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이제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22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영선 원예산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업무추진, 2022년도 신규 발굴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육성 시설장비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뭐가 있냐면 시설하우스에 있어서 다겹보온커튼하고 하이베드시설 있죠? 한 가지만 들어갔을 때 작업여건과 두 가지가 들어갔을 때 작업여건이 아주 불편한 요소가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받으셨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영태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하이베드 지원사업은 별도로 돼 있고요. 다겹보온커튼 사업도 별도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에 어차피 시설 반영이 돼야만 농가들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영태위원
안 했을 때는 비용부담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에 있어서 작물 재배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우스 하신 분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병행이 되도록 일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이라면 두 가지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맞질 않아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옷을 한벌로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는 바지, 하나는 추리닝을 입고 있다 이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농가분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착오 없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보조금을김영태위원
지급할 때 보조금사업을 하면 통장개설하게 돼 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서류
서류김영태위원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시려는 내용인데 서류 민원접수때문에 농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자부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도가
별도가김영태위원
아니고 개인통장에서 입금, 출금이 들어간 부분만 농협에서 확인표를 받아다 주면, 요새 농협에 가면 통장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보조금 통장을 만들려면 까다로워요. 옛날 같으면 통장을 농협에서도 몇 개 발행했는데 요새는 발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복잡하더라고요. 보조금 통장을 보조사업 할 때마다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라, 이게 상위법이나 중앙에서 만들라고,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안 해요. 타 시도는 자기 개인통장에서 입출금 들어간 것만 확인하면 가능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보조금 전용통장이 농가별로 아마 사업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 안 했을 경우에는 사적인 자금들이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협에
농협에김영태위원
가면 입출금만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소화를 시켜야 한다, 농협통장을 하나씩 만들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만드냐, 보조금 때문에 만든다 그러면 보조금 5개면 5개를 만들라는 결론인데,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통장 같은 경우는 1개 있으면 거기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소액들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제도를 하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보면 품종 개량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원예산업과하고 만약에 온난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작물을 심겠다 그러면 원예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의해서 작물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타 지방에서 이런 작물을 심으니까 심으라고 합니까?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품종갱신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복숭아나 포도나 상당히 나무들이 노화돼서 품종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품종선택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품종을 심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품종들이 있어서 그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원예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지도를 하고 감독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보다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데 더 잘 하신다고 봐요. 어차피 보조 해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선정을 잘하셔서 올해는 기후 변화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셨는데 품종 선택을 하실 때는 한 번에 심어서 1~2년 결과가 난 것이 아니고 몇 십 년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품종
품종김영태위원
개선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겠다 해서 타 지자체도 견학을 하시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주시고, 과수품종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약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농가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품종개선을 잘 해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품종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태위원
모든 보조금을 수령 시 서류를 간소화해야겠다, 사실은 농촌에서 작업하시다가 오시다보면 서류가 복잡하냐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한두 가지만 간소화를 시켜줘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 농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과에서도 토론을 해서 서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22년 과수품종 갱신지원 사업과 수요조사한 결과를 품종별로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을 보면 단기간 수요량 조사와 지원품종을 추진한 검토는 추진계획을 보면 의구심이 가네요.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시책의 성패가 달려있으므로 심사숙고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센터 금년에 4억 6천만 원을 투입한 소비시장 선도용 과수 유망 품종 도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7,200만 원에 투입되는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연구 사업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품목이 거의 비슷해요, 같은 품목이에요. 그래서 두 부서가 기술센터와 원예산업과가 과수품종 갱신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진할 때는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때문에 다음 주에 현장하고 기술센터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서 과수연합회 농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올해 복숭아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상당히 차기가 많은 피해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냉해에 강한 품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개의 사업이 원예산업과와 중복되지 않냐, 품종이 같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노영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도,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하겠습니다.
되지
중복되지노영숙위원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업무보고 107쪽에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이 사업량이 21공이에요. 그런데 사업완료가 12공으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9공이에요. 추진 중인 9공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선정을 해야 하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5공이 더 늘어나서 농가 선정 중에 있고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이왕이면 연초에 선정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도 9공이 추진 중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무튼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농가에노영숙위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09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3억 1,6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작물별 수출실적하고 농가나 단체에 지원사항들, 홈쇼핑으로 지원되는 부분까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15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추진실적에서 179명에 1인당 4만 원인데, 사업량이 179명의 의미는 뭐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임산부입니다.
부가
임산부가노영숙위원
179명인데 매월 4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에서 출산도우미사업이 있는데 8명 사업량에서 지금 2명이 신청했는데, 농업 쪽에서 임산부가 179명이나 되는데 179명이 다 농업분야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이것은 농업분야가 아니고요, 전체 말하자면 일반,
노영숙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생산자단체거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일반 소비자들 일반 시민까지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여기에 표기를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사업대상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임산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179명인데 농정과에 출산도우미를 보면 2명만 신청이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것은 농업인들.
기를
여기를노영숙위원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아이러니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농정과에서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알고 있는데, 농업인에 해당되는 179명 임산부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출산도우미 2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법인과 생산단체 등 이렇게 해놔서 전체 남원시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표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산업과 직원분들 8개월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83% 가까이 공급이 됐습니다.
전체
전체전평기위원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1억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32억 정도 시비까지······.
도로
별도로전평기위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300원 지원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방분권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혹시 지침 받은 게 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내려왔고요. 국비지원 부분이 63% 가까이 되거든요. 지방비가 37%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엄청난 재정요인이 발생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도 강하게 어필할 계획입니다.
에서
언론에서전평기위원
안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자체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액이
금액이전평기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적은
적은전평기위원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신경 쓰셔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104쪽을 보면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60억 사업비로. 이번에는 정말 이 사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건축, 식물조경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5월 30일에. 혹시 용역서를 볼 수가 있나요? 완료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최종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요만
개요만전평기위원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공모를 9월 중에 할 계획인데요. 설계까지 공모가 되면 그때 의회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투자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추가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08쪽에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고,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장에서 APC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운반비고 그다음에 판매장까지 공판장으로 가는 운반비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통합마케팅은 조공법인 공선농가 물류비고요. 출하권 위임농가는 출하권 농가들이 위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물류비 지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농장에서,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주로 서울 쪽으로 가는,
서울
서울전평기위원
가는 거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출하권 위임농가가 2억 4천이 그렇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밑에
밑에전평기위원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은 공선농가에 대한 지원이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농장에서전평기위원
조합법인까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난 2일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견학도 가고 기후위기대응 연구단체에서 견학도 많이 가고, 보고 했을 때 급하게 했던 이유는 이번 예산편성에 참조를 하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일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전평기위원
우리 연구단체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조례 만들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9개 품목 33개 농가가 10㏊하고 있어요.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많이 갖고 있고 또 추가로 가을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농가들이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본인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동준비도 해야 되고 교육 관련된 것도 필요하고 또 제품이 생산됐을 때 박스도 필요하고 브랜드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문제없이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을 해봐서 안정화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원예산업과에서 추진됐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위촉을 통해서 11월에 실내건축 공사와 조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주로 식물조경은 야외 허브밸리 식물원 조경 부분이고요. 실내건축은 복합토피아관,
윤지홍위원
11월에 조경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 묶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설계 공고를······.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것을 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실시설계 공모를,
윤지홍위원
11월은 운봉은 겨울인데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9월 중에 해서 일단 공사가 되면 우선 야외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복합토피아관 실내 쪽으로, 실내는 할 수 있거든요.
온실
실내온실윤지홍위원
말씀하시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복합토피아관 실내 쪽을 우선적으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적으로 60억인데요.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사업비가 19억 5천이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그 금액 내에서,
윤지홍위원
그 중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비라든가 총괄계획가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현재 10억 정도, 우선 11월 중에 전체적으로······.
머지
나머지윤지홍위원
15억 5천은 거의 썼다는 얘기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사용하는 게 4억이면 아직 예타비용이 많이 남아있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2025년도까지 사업이니까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사업계획이 19억 5천이잖아요? 이 금액은 사용을 해야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무튼 실내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중히
신중히윤지홍위원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범한 시설이 아니라 변화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담당계장님이 녹지직이라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같이 여쭙겠습니다. 허브밸리 관광육성 구축사업에 있어서 어드벤처시설 스카이트레일 사업이 9월에 마무리가 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9월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위원들이 이번 회기 중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현재 공사 중이라서요. 완성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
윤지홍위원
9월이 준공이니까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현재 골격 형태로······.
윤지홍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래도 9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밸리
허브밸리윤지홍위원
관광산업 구축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시설이에요. 이 시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밭작물 관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보급된 61대 밭작물 관리기는 어느 농가에 보급이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주로 시설원예하고 밭작물,
가의
농가의윤지홍위원
수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0.1㏊ 이상 경영하면,
윤지홍위원
0.1㏊ 이상?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300평 이상 가능하거든요.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상위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상위는 아무튼 원예농가······ 일단 상한선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0.1㏊ 이상은 돼야 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0.1㏊ 이상은 안 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시설원예나 밭작물에 하는 거고요.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과수 말씀을 들어보니 배농가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말씀을 들어요. 소농가들은 뭘 가지고 농사를······ 그나마 적은 평수지만 그래도 농기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밭작물 관리기가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데 소농가들은 어려움이 많다, 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밭작물 관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대농가들은 본인들이 사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소농가들은 그에 상대해서 구입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하는데 소농가 위주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금년도 사업량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더 늘려서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세대밖에 안 들어가서,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추경에 11대를 더 추가 확보해서 진행하거든요.
기질
유기질윤지홍위원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이장님이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동네가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이장이 신청하는 곳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추후에 조치가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전체
전체윤지홍위원
집행이 다 됐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다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일찍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포기가 나온다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토양개량제 지원하는데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매년 보면 동네별로 토양개량제가 살포가 안 돼서 연말 쯤 가서 보면 포대가 터져서 흩날리고 볼썽사납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지급을 해서 살포가 안 된 농가들은 필요가 없는 농가 아니겠어요? 그런 농가들은 추후에 빼야죠. 그런 농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받아서 적치만 해놓고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동살포를 유도해서 잔량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봉 APC의 파프리카 선별기 16억 예산이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올해 선정이 된 것은 다행인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부처나 기재부 반영이 안 돼서.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때문에 4월 중에 도하고 농식품부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 운봉 APC, 전주원협, 익산시하고 세 군데 올라가 있거든요. 내일 최종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내일 침여해가지고,
윤지홍위원
내일합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이면
내일이면윤지홍위원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빠르면 이달 말 정도 아니면 10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결과
결과윤지홍위원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국가예산확보 사업 중에 운봉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사업이 세 번째 탈락이 됐죠?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작년에 두 군데를 같이 올려가지고,
윤지홍위원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봉지구 딱 한 군데만 올렸습니다.
같이
같이윤지홍위원
올리다보니까 조금 처지는 쪽은 떨어지게 돼 있죠. 아까 말씀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옆에 보면 원예 과수특작 생산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보시고 느끼신 게 없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전체적인······.
적인
전체적인김정현위원
자료를 보시고, 남원 과수 원예 일반현황이잖아요. 이것을 왜 보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면 재배면적이나, 농가수, 그다음에 조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노지는 거의 우리 시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 것으로 돼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최고로 좋은 게 여기 보면 버섯,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결국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한번 보세요. 몇 가지를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뒷장을 볼게요. 기후변화 대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신소득작물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 남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밖에 있어요. 혹시 올해 여기 말고 또 다른 사업이 더 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우선 생산기반 쪽에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장과 비교분석해서 보면 뒷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다겹보온커튼이나 공기순환팬 같은 간단한 것들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신규사업에 보면 귀농인들에게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48억이나 되는데 어쨌든 50% 사업이긴 하나 귀농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죠. 일반 농가도 가능하고요. 그 중에 귀농했을 경우에 아직은 어려우니까 2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정현
김정현위원
기후변화대응연구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은 해놨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열대작물이 남원은 아직 초기단계거든요. 전라남도 쪽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제주도까지 현장에 갔다 온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배 작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신이 아직 안선 단계거든요. 나름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고 딸기처럼 어느 정도 재배에 확신이 선다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지원도 더 늘려서 해본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봐야 되고, 아직은 시간이 몇 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남원시가 농업인들보다 항시 늦게 간다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4~5년 전부터 우리 농업인들은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아영 망고농장 같은 경우는 망고 하나에 3만 원이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1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과장님하고 직접 다녀왔는데 그런 곳은 800평에서, 올해는 1억 5천 내년에는 거의 3억 가까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망고가 동남아나 따뜻한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 4도만 맞춰주면 된대요. 겨울에는 영상 4도만 맞춰주고 열매를 달았을 때는 18도 이상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것도 3월 이후에 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오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연료비가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로 솔직히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하우스도 접으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남원 농업은 시설원예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봤어요. 과수 품종갱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동해나, 냉해로 인해서 과수농가들 방상팬 사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몇 번씩 했을 것이고, 건의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오셨나요? 계장님이 오셨는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제가 가장 먼저 갔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덕과 같은 경우는 2천평 복숭아농가에 제가 어저께 가봤는데 30%는 이미 고사를 했고, 나머지 60%가 있는데 나무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은 동해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김정현위원
대비해서 과수농가도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8억에 그 사업비가 포함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방상팬 부분은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개화기 때 냉해를 예방할 수 있지 동해는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동해도김정현위원
예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일부 한다면,
팬을
방상팬을김정현위원
봤는데 제가 자료를 몇 군데 것을 봤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동해도 설정온도를 해놓으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어쨌든 간에 열풍기를 돌려서 위에 팬을 돌려서 공기 온도를 올려서 동해를 안 입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자료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나주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기술센터에서 강성철 농가에 1농가만 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서너번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개화기 때 갔다 왔고, 중간에 갔다 왔는데 어쨌든 열매가 냉해를 입었던 꽃하고 수분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과일은 제대로 되지만 기형적으로 수분이 된 것은 과일 모양도 안 좋고 영 상품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1대당 500평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500평 정도 커버하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4농가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 덕과만 해도 상당히 많고 송동 쪽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 대요, 노지에 하시는 분들은.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복숭아 보다는 배하고, 저도 업체도 경기도 쪽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복숭아 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면 배나, 사과 쪽이 가능할 것입니다.
배나
배나김정현위원
사과가 대표적인 것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몇 십년씩 가꿔온 나무들이 고사해 버리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아무튼 일부러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비확보에도 노력하심에 수고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40% 또 70%, 스카이트레일 100% 완료가 됐는데 금년 11월경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의 과정과 민간위탁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의 절차를 말씀해주시죠, 현재 공정률까지 해서.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무튼 11월까지 가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그 안에 저희들도 방향모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정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별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라고 있더라고요. 사용·수익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튼 시에서는 직접 운영이 어려우니까 아무튼 조례 개정도 일부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향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탁 운영은 결국은 수익이 나야 수탁자가 결정이 되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원예산업과에서도 특단의 보완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통영이나 다른 데 현장 벤치마킹도 해볼 계획인데요. 현재 사항에서 허브밸리 관광사업하고 고도화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5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도화사업은 60억대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60억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20억 정도 투자하는데 모든 것은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경관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환으로서 어드벤처사업이나, 전망대사업, 트레일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봅니다. 거기 설계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공모해서 고도화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차질없이 명실상부한 이 인근에서 최고의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나오면 착공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틈새시장이 필요해요. 인근 시군에서는 두릅도 없어서 못 팔고, 품귀현상까지 일어났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임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재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시장을 방금 예를 든 건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연차사업이 아닌 연년사업 일환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틈새시장을 위해서는. 거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 하나하나 챙기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하지
노력하지김종관위원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보면 아영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계획이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검토해보셨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현장에서 농가들도 모이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하고김종관위원
계세요? 아니면 검토가 끝났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때 현장에서도 설명했고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요.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간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혹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원예산업이나 과수산업 같으면 수요조사를 하시잖아요? 혹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금년에 8월 중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8월 중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8월 초에서 거의 한달 가까이 했습니다.
한달
한달김종관위원
가까이가 아니죠. 보통 수요조사하면 이장님들한테 문자가 들어와서 전달이 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나 되려나? 면에 이장님께 전달이 되다보니까 거의 일주일 어떤 것은 3일, 4일 이런 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이 가장 바쁜 달이에요. 포도 같은 경우는 앞에 보고도 돼 있지만 농가가 거의 700농가 정도 되거든요. 한창 바쁜 시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문자도 볼 시간도 없고, 방송도 들을 수 없는 시간에. 그래 놓고 수요조사 끝났다고 해요. 그러면 바쁘게 일한 사람들은 수요조사 놓치면 내년 사업 신청 못 하겠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수요조사가 안 돼 있더라도 사업 신청하는 기간동안에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또,
니요
아니요김종관위원
, 그것은 배정할 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평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수요조사에 응했는가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2차 수요조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한가할 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들어온 곳이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대개 보면 과수 부분에서는 관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마다 그냥 30공,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 버리는데 앞에 보고한 대로 한다면 과수농가, 원예농가들이 5,100농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과수 부분만 논농업 빼고 과수농가만 그러는데, 관정이 불과 몇 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소농들이 필요한 관리기는 수요조사에 관계없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년도 동결' 이러다보니까 맨날 그뿐입니다. 그사람들이 5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보니까 대농들이 먼저 가서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소동들 정말 힘들게 농사짓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거에 농로나 배수로 확포장을 할 때 예산을 팍팍 세워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30~40억씩 예산 세우던 것을 100억씩 했습니다.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도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포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과수는 안 들어가고 원예작물만 들어갑니다.
수는
과수는김종관위원
안 들어간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포도는 안 들어갑니다. 포도는 FTA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포도가김종관위원
FTA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113쪽 과수 쪽에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김종관위원
업무보고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요.
년도
내년도김종관위원
예산에는 저기가 안 돼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내시가 돼야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103쪽이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113쪽입니다.
쟁력
경쟁력김종관위원
있는 과수·특작산업 육성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하단부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5종에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종관위원
4억 600만 원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4억 600만 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말로는 현대화사업이고 예를 들어 과거에 22mm, 25mm 가지고 포도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을 32mm로 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개보수로 하는데 그것은 새로 짓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더라구요.
김종관위원
현대화사업이면 새로 뜯고 지어야죠.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신규로 짓는 비용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일부만 했을 경우에는 개보수를 하는데,
일부
일부김종관위원
개보수가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예산업과에서는 시설이 돼 있는 곳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현대화사업이 아니죠. 가장 갈망하고 있는 포도농가들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다시 선정을 해서 다른 데에 받아서 포도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농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이진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시설을 하려면 그 안에 과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별도로 신규로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 포도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것은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뜯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뜯고
뜯고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다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대화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신규 시설사업이 있으니까 신규로 처리를 합니다.
명을
설명을김종관위원
할 때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대해서 답변이 안 돼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5년 동안인데, 5년 이내에 돼 있는 것은 어차피······.
김종관위원
5년이 지난거죠, 22mm, 25mm 같으면.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 비용 가지고 한다면 개보수가 가능하니까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시는
다시는김종관위원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앞에 보면 여러분이 보고해 놓은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해도 고소득으로는 포도입니다. 개인 한 농가로 봐서는 파프리카가 고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농민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포도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포도가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같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예산 투쟁해셔가지고 '전년도 동결' 행감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아무튼 전년과 상관없이 예산계에 금년도에 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노력해주시고 정 힘이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농민들한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요조사에 관련된 농기계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열풍기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편성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소득 원예작물 육성 시설장비 지원에 보면 가장 쉬운 것을 지금도 추진 중이고 진도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 같은 건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아직 추진 중에 9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을 해봤는데 물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9공은 추경 때 5공을 추가로 예산확보 한 부분이 있고요. 4공은 지하수가 물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완공이 안 돼서 현재 9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9공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짓겠네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연내까지는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밭작물 관리기 이것도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해서 줘버리면 끝날 것을,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이런 데도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돼서 농가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하면 될 것을 지금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리스트를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명년부터는 배정을 할 건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국가에서 당초대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남원 시비를 세울 건가요?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도의 입장도 한번 더 들어보고요. 한다면 도하고 시군비로 한다는 방안을 모색해봐야죠.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철저한 대비를 세우셔서 농가가 피해를 본다거나 유기질비료 조달이 안 된다거나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비확보나 신규사업 발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수가 대략 얼마나 되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등록이 1,855······.
염봉섭부위원장
남원이 전국······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남원이 1,855두 정도 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남원은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생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트렌드이고, 현대 독립세대랄지 그다음에 홀로 노인분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현실인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어요. 인근 시군과 함께 해서 사실 동물보호소는 없어요. 보호에 관한 TNR이랄지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이랄지 해서 15일 이내에 임자가 없고 분양이 없으면 사실 안락사로 살처분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인근 시군하고 해서 사실 보호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임실군에서 유기동물 관련 보호센터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유기동물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도 동물복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임실은 애견축제도 하면서 장례식장도 만들고, 반려동물 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동물복지 사육해서 우리 식단에 올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복지사육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남원 내에서 축산농장 내에서 악취 없이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농장들이 있을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남원 관내에도 한우농가는 깨끗한 농장 지정이 남원에 80개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가면 거의 청결합니다.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냄새와 더불어 동물복지 사육을 해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화를 해서 축산업을 하셔야 되는데 고비용때문에 옛날 구 형태의 건축물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축물에서는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해서 동물복지를 하고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이 있다면 발굴을 해보시고 적극 권장해서 농장 내에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주변 민원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제약들도 줄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거리는 500m, 1km, 2km 그러는데 500m 내에서 냄새나면 뭐합니까? 1km, 2km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농가들은 설득하고 계도해서 현대식으로 바꿔가든, 현대식으로 바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의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동물복지 농장이 남원에 14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농장이 80개소, 금년도에 깨끗한 농장 지정 신청을 한 농가가 37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따른 농가들은 불이익을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우사든, 양계든, 돈사든 그렇게 해서 동물복지 하고 악취저감이 되는 것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승진하셔가지고 첫 보고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회 추경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를 감소시키는 것하고, 축분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 이거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축 육성사업에 보면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1개당 25만 원이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주로
주로전평기위원
어떤 농가들이 합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주로 대농가들하고, 고능력 축분 조성사업이 있어요.
낙농
낙농전평기위원
쪽이에요? 한우 쪽이에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주로 한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수정란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수정란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예. 냉동입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시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전에는 성공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생란에 대한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차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전평기위원
이야기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생란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성공률도 높을 뿐더러 좋은 난자를 채취할 수 있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가축재해보험이 현재 자부담이 15%가 맞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전평기위원
농정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10%로 낮췄어요, 시비를 5% 올리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축재해보험이 현재 75% 수준에서 지원하거든요. 저희 같이 85%까지 해주는 곳이 진안하고 남원밖에 없습니다. 도에도 건의해서,
특히
특히전평기위원
규모가 더 많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남원만 10% 더 주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전평기위원
줬으니까, 5%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고는
도하고는전평기위원
상관이 없죠. 우리 시비 부담하고 자부담을 조정만 하면 되는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어차피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전평기위원
, 국비가 50%, 시비가 50%, 40%를 가지고 시비를 25%하고 자부담을 15% 할 것이냐, 시비를 30%하고 자부담을 10% 할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도비하고 상관없이.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전에 2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한번 주세요. 몇 년 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낮추면서 가축재해보험도 똑같이 자부담을 낮췄거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시비만 낮춘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사료값이, 원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많이전평기위원
올라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재배면적을 보면 동계가 1,192ha고, 하계가 630ha예요. 그런데 생산량을 보면 같은 양, 같은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산량을 보면 오히려 하계작물이 3분의 1 정도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배가 많습니다.
배가
배가전평기위원
많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적극 권장해서 단가도 많이 올랐고 오히려 다른 작물로 하는 것 보다 이게 더 나을텐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 동계작물보다 하계작물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계작물 주품목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를 수확하려면 전용수확기가 있어야 돼요. 전용수확기도 1대 도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옥수수뿐만 아니라 라이그라스나 화본과 건초를 하면 안 될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동계가 주로 잘 되고 그다음에 호맥이나 연맥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농가들이 선호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기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다른전평기위원
작물도 있으니까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34쪽에 보면 가금농가 계분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10만수 규모로 해서 6회전 보통 7회전~7.5회전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54대의 왕겨가 필요해요. 그런데 계분 처리장비를 했을 때 5회전으로 해놨는데 14대 밖에 안 필요해요, 대수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6회하고 5회전 차이가 있는데 거의 2천만 원대 800만 원 차이인데? 한 천 몇 백만 원 차이가 나겠는데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축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제때 농장에서 처리가 안 돼서 바닥에 쌓여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문제
질병문제전평기위원
, 악취문제, 성장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더 권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남원에서 남원업체가 하우스키퍼를 처음 개발해서 남원에 올해까지 20대가 공급됐거든요. 앞으로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도청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 검토를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1년에 10대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확대를 시켜주면 줄수록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6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37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남아도는 것을 없앤다면.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18쪽 신규사업을 볼게요. 옥수수 수확경영체가 4개소가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청정지리산농산, 섬진뜰, 축협, 낙농 그렇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산하에 소규모 업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이 산하는 없습니다. 법인체입니다.
체로
법인체로전평기위원
4개 업체만 하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전평기위원
맡아서 하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이분들이 맡아서 하고요. 부족분은 일부 임실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3억을 받는 겁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남원낙농법인이?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전용수확기가 1대에 3억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악취문제 감소시키는 것하고, 축분발생량 감소시키는 것하고 두 가지만 목표를 두고 꼭 달성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보고
업무보고노영숙위원
128쪽을 봐주세요. 쇠죽한우 육성 기반사업비 8천만 원이 100% 다 집행됐다고 하셨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출하될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 출하되는 장려금은 어떻게 합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출하장려금이 위탁사업으로 돼서 축협에 보조금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도 2/4분기까지 70% 완료가 됐고, 3/4분기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233두에 8천만 원이라는 것이 올해 안에 100%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다 나갑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이 명실상부한 남원 쇠죽한우를 육성한다는 각오를 저버리지 마시고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확대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31쪽을 봐주세요. 흑염소 경쟁력강화 사업 내용은 보온급수기 등 3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4개 품목이요.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현재 사업진도가 25%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경쟁력 강화사업이,
노영숙위원
25%밖에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 사업이 본예산에 50% 확보 돼 있고요. 1회 추경 때 50%를 추가로 도에서 내려줘서 확보하면서 늦어졌습니다.
별한
특별한노영숙위원
사유는 없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노영숙위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노영숙위원
일찍 상반기에 지원이 돼서 흑염소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다음 예산편성 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투입이 돼서 일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34쪽을 보면 15억 원이 투입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은 지난 6월 보고 때도 똑같이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당초에 예산이 일부 50%만 내려와서 농림부에서 추가로 1회 추경 때 더 확보돼서 15억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일반사업이었는데 정화방류 시범사업으로 사업자체도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추경에 확보돼서 대상자는 운봉의 에코바이오라고 선정이 돼 있는데,
노영숙위원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닌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1개소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고.
노영숙위원
사무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에코바이오하고도 해결 못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에코바이오에서 문제라면 당초에 정화방류시설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정화방류를 하다보니까 그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화방류를 하면 하천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1회 추경 예산 때 그때 저희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가지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AI, 구제역 잘 지켜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왜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단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단위사업으로 해서 묶어져서 신규사업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7군데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4군데만 작업을 하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전용 수확기…….
수수
옥수수김정현위원
전용기가 지금 현재 7대잖아요. 그런데 4군데에서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3군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어디에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남농 법인체가 조사료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지났어요. 올해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남농 법인체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현위원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내년도 사업,
년도
내년도김정현위원
사업이고, 올해 지원을 해줬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남농 법인체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007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안 했다는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7대 중에서 4군데는 운영을 하고 3군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기계 노후장비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인력은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식으로 할 경우에는 트랙터가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비나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재
현재김정현위원
일체형으로 해서 신형을 보급하잖아요.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그러면 현재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렇죠, 일체형으로.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2군데를 내년도 사업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확대하려고…….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전평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계작물이 옥수수 사일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왜 그러냐면 사료값이 자꾸 인상이 되고 결국은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주력을 해야 되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기 보급된 거라도 제대로 돌아만 가도 아쉬운 대로 괜찮겠는데 모자란다고 자꾸 아우성이에요. 계속 지원을 해주시되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축사환경개선 사업으로 260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260억을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 사업이 축사악취개선사업인데 전라북도 전체 확보한,
북도
전라북도김정현위원
전체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 남원시는 30억 확보했습니다.
들기
만들기
전이라서 여기엔 자료가 없는 건가요?축산과장 서형진 그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현위원
? 어디에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정현
김정현위원
그 개선사업을 봤어요, 그걸 안 본게 아니고 도비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 돼 있으면 제가 정확히 봤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자료 내준 거에는 안 돼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확보를 했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확히
정확히김정현위원
따지면 국가예산확보 사업에 들어있어야 맞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국가예산확보 사업에 들어있습니다.축산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7쪽이요.
도비
도비김정현위원
얼마예요? 3억 밖에 안 되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억 7천 2백…….
들어
들어김정현위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정확히 봤는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 앞에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정현위원
260억 중에 우리가 30억 정도를 확보했다면 여기가 61억이잖아요? 현재 도비는 3억 6천, 시비가 8억 5천이잖아요, 기타가 37억.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30억 정도를 확보했다는 거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죠.
대충
대충김정현위원
무엇무엇을 하는 거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퇴비사하고, 안개분무시설,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자료
자료김정현위원
하나 띄워서 보시죠. (사진보며 )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 지역구인 대산에서 돈분이 방류가 된 상태예요. 대산면 운교에 있는 축사에서 축사 돈분이 방류가 됐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만 받았어요. 환경과하고도 통화를 하고, 면사무소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대낮에 방류가 된 상태예요. 적은 양도 아니고, 제가 정확히 환경과에 확인한 바로는 수도꼭지를 돼지가 물어뜯어서 돈분이 흘렀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요. 안개분무하고 수분커튼인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바이오커튼하고, 플라즈마…….
정현
김정현위원
바이오커튼하고 플라즈마를 설치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축산과도 일정 부분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꼭 환경과만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 축산과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서형진 축산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1년도 예산에 내수면하고 축사 관정 20개하고 2개가 책정 돼 있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관정이 2개 책정 돼 있습니다.
수면
내수면김영태위원
2개 하고 축산농가 20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 완공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현재 한우농가 관정 20개 중에 7개가 끝났고요. 1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한
미진한김영태위원
부분은 왜 미진하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관정을 파다보면 지하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두 번, 세번까지 파고 그 이상 되면 포기를 합니다. 보통 11월에 포기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11월에 포기를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순위라도 정해진 분들이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영태위원
축사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안 되면 연계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11월에 가서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 돼 버리는 이런 미흡한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요새는 한우들이 물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서 자꾸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빠른 수요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나머지 13농가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10월 이후에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서를 받아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김영태위원
대처를 하셔서 두 번 정도 파가지고 안 나오면 다른 쪽으로 농가가 필요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곤충사육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곤충사 3개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주천 1농가, 수지 쪽에서 2농가가 신청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해서 다시 추가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올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안 된 부분이 자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1군데는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문화재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문화재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1개는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2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대산을 가보셨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 가보시고 느낀점이 있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는 곤충사업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통이라든가, 생산시설, 기초시설이 구축이 안 돼서 일단 생산시설을 많이 확보한 뒤에 흑농에서는 가공, 유통까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그런 시설도 같이 접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다른
다른김영태위원
분야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부부간에 하든지, 한 사람이 하든지 해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준공식에 갔었어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유통과정에서 계약을 다 하셨더라고요. 어차피 곤충이 축산과 소관이니까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현장을 방문하시면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아까 추경 때 도비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사육 농가들한테 행정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목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영태위원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작목반을 가봤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 해서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2020년도 말에 AI가 남원에 들왔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농가요.
들이
직원들이김종관위원
혼연일체가 돼서 확산 방지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서 시간도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가금농장이 1년이면 몇 번 육계를 키우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가금농가가 보통 6회전에서 7회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6회전에서 7회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사육을.
화가
현대화가김종관위원
됐을 때 7회 정도 보고, 현대화가 안 된 경우에는 5~6회 정도 되고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하우스키퍼는 계속 보급을 많이 했는데 하우스키퍼를 보급해서 좋은 점은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왕겨값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이
왕겨값이김종관위원
절약이 됐다? 혹시 악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악취도 계분처리기가 2~3cm 정도로 위에 계분만 걷어가니까 옛날 같으면 전체를 걷어서 퇴비사에 넣어놓으면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일정 부분만 위층만 걷어가니까 냄새는 많이 저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가
기회가김종관위원
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우스키퍼로 처리를 한 곳에 한번 가서 문을 열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종관위원
생각을 해주시고 보통 7회 이상을 키우는데 왕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
옛날식으로 계속 왕겨 보급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보급을 예산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먼저입니까? 동물이 먼저입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사람이 먼저죠.
람이
사람이김종관위원
먼저죠. 여러분은 지금 반려동물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돼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반려동물 입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비는
입양비는김종관위원
키우는 것하고 상관없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반려동물 사육 농가에게 현재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보면 보고를 받는 것이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합니다, 버려진 거. 반려동물도, 저는 가끔 그 말씀을 들어요. 사람보다 큰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입마개도 안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 지나가다가 뭔 말을 하면 대뜸 욕을 해요. 이게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동물이 우선이 돼 버렸어요. 그런 동물 아까 1,855두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최대한 교육은 1년에 1~2번 정도씩 시키고 거기에 자기들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시에서 돈을 줘서라도 입마개라도 하고 다니든지, 옆에 가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거의 운동코스를 다니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물을
분비물을김종관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이라도 보급한다든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못하면 기본적으로라도 시에서 해줘야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싶으면. 지금은 사람이 먼저인데 동물이 먼저가 돼 버렸어요,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반려동물 보호사업도 어차피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또 환경사업소에서 애견공원까지 만들어놓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어차피 축산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농가들한테 안내문도 1년에 1~2번씩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반려동물 관련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 돼 있고요. 전광판에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반려동물공원에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엇이
무엇이김종관위원
필요한지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축사 평수가 나와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축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번식우 같은 경우는 3.3㎡.
윤기한위원장
1평?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10㎡, 3평 정도.
윤기한위원장
3평 정도네요. 그러면 등록기가 돼 있기 때문에 축사 평수하고 사육하고 있는 두수하고 다 확인이 되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초과해서 키운 사람들한테는 통보가 가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못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축산업 허가하고 이력제를 보고 컴퓨터에서 믹서를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30~50농가가 계속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저희가 한 달간 여유를 줘서 해결을 못하면 초과 농가에 대해서 못 한 농가들은 과태료 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축사 외에 다른 시설에 키우는 소들도 있죠? 퇴비사라든가 이런 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는 무허가 적법화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특히나 마을 내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속이 돼야만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서, 3평에 1마리 정도 10평이면 3마리 정도밖에 못 키우겠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렇죠.
윤기한위원장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폭염대비사업을 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이번
이번전평기위원
추경에 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폭염대비는 당초예산…….
전평기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실제 사업이 늦게 끝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는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농가들이 서류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류만
서류만전평기위원
아니라 설치도 늦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설치는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금은
지금은전평기위원
됐는데, 제 이야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이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면 최소한 5월 이전에는 설치가 돼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7월, 8월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중간에 포기 농가들이 있어서 변경한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경한 농가들이 늦어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하여튼 사업을 빨리 조기집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건축과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22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가로망 조성과 인도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과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업무협약으로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업무역량 강화사업과 집중 컨설팅으로 전문가가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조성과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금암공원 등 도심 속 공원 조성과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과 도로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8%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빈틈없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과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가을철 태풍 등 자연재난, 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해폐기물 처리 완료와 공공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50탄소중립 선언과 조례 제정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저감사업에 선도적 추진과 폐기물 적정처리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등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어린보호구역 개선, 횡단보도와 차선 도색 정비 등 교통 인프라의 선도적 구축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성과도 있었으며, 2020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는 도내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과 건축시설공사 지연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경관심의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0개 사업, 신규사업 12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74억 원이며 국비 소요액은 438억 원으로 2020년 국비 요구액은 164억 원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선정되지 못한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2023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지능형 CCTV 설치, 자동악취 사료 포집기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18억 6천만 원으로 국도비 재원이 5억 4천만 원, 시비 재원이 11억 2천만 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발굴하였으며 가급적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윤기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건축과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윤지홍위원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도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업무보고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합니다. 공동이용시설 중에 둘레이음길 도착 공간 분리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316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이용시설 중에 둘레이음길 보차공간 분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내동마을 쪽에 가운데 로터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협 있는 데까지 내동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있는 마을 쪽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사업비도 부족한데, 200m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로터리를 설치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220m 구간은 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인도설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이
제목이윤지홍위원
이해하기가 복잡해서 여쭤봤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둘레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위험성도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는
거기는윤지홍위원
주민통행이 많으시고 노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농협이 있고 또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내동 쪽에서 오는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가로등 LED 램프 교체사업이 8월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남원시에는 수은등이라든가, 아르곤등이라든가, 삼파장등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윤지홍위원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325쪽에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청년인구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윤지홍위원
서남대가 있을 때는 그나마 청년인구가 많이 있었고, 청년인구가 많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남원시 2020년 말 청년인구를 보니까 총 8만이 무너졌지만 2020년 12월 그때 당시에는 8만 270명 중에 1만 4,833명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줄었겠죠, 1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청년인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남원시를 지탱하고 있는 인구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출잔액을 최대 3%를 지원하고 또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1차에 15구, 12차에 25가구를 지원하는데 총 6,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 청년인구에 비하면 총 40가구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혼부부 기간도 7년으로 연장하고 그다음에 청년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으면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윤지홍위원
주택도시기금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LH에서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건데, 그것을 받았을 때는 중복된다고 지원을 안 해줬는데 저번 조례에 그걸 해지를 하고 14가구에 지원됐어요.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에 25가구 중에 14가구가 들어갔어요.
윤지홍위원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LH에 신청을 전산으로 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이 능숙하니까 잘 되는데, LH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대차
임대차윤지홍위원
비용을 빌려준다는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도 우리 같이 이자를 저리로 해주는 걸로…….
얼마
얼마윤지홍위원
정도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3%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이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쪽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을 안 해줬는데 저번에 조례를 바꿔서 거기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약에
만약에윤지홍위원
3%를 지원하면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하는 가장 살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주거하고, 일자리하고, 육아입니다. 그 중에 주거환경하고 일자리를 제일 중요시하고, 육아는 공동육아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자기생활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고, 주거는 어떤 주택값에 임대비용이나 전세비용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특히 남원시는 그래도 적다곤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는 부담이 많은 비용입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4% 내지 4.5% 정도 되죠? LH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4.5%까지는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3%대나 2%대인데, 그러면 시비를 좀 더 세워서 전체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타 시군을 비교해 보더라도 남원시가 1년에 200만 원이면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윤지홍위원
하려면 다른 데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년들을 우리 남원에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자 '남원에서 집을 사면 이자를 대주더라' 이렇게 하는 것과, '3%밖에 안 되네' 다르지 않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윤지홍위원
볼 때 1억이라면 2억이나 3억을 해도 충분히 1~2억만 더 해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남원에서 주거 문제만은 해결을 해주더라 일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전세자금 지원하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드는데 조금만 더 한다면, 40가구를 지원하는데 5천만 원만 더 예산을 세운다면 100%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이자 부분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윤지홍위원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셔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양근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7월에 준공하셨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제맥주, 남원전통주, 막걸리 이런 종류에 대해서 임대를 하셔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임대계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내려오면서 지침사항에는 법적근거도 없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그다음에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해서 민간위탁계약을 어떻게 할 건인가를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영태위원
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경상보조금 5억을 투입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품개선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온라인, 인건비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5억 속에는 인건비가 5개월분인가요? 몇 개월분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년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이 안 된 부분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거기에서 판매도 못하고 아직 허가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상태에서 1년간 경상보조를 주고 그 후에 계약을 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준공이 나면 일단은 못주고 그 선에서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자산이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영태위원
자산이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예산 계획표를 보면 적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데, 우리가 계속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준공 시점 이후로는 자기 자본으로 물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계약을 아직 안 했더라도 문제점은 없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현재는, 그래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고,
산을
생산을김영태위원
하려면 허가가 나야 되죠. 아직 허가를 안 맡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우리 시하고 계약도 되고 무상으로 계약을 하든지,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하든지 계약이 돼야 또 그것이 양조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리고 나야 양조 가동이 정식으로 되지 그 전에는 정식으로······.
아까
아까김영태위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하셔서 공모선정을 해야 되는데 법령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계약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하는 룰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조례를 보면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수제맥주랄지 전통주를 다룰 건은 아니고 농촌활력과나 다른 부서로 가야 할 건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시공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공모를 한 과에서 하시라 이렇게 된 건데, 여기를 보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모를 안하고 입찰을 안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남원시 조례를 보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정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분명히 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모과정에서부터 이런 조례랄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고 허가도 4~5개월 미뤄지고 그러면 공동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인건비가 1억 5천 정도 나가더라고요? 저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남원시에서 이걸 잘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나중에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현재 예산 투입 관계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1호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모르는데, 막연히 내려와서 저희도 준공 과정에서 챙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초기부터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초기에 검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라도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영태위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관계 법령이랄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위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신규발굴사업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통합지주 안내판 정비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신규발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신규발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남원주민들을 모여놓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해서 발굴을 하셔야지 거치대가 신규발굴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규발굴입니까?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도 용역이랄지 건축과에서 유능한 학자를 모셔다놓고 남원에 과연 건축 부분에 있어서 신규발굴이 뭔가 건의를 하셔서 발굴하셔야지 2022년도 신규발굴이라고 해놓고 지정게시대를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022년도 이것 말고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인데,
획을
계획을김영태위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규발굴이라는 겁니다. 2022년도 남원시민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발굴을 하시려면 물론 공직자에서 한계가 있으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발굴을 하시던가 용역을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금지 햇살가득 야심차게 25억을 들여서 준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되고 남원시민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이 시내 쪽으로 가까웠으면 좋았는데 금지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원시민이 수제맥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이것도 건축과에서 어차피 맡으신 업무니까 PR을 잘하셔서 금지 입암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판로라든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운영이 미흡하면 저희도 사업을 해놓고 솔직히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이사장이 판로 관계도 수제맥주나 되면 광한루하고 도통동 몇 개 지점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대학가 같은 데 1군데를 해서 소문만 나면 전주 같은 경우도 할머니 수제맥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봐요. 그런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하여튼 판로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객이
관광객이김영태위원
찾아오는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26쪽을 봐주세요.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부분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사회복지법인인 밀알복지재단이 위탁 수행하는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으로써 전국 30개소가 후원을 해서 확보된 9개소 중에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해주신 실무진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지역이 향교동 율치마을이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율치마을노영숙위원
일원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서남대 폐교 밀집지역으로써 침체된 마을 분위기는 물론이고 좋은 환경조성이 되어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30쪽에 남원아트센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있어서 남원아트센터는 2017년도에 추진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 KBS방송국을 매입해서 조성된 아트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최근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공모선정에 애쓰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트센터 경관을 잘 다듬어서 문화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서 쉬어가는 명소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업무보고 313쪽을 봐주세요. 운봉 간판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전액이 시비사업이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 전 설명에 국도비 지원 1차 부족분을 2차 사업으로 시비 전액을 충당해서 추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국도비 사업으로는 간판사업이 부족한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2억으로 했는데 농협4가에서 운봉초 있는 데까지 밀집지역만 했어요.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안 된 곳도 해줘야지,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2차로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 된 데도 해야지 효과가 높지 않냐,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공모시에 지역제한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동 지역은 되고 읍면동 지역은 안 된다거나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 전에 행자부 중앙 공모에서는 해년마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올해 받은 시군은 다음 해에는 공모를 못하게 아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노영숙위원
시행한 간판사업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통계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간판개선사업 실적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예. 그 자료는 여기에서 설명 듣기엔 그렇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시내 간판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하시는데 가급적 시간을 다퉈서 시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간판사업이 아니라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워놨어요. 행안부 공모지역, 도 공모 예상지역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시 자체비로 투입해서 할 것을 계획을 수립은 해놨습니다.
비나
국도비나노영숙위원
시비로 간판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시급을 다투지 않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낡아가지고 보기 흉한 간판들도 많이 있지만, 시급성을 갖지 않는다면 기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연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간판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주택계량 4동, 농촌빈집정비 5동, 비주거용 빈집정비 1동은 추가 수요조사 추진할 계획없이 마무리를 할 것인가요? 추진실적에 부족분.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환경사업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주거용은 올해부터 추가로 내려온 거고, 농촌빈집은 그전부터 쭉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빈집은 예전에는 우리 시비로만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100동에 96동이면 4동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없이 마무리를 그대로 끝낼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에 공모를 계속 보냅니다. 올해 전량 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100% 시비재원으로 하는 추진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시비 100%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교부세로 내려와서 이것을 100% 시비화를 한 것입니다. 100%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묻고 싶은 것은 100% 시비재원으로 추진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인 도시빈집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여기를 보면 도시빈집사업 3동은 초과 정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해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사업비가 조금씩 다른데요. 농촌빈집은 당초에 교부세에서 70%, 시비 30%였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 100% 시비화가 돼서 이것은 작년에 일반 지붕개량은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지붕도 25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농촌빈집은 가능하고 도시빈집하고 비주거용 빈집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 그대로 해야 됩니다.
초에
연초에노영숙위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의욕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 만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이요. 수제맥주나 전통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낙후된 정미소가 있어요. 정미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정미소는 작년에 수해 때 물에 잠겨서 전혀 쓰질 못 했어요. 그런데 입암마을 주민들이 정미소가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곡성 쪽으로 방아를 찧으러 간다 하고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기계들을 100% 교체를 한게 아니라 일부 교체를 해서 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거기에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양조시설하고 수제맥주를, 수제맥주를 하려면 보리 같은 것을 입암마을 주민들한테······.
정현
김정현위원
생산농가들이 생산을 해줘야,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바로 양조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분들이 오면 방아도 쪄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정미소를김정현위원
마을분들만 해서 만약에 이것을 어느 분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채산성이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체험도 아니고 체험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미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운영의 채산성이 맞겠냐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입암마을이 상당히 큰데 기존에 이 정미소가 가동이 안 되면 어차피 곡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 불편사항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미를 하면 일부 수익금을 한걸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정현위원
분이든 사업을 하면 자기 사업이 됐든, 법인 사업이 됐든 채산성이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미소사업을 해서 채산성이 맞는 데는 전문적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체험도 아니고 결국은 마을거 정미를 해서 채산성을 맞춰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기존에 정미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주가 전통주하고 수제맥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두 가지를 법인이 다 해서 어디어디 위탁을 받은 곳에서 다 운영을 하게끔 해놓은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에서 운영을 하죠.
에서
비즌에서김정현위원
두 가지 다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두 가지 해서 법인이 민간위탁을 본다고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상이 그 법인에서 위탁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팔라고 하시는 건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이게 채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원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가능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하셔야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운영이 잘 되면 크게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절대
절대김정현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조합 이사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분이 다방면으로 판매처를 거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베트남 수출까지 하려고 계획도 잡아 있고 다방면으로 계약도 한 것을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니까,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신중하게 사업계획서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현위원
농촌에 보안등이 있어요, 도시는 가로등이고. 여기 보면 지주형하고 부착형을 보니까 가로등 지주형은 대당 350정도 이고, 부착형 가로등은 16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과연 얼마씩 하는 건가, 여기는 당연히 일반 LED등으로 견적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설치비가김정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설치비도 적게 들어가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으로 할 걸로 보고요. 앞으로 남원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정 부분 이것을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태양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전반기 것은 한 300개 정도 이미 설치를 했던데 후반기는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 관계도 나머지 171개를 설치합니다.
하는
설치하는김정현위원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태양광 LED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교체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다음에 숫자도 더 늘어나겠네요? 예산 범위내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설치하면 지금 현재 2개 합쳐서 450개인데 어쨌든 500개 이상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79등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설치하면 사실 남원시는 LED 가로등이 거의 100% 완료된 걸로······.
알고
알고김정현위원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원다움관에 그 옆에 옛날 주차장으로 써먹던 자리에 원룸이 허가가 났어요. 거기에 보면 3층짜리가 나고, 5층짜리 2개가 났는데 전부 옛날 전통 기와집들입니다. 거기에다가 3층하고 5층짜리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건립한 남원다움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궁금하거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고 연립주택으로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나갔거든요. 1개는 3층 나머지 3개는 5층으로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동향보고로 올라와서 건축주는 현재 못 났는데 건축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1개층이라도 낮춰봐라 오늘 의견을 준다고 건축주와 협의를 했는데, 내일이라도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은 3층으로 낮춰달라고 하는데, 이 분도 가만 보니까 전주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세대
다세대김정현위원
주택만 지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저희가 건축주를 만나서 층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김정현위원
보면 전통 한옥들이 대다수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정현위원
다세대 주택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남원시에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법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좌우간 될 수 있으면 층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건축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신규사업에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거치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수막의 길이가 보통 500cm×90cm이에요. 현수막이 500cm×90cm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 보다는 우리 남원시가 거치대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한번 가봤는데 거치대가 이상하게도 현수막이 적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서서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500cm×90cm인데 거기를 보니까 500cm×60cm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시입니다. 시가 그것을 500cm×60cm으로 바꿨으니까 일반거치대에 2개 이상은 더 걸 수 있는 거죠. 일반거치대 만들어 놓은 거에 2개 내지 3개는 더 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개 설치에 500만 원 주고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원시만이라도 규격이 500cm×90cm인데, 500cm×60cm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을 들여다보니까 그 현수막이 게릴라현수막이라고 돼 있어요. 게릴라성 현수막이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걸었다 땠다 하는 것을 게릴라성현수막이라고 그런데 남원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줄여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8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신청해요, 선정을 받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계속 해년마다 신청을 했는데 보통 올해도 대강 입암마을하고 운봉 소석마을을 했어요. 두개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해년마다 연년제로 대부분,
제로
격년제로전평기위원
주고 1개 마을 밖에 안 되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신청기준을 보면 최소 30가구 이상 마을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율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의 40%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원래 규정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실태조사된 게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남원시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당히
상당히전평기위원
많죠? 기준에 들어가는 마을 개수가? 농촌마을이 320개 정도 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많은
많은전평기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에 1개씩 된다는 게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마을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31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100동의 물량이 있어요. 지원한도 및 내용이 밑에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게 뭡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농촌주택개량은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게 없고, 농촌주택개량은 융자금을 정부에서 농협으로 보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융자금을전평기위원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융자금 이자를요.
자를
이자를전평기위원
보조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자를
이자를전평기위원
보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수해가 나서 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분들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감정가가 안 나와서 건물비용이 거의 7천~8천만 원 들어갔는데 2천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조립식으로 안 짓고 감정가가 나올만한 자재를 써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업실적확인서를 떼서 주면 거기에 상응한 금액을 대출을 해주게 돼 있는데 농협에서는 자기 자체 지침이 있나봐요.
침이
지침이전평기위원
아니라 돈을 안 떼야 할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에 60%를 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원인들하고 농협하고 충돌이 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전평기위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은 8천만 원 투자를 했으면 최하 5천~6천만 원은 받을 걸로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2천만 원도 안 되면 안 받고 말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충당을 해야 될 부족한 금액을 빚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빚을 얻고 이자 지출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수해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서는 도에서 2% 이차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받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개선할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으로 했을 때는 지원되는 융자금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완도
보완도전평기위원
하고 홍보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동료 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농촌에 있는 폐건물을 이용해서 농촌에 주민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또 폐건물을 사업체를 만들고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사업이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금지 입암에 정미소하고 창고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주류 생산이라든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어디 가서 잠깐 교육 받고 시작을 한 건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수제맥주 전문가가 이 분은 최기석 씨라고 이번에 스카우트 돼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있고, 막걸리 전통주는 이승규 씨하고 이계윤 씨라고 이분들도 전문가예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서울사람들을 끌고 내려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사업을 잘 해보려고 전문가들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생산
생산전평기위원
쪽의 전문가는 계시네요. 마케팅 쪽의 전문가가 필요하겠네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마케팅도 박현주 씨라고 마케팅본부장이 있어요. 그분이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거 인터넷 쪽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까지
그거까지전평기위원
해결이 됐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마지막에 섬진강 주류를 생산하는 원료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귀리를 생산해야잖아요. 쌀은 괜찮은데 보리, 밀, 귀리는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소득이 보전이 돼야 하지 보전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을 미리 입암마을 주민들하고 계약재배로 서로······.
전평기위원
계약재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충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수제맥주의 경우도 특화된 걸로 거기도 딸기나 이런 것을 가미를 하면 다른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해서 딸기도 계약재배를 해서 소비하는 걸로, 이 취지는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분담금을 나눠가는 사업인데,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걱정이 기후가 안 되도록 정말 착실하게 진행을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전평기위원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을 설치한지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됐으니까 기존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새로 한 것만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디자인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체라든지 각종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야간에 보일 수 있죠? 야광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금 15년 됐고 연차적으로 노후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를 떼서 분리도 될 수 있게끔, 교체도 될 수 있게끔 요즘은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해서 최고의 디자인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빠진 곳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산뜻하고전평기위원
신세대 감각이 가미된 최고의 자재를 해서 정말 잘 했구나, 다른 곳에서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손꼽는다면 어디 건축물일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무래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광한루 그다음에 예촌도 어떻게 보면 잘 된 건물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남원시 청사도, 광한루는 사실은 춘향전만 하고, 춘향제만 이루어지고, 판소리만 이루어지고 광한루 누각이랄지 완월정이랄지 이런 기타의 건축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무래도 삭막하죠.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남원의 광한루, 진주의 촉석루, 밀양의 영남루, 평양의 부벽루가 조선의 한옥건축 누각으로 최고의 건축물로 꼽힙니다. 그 중에 남원 광한루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는 건축으로 이뤄져 있고 건축물에는 사람이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코로나 시대라 못 갔지만, 온라인이랄지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십사 했는데 사업비도 세우고. 과정들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코로나도 있고 현재 그러는데요. 일단 그 전에는 도에서 각 시군 2박 3일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와서 교육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많이 참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의 명품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주시길 바라고요. 다양한 공부와, 다양한 지역의 건축물을 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구암지구가 17만 1,700㎡ 정도의 택지개발을 해요, 5만 2천평 정도. 거기에 공동주택이 어떻게 들어오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부지가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3필지에 1천여세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공공기관, 주거시설이 42필지, 비주거가 12필지 거기에 도시공원이 들어 옵니다. 거기에 또 저류지까지 도로와 가로수, 도로망이 형성되는데 비주거시설이나 공공청사, 공동주택의 경관심의회를 시에서 하고 있죠? LH와 더불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관공서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500㎡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해야 하고,
염봉섭부위원장
법적인 요건인데 주거시설이나 비주거시설은 그 면적을 넘지 못해요. 어느 모델을 가지고 어느 디자인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해주십사하고 아름답고 획일적이고 여기만의 특색 있는 구암지구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청사도 2개소가 들어오면 경관심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미관 있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도 들어오면 주택법에 의해 전부 다 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충분히 해서 구암지구는 멋있는 택지개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공원도 새롭게 조성되는, 있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구조물과 건축물과 가로수와 모든 공공시설이 어우러졌을 때 명품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광한루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 사실은 '남원시 도시계획을 잘했구나', 도시계획 구성이나 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잘했구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간섭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비주거나 주거도 하시고, 그다음에 포켓주차도 하게 되면 지원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교통량이 어려울 겁니다. 주거, 비주거 해서 사람인구로 따지면 3천명이 거주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포켓주차랄지, 담장 안에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공동주택은 지원들이 10년 이상되면 연차사업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랄지, 소규모 주택들 안전진단을 남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예산은 없고요.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건축 허가에 의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포함을 시켰어요. 소규모아파트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그 사업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로 나간 것이 63개 단지 7,706세대 정도 되는데 10년이 넘어간 것이 15개 단지에 188세대더라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300세대 이상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0세대 이하 소규모는 아직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안전진단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면 절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00세대 이상을 법적의무로 하는데, 300세대 이하는 그 기준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다음에 아트센터 경관조성사업인데 당초 경관조성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쪽은 밤이 되면 불빛이 거의 없어요.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거기를 점검을 다니는데 경찰서에서도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되겠다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고 건물 자체를 솔직히 남원시내에서도 거기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건물에 경관조명을 하고, 일부는 시민들 쉼터의 공간, 그다음에 앞부분 쪽에는 남원을 관망할 수 있는 관망대 공간을 만들고, 구암마을에서 아트센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밑에 모정이 있더라고요.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당초 우리 사업설명회하실 때는 과장님이 건축물에 야관 경관조성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하고 반대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명당공간도 있고, 포켓광장도 있고 경관개선에는 200㎡ 내에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건축물에 하는 것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건축물에 하고,
염봉섭부위원장
명당공간은 뭘 의미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명당공간은 아트센터 젤 앞 쪽을 보면 남원시내가 다,
염봉섭부위원장
전망대 그쪽을 명당공간이라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전체적인 조망공간이라고 봐야죠.
염봉섭부위원장
포켓광장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출입구 쪽에 경비실이 있어요. 그것을 뜯어버리고 그쪽에 공원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놀 수 있는 포켓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당초는 건축물에 모든 야관 경관조명을 한다고 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관심 갖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건축물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지만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직원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한분한분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021년도 총결산을 하시면서 신속한 민원처리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보통 저도 몇 번 만나보면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건축 허가 부분이나 준공 부분에 비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거나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를 채워서 건축과에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축과를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주려고 건축과는 노력하는데 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기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혹시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경우에는 건축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건축 민원인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있으니까 그때 지나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것이 1개 과 정도가 안 오면 직접 전화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도 일을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직접 챙기라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니까 서류를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김종관위원
건축과에서는 노력을 한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저도 건축과가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 그러기까지는 우리 의회 역할이나 집행부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자리를 빌려 2021년도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원하면 현수막천국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걸고 싶은 곳에 걸어 버려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도 두 분이 계속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걸다보니까 저희도 충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설득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그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광고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현수막을 갖다 해줘서 그사람들이 거는 것도 아니고 광고사들이 대개 걸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분들하고 교육을 몇 번씩 가지면서 남원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난무해 있다면 가능하겠냐 자제를 해달라고 서로 같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남원에 광고사가 몇 개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건축과에서 얼마든지 미팅하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만나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주시면 사회단체 저기한다고 요구를 하더라도 광고사에서 지금 걸 곳이 없으니까 현수막게시대가 비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미룬다든지 아니면 현수막게시대가 보통 게시를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철거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건축과에서 애쓰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 300일을 잡았을 때 하루에 90건입니다. 약 2만 7천 건이면 하루에 90번씩 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론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약 2만 7천 건 정도했다는 것은 대단하게 올해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사들도 같이 자주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종관위원
318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자부담이 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애실
없애실김종관위원
의향은 혹시 없나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는 정말 어려운 아파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기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남원시 다세대주택까지 전부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공동기금도 없는 영세아파트에서는 30% 부담해서 하겠습니까? 부자 아파트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바뀐 것이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보통
보통김종관위원
사업하면 1천만원 가지고 웬만한 것은 설계나 이것저것하다 보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만 없애버리면 의미가 없어서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 충당금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에서도 1천만원 하면 조례상에는 전액 지원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자부담없이 이번 조례에. 소규모 아파트 경우는 1천만원 지원하면 해년마다 격년제로 하면 되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슬기롭게 지원사업을 해나가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요즘에 태양광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설치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길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싸게 먹히는 것이 태양광가로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나 모든 것을 아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원시가 먼저 앞서 간다는 점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탁을 줬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만,
김종관위원
유지관리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올해 처음 시행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위탁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종관위원
해서 단가계약을 입찰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관리를 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거에
과거에김종관위원
했던 것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고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전멸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전화가 오고 또 업자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민원이 최소화가 돼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가로등처럼 획기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건축과에서 잘 좀 해나가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우리가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8쪽, 129쪽 대강하고 송동 태동지구 처음부터 농림식품부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침상에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라고는 안 돼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어촌공사가 농업직 아니면 토목직입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어차피 지붕개량이나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도 마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는 연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종관위원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어촌공사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최소한 건축과에서 관리감독 정도는 철저히 해줘야 한다 여기에 위탁을 주려면. 기왕에 줬던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종관위원
줬으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산이나 모든 것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중간중간 수시로 민원제기하면 나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주 안내판 정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뭘 안내를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거리에 보면 이쪽으로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김종관위원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는 쪽은,
김종관위원
간판이라서 건축과에서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통합안내판을 간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원을 알리는 안내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간판으로 보고있습니다.
소한
최소한김종관위원
안내판을 하시려면 홍보전산과나, 관광과나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하려면 민원과나 여기에서 해야지 이걸 건축과에서, 건축은 제가 알기로 인허가 부서고 사업도 요근래에 와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 핑퐁쳐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했던 사업인가요? 내년에 하려는 사업인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해년마다 그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주
통합지주김종관위원
안내판을 그전부터 해왔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
국장님,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것은 건축과의 도시경관심의가 있어서,
김종관위원
도시경관으로 보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거기에 디자인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기왕에 하시려고 내년 사업을 세우셨으면 정말 예쁘게 남원을 보이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가꿔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한해 맞이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실제로 인허가 부서는 맞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집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다 건축과나 도시과 안 들리고는 행위가 이뤄질 수가 없는 부서라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15쪽을 보면 슬레이트 철거에 도시빈집, 농촌빈집, 비주거용빈집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비주거용빈집을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350만 원, 일반지붕이 250만 원인데 그러면 비주거용이면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도심으로 나가고 안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비주거용은 주택이 아닌 축사나, 창고나, 정미소나 이런 것들이 비주거용으로 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택에 한해서만 빈집정비를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축사 같은 경우 창고나 정미소가 빈집이 많이 있다보니까 올해부터 비주거용 빈집 경비가 생겼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집주인이 서울로 떠나고 몇 십년동안 슬레이트지붕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외래종식물들이 지붕을 덮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 경우는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합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또 팔라고 해도 그 집 산정가격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거 팔아서 뭐하냐고 팔지도 않아요. 과장님, 이런 경우는 해야 될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일단 건축주한테 철거 의사표현을 해서 철거해도 좋다고 하면 보조금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고 진짜 미관이 나쁘고 할 경우에는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감정을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감정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왜냐면 그 건물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철거비용을 어디에서 받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철거비용은 우리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하죠.
윤기한위원장
이런 집이 한 집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비워놓으니까 옛날에는 부잣집이었는데 문짝도 고물장사에서 다 때갔어요.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 것이 내부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고물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문짝을 때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외래종식물들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덮죠. 지난 여름에 보니까 한쪽이 무너졌어요. 정말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집주인이 서울에서 사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만 와요. 철거를 하라고 하면 돈 들어가는데 왜 하냐고 해요. 팔라고 하면 저거 팔아야 몇 푼이나 받겠냐고 해요.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위치만 알려주시면 철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아까 과장님이 4개월마다 입찰을 본다고 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4개월마다 입찰을 보면 연속성이 없고 4개월마다 바뀌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4개월마다 입찰을 봐서 관리하면 불편함은 없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전에 보다 서비스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가로등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면 길어도 3일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바로바로 와서 가로등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년 이상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이제 마무리 됐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013년부터 해서 5년간 했다가 연장을 3번을 했어요. 남원시만 연장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장을 해서 올해 3월까지 해서 514건을 완료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두건 빠질 수는 있어도 축산과하고 환경과에서 실태조사한 것에 대해서 거의 최대한 양성화 적법화를 다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적법화를 못한 곳은 어차피 안 될 곳만 못 한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장을 해준 것도 국유지에 물렸다든지, 너무 대지에 물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법화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를 했고 연장을 해서 매입할 때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적법화를 시킨 것이 514건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도 못하고 적법화를 못한 건들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미처리된 것이 저희한테 잡힌 것이 1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인근 부지 미확보로 해서 처리를 못했어요.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우리한테 현황이 잡힌 것은 거의 완료를 했다고 봅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적법화를 못하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누락돼서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하는,
윤기한위원장
철거도 가능한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원래 철거를 해야 합니다. 법에 대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적법하다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양성화를 적법화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결국은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정말 애쓰셨습니다. 축사들 처음에 지을 때는 다들 신고하고 짓고 대충 짓다가 소 몇 마리 키우면서 자꾸 늘어나면서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적법화를 하면서 다들 허가를 받고 양성화시켜서 떳떳하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트센터 산책로를 내서 마을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산책로를 내면 제가 알기로 밑에 땅들이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구암마을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실제로 길이 있더라고요.
윤기한위원장
옛날 길?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 위에 모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트센터 쪽으로 옹벽이 쳐졌어요. 일부 철거를 해서 그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아트센터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밑으로 다 사유지로 알고 있어서 절충을 잘 해서 민원없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