돼서 그걸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군산 경제가 거의 전북의 경제를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2017년도에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2018년도에 GM공장이 폐쇄됐어요. 그건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2의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곧 뭐냐,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전북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해서,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전라북도를 살려야 돼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거 인정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 부분이 안 되면 절대 전라북도 발전이 안 됩니다. 위의 지시나 받고 인원 140∼150명이 그냥 날짜 되면 월급 나오고 뭐 하면 보너스 나오고 성과급 나오고 하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테크노파크가 전주시에 있어야 될 기관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2003년에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됐을 때 전주시가 출연하고 또 전라북도 전주에 도청 소재지가 있고 그래서 각 대학들이 출자해서 2003년에 설립해서 전주에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산·학·연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학을 뒤로 제쳐놨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와보니까 대학이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지만 대학을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역이 발전할 수 없으니까 도와 대학과 기업과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직,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원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 바닷가가 있는데 저쪽 내륙에 있는 데서 바닷가 일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문승우위원장

지금 군산에는 바다가 있어요, 해변이 있고. 그리고 군산대학교에 해양과학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륙에 있는 기관이나 대학이 그쪽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야죠.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는데 전주에 있는 대학이 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산이나 부안이나 고창에 있는 대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군산이든 완주든 익산이든 부안이든 위치에서 그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쪽 분야하고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와 인력양성센터가 새만금의 5공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쪽은 군산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 지역산업육성실이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 육성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 성장 사다리를 통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주목적이죠.

문승우위원장

지금 전라북도의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도시가 어디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군산이 강소기업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승우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군산입니다. 그러면 지역산업육성실이 테크노파크 안에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군산에 분원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야 할 거 같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현대조선과 GM대우가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문을 닫고 있어서 사업 다각화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지역산업육성실을 지금 군산으로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복합단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가 설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관련 일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승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산업육성실을 군산으로 해서 분원을 설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테크노파크가 다 옮기지 못하면 그 분야라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장실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출장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전주에서 전주를 잇는데 출장이 791일, 익산 410, 횟수가 그래요. 군산 413, 정읍 78, 남원 뭐 이런 순이에요.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전주에 있는데 791건을 어디를 출장 간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승우위원장

안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한번…….

문승우위원장

전주가 출장횟수가요, 791건이에요. 그다음에 익산이 410건이고 군산이 413건, 두 시를 합하면 823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을. 이 산업이나 근로자 수가 군산하고 익산이 5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이 140명, 다 포함하면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140여 명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출장을 끊고 나가는 횟수예요, 이게. 그러면 전주에 안 있고 익산이나 군산에 분원을 만들어서 이분들 출장을 안 가게끔 거기서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도청이 전주에 소재가 있고 거기에 유관기관이 많이 있고 중기청이 있고 전주권 기업 등이 많이 소재가 있어서 특히 그쪽으로 출장을 많이 갑니다.

문승우위원장

어디로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권 쪽에 출장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군산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강소특구가 설립이 돼서 글로벌강소기업은 저희하고 약간 다른데 군산에는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가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산업육성실 같은 그런 부분이 군산이나 익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이. 왜 테크노파크 그 큰 방대한 조직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연말에 해서 내년 초에 도하고 협력해서 기업지원단이나 지역산업육성실을 나름대로 각각 균등 있게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예,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에 있을 기업은 전주에 있어야죠, 기관은. 그러면 고창에 있어야 할 기관은 고창으로 가라는 거예요. 14개 시·군에 분포가 돼야, 지금 소멸지구가 있어가지고 난리들인데 전주에서만 갖고 있으면 14개 시·군에서 보면 전주만 인구가 불어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제가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새만금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도하고 협력해서 이번에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하나의 태동이 될 거고, 여러분 위원님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 새만금을 필두로 해서 군산, 부안, 고창, 김제, 익산 쪽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려나. 그리고 또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소외지역이나 거기에 인구소멸지역을 나름대로 웰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엄청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문승우위원장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1년 4개월 되셨다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업무나 모든 건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 이야기 소리가 뭔 소리가 들리냐면요,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정말 똑똑한 원장님이 안 오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있겠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제가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을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글을 쓰지 않는 직원은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글을 쓰시는 직원들이 박사님들이 80명 있으면 뭐하고 2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글을 쓰고 도민을 위해서 알려주고 해야 그것이 박사님이고 정말 싱크탱크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TP 직원들을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데려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일당백을 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승구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않는 조직은 조직을 축소시키고 인원을 감축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출연기관들이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 일을 안 하는 조직은 분산을 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시간이 나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요. 사실은 ECO융합섬유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다 맞다가 오죽하면 라등급까지 갔겠는가 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평가지표를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할 거니까요, 정량평가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정성평가가 한 40%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 정량평가가 60점, 정성평가가 한 40점 정도 배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요, 계속 다등급 맞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이 어려워서 다등급 맞았다고 할게요. 내부를 살펴보면요, 가지고 계시는 책자들이 제 거하고 달라서 항상, 114쪽 한번 봐 주시죠. 여기가 무슨 지표냐면 도 정책반영 지표 중에 사회적약자 생산품 구매실적 지표예요. 여기는 직원분들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항목이에요. 장애인기업 생산품 0.91, 사회적기업 생산품 4.8, 다른 출연기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면 126쪽에 보면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발생 여부, 그게 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부서 및 예산과 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협의절차 미이행 여부, 직원이 이런 것도 이행을 안 해요. 또 하나요, 145쪽을 보면 내부만족도조사가 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요, 이런 경영평가 있을 때 제가 직원이라면 직장이,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소원 수리를 받아보면 제가 직장을 위해서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을 위해서 홧김에 수, 우, 미, 양, 가의 가를 안 줄지언정 대부분은 내 조직을 위해서 잘 줘요, 좀 못마땅해도. 뒤쪽에 가면 똑같은 라등급을 맞은 ECO섬유연구원인가요, 그런 쪽하고 비교해 봐도 이렇게까지 내부만족도들을 70점대 초반에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우리 직장이 마음에 안 들든가요, 직장의 장이 맘에 안 들든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줬던 항목들은 뭐냐면요, 조직 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에 있는 지표들이에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직원들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대외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실적을. 답변 해 보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많이 성찰하고요, 가장 처음이 수신제가(修身齊家)입니다. 제 자신부터 수신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직원들을 잘 추스려서 결국은 이 조직문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년간 노력을 해서 소통과 협력도 하고 좀 직원들을 보살펴서 그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과정에 나름대로 제가 들어왔을 때 많은 현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정도는 아주 좋아질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우리 원장님 오셔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 불찰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항목들이요, 우리 양 원장님 오셔가지고 계속 테크노파크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물론 더 안 좋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았어요, 다, 다, 라. 좀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테크노파크가요. 그렇다면 일을 나눠가지고요,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옆에서 듣고 계셨겠지만 혁신성장산업국 전병순 국장님 그리고 강승구 실장님 능력이 안 되는 곳에 너무 많이 일을 주지 마세요. 차라리 분사하세요. 분사해서요,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남에게 떼어내야죠. 해마다 다, 다, 라고 심지어 조직의 실적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대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도 않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사람들을 보겠어요, 의회에서 볼 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원장님 답변 됐습니다. 두 국장님, 실장님께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승우 위원님 질문하면서 답변하시는 항목들을 보면 그 조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책 마련해 주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이고요. 원장님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오늘 우리가 경영평가를 위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번 다 훑어봤어요. 봤는데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원장님께서 올해 중에 진단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고 계셨어요? 원장님! 한번 보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사업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모든 산업을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장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데는 약간 소홀히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평가결과를 보고할 때 내용들을 찬찬히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앞으로 이건 9월달부터 12월까지 철두철미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이 챙겨서 내년부터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요, 중국에 있는…….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소나무라고 하던가요, 대소나무, 대소 소나무인가…….

성임

홍성임위원

있다고 하고요, 있다고 하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소나무, 대소 대나무…….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원장님, 알겠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씨 뿌리고 뭐 해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안 나오는데 좀 지나면 그게 나올 겁니다.

문승우위원장

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용역비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외부 용역비로. 몇 건이나 나갔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대체하면 어쩔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뒤에 누구 없습니까?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외부용역이 많이 나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박사가 80명이라면서요. 아니 용역을 박사님들이 못합니까? 왜 외부용역을 이렇게 많이 맡기시는가요?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분야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객관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3건이나 용역을 맡겼어요, 그것도…….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성임

홍성임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것도 다 2천만원 이하예요. 아니 이건 이해충돌 아닌가요? 경영평가를 하는 기관에 용역을 3건을 맡기는 것은, 그것도 2천만원 아래로.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경영능률평가의 내용들이 다 부서가 다르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원장님! 누가 봐도 지금 이건 오해하게 생겼어요. 경영평가기관에다가 용역을, 그것도 1건도 아니고 3건을 맡기면 밖에서 볼 때 이거 오해 하나요, 안 하나요? 원장님은 알고나 계셨나요? 알고 있었습니까?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작년에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 경영평가 용역관계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객관성이라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다른 기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른 데에다가 신뢰 있는 기관에다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런 주위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공정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비슷한 곳이 부산TP가 있어서 부산TP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부산TP도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다 용역을 맡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에다 경영진단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는 그런 동일한 기관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원장님 스스로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뒤에서 직원이 쪽지로 적어주고 그거 읽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장님!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까? 뒤에서 직원이 쪽지를 적어줘야 꼭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도 문승우 위원장님과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말을 하고 계시다가 뒤에서 쪽지 직원 적어주니까 그대로 읽고 계시고. 아니 지금 이상해요, 이 관계가. 테크노파크를 통합 관리하는 원장님 아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서 직원이 쪽지를 적어주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소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 원장님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말씀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하고 할 때 밑에 직원들 그대로 합니까? 저는 좀 심히 염려스러워요, 원장님 금방 보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오해 받지 않도록 이 경영평가기관 말고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셔야 할 거 같아요. 왜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습니까? 밖에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이거고요. 좀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해서 소신 있게 기관을 이끌어 가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임 위원이 말씀했던 것은 2천만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3건을 2천만원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국능률협회에다 주면서 6천만원, 7천만원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3건을 2천만원 미만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화석연료 차량 지원 같은 것을 억제를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도 화석연료 차량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답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친환경차 정책흐름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세가 굉장히 감축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앞으로 있습니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트렌드는 친환경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온라인상에서 봤는데 우리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화석연료 자동차는 2030년인가 그전에 안 만드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그쪽의 부분은 자꾸 줄여야 될 거 같고, 화석연료 쪽에는. 수소연료차나 전기차 쪽에 계속 개발을 R&D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나서 한번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참고로 위원님 전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15억만대인데요, 그중에 친환경차가 몇 %냐면 2%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로 가야, 아시잖아요, 지구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상황이 친환경차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갔을 때의 전기의 수요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고민이 덜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화석연료 자동차도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아직 전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하자면 감안해야 되고, 자동차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현재 내적으로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갑갑한 생각이 들어가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실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부정 쪽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계속 이런 공격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걸로 봐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 힘으로 안 되면 힘을 국장님들이나 도움 좀 받아서 힘을 얻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조금 피곤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한말씀 드리고 다른 기관에서 가등급을 받을 때 나등급 정도라도 받고 이렇게 유지를 해 줘야 그래도 같은 기관으로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 평가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정말 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벽에 부딪힐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전병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국장님이 관리감독하는 세 기관만 마지막으로 경영평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님은 1년 4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요. 임기가 몇 년이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임기가 3년이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절반 가까이 되셨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ECO융합섬유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이신데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1년 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 정도 되셨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제 시작하셔서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되시는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원장님들 임기하고 재직기간도 잘 모르시면 다른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달수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장님들이 언제 오셔서 언제 가시는지를 알아야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협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간 예산을 1,400억 정도 씁니다. 그중에 한 50억 안 되는 돈은 수익사업이고 나머지 1,350억은 국비가 됐건 시·군비가 됐건 다 세금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난번에 전라북도에서 지급한 도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씩 줘서 1,8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드렸어요. 그만큼 많은 돈을 쓰고 계세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자리이고 해당 기관에만 통지한다고 하지만 공개되는 등급만 보더라도 테크노파크가 다, 다, 라 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런 기준만 적용해서 단순히 보수에 영향을 드리고 성과급 줄이고 하는 거에 만족할 수 없어요. 1,35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는 기관이고 2003년에 출범했으면 근 20년이면 그동안 예산이 쭉 증가해 왔을 걸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연평균 1천억씩만 잡아도 2조를 썼습니다. 그런 기관이 단순히 기관장 성과급 임금 동결됐다고 그걸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대외적인 업무는 둘째 치고 내부적인 직원도 단속 못하면 기관장이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게 구조의 문제라면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만 계속 거듭되는 실수가 있으면 과감하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금 인상되는데 우리는 임금 인상이 안 됐다, 우리 기관장 성과급 안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경영평가 보고자리 기관별로 따지면 불과 20∼30분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에도 돈은, 아까 오전에 출자출연금은 900억이네 1천억이네라고 했지만 사업을 통해서 운용하는 예산을 다 합치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입니다. 특히 TP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아요. 너무 덩치가 커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무리 저명한 의사가 와도 수술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죠. 언제까지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다, 좀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셔야지. 행자위에 와서는 이 정도로 경영평가 자리에서 질타 받고 해당 상임위에 가서는 해당 시기마다 개선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관의 한계가 있으니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시고요. 적어도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 정국까지는 대책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셨는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 원장님이 계셔가지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오늘 오셔서 한말씀도 안 하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이유는 아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 섬유연구원에 질문을 않는 이유는요, 실적은 항상 안 좋고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죠? 또 정원 대비 현원은 항상 못 채웠다고 하고, 이번에는 채우셨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정원은 일반직은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위촉직까지 했을 경우는 51명으로 정원은 초과했습니다.

초과하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질타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답변하실 때 우리나라 산업 여건상 섬유산업이 수출되다 보니 할 연구도 계속 줄어간다고 하고요, 그러시죠? 그런데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전라북도가 인구도 줄고 도시는 확장할 만큼 다 확장했고 그래서 택지 개발할 곳도 없고 임대아파트도 수요가 어느 정도 찼고 그래서 전북개발공사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간대요, 활로 모색을 위해서. 혹시 섬유연구원은 그런 일들 하고 계시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한테 사실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원들한테도 한편으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왔을 때 저희 연구원은 재정수지도 마이너스 한 4억 정도 되고 급여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볼멘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먼저 직원들 쪽이나 대외적인 소통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개인 면담을 통해서 계속 상하수평으로 관리를 해 오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을 직접 제가 한 50군데를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 150군데 정도를 나가서 업계현황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발굴했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의 실적으로 봐서는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창립해서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경영평가에서는 사실 잘 받지는 못하고 최하위를 받았지만 성과면에서는 아마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영평가가 낮은 이유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냐 그 점이 제일 아쉽고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면 앞으로 섬유산업 계속 사양하고 나락에 빠져가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기존에 있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활성탄 섬유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한다면 최초의 사업이 될 거고 그 사업은 쉽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전 스트링공장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익산이나 전주 같은 데는 니트 봉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사도 있고 직물도 있고 염색도 있고 이 과정을 망라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활성탄사업인데요. 활성탄사업이 뭐냐면 기존에 니트사업을 열처리를 합니다. 사실 섬유가 열처리했다는 게 생소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물성을 만드는 섬유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유가 고단가가 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것이 대기업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쉽게 접근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현재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본격 사업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역사업이 고도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경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던 거 같아요,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서운하실 뻔했고요. 그런데 걱정은 좀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저희한테 하나씩 배부가 됐던데 2020년 예산 대비 2021년 예산이 급격히 줄었어요, 한 40% 가까이. 더군다나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옆에 기조실장님 계시는데 출연금도 한 50% 가까이 줄었고요. 물론 경영성과평가가 안 좋아서 그에 따른 페널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출연금은 예타사업이 연차적 사업하면서 줄어들면서 사업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들이 대형사업으로서 R&D사업을 더 확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은 훨씬 더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해서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으로 간대요.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우리 섬유연구원도 ‘섬유’자 떼고요, 새로운 산업도 한번 모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몸에 두를 수 있는 건 다 섬유잖아요, 이제는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심지어 인공피부까지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균의 원장님, 너무나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잘하시면 됩니다.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김남영 원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등급 두 분 받았는데 그런 부분 내년에는 웃으면서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성수 원장님! 박수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군산의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군산의료원이 그래도 가등급을 받아서 군산 출신으로서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전체 15개 기관이 정말 18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전 기관이 가등급을 받아서 박수 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실장님하고 국장님, 관리감독은 꼭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들은 다음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와 역량 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출연기관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