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지난 9월 3일 금요일에 의결했던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교육위원회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회의참석을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조9,437억3,784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9,437억3,784만원 중 붙임 조정 내역과 같이 총 7건, 189억6,35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상 2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송용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37번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총 위원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원의 자격 중 ‘법관’이라는 용어를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립학교의 신설·위치변경·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설치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교명 제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으로 그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담아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성격,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학교의 행정기구로서 학교에 행정실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문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는 학교의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의 위치를 지번 주소로 조례에 담고 학교가 준공된 이후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학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조례에 즉시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위치변경 관련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별표1에서 3은 유·초·중학교의 신설, 위치변경, 명칭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2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군산가람유치원,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금빛초등학교, 전주만성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21년 3월 1일 자로 개교한 전주푸른샘유치원, 전주성현유치원, 군산도담유치원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1일 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정읍여자중학교의 명칭을 샘고을중학교로, 정일여자중학교의 명칭을 정일중학교로, 김제여자중학교의 명칭을 한들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리 청 누리집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게시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 10쪽 참고1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1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정비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법령 개정으로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 추가되고 재난 피해 시 한시 적용 감액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28조와 제32조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2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규정을 정비 및 신설, 안 제35조에 대부료 납부 부담완화를 위한 유예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이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영’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서 용도변경·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를 정비하고 현행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법 제9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에 홈페이지 공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제24조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유를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서 별표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징수 기준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의 사용과 이 외의 사용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 토석채취료의 산출방법을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안 제31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정비 및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현실에 맞게 안 제4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를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1조에 3급 관사 사용 교직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냉장고,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세탁기에 한정하여 기본 비품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61조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 개선사항 개정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40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신설·폐지, 남녀공학 전환 및 통학구역 변경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 조정 내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자로 전주만성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별표1 전주시 5학교군에 전주만성중학교를 삽입하고 2021년 2월 28일 자로 비안도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별표1 군산시학교군의 초등학교란 중 비안도초등학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3월 1일 자로 도내 16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학교군의 남자란과 여자란에 각각 남녀공학 전환 학교명을 삽입하고 교명이 변경되는 전주효문여자중학교의 명칭을 전주효문중학교로, 정읍여자중학교의 명칭을 샘고을중학교로, 정일여자중학교의 명칭을 정일중학교로, 김제여자중학교의 명칭을 한들중학교로, 금성여자중학교의 명칭을 금성중학교로, 부안여자중학교의 명칭을 낭주중학교로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합니다. 부안여자중학교가 부안읍학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안중학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입주 예정인 전주힐스테이트 어울림효자의 중학교 통학구역을 2학교군으로 단일화하고 군산 명도지역의 중학교 통학구역을 군산시학교군에서 선유도중학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1쪽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3쪽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쪽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5쪽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보조금 교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및 일반학생이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방금 말씀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국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용 등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9명에서 2명 증원돼서 11명에서 13명이죠? 개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대개 보면 주요임원들이 판검사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당연직위원이 두 분…….

당연직은 교육청에서 할 거고.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이 당연직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위촉되어 있으시고요.

그 외 분은?

그 외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법관 또는 변호사 그다음에 덕망 있는 자, 교육자 중에서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개중에 보면 성격적으로 화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보면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해도 깊이 대화를 해 보면 꼬투리나 잡고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원하는 부분은 좋은 분들, 아까 얘기에서 얼굴만 봐서, 얼굴은 보기에 좋게 생겼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개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잘 선정하셔야 좋은 위원회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잘 추천해 주실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과 함께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학교의 신설·위치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명 제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 행정실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학교군 선정할 때 통학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게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학교 신설할 때 그런 부분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는 1.5㎞가 훨씬 넘는 데도 많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차량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하나 민원이 들어왔냐면 만약에 남원시내에 거주를 해요. 주소를 그대로 두고 아이를 면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시골학교로. 그런데 지금 이 학교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내에 살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시골로, 본인들이 통학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혹시 가능한지.

어울림학교로도 할 수가 있고요, 교육장 권한이신 공동통학구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형태로만?

그리고 신입생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본인이 학구가 이 학구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주시나 남원시나 이런 과정은 없고 시·군 단위별로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전주·군산지역의 학교 신설·폐지,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통학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