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시책일몰제 적용사례가 행정부분이든 보조 사업이든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타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방안 등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일몰제는 행정시책이나 보조사업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 이를 폐지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서 각 부서별로 분장사무와 보조사업, 행사 등 단위사무 진단과 보조금 정산검사 등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서별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사업을 통폐합 또는 일몰대상을 분류를 해서 최종 심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시책일몰제 첫해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조례제정, 시행 시기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19년도 종합감사처분요구사항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내부에 공유하고 전파해서 재발을 예방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처분요구가 추진중인 5건 중 임대사업장 등 부가가치세 회수 소홀 건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건은 채권확보 노력과 분납 등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 종결토록 관련 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결재를 하고 공문을 시달해서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음은 물론 내부교육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칭찬받은 공직자에게 근무평정에서 가점과 포상을 통한 격려와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군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칭찬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월례조회 시 표창과 함께 해당 부서에 격려물품 제공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시에도 근무실적과 근무 태도에 대한 종합평정요소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제도 이외에도 시책평가 세수 증대 등에서 우수한 공직자를 발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 시에는 실적가산제를 근무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찾아오는 민원인 이상으로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안되는 민원은 처리방향을 제시해달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렴도는 민원을 대하는 태도와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난 3년간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식도와 친절도 또 취약 요인들을 집중 분석을 하고 자체 모의설문조사와 전직원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원처리 자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민원과 같이 분쟁 있는 민원은 특별 관리하는 등 청렴도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 응대와 업무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민원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과 문화, 의료분야 등에 대한 과감한 정책추진으로 30년 안에 소멸될 위험에 있는 지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구증가 시책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주민등록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입 독려차원의 정책이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출산이 가능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과 교육문화 복지 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 시책은 기존 출산장려 및 전입 독려시책과 병행하고 또 청년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군의 청년정책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청년기본계획 수립, 각종 토론회, 결혼장려금 지원 등 앞으로 제안된 대로 과감히 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상담, 사업화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며 청년의 정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멘토 육성사업 또 태안 살리기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의 참여가 많거나 아예 없는 경우 문제가 있다고 인력풀을 운영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접목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군정 정책자문단은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요정책의 수립 또 지역개발 및 활성화 등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참여실적이 없는 자문위원의 경우 해당분야 자문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또 일부 자문위원 중에 편중되는 사항들은 분야별 자문위원이 균형 있게 자문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정책자문단이 없을 때는 관련 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임시 위촉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자문위원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해서 자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1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군 중장기 종합계획기간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로 2년 반을 남겨놓고 있는 현재까지도 집행율이 저조하니 남은 기간 최대한 집행해 줄 것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7개읍면의 종합경비인 만큼 남은 기간 중 더욱 철저히 추진해주고 못다 한 부분은 다음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군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6대 부분 92개 사업 중에 29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고 계속추진 중인 34개 사업은 2023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지속 추진을 해서 집행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면 소재지에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보건지소나 경로당에 대한 현대화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기능화를 통한 문화시설 확충은 대체적으로 읍면별 균형 있게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종합정비까지는 미흡한 상태인 만큼 내년도에 수립 예정인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책적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해변승마공원 조성과 같이 여건 변화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을 변경 또는 조정을 하고 충청남도와 같이 타기관 추진사업은 해당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방송사 프로그램 섭외 및 언론광고가 충남권에 국한된다고 광고 및 제작지원의 경우 대도시권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태안관광 및 농수산물 홍보를 위해서 지역방송사와 중앙매체와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비용 등을 감안해서 로컬방송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도시권의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중앙방송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중앙방송을 통한 태안관광의 홍보를 위해서 도와 매칭사업으로 전국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시 대도시권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예산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에만 집착을 하면 추후 활용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건립 후의 운영계획까지 잘 살펴야 한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공모사업 조례 제정 이후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였고 또 정부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 노력과 공모사업의 적정성 또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비투자 공모의 경우 예산 합의절차를 준수토록 해서 최종 선정 시 의회보고 등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은 19년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2020년도 안면도상상도서관사업으로 어린이문화센터, 가족생활문화센터가 융·복합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단위지역의 육아 및 보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SOC사업이고 또 안면읍지역의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공중목욕탕이 결합된 안면공공도서관 또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편익증진시설입니다. 향후 공모 전반의 예산 투자 대비 효율과 운영비용 예측 등 보다 면밀한 검토로 양질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 준공 후 운영 시에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서별 중앙공모 공모사업현황입니다. 우선 전재옥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액 중 어촌뉴딜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비확보도 좋지만 지자체간 경쟁이나 보여주기식 확보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보조를 받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국비가 공짜라는 생각을 버리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 후 집행에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미래 지향적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주민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으로 어촌지역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규모가 커 공모사업 중 어촌뉴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와 국도비 확보 활동에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신규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군의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또 보조비율이 낮더라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민편익사업도 같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공모 시작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분석을 하고 주민의견과 부서협의를 통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토록 하고 집행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비비 편성 내역과 관련해서 송낙문 의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시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지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방역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겠으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지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조사업 중 예산액과 수령액이 다른 내역에 대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예산액과 수령액이 다르고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않아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사업은 당초 지원계획과 수령액이 달라졌을 경우 추경예산에 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기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이 담당부서로 직접 통보가 되고 변경사항 통보가 누락되는 등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예산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체 보조사업을 목록화해서 부서에 통보 후 예산액과 수령액이 다른 보조사업을 확인토록 하고 마무리추경 시까지 보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수령액이 변경되는 보조사업은 지속 관리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결산 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교육 시에는 보조사업의 수령액 확인 및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을 사업부서에 안내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0년 세입의 4%, 자체재원 대비 6.8%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등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감사사항과 또 공모사업 시 군비 부담이 많은 편인데 매칭비율을 점검해 주고 일부부서에 편중된 예산 편성도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세입 감소의 규모는 약 92억 원이며 그 외 충청남도 재정악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또 도비 부담금 임의감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내국세 초과 징수로 하반기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 경기회복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 또한 올해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상반기 중 집행가능성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확정적 전략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공모사업 중 군비 부담이 높은 사업들은 공모단계부터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시면 처리사항 및 처리결과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처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는 13건으로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는 10건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돼 있어요. 처리도 2건이고 건의 및 대안이 11건인데 그냥 건의대안이 10건인 건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내용하고 집계한 부분하고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제가 부서공통인가 봐서 다른 부서는 봤더니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계도 앞에는 247건인데 뒤에는 248건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했으면 좋겠다, 꼼꼼히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114쪽에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5, 6월달에 교육을 하셨다고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들은 이번에 교육을 3차에 걸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11월 정도에 나오는 거지요? 이 청렴도평가가.

결과가 11월에서 12월에 나옵니다.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건 어때요? 교육을 하다 보시니까.

일단 인식도 조사를 해 보면 내부 공직부분에 있어서 청렴도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청렴도 제도를 잘 이해를 하는데 요즘 신규직원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청렴도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설문항목이라든지 인지, 청렴도평가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인식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저는 신규공직자들을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요. MZ세대는 사실 그대로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오래된 공직자들은 좀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에 조사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방향에 있는 그대로 설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는 것이 맞는데 설문방식으로 해서 오면 좋게 답변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11, 12월에 평가되는 것이 정말 좋은 평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향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보고사항은 모두 8건인데요. 책자에 의해서 처리결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건립에 따른 군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해 주셨는데요. 우선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8년부터 매년 각각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큰 틀을 짜놓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에 대한 R＆D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용역을 거쳐 2020년에는 관련법이 제정됐고 특히 올 8월 20일에는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분야의 사업인 만큼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 운영기반 마련과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양치유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앞으로도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키움정책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관내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인구유입이나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에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마당만 내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은 정부부처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연구시설로 2023년 3월 공사 완료해서 5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인허가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은 정부연수원이지만 우리 지역에 입점하는 시설인 만큼 준공 전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필요 인력규모라든지 군민 우선채용 협의 등을 추진해서 함께 상생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만리포니아 해양안전센터와 이원방조제 희망벽화에 대해서 감사해주셨습니다. 먼저 만리포니아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안전교육센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핑스팟이 빠지고 안전교육센터 중심으로 변경됐는데 당초 취지와 달라진 점이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또 카페나 전망대 등도 들어설텐데 주변 상가 번영회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서 서핑을 제외하고 안전교육센터 중심으로 변경된 것은 아쉽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서핑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복합센터 시설 중 카페는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카페와는 다르게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이용시설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등 주변상가 그리고 만리포관광협회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추진 및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손도장이 많이 퇴색됐는데 관리도 아니고 또 보존도 아닌 방치상태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보존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극복기념으로 시작된 이원방조제 희망벽화의 의미를 보존하라는 의원님의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 깊이 공감을 드립니다. 이원방조제 희망벽화는 2011년 이원면으로 관리 전환돼서 희망벽화 및 주변 정비 등 유지 관리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 수성페인트로 작업돼서 많이 퇴색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현장복원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돼서 복원보다는 사진 또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유류피해극복기념 전시관 등에 보존하는 방법 등도 강구해 보고요. 아울러서 향후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접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UV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고 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사업은 타부서와 소통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굵직한 사업들이 타부서로 이관돼서 주체가 이원화되는 점이 아쉽다고 사업의 마무리에 신경 써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우선 태안UV랜드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드론비행의 경우 기허가된 특구범위로 한정돼서 마을로의 비행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비행허가를 득하지 않고 마을 방향으로 비행 시 드론조종 준수사항 제재대상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편은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태안UV랜드 운영시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주의하고요. 마을주민과의 상생방안도 모색해 나가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사업은 구 서남중학교 부지의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고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후에도 소통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략사업담당관의 굵직한 사업들이 타부서 이관으로 사업주체가 이관됨을 걱정해 주셨는데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직접 시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지 내 암반으로 인한 공사의 난점을 걱정해주셨고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해서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내 암반에 대해서는 지난 해 3월 지반조사 용역을 통해 지형특성, 지층분포 상태 등 중요 특성을 파악했고요. 성과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축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사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의 배치 또 녹지공간 조성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공법을 적용하는 등 내실을 기울여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암반으로 인한 공사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문화시설이 밀집된 문화예술타운은 태안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 셔틀버스 운행 및 신규버스 노선 개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교육청 및 관내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평일 정규수업과정으로 우리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등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 시 태안군 실정에 맞는 곳을 선택해 주고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에 몰두해서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지난해 6월에 공공기관 유치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는 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였고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부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는 한편 타지역과의 차별화 및 태안군의 특성을 살려서 해양 관련 기관과의 관계 유지는 물론 또 태안군에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 발굴하는 등 유치 전략에 내실 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두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신진도리 토지 활용방안을 주문해 주셨는데 개선되어 다행스럽고 아직 정리가 덜된 곳은 마무리를 잘 해 줄 것과 신진도리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포토존 및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진도리 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LH 소유로 유채꽃 등 초화류를 식재해서 환경정비 및 관광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근흥면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 반영과 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하고는 잘 추진돼 가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가장 걸림돌로 생각했던 공원구역 내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됐고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연말 착공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이 감사하신 30쪽에 나라키움연수원 건립이 있어요.

예.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21년 8월에 착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착수됐나요?

2021년 7월 지지난 달에 기재부에서 총공사비가, 당초에 크게 했다가 396억으로 줄었었는데 12억 원이 좀 늘어서 41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착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다 정리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요. 법원연수원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아니라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서대 관련도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학이 유치돼 있긴한데 우리하고 공존해서 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창업센터 보육센터 관련해서 산학협력단들이 있는데 인큐베이팅 시절에 있다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본 직원도 아니었지만 기존에 기간제식으로 일용직식으로 있던 분들까지도 지금 그 사업체가 예산으로 다 가다보니까, 지금 한서대 얘기하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관련 기업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2~30명씩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예산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거의 다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우선 채용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협의가 됐어요? 내일 모레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현재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는 안됐고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됐지요. 이게요, 국가기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부합동연수원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역량, 우리의 이런 부분이 미치질 못해요. 그때 가서 군수님이 됐든 아니면 우리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암반 애걸복걸해도요. 이 사람들 의지에 달려있어요, 지금 법원연수원하고 똑같거든요. 오히려 거기 안에서도 거기에 연수를 오는 분들의 편의용품들 그것까지 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우리 일반군민들은 들어도 못가요. 이게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허가과정 중에 이런 것이 협의가 다 끝나야 된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추후에 우리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시너지 효과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과 관련해서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고령 사용자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마을방송은 스마트폰 앱으로 청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화로 청취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전화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제약을 최소화를 했고요. 또 데이터사용 비용이 누적이 되면 이것도 큰 금액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마을방송시스템과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비용 비교를 해보면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 기존의 단말기시스템보다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대다수 마을은 기존의 마을방송시스템과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태안읍과 안면읍 시내권의 경우는 스마트마을방송으로만 운영을 하는 등 지역별로 또 인구밀도별로 차별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귀농귀촌인들이 다시 전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기존의 태안읍 우리 동네 이장 명함 비치와 원북면 마을 자치규약 정비와 같은 시책을 각 읍면에 전파를 해서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입자들과 자연스럽게 융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 인수인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시 개인별 또 업무별로 인수인계서 작성을 문서로 의무화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고령화는 지속되는데 젊은 층 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고령층과의 소통을 위해서 신규공직자를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해 주고 또 대면접촉 등 아날로그 행정도 활용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규공직자를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할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현재 읍면 직원의 80% 이상이 3년 미만의 신규공직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청과 읍면의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고민을 하면서 신규 공직자들이 지역의 여건을 잘 이해하고 고령층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해서 지역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섯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도 및 중앙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협력관계 유지 등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남도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자가 없어서 인사교류를 못했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인사교류의 장점과 혜택 등을 부각시켜서 인사교류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사이동 시 다른 곳에 재차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휴직과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여기를 채우다 보면 재차 결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 때 충원을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곱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마을 군수실 운영시 아쉬웠던 점을 보완을 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마을군수실을 운영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태안읍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마을현안 토론 등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을 최대한 피해주고 청년이나 여성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총괄부서로서 위원 위촉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각부서 위원현황을 공유를 해서 중복위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서 이들의 의견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아홉 번째로 영목항 나들목 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대형사업 추진 시 잦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퇴직과 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다 보면 불가피하게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부서 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는 사항입니다. 휴직자가 늘어나면서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도 채용을 하고 올해는 신규공직자 채용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임용을 해서 결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직의 경우는 하반기에 토목직 8명과 건축직 5명의 경력직 채용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부서에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2쪽 열한 번째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시설직 공무원의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고 대형건설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설지원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채용 공채 요구를 하면 전부 채용을 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시설직의 경우 16명을 요청을 했는데 최종합격자는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경력직으로 13명을 추가로 요구를 한 상황이라 연말까지는 시설직 결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지원팀 신설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신규 직원들이 임용이 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인력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읍면별 장기근속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건의 등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열두 번째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군정체험 대학생 일자리의 태안읍 외지역 읍면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타읍면 학생을 차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준에 의해서 원칙대로 선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직원 전보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과도하게 짧은 기간 반면에 3년 이상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문제인데요. 퇴직자와 휴직자가 발생을 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렬의 특성과 개인의 거주지, 건강 등을 고려해서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여유를 두고 인사발표를 해서 직원 전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수보직 기간 준수와 승진 또 기피부서 발령 등 직원인사와 관련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배려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당직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당직으로 인한 업무 피로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야간당직 전담 기간제를 고민해달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직은 한 사람이 연 5회 정도 편성이 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라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고요. 당직근무자는 각종 사건사고와 민원대응 등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전담 당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여건 변화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대장 등 당직 관련 각종 기록은 지난 7월부터 전산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에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리 중에 있고요. 정리가 되면 각 부서 토론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입간판과 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정보화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각 정보화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후에 정보화마을 5개 중 만리포정보화마을은 자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정보화마을도 빠른 시일 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해리는 다 하셨대요?

예, 다했습니다.

저번에 이장님들 회의할 적에 잠깐 들렸더니 또 거기 말고도 좀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단말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건 어느 마을을 먼저 해 주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우선순위를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장회의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선 취약한 지역은 다 해드리고요?

아니요, 제비뽑기한 대로 그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가 잘 안들리고 하니까 마을방송을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내년에도 고심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워낙에 취약한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동해리는 기존에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마을이고요. 또 한 마을은 이번에 스마트마을방송도 같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별 불편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일모레 있을 군정질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그때도 과장님이 일부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로 해서 전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신 게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 같아요, 인사문제요.

예.

인사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운영이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 감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 군이 민선 6기하고는 다르게 7기 들어서 대형건설사업 물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광개토대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껴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감사처리결과 보면 운영여건이 개선되는 그 시점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신규 시설직 공무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명절 전에 임용을 할 거고요. 연말에 경력직을 또 임용을 할 건데 이런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임용이 돼서 일을 하고 경력이 좀 쌓이면 최소한 2~3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배치돼 있는 우리 시설직들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급 되는 팀장들도 많고요.

예.

이분들을 활용을 하셔야지 신규직원을 언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분들이 경력화했을 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사실상의 대형건설사업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계속 그 부분을 답습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는 안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모레 우리 군정질문 때 이 부분이 질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추가질문을 하든 어쨌든 간에요. 구체적인 방안 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행정감사처리 결과를 나열한다고 하면 사실상 행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간에 초래됐던 부실공사니 이런 부분들은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지금 공직자들이 하나도 책임 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지원팀을 만들어서 대형건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인력 여건도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도 사실 각 팀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경력 있는 팀장들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맡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직원들이 경력이 쌓이는 상황에서 그때 좀 여력이 있을 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지금 당장 시설지원팀 신설한다는 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이 부분은 3년 내내 우리 부서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고 또 군정질문 때 또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딱 한 가지에요. 어차피 조직개편이든 내년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럴 예정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담길 바라는 거고 군민들이 원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를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하여튼 추진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쪽에 당직실 운영 및 민원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야간당직 전담 기간제를 두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도입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민원 응대 차원에서 기간제 직원이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봤을 때 당직근무자가 그동안에 어떤 사고 발생이라든지 신속 대응을 해서 어떤 응대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없었고 여쭤보니까 밤에 있었던 로드킬이나 아니면 취객의 전화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일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숙직으로 인한 업무 피로로 해서 행정력 공백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간제 직원이 이런 상황을 결코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비상근무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전직원이. 그렇다면 비용추계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8쪽에 김영인 의원님께서 구석 구석 찾아가는 마을군수실 운영현황을 감사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원성 건의 청취보다는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현안 위주로 그렇게 토론형식으로 바꾸고 민원성 건의는 소관 부서에 읍면에 전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태안읍이 거의 다 끝났지요?

예.

앞으로 추후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됐잖아요?

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태안읍을 봤을 때 한 마을에 방문을 했을 때 참석하신 주민보다 우리 읍면직원부터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곳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서부터 각 실과 과장님들까지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까지 다 대동을 한다는 건 당장 일하셔야 할 과장님들의 어떤 행정력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얼마 전 보도자료 우리 지역신문에서 보니까 주요 현장 방문에도 우리 실과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좋은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런 건 비단 기자의 안좋은 시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민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부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군수실을 운영할 시에도 읍면장, 부면장,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읍면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보다. 거기서 현안사항 청취하시고 건의사항 받아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해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군수실 운영하신다면 그런 면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필수인원만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해주신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현황 관련 보고 드립니다. 특사경 단속은 민생 6개 분야 원산지, 축산,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20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식품위생 및 환경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분야 표적단속이 결코 아니고 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요식업이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아 단속됐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단속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단속기법 개발과 분야별, 월별 테마 계획수립 단속 및 시군 교체 단속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지진 안전시설 인증사업 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 1,000만 원, 2020년도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 있으며 지진 안전시설 인증에 따른 자부담 비용과 인식 부족으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과 사업의 필요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와 함께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64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및 위생용품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되어 2019년 3개소, 20년도 14개소 총 17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정이 까다롭고 인센티브가 적어 음식점에서 큰 호응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업소가 자부심을 갖도록 군정 소식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다양한 홍보와 물품지원비 증액 노력 및 다양화를 기하고 확산시켜 군민과 더불어 관광객이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기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9조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6일 근무하기에 근무시간에 제약이 됩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특성상 안전위험 노출 및 대민상대가 많아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자격이 사회 통념상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여 비상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인 지역 학생들이 대학생이 된 후 안전관리요원 지원 시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코로나19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중 음식점 칸막이 지원 사업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칸막이 지원 사업은 2020년도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범 및 안심식당 위주 65개소에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하여 선도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1년 반 넘어가면서 대부분 업소에서 행정기관의 권고 또는 자발적 동참으로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급성이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6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코로나 관련 부서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중 음식점 안심콜 지원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무료전화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우리 지역에도 타지역 못지않게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관내 유흥음식물, 휴게점 등 3천여 개소 지원 시 3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방금 음식점 칸막이 설치지원 사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발생 1년 반이 지나며 대부분 업소에서 정부의 권고와 또는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유흥업소 59개에서는 100% 가입을 완료했고 식당, 카페 등 점검활동을 계속하여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도내 지자체 안심콜지원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8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2천만 원 미만 예산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심콜 설치가 많이 됐으나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동참 및 가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미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총 7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내역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늘리고 인사가점 반영방안 검토를 요한다는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직원별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건수, 단축율, 민원업무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단축점수 등으로 마일리지를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민원처리 분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고객 민원만족도 달성율 및 평가지표 관련 민원분야 공무원이 조직의 얼굴이라는 인식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한다는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복합 및 단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주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월1회 전부서 및 읍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분야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통한 마인드 정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MOU체결을 통한 지적측량 성과 단축 사례와 같이 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신 감사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적측량 민원이 신청 민원인이 원하는 적기에 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민원행정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시책 발굴 시행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교대근무가 어려운 읍면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다거나 민원패턴 분석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 고민과 민원업무 수행 공직자 인센티브 지급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는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올해 7월 한 달간 8개 읍면에 점심시간 처리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인감증명, 전입신고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처리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처리건수 중 약 40%를 차지해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군청 민원실의 경우에는 창구 근무인력별로 유기적으로 상호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중식을 위한 교대 근무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민원실의 경우 배달음식 등 청사 내에서 중식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민원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식시간 확보를 위한 뚜렷한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여건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그리고 읍면장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현황상 도로 확포장 후 도로지적 부여현황과 관련 지적이 도로로 부여되지 않은 마을도로가 많으며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분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적 부여를 요한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공공사업에 따라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업 시행부서에 지적 정리 신청을 통해서 현황대로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토지사용 승낙 여부가 불명확하고 소유권 또한 미확보된 마을안길 토지 등에 지목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설과 등 관리부서의 실태조사를 통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여권민원 업무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태안군은 남북이 길어 군청에 접근성이 취약한 면이 있고 바쁜 농업인, 고령자가 많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여권 배달서비스 확대, 여권 등기우편 배송, 여권 교부일과 만기일 등에 대한 문자안내 등 세심한 처리를 요한다는 감사사항과 관련해서 올해 여권발급 실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2019년에 약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를 위한 여권무료배달서비스 운영 그리고 여권발급 수령 시 등기우편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맞춤형 예약 등기제도를 활용하여 착불 등기우편 발송 또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를 활용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안내 등 여권 발급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있어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해 1월부터 매주 금요일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과 7월은 2개월 간 처리 건수가 달별로 각 1건으로 군민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방역강화 일환으로 해서 지난 8월부터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 야간민원실 운영 재개 시 운영요일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한 재검토, 사전예약제 도입 등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가기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6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5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조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잘 살펴보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인사관리 및 회계분야 등에서 14건의 미비한 사항들이 지적되어 시정 주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증액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4개 장애인단체의 예산이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청년장애인이나 비장애인도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주문하셨고 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에도 힘쓰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통해 비장애인도 함께 하는 수어교실과 점자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활사업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분야로 지원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8쪽 장애인 복지지설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향후 평가 대비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대비하여 그동안 실적 제고를 위한 미흡한 부분은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정비하였으며 내년 평가에는 모든 시설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군 민간위탁사업 중 특수사업에 대한 위탁이 많으니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과 각종 감사 및 정상검사를 실시하여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수탁기관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0쪽 7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 시 잘 살펴보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중요 사업을 소홀함 없이 추진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과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또한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 내실화 도모로 군민들을 위한 사업에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가족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저희 과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4건은 완료, 6건은 정상추진, 2건은 장기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5쪽 먼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우선멈춤 표지판에 안전점검 강화와 군민대상 안전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실시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차량 24대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우선멈춤 표지판 작동 여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보호 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보육교직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군민에게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시 통학버스 주변 안전운전주의 당부내용으로 태안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모범운전자 캠페인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안전의식 군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경로당 신·증축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함으로 예산증액 검토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모아 다목적회관 형식으로 지어 지원액을 절약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 고민과 경로당 신·증축 사업 대상지 결정 시 자부담 비율 가점보다는 더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과 지방보조금 한도액 조정 협의 중으로 신축 지원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 시 공정성 있는 지표개발, 선정 기준 비율 조정 등 선정기준표를 보완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경로당 겸용 신축과 재건축 시 지원금액을 3억 원으로 신설하고자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7쪽 이동 빨래차 이용자 수가 적은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니 각 읍면사회복지사나 이장님 등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도 늘려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해 방문거부로 이동 빨래차 대상자의 서비스 받는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기존 대상자의 지인 소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 사회복지사나 이장님 추천 등 접수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실적이나 예산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1쪽까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바뀐 상해보험보장내역을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 주고 사고 최소화를 위해 출근시간 조정이나 작업장소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21년은 20년과 달라진 상해보험의 주요 내용은 보장내역 중 군의 치료비에 담보적용범위가 활동장소까지의 통상적인 경로에 출퇴근길과 활동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연간 10시간에서 16시간 의무교육과 일자리 전담인력의 상시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16건 중 4건은 교통사고이고 4건 중 2건이 특정 면에서 발생하여 사고를 확인한 결과 발전소 출근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일요일에는 8시까지 출근하여 참여자 근로시간인 9시에서 12시까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한 도로변 근처에서는 일자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마을 안쪽과 해수욕장을 활동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여성회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 피교육자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체나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2021년 운영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9년 사무행정 실무자 양성과정으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ITQ, 한글파워포인트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관내 사무직 행정보조로 폭넓게 취업 연계하였으며 2020년에는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급식 조리사 구인 수요가 높아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한식, 양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에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2021년 웹디자인 실무자 양성과정은 자사 쇼핑몰 관리, 홈페이지 관리자들 구인 욕구가 높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현재 산학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추가 심화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동체과 일자리창출팀에서 관내 기업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할 것이며 구인수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 여섯 번째 경로당 실이용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과 경로당 정산업무 담당자에게 활동비 지원 검토 마지막으로 경로당 신축 수요 대비 지침에 제약이 크므로 개정을 통한 지침의 현실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형태는 상시운영과 동절기 운영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하는 경로당은 1일 이용 인원이 적고 동절기 운영하는 경로당은 1일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이용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이용 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경로당 면적이나 회원수 등도 대동소이하여 차등지원 기준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정액 지원을 유지하고 이용율이 높고 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추가보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회계처리 지원을 위한 읍면분회를 순회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선서류를 최소화, 간소화하였고 정산서 작성 등 행정절차는 노인지회 또는 읍면을 통해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총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정산지원 인력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규 설치는 붙임에 따라 1마을 1개소 원칙을 하고 있으나 생활 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할 시 신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3쪽 일곱 번째로 김종욱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정비 사후관리 철저와 지역주민 소득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정비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잡초나 쓰레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마금리, 법산리 공동묘지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2022년 4월경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한 후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해당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 및 편의시설 등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최근 입양가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입양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입양 후 1년간은 의무적으로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2021년 입양실무매뉴얼 개정으로 21년 5월부터는 입양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증가했고 군에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입양기관에 사후관리보고서를 토대로 이중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입양가정이 희망하는 경우나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및 학대 의심상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가정방문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입양가정에 맞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대 의심상황 발생 시 입양기관과 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입양아동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입양가정을 모니터링하여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0쪽까지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현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원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로 관내 전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1년 7월말 기준 우리 군 만11세에서 12세 여성청소년 총 1,660명으로 22년 보편지원 시 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 소요예산은 2억 2,900만 원으로 예상되며 보편지급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별도 예산으로의 시스템 구축, 조건에 맞는 판매처 공개 모집까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1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시행일인 22년 4월 전후로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의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사항, 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을 고려하여 우리 군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발굴에 타당성이 부족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형식적 성인지예산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을 위하는 사업을 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108쪽 성인지예산 세부내역 구성비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비가 낮은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의 활성화로 성인지예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사업이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그밖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성인지예산에서 탈피하기 위해 성인지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 진정으로 군 예산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상사업 발굴에 노력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여성회관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관내 자격증 소지자 강사 채용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는 의견과 타지역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실시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신규프로그램 4개 강좌와 하반기 신규 프로그램 3개 강좌를 신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여성회관 강사모집에는 지역제한을 둬 관내 강사를 모집하였으며 차후에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휴관 중인 센터가 많아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 마지막으로 절약한 냉난방비를 통합운영비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해 보고 경로당 이용율이 높거나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에 보조금 차등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냉난방비와 운영비는 예산사용 목적이 달라 통합사용할 수 없으나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로당별로 희망에 따라 냉난방비 잔액을 양곡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보일러나 에어컨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난방비로 지원되는 군비 25만 원을 운영비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등 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보편지급을 자체적으로 할려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청소년복지법이 2022년 4월 21일날 개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건 우리 전체 청소년들한테 보편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한 2억 3천여만 원이 들어요. 그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태안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왜 진작에 이런 걸 국가에서 하지 않더라도 보편지급을 못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려고 했더니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급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공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4월달에 시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할 수 있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가 개정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 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13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 환급금 처리가 2019년 96%에서 2020년 76%로 크게 감소하였는 바 신속히 처리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매달 발송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7월 31일 기준 자동차세의 환급 금액이 총 7,563만 7천 원으로 처리비율을 2020년도 발생액 대비 76%에서 93%까지 높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등록 및 환급금 지급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100%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보조금 반납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고 각부서의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보조금 잔액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김기두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차량이 있으나 부서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관리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는 바 사용이 저조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재무과로 이관하는 방법을 고려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친환경 차량 중 전기차 2대가 초기 전기차 모델로 충전 후 주행거리가 짧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자주 충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업무량에 맞는 희망부서로 배치하여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김기두 의원님께서는 나라장터제품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보고 특정사업 추진 시 특정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재무과가 잘 컨트롤 해 주기 바라고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도 가격대비 우수한지를 적극 비교하는 발품행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제품구입 시 중소기업 제품인 경우는 1억 원, 대기업 제품인 경우는 5천 만 원 이상일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직접 성능 비교 검증된 3자단가 제품은 최저단가로 구입하고 있으며 다수 공급자 제품은 2단계 경쟁을 통하여 성능 및 가격을 비교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제품의 가격, 품질 등 철저한 비교분석으로 예산절감 및 우수 물품을 구입하여 계획한 목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이자수입 증대가 필요하고 예산을 복수 금융기관에 예탁해 경쟁을 시키는 방안 등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보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시행될 경우 태안군 금고에 좀 더 높은 우대금리 적용과 이자율이 높은 예탁상품 개발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유휴자금의 집행예정액, 시기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장단기 자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금융기관 중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여 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2금융권은 재정안전성기준이 미달이었으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 금고를 지정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 처리 및 유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12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지방세 수납액 대비 편성액이 차이가 있고 세입 결산대비 본예산 편성 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50% 이하 또는 100% 초과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처리방안도 고민해 보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군 세입예산 편성액과 세입결산액을 비교한 결과 자주재원 중 지방세 세수추계는 2018년도 79%, 19년도 91%, 20년도 83%이고 세외수입은 2018년도 62%, 19년도 60%, 2020년도 67%로 매년 조금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 및 읍면에 세외수입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처리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시 검토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예측 및 분석을 통한 세입 추계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감정평가 시 동일평가기관 지속 선정 문제점 등은 평가기관을 수시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의 평균값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재산 매입 매각 시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해당 평가기관의 평가실적을 고려하고 태안군의 지리적 특성 및 시세에 능통한 2개의 기관을 매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감정평가의뢰 시 법인을 변경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여건,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단기적으로 화력발전소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 세율인상을 위해 총력을 다 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 연대를 통해 세율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공동건의문 전달 및 군수 청와대 방문과 군 의회의 지방세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2021년에는 군수 서한문 전달, 10개 시군 의회 의장 건의문 채택 등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굳은 결의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한층 진전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율 조정과 2025년 태안화력 1·2호기 폐쇄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1원으로 인상 시 연 362억 원의 세입 확보가 예상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과 공동 연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행안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하반기에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정기예탁 관련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되는 정기예금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보증금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인허가 대상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인허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예금의 만기일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2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는 특정업체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제한과 신규 업체 발굴에 힘써주고 더 많은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태안군 관내 종합 및 전문건설업, 용역업, 제조, 일반사업자 등 업체별 특정 업체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업체별 연간계약금액 제한은 사업성격 상 보유면허 소지자들간의 경쟁으로 전문면허 등 참가자격기준이 달라 사실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능력과 전문성, 민원해결능력 등 공공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업체선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쏠림현상은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청사 내에 민원인 쉼터를 조성했으나 바로 앞 장애인 주차장 사이에 턱이 있고 계단 경사도 높아 장애인 및 노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과 청사내 주차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으니 근본적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을 마련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개방형 공원 조성을 위해 건축한 민원인 쉼터의 목적에 맞게 모든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사 정비 시 위 사항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청사방문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22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의회동 뒤편 창고를 이전 설치하고 철거된 창고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점차적으로 주차면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김기두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무허가 건축물 재산 등재, 무단점유 방치 등 군 재산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우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완을 위해 금년도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는 일반재산 전부와 행정재산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은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1차 용역 수행 결과 199건의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차 용역을 통해 군 건물,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등재 등록 건물 및 불법 건물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재산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 전문조사 기관과 연계한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태조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정밀한 재산대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통해 각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기두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세 비중이 크므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수납활동을 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상반기 체납차량에 대한 일괄압류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부터 지방세 징수팀과 세외수입징수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주1회 운영하여 8월 16일 기준 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월 2일 기준으로는 7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량 관련인데 지금 주행거리가 72㎞밖에 안된다고 써있어요. 이게 맞나요?

예, 지금은 이것도 채 다 안나오는 걸로 ...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 역할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밧데리AS에 대해서 문의는 안 해보셨어요?

밧데리 부분은 문의를 안 해봤는데요. 이게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

아니 초창기 모델이어도 그렇지 운행을 할 수 있는 차가 돼야지, 밧데리 AS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은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구입한 곳에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AS를 받아야지요. 요즘 한 400㎞ 이상 나오는데 172㎞도 아니고 72㎞인데 어떻게 운행이 가능하겠어요. 불안해서 못하니까 한 번 그런 걸 알아보셔요?

예, 이건 한 번 더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9쪽에 단기예탁 내역의 답변이 저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약기간이 향후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복수로 할 수 있지요? 복수로 군 금고를 지정할 수 있지요?

예, 복수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여건 상 ...

아니 여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군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로 줄 건지 아니면 단수로 줘서 이자수입을 어떻게 많이 받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달라는 게 제 감사의 요지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개 시군만 비교하지 말고 경기도권이랑 한 번 비교해보셔요. 얼마 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지자체 금고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담당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적어서 보면 아마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기준금리도 인상됐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저는 이런 답변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으니까 단기예탁은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제2금융권은 재정안전성 기준이 미달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도 있습니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에다 맡기라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나 맡길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어찌됐던 공직자가 특히 재무과의 공직자는 계약부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제2금융원에 제2금고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우선적으로는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자본이 250억 원 이상 돼야 되는데 여기에 충족되는 ...

그러니까 저는 제2금융권이 아니라요. 제1금융권도 태안에 있잖아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수 있는 건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자 얼마 0.5% 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재산 늘릴려면 여러 가지 금리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런 걸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충남 15개 시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료로 해서 협상을 해서 이후에 그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또 계약이 다가오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의 1차 용역수행의 결과를 보니까 199건이 무단 점유한 거지요?

지금 무단점유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있다면 무단점유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재산적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무단점유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최근 9월 2일까지 78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4,900만 원 징수했다는 건 고맙게 생각해요. 다만 좀 더 더 적극적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감사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번 감사 얘기에는 번호판 영치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어.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쪽에 청사 관리 개선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근본적으로 주차장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예산에 의회동 뒤편 창고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주차장으로. 몇 면이 나오지요, 그럼?

거기가 철거를 하게 되면 뒤편이 총 13대하고 거기 철거하면 11대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편은 24대 정도가 들어갈 될 것 같습니다.

24대만 확보를 하면 근본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건 단기적으로 하고요. 추후로 계속 연결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형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이동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문제를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했는데 지금 답변도 전에 맨날 의회동 뒤편 창고 그거 뜯고 거기다 주차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문제에요. 저는 항상 우리 행정에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나무만 보지 말고 좀 먼 숲을 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말한다고 해도 그 앞에 놓인 그 하나만 해결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멀리 10년 20년 미래를 좀 보셔야지, 그 주차구역에는 진짜 민원인들만 주차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인들 맨날 뱅뱅 돌다가 짜증만 내시고 기다리셨다가 한 곳 주차할 곳 빠지면 그곳에 주차하고 민원해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확보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의회동 뒤편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만리포 워터스크린 가동 관련해서 고장과 다양한 컨텐츠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 없이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장치를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워터스크린 빔 프로젝트 교체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워터스크린 영상화면이 기존 밝기보다 월등히 좋아졌으며 TV중계, 홍보영상 등을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당암리 홍보용 스크린 화재 관련 철거 감사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21년도 5월 28일에 철거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태안군 관광홍보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이미지 강조를 위해서 홍보물의 글씨는 작고 사진이 부각될 수 있게 디자인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소별 마케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기별 테마별 주제를 정하여 SNS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이미지의 강조를 위해 글씨체와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미지와 내용을 분리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와 축제 등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권역별 대표축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권역별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 축제는 현재 태안읍권역에 백화산 해맞이 행사, 태안거리축제, 태안문화제 그리고 남부권역에 안면읍, 고남면, 남면에 꽃지저녁노을축제, 백사장대하축제, 몽산포 주꾸미수산물축제 그리고 근소만권역 근흥, 소원면에 연포 해맞이행사, 북부권역에 원북, 이원면에 옥파 국화축제, 태안모래조각페스티벌, 사구축제, 솔향기길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축제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지역에 맞는 권역별 맞춤형대표축제 육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의 성격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방안은 비싼 출연료를 주고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만으로는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예인 출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영목항 나들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대형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사가 너무 잦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안관광거점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목항 전망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사지형 교차로 개설 후 모든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에 현재 전망대 주탑 8층을 시공 중으로 22년도 상반기 준공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천리포수목원 주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조성을 했는데 불법 시설물이 점거돼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점유시설 소유자에게 적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안내했고 사업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해수욕장별 기본현황 및 해수욕장별 지원현황을 감사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해수욕장별 DB구축과 28개 해수욕장 모두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준까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 기본 편의시설 부족문제, 연계성 관리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사용불편 민원, 관리주체 부정확으로 발생하는 관리책임 문제, 편의시설 위치 부정확 등 다양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수욕장 시설현황 자료의 전체적인 DB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년도에 실시한 해수욕장 선진화 용역 결과 정확히 파악된 해수욕장 기본 및 편의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해수욕장 시설현황 자료의 DB를 21년도 하반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이 DB를 바탕으로 해수욕장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여건으로 4계절 내내 그 나름의 매력을 자랑하는 각각의 해수욕장에 기본편의시설을 장기적으로 보충하여 시설에 형평성을 확보한 후에 6대 해수욕장 또는 읍면별 1개 해수욕장 등으로 지정해수욕장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굴포운하 관련 추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굴포운하 공원 타당성 용역비를 반납하고 2019년도 2회 추경에 관문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태안군 관문사업 대상지 입지선정 및 조형물 디자인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금년 실시설계 완료 후 22년도부터 4대 관문에 관문 상징조형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김종욱 의원님께서 관내 해수욕장 내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해수욕장별로 임시 주차장 용도로 무상 임대 등이 가능한 배후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읍면과 번영회를 통해서 조사한 후에 해수욕장 성수기 철에라도 사용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 관광객 편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리포 전망타워 2층 전망대 데크는 당초 설계된 대로 설치한 부분으로 준공 후 물청소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자재를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소매점 운영을 위해 미비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전망대 분위기에 맞게 내부인테리어를 추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리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관내 캠핑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등록 야영장의 상당수가 국립공원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영장으로 등록이 불가하여 미등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한시적으로라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야영객 안전도모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운영 기간 4개월 만이라도 한시영업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공원구역 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절차 및 방법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관광마케팅 홍보 추진내역에 대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캠페인 영상 제작의 전문성, 고품질화를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 제작하고 있으며 시기별 관광지별 중복됨이 없이 다양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컨텐츠 구성 및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의 숨겨진 비경,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비 예산 증액을 통해서 비중을 점차 증가시키겠습니다. 새롭게 설치되었거나 홍보가 필요한 시설물 홍보와 함께 다양한 태안의 관광지, 먹거리, 체험내용 등을 온라인 SNS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전재옥 의원님께서 슬로시티 사업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적사항은 슬로시티 인증에만 급급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슬로시티 태안을 알리기 위해서 슬로시티 특산품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생산자 선정 후 본부 측에 추천 완료, 향후 현장 실사 후 선별을 통해 태안을 대표할만한 특산품에 상표사용 승인 예정입니다. 대외 관광홍보 책자 발송 시 슬로시티 태안 홍보물 동봉과 태안군 SNS 및 군 사업 홍보 시 슬로시티 상징마크 사용과 슬로시티 태안 알리기 내부직원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슬로시티 태안 활성화에 주력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2년도 재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부서공통사항 입간판, 표지판 관리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일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진흥과가 관리하는 안내판, 입간판을 점검한 결과 보수와 철거가 필요한 안내판을 분류하여 적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사 및 점검결과 철거가 필요한 입간판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보수처리가 필요한 입간판 및 관광안내 표지판은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보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쪽에 슬로시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슬로시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게 5년마다 재인증을 받잖아요?

예.

재인증을 안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정상 추진으로 해서 22년도 재인증을 위해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결과보고를 하셔요. 재인증을 포기할려고 했던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쩌면 재인증이 왜 필요한 지를 부각을 해서 재인증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 목록을 잘 넣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찬찬히 다시 보는 아름다운 우리 태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태안이 전국을 다녀봐도 우리 태안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요즘은 주5일제로 해서 주말이면 다 쉬어서 각박한 도시를 떠나서 어딘가를 가서 힐링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장 힐링하고 싶고 가장 돌아보고 싶은 곳이 저는 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재인증을 통해서 슬로시티 사업과 연계를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안을 찾아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하나로 해서 슬로시티를 해서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태안은 그 자원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인증을 위해 노력을 다시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추진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인증을 통해서 그 이후에 추진계획 같은 것도 상세하게 세우셔서 우리 태안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셔서 슬로시티 진짜 천천히 찬찬히 살펴봐서 우리 아름다운 옛날의 그 토속으로 돌아가는 자연경관으로 돌아가는 걸 만끽하고 갈 수 있는 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장 선임에 잡음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전담 학예연구사를 배치해 막바지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에 따라 관장은 기념관장이 아닌 비상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학기념관이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신두리 해안사구 내 쇠똥구리 복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두리 해안사구에 쇠똥구리를 복원하기 위해 소 3마리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방목된 소는 사구에서 자라는 좀보리사초라든가 갯그령 등 사구식물을 먹이고 있으며 사료는 전혀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영양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료 대신 콩죽을 끓여 먹이고 수시로 수의사가 소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쇠똥구리가 성공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흥성 찾기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안흥진성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관람할 수 있도록 범군민회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내 안흥진성 전면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김현모 문화재청장님께서 안흥진성을 찾아주셔서 철책이 설치된 현장을 둘러보시고 군민회와 국방과학연구소측과 생산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군과 군민회에서는 철책 제거와 함께 안흥성의 전면개방을 주장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개방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철책 이전 건은 현행법에 따라 현재로는 다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복원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범군민회와 같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볏가리대놀이 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이원면 볏가리대놀이의 보존을 위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역사성 및 전형성 등의 사유로 부결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원 볏가리대놀이는 복원된 종목으로 역사성이 짧고 원래의 전통과는 벗어난 형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볏가리대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도내 4개 시군 26개소를 묶어 충남 볏가리대 세우기의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의결과는 지난 8월 24일 볏가리대보존회 대표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진행상황을 관련단체와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애삼존불, 신두리 해안사구, 백화산성은 수립을 완료했고 안흥진성과 동문리 근대한옥은 문화재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태안읍성은 용역 중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중 소근진성과 몽산리 석가여래좌상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국도비 확보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애삼존불상과 연접한 군사도로의 잦은 차량통행으로 마애삼존불의 훼손 우려가 있어 우선 차량통행을 통제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기관과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애삼존불상의 습기문제는 조만간 개최될 학술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마애삼존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읍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태안읍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태안읍성 복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읍성복원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용역기한이 내년 4월까지여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복원사업이 한참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전평가에서 부적합 결정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체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박물관 건립사업이 고남패총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의 국비 중복신청에 맞물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공립박물관 신축 및 증개축 시 시군별로 1개소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사업은 취소하고 그동안 매입된 토지는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문화원만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예절 강화 또는 역사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심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군청오거리 조형물에 대한 안내판은 지난 6월에 설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2건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최를 이유로 종합실내체육관 개관일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마무리 공사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공사는 예정 공정에 따라서 6월 30일 준공되었고 당초 7월 30일 개관행사 개최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연기됐고 하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실내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우리 군에서 추석장사씨름대회가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코로나19 3단계로 선수와 방송국 관계자, 대한씨름협회 등을 포함해서 40명 이하로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관중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종합실내체육관 설계변경으로 당초 건축비가 증액되어 아쉬우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8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공사추진과정에서 부득이 7억 8천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필요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체육회 운영비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5% 이상 자부담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선 의견을 제출해서 태안군체육회와 태안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자부담 제외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68쪽부터 172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5건의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태안학사 관련해서 학사운영비와 선발기준, 충남 서울학사지분 확보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사 운영비 관련해서는 기숙사에 입주한 타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비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에 성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현재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적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서울학사 지분확보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충남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4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서울학사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논산이 2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남서울학사는 올해 우리군 8명이 현재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서울학사 1호당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앞으로 지분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평생교육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혁신대학 교육과정 중에 취업과 창업을 위한 자격증 반을 확대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자부담 문제와 체육회 직원의 호봉제 전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부담 관련 사항은 앞서 김기두 의원님의 체육단체운영비 지원내역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호봉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와 우리 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인위적인 성적 올리기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시에 우리군 선수자원을 활용하도록 제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우리군 선수로만 참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외부선수보다 관내 선수를 육성하고 우수 선수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주변 부속건물 문제와 야구장 비구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중장기 체육인프라 구축, 야외 체육시설 비가림 설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의 부속건물이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서 미관 및 편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이 인접해서 야구 경기 중 파울볼 등 비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은 비구방지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로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체육 인프라 부분을 구축해 나가고 아울러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비가림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이 침체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큰 화합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신접종 등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동안 개최되지 못한 다수의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정원의 50%만 교육 참여가 가능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접수자가 많아서 여러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가급적 2개 반까지로 제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군민과 귀농귀촌인 등 우리 군민의 강사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설치해 주고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야외 운동시설의 충격방지 매트 설치를 검토하고 어르신 안전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야외기구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등 관내 교육기관에서 전문자격증반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과정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6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세대수 및 인구 수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를 형식적으로 실시해 지원금액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라며 아울러 관리비용지원사업의 심의 시 위원 간 점수 폭이 커서 신뢰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점수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비용추계를 위하여 6월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38단지에 추정사업비가 6억 4,6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점수산정을 위하여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민원단축 사례 건수 및 내용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민원 처리가 빨라진 점은 다행스러우나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민원인이 늘고 있으니 민원인의 불만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해 주고 친절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정례회의 및 복합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부서회의 시간을 활용해서 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토론 등을 통해 민원인 불만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담당자 친절교육 및 분야별 담당자의 관련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타부서 및 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빈집 활용 지원사업 내역 및 효과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고민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빈집재생 활용사업은 주민 안전 및 환경,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의 리모델링 금액을 지원해 4년간 무상 임대하여 주는 더 행복한 공유주택 및 도시지역의 빈집을 철거하여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빈집 함께 써유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사항으로 202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나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거나 또는 신청율이 극히 저조하였고 또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빈집 함께 써유라든가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현재 구축중인 빈집정보 공개시스템과 연계해서 빈집 임대를 희망하는 소유자들에게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재생 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읍면별 농막 허가 건수 관련해서 김종욱 의원님께서 일반주택에 비해 허가절차가 간소해서 농막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외지인의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별장목적으로 지어서 소음과 쓰레기 등의 민원도 야기되고 있어 법령 위반 농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고 관련조례를 만들어 최대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에 신고된 농막을 파악해 본 결과 약 94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농막 3동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무단용도 변경 등 농막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의 규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기간까지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10월부터는 농막 일제조사 계획으로 일제조사 실시 전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및 농막의 적법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여 농막 이용실태조사와 또한 단수 등의 운영 협조를 요청을 하여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농막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침 시달 전에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와 기준, 사후 관리 등을 운용토록 하여 농막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지 관련해서 불법 고발조치 현황 관련 박용성 의원님께서 상습적인 불법행위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발이 고발을 나아서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직자가 선제적으로 살펴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신청 시에 신청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인근에 불법사항 등 주변 여건까지 확인하여 향후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신청지에 대한 경계깃발 등의 경계표시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또 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 시까지 경계깃발을 존치시켜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건축이나 개발행위, 산지전용 시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간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지를 수시 현장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내 산림복구 실태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군민 통행지까지 토석채취가 시행되고 또 산림복구가 되지 않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 복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마을내 토석채취 후 현장에 방치돼 도로가 훼손될 경우 군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토석채취 허가 전에 토석반출 도로계획에 대하여도 제출받아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도로가 훼손될 경우 허가자가 복구하도록 조치 중이며 또한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산지를 복구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지 및 산지전용 인허가지에 대한 산림복구 시에 철저한 복구를 통하여 산림으로 환원토록 하고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도 신속한 조치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석채취 허가 시에 진출입로 등이 훼손될 경우 복구 전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복구 주체를 명확히 하겠으며 토석채취 허가지역의 반출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훼손 시 허가자가 복구하게 하는 등 관련 업무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안면도 두산 야쿠르트 목장 산림복구 실태 관련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목장 폐지 후 2년 이상 관리되지 않아 초지 해제 후 산림복구를 해야 하나 두 목장 모두 복구되지 않았고 야쿠르트 부지는 폐허가 되었으며 두산목장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무상임대 주택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 반대를 막고 있어 조속히 산지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주민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야쿠르트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충남개발공사에 확인해 본 바 초지 해제된 대부분의 토지가 안면도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어 산림으로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지부진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초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으며 충남개발공사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농정과나 두산안면사무소 또 주식회사 태안안면클린에너지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쿠르트 부지는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조림을 통해 산림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두산목장의 경우 산지로의 복구는 초지해제가 선행돼야 함으로 농정과와 협의 후 산림복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택일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으며 태안읍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예산도 적다고 판단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니 지원 상향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는 균열 등을 수시로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세대별 적정 예산배분 및 단지 자부담을 줄기기 위해 태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주택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께서 소득과 연령에 대한 지원문턱이 높아 보이며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혼연령도 크게 오른 상태임을 감안해서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신혼부부에만 한정하지 말고 청년들을 지원해 인구유입, 자립,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고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43%를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지자체 운영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정기준을 수립하고 지원액 향상 등 지원확대에 노력하였으나 신청가구가 저조하여 8월 중에 2차 모집 추진하였으며 또한 사업홍보 방법을 변경하여 기존에 읍면 및 현수막 게첩 방식에서 벗어나서 관내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출입구 게시판에 유인물을 게첩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부터는 신청기간을 연중으로 변경을 하고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에 배포하고 SNS를 활용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가능 조건을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도 상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서 자격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혜택 받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읍면별 농막 허가건수가 936건이었잖아요.

예.

거기서 3동만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936동이면 절반 이상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농막이란 여기도 있잖아요. 주택처럼 지어놓고 있는데가 엄청 많다. 왜 그러냐, 주택은 개발행위라든가 산지허가 이런 걸 받다보니까 기재가 되니까 쉽게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지금 20㎡ 미만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10평 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농막이 뭡니까? 원래 언제든 이동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붙박이로 지었다단 말이에요, 주택처럼.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반 이상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농막이라는 개념이 아닌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적에 그걸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잘 챙겨서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3동은 우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10월부터는 단계별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사항 중에 신고처리만 하면 준공검사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고사항하고 다르게 건축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우선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신고는 처리는 해주되 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이 축조한 이후에 신고필증을 내주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주택처럼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주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을 어디선까지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히 안된 모양이에요. 농막이라는 데가 다 그렇게 했어요.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동이 가능하지 않아요, 다 붙박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쪽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처리내용과 처리결과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감사내용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결과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적극 홍보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혼인기간을 7년으로 연장을 하셨다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신혼 초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제가 감사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과 연령에 대한 지원의 문턱이 너무 좁아요. 그거에 대한 걸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소득이란 부부합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부부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연령 같은 경우도 지금 적령기가 예전 우리 때랑 달라졌어요.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연령도 폭을 좀 넓혀서 어떻게 하면 신혼부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태안군은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인구 유입으로 해서 청년이 유입된다고 늘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해서는 안돼요. 똑같이 했을 때 우리 군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혜택이 많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 그나마 우리 군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틀에 박힌 다른 지자체랑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태안군에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인복지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청년들 청소년, 아동 그 복지정책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0년 30년 후에 우리 태안군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 진척을 봤을 때 우리 군이 소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서는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 정책들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좀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줘야 그나마 청년들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처리결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냥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맨날 반납하는 수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걸 파격적인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소득과 연령에 대한 문턱도 조금 더 넓혀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소득수준에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부부합산 소득금액의 180%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게 폭이 좀 좁아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청년 지원 관련해서는 충남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에 한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게 좀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를 했을 때 지자체마다 조금씩 소득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었고요. 연령도 차이가 있었고요. 우리는 신혼부부잖아요. 다른 데서는 청년, 청년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