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71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1000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2회 추경에 481억 원을 편성하여 90억 원이 가용재원으로 남아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응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회 추경에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재원 투입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 총액의 3분의 2인 679억 58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의 가용 한도액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은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의 증가가 기대되나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부진 우려, 코로나19 리스크가 병존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 절감과 더불어서 적재·적소·적기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설문조사는 재정운용 방향, 재원확충 방안,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검토 등 차기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8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응답지를 검토 중이나 주요 결과로는 2022년도 주민들이 원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안분 추진이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국도비 이전재원 확보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로는 문화·관광 분야, 교육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순으로 답변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 분야는 지난해 10위에서 금년도 6위로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배분에 힘쓰고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등 이전재원 확보에 노력하며 시민들이 여가 활용을 위한 분야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10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계획 및 도시관광공사의 역할,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본금 증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타 법인에 출자 시 전년도 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본금 27억 원인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 1억 원을 출자 완료하여 1억 7000만 원만 출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말까지 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21년도 12월 말까지 기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본부에서는 의료시설,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4차 산업의 핵심 거점 마련을 위한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미개발 미군반환공여지 사업 등 3개 분야를 추진·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출자 동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PMC 주식회사와 사업협약 체결 후 현대엔지니어링, 하나은행 등과 지분출자를 통해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물량 확정 이후 대상지역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파주시·공사·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파주시에서 민간제안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사의 출자 참여를 위해서 출자규모 및 업무범위 등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안건 상정 전 의원님들께 용역 결과에 따른 설립 법인의 적정 자본금 및 출자규모 등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동의안 의결 이후 민·관과 사업협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하고 2023년 토지보상 및 산단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파주시와 각 사업 컨소시엄 대표와 출자시기, 출자금액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출자시기, 출자규모 및 업무범위 등 출자 방안에 대하여 컨소시엄 대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2019년 평가결과 및 집행내역, 반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Ⅱ그룹 장려를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995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510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대외평가 자료 제작 1300만 원, 노트북 및 드론 구입 950만 원, 구내식당 개선사업 6000만 원, 장애인 생산품 물품 구입비 499만 원, 보건소 집기교체 1000만 원, 성과시상금 지급 200만 원입니다. 반납액 51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으며 1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별 수소충전소 설치현황 및 파주형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진행사항과 파주시 수소차량 보급현황 그리고 충전소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도 수소전기차 관련 통계현황은 충전소 13기, 차량 1995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은 충전소가 준공되어 운영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파주시 수소차 보급현황은 2020년도에 10대, 2021년도에 17대로 총 2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파주시 수소충전소 1호로 파주농협 봉서지점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까지 관련 인허가 및 부지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1월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법 등 관련법 인허가상 입지규제로 인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본 건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도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된 만큼 충전소 설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7월까지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예산은 3년 동안 꾸준히 5억 원가량을 편성하였음에도 2021년도 당초예산에 66%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부족액을 편성하였음에도 2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최근 3년간 소송위임 현황과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액 비교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송 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예산은 소송대리 변호비용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배상금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 대비 소송대리 건수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소송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해서 소송대리 변호비용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편성 이후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중 금년도 소송 진행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올 하반기 종결이 예상되는 소송 사건 총 34건에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 1억 6300만 원과 8월 이후 신규 접수가 예상되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5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행정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소송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비용 예산 추계 시 소송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소사례금 등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사건 위임현황 및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편성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관리가 해당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료관리 및 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변경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 총사업비 관리현황, 추진상 특이사항 및 담당자 등 사업이력 관리입니다. 그동안 담당자별로 한글 또한 엑셀 문서 등으로 개별 관리되던 사업현황이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스마트·언택트 행정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발전적 대안 마련으로 시정종합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자의적 사업 변경 및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정운용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사업비 관련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경우 행안부 주관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 결과 ‘우수’를 수상해서 4000만 원의 특교를 금년도 5월에 수령하였고 이를 파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부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은 행안부 주관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우수’로 수상돼서 1000만 원의 특교를 수령하였고 이를 수상 부서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부서에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사업비 인센티브는 평가에 기여한 부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포상금의 경우 수상부서인 징수과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서 2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수상하지 못한 타 부서에도 적극행정 참여 등 혜택을 폭넓게 주기 위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한 2020년, 2021년 세부내역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파발빵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1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관내기업 지자체 3자 협약을 통해 청년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년간 1인당 매달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4억 5950만 원으로 18개 기업 26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액 4억 3307만 7000원으로 금년도 8월 말 현재 17개 기업 3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2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청년에게 창업 시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15명의 청년창업자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액 1억 269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까지 12명의 청년창업자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3은 2021년 일몰된 사업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분야의 현장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및 향후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9개 기업에 23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체사업은 2020년도의 경우 유형3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178만 원으로 23명의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금년의 경우 유형1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55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 30명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파발빵 사업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등록현황 및 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통시장은 현재 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촌, 문산, 광탄, 문화로, 명동로, 적성, 봉일천시장 등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영현대화에 목적이 있으며 매니저 인건비로 월 2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매니저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은 총 4개소로 금촌시장과 광탄시장은 채용일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비 80%를 지원하며 지원 예산액은 금촌시장은 1706만 6000원, 광탄시장은 2050만 원입니다. 문산시장과 적성시장은 2021년 9월까지 시비 40%를 매칭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문산시장 1026만 7000원, 적성시장 100만 원입니다. 2021년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2차에 선정된 봉일천 전통시장은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비 4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산시장과 적성시장의 경우 오는 9월 사업종료 후 2021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3차 신청을 마친 상태로 9월 중 경기도에서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관련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사업에 따라서 위탁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임차료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및 파주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 노동자의 사기진작·복리증진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파주시 노동상담소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차료로 한국노총은 1억 3000만 원, 민주노총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한국노총 노동가족 음악회 등에 1230만 원, 민주노총 노동인권 아카데미 운영에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2017년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한 후 4년 동안 보증금 인상이 없었고 최근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가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의 상한선인 5%를 인상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4항에 ‘지자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라고 개정되는데 이번 회기에 정비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웠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각 부서에서 141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021년 2월, 7월 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 방안을 각 부서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21년 9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임의 폐지나 통폐합이 불가하므로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및 협의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법령상 임의 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능이 미비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폐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액 대비 8월 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외평가 관련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외수입 운영 시군평가에서 수상하였고 시상금은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여비와 업무연찬회 개최 경비 용도로 교부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비와 연찬회의 경비 대신 직원 복지와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업무 지원 용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수상내역 및 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관련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의 구성, 회의 운영, 역량 강화, 마을의제 발굴 등 출범 이후의 운영경과와 주민자치회의 민원사항과 향후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경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구성된 6개 읍면동은 7월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을 추진하던 중 4단계의 거리두기로 격상되어 워크숍이 중단되었으며, 9월 13일부터 워크숍을 재개하여 10월까지 임원 선출 완료 후 금년 12월까지 분과구성 및 의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전환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운영경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민원사항은 운정1·2·3동과 적성면의 경우 간사실비 지급 요청이 있었으며 탄현면은 임원 선출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사실비 지급은 주민자치회 회계 및 사무 담당자인 간사에 대한 실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월 30만 원 정도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대면회의의 경우 4단계로 인해 대면집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월 3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 조사결과 읍면동별로 위원의 80% 이상이 1차·2차 접종이 완료되어 9월 13일부터 탄현면을 시작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워크숍 재개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국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복지정책국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 운영 집행 관련, 2021년도 시상금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는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노력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포상금은 기초생활보장 업무 공무원 특별 포상 등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행 담당 직원들의 보안 업무용 모니터 화면보호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는 매년 10월 평가하여 12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2021년도 시상금 수상내역 및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2019년, 2020년, 2021년 상세 사업내역과 사업량 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년 이내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40%, 시비 60%의 경기도 사업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의 상세 사업내역은 첨부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주된 감소 사유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하는 정부 긴급복지사업이 2020년도 예산 35억 9000만 원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0억 6000만 원으로 본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경기도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량을 감량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운정3동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 예산이 설계비, 공사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계획과 청소년 휴카페 형식인지, 다른 형식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상지석동, 야당동 다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의 소외·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한 놀이·문화·여가 공간을 조성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편성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및 전담 인력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공공시설 및 청소년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파주시만의 신박한 배움 놀이터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해양 특수 컨테이너를 활용한 모듈러 건물로 운정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소년 휴카페의 자유로운 이용시설의 기능과 더불어 야외 놀이공간, 노천 영화상영관 등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파주시만의 특화시설로 건립·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부지 내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이동 설치가 용이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소외지역에 이동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음안심버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상담버스도 필요한데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재단 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위기사례 등에 대하여 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상담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사업과 또래 상담, 부모 상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 생활 전반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주시에서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2022년부터 찾아가는 마음충전소 사업을 추진,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과 휴카페 등 청소년시설 모든 곳에 상담실 설치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 발굴과 연계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버스는 향후 차량 구입,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담버스 운영은 고양, 의정부, 김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 쉼터 역할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이용욱, 박수연,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예산 감액 관련 2022년 이후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인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시 관광지 홍보를 위해 단체투어 및 체험을 하는 팸투어 행사 운영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해외 입양인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더 활성화하고 넓게 분포한 관광지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테마별 다양한 코스를 엮은 시티투어 운영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 홍보도 활성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관광 유지 관련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와 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된 DMZ 평화관광은 올해 3월에 재개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DMZ 평화관광에 운영되는 셔틀버스 축소 운행, 시설 개선비, 이월 사업비 미집행, 기타 공공요금 등이 적게 지출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인력 채용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입니다. 채용이 아니고 기간 연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력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 초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당초 6월까지 계약하였으나 올해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업무는 관광시설 방역 및 관광객 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과, 맛고을·헤이리마을 주요 민원, 침체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과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2019년 4월 30일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에 약 300만㎡가 지정되었으며, 2020년 4월 20일 통일동산 관광특구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서면의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광안내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헤이리마을 내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맛고을·헤이리마을 등 주요 민원은 도로포장과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광특구 활성화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운정3지구 파크골프장은 동패동 100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8홀, 면적은 2만 7100㎡로 약 8200평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파크골프장, 관리동 1개, 파고라 13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조성은 완료된 상태로 시설물 준공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에서는 LH와 파크골프장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설물 등 보완 세부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LH로부터 파크골파장 인수 후 공무직 2명을 통해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 예산 투자 및 집행현황, 체육대회가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 개최 여부에 관한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최종 취소될 경우 재개최 등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예산현황과 취소 시 매몰비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총 4개 대회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총예산은 128억 2000만 원으로 시설비는 74억 2000만 원, 행사운영비는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60억 원, 시비 68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74억 2000만 원 중에 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육상트랙 공인, 수영장 공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궁도장 시설 개선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54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매몰비용은 크지 않으며 상징물·홈페이지 제작, 조직위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사전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시도비 구분 자료는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50인 이상 행사금지, 4단계는 행사금지로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합니다. 9월 10일 예정인 제3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경기도에서 8월 2일 최종 취소 결정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11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경기도에서 취소 결정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금주 내 최종 통보될 예정입니다. 10월 28일 예정인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회 주최인 경기도에서 개최지인 파주시와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경기도 내부 논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개최 여부를 추석 이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회 취소 시 재개최 등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체육회 종목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파주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장, 시의회 의장, 파주시체육회장 등과 체육대회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개최 여부 최종 의사결정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응논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협의를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파주시에서 특별하고 공정한 보상을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청년유형 일자리인데, 일자리 중에서 저희가 2년간 1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1이요.

네.

네, 예산이 남는 부분을 감시킨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원사업이었고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었고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1, 2, 3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3 유형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일몰을 시킨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전체 카운팅을……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카운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자금을 받았는데 학자금 상환을 못 하다 보니까 신용에 불량이 생겨서 신용불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회복시켜주는 지원금을 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연초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신용불량이 된 상황인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까지는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60명 선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요.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해서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인데요. 기본법에서는 청년이라 하면 34세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 사업에 따라서 개별로 연령을 39세까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9세, 34세는 저희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를 정의……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의 대원칙에서 맞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위 개별법령에서 나이제한을 달리할 경우에는 저희도 나이제한을 별도로, 그 나이를 따라 가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39세로 정의를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의 검토를 맡았고 거기에서는 39세에서 34세로 청년기본법하고 나이 연령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34세 이후까지도 적용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회복 차원에 대한 부분의 지원만 했었는데요. 신용회복 차원을 넘어서서 학자금 대출이, 학자금 상환이 원활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학자금 상환도 지원해주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3자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기업도 그것을 수긍해야 되고 우리 파주시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되고, 또 거기에 취업하시겠다고 하는 청년도 또 함께해야 되는, 3자 합의가 있어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총사업의 규모는 같은 규모인데 매년 지원되고 있는 인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을 때, 지금의 사무분장이 조금 바뀐 부분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만 떼어 내서 도시 파트 쪽에서 도시재생 차원이 더 가깝다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만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도시재생 파트 쪽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하지만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네, 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다만 정부 지원사업이든 도 지원사업이든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에 한해서만 도시재생 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것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경제팀 쪽이 맞습니다. 하여튼 소프트웨어 쪽은 전부 그쪽이고 또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지원관리 다 그쪽에서 하고요. 다만 업무분장이 도시재생 차원의 개념이 들어가서 시장의 하드웨어적 공모사업, 이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쪽 파트의 업무로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파트하고 업무의 분담 위주로……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를 설치를 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비가 샌다든지, 이런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의 업무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파트에 어느 과로 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하는 부분은 ‘지극히 이게 정상인가?’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리는 조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장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 2개 팀에서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팀이 있고 상권진흥팀이 있고. 그러니까 2개 팀에서 일을 하는데 팀이 2개이다 보니까 ‘이 업무가 어느 팀의 업무지?’ 이렇게 혼선이 왔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2-3년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을 소프트웨어인 측면에서 끌고 나가는, 그러한 쪽의 역할과 기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활력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할 의지를 가지고 진정한 매니저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직이라기……

이 부분이 우리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일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장이 매니저가 현재는 네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찌 보면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저희 혼자서 풀어내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진흥원 쪽하고 해서 경기도 전체의 입장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 문제 해결방안이 함께 논의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아마 서로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매니저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찌 됐든 매니저의 고용관계겠죠?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이거든요. 저희는……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상인회장님에 대한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범주가 있다고 한다면 일방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직 현재 민간인 자본적 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그거부터 어떻게 입장정리가 돼 줘야 행정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총괄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2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쉽게 말하자면 프로그램만,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좀 개선을 하자, 그 차원에서 그게 시작이 된 거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말 그대로 서류정리나 회의할 때 어쩌다 한 번, 그 정도 외에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간사 실비를 생각을 못한 거 같고요. 이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10조 (간사 또는 사무국) 4항,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시키려다 보니까 20년을 운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보강해서 법을 개정한 사항 같고,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20년 전에 생길 때도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도 바뀌고 20년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앞으로는 마을의제도 발굴하고 마을사업도 하는 게 주민자치의 방향이 맞는 거 같다 해서 아마 그렇게 법 개정도 되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도 새로 구성이 된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간사 실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실비 지급 차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거를 1년 정도 해본 다음에 마을에서 사업이 잘되고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간사 실비를 줬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저희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읍면동에서 자꾸만 이걸 하니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전 구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우리 인근에 있는 고양시도 지금 간사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인성 국장님 검토만 좋아한다, 그러지 않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하고요, 2023년 도체전하고 2025년 대축전 유치 시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경기도에다가 저희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정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공릉천에 한 군데 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