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연일 1일 확진자가 2,000명 내외 규모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시에도 방역에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각각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활동을 한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여 요구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새로 취임한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안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순한 하나의 광역지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의 농정과 먹거리 전략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격려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편안하게 잘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도의회의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현장에서 소통하고 또 도 농정당국과 토론하면서 경기도 농정이 대한민국의 농정을 선도할 수 있는 최선두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수산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안대성 원장님의 헌신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도의회와도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의 수정내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5일 신규 임용된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먹거리 광장 조성, 고교 학교급식비 지원, 경기창업준비농장 등 19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238억 2,1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14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538쪽부터 540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80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인력 파견근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성립전 및 증액 편성하여 10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창농인에게 제공하는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을 기존 70동에서 20동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 단위 푸드플랜 안전, 품질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부터 542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31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각각 2,400만 원과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노후화된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현행 129명에서 199명으로 70명을 증원하고 이에 대한 예산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3쪽부터 545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24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논 타작물 지원 관련 3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4부터 545쪽입니다. 4월 이상저온에 따라 사과와 배 등의 꽃눈이 고사되어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버섯배지관리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여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4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부터 547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60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난 5월 어촌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어업인 노후를 보장하고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을 위해 8,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도 해안도로 제방정비공사 사업비 잔액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육도 마을도로 정비공사에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49쪽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08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2021년 상반기 학교급식 축소에 따라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54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397t을 군급식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하반기 학교 정상등교에 대비하여 도교육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1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 방사능 검사 관련 장비 구입비 예산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재원변경, 도비 매칭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예산안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추가 교부, 변경사업 등 총 9개 사업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108개소 상담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각각 2억 5,000만 원과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긴급 가뭄피해 발생 우려 지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6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8월 20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매칭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53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비가 변경되어 총사업비를 17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2쪽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365억 원입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664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 예치금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10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664억 3,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융자금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4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지출계획 증감 계획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6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규모는 37조 5,67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3조 6,02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1,4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48억 원보다 3.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3.98%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2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48억 6,400만 원보다 19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14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와 표5와 같으며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553억 1,700만 원 증액은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및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191억 9,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28억 9,300만 원, 의존재원은 63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표7과 같이 총 24개 사업에 6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등 7건에 11억 800만 원으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 자체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130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창업준비농장은 농업분야 창업 예비 희망자들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바 무조건적인 전액 지원보다는 자부담을 일부 적용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심화교육과정 등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료 후 대략 50% 정도의 인원만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료 이후 초기 귀농 또는 창농 정착 단계에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 사업은 지난 2회 추경 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군납조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도교육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51억 원은 하반기 고교생들의 정상등교 예상에 따른 교육청의 편성 요청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액 중 교육비특별회계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지난 8월 19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고교 급식 151억 원 중 실소요 예산은 54억 원으로 97억 원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 변경내역입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가 재산출되어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비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따라 도비 5억 원도 추가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따른 104억 8,000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은 44억 1,300만 원 증액하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2억 2,000만 원 감액하는 한편 나머지 62억 8,700만 원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중복되어 2020년부터 신규 지원대상자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파악 등 분석을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기 지원되도록 탄력적인 기금운용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서 89쪽이요. 89쪽을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계속했던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을 요청해 왔는데요. 감액 주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국가에서 18년부터 20년까지만 논에서 벼 대신에 타작물, 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지원해 줬었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20년까지만 하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 목적은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 사업이 일몰된 사업인지?

국가에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벼가 너무 많이 재배가 되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쌀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됐고요. 그런 부분에 또 부작용으로는 사실은 저희 경기도보다는 지방에서는 첫해에는 논 타작물을 재배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요즘 쌀 가격이 좋기 때문에 다시 논을 재배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에서 2021년 2월 10일 날 서류가, 경기도로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9월이고 3회 추경입니다. 시차적으로 봤을 때 2월 10날 통보를 받았으니 4월 2회 추경 때 이것의 감액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절차를 밟았어도 되는데 그때 안 밟은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월 달에 왔고 사실은 조금 빨리한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농림부에서 기준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켜보다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조금 늦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국가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다라고 공문을 통보해 왔는데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에 또 변동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지금 4월 2회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9월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찍 반납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1억 7,400여억 원 정도의, 불용이라 하면 감액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큰 많은 예산이었다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느긋하게 반납처분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지적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 어쨌든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조금 일찍 정리했다면 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어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설명서 책자 139쪽을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페이지 수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139쪽하고 142쪽이에요.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난 1월 달에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정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삶도 그렇고 아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잠시 머물다 우리가 헤쳐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서 그렇다손 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에 69%예요, 전년 대비가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십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75% 그래서 사업을 지금 3회 추경에서 얼마예요, 40억 정도를 반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시군비까지 80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142쪽에 또 똑같아요, 거기도요.

네, 축산물 부분에 또 14억이 있습니다.

72%가 집행률인데 올해는 75% 해서 또 반납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진짜 밤낮으로 힘써 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세심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큰 예산이 불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00% 집행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결국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학교 등교일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는 그래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외생변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2건의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선제에 드린 것은 145쪽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코로나19에서 학교라는 매개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군부대에, 경기도는 특이하게 접경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칭찬 좀 드리려고 서두에 길게 늘어놨던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앞에서 두 가지 사업에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왕이면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수산물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룡대에서 부실급식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냥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는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 5월 17일 날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제보를 한 장병은 이렇게 도시락에, 진짜 너무나 부실하죠. 이런 도시락을 급식받았다라는 제보를 했었고 그러면서 또 그 사진에는 다른 부대죠. 수송대대, 군사경찰 등등에는 굉장히 충실한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농수산물만 아니라 축산물도, 우리 국에서 직접 하지 못하면 다른 타 부서와 같이 연계를 해서라도 축산물 그리고 농수산물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예산 4억 추경으로 들어온 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스템이 틀리고 지금 공급량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급량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는 군부대와는 사전에 다 깊숙한 논의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큰 틀에서 어느 정도는 다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다 수동적으로 하면 이런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능동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아주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돌아가면서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기준 들고 2021년의 예산을 짤 때 우리 후반기 농정위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과 노력 끝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농정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시켰죠. 제가 알기로는 역대 이래 처음으로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농정국 예산이?

저희가 농정 전체가 1조,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합해서 1조 1,432억 원 정도 됩니다. 축산하고 농업기술원까지 합해서요.

그러면 몇 %가 되나요?

저희가 한 3.4~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다고 봐요?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에 비해서 전국 대비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구 대비로 친다고 그러면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농업의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코로나19가 일정 정도 농업인들에게,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를 저희들도 못 했고 우리 농정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추경예산 1차ㆍ2차를 겪으면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늘었나요, 추경에? 전년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요?

추경예산만.

추경만으로는 제가 분석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예산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과연 필요조건으로 그때그때 잘 짜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십사, 제가 여기서 뭔가 옳다 그르다로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본예산을 짜는 것은 1년 전체를 밑그림을 그리고 짜는 거지만 추경예산은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짜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국비내시에 맞춘 것 외에는 자체적인 것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는 걸 한번 앞으로 추경을 짤 때는 본인들 고민들, 우리 집행기관들의 고민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관련 위원님들하고도 검토가 한 번도 없어서 추경을 짜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과 한 번쯤 이런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산하기관하고도 그런 고민들을 해서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올라온 자료부터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정책사업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급식 관련돼 있는 사업이죠. 그건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급식에 관련돼 있는 것을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의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 관련돼 있다. 아이들도 이제는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아이들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것도 도가 어느 정도 아이들의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건비와 급식비는 분리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도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 약속을 지켜 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사업 중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학교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친환경, 건강에도 좋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이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고요. 그 뒤의 우수축산물도 같은 개념에서 저희가 우수농산물에 있어서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정이 됐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부터는 사실 아이들이 100% 등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 다 등교를 못 해서 저희가 볼 때 한 75%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 남는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액한 돈은 어떻게, 감액한 돈은 뭐예요? 아예 그냥 없애는 거예요?

감액한 돈은 저희가 농업에서는 다른 쪽에 예산도 많이 세우기는 했고요. 창업준비농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세웠고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금 건강과일 쓰잖아요, 알아요?

유치원 건강과일은 저희 예산은 없고요. 아마 교육청…….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쓰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그게 공립 아이들 쓰고 있는데 어쨌든 공립 아이들 쓰는 부분 말고 사립 아이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걔들도?

저도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비교가 됐을 때 그런 차이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급식 추세에 따른 감액된 금액을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도가 했으면 어떨까, 어차피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유치원이라고 해서 건강과일이나 이런 부분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주체가, 관리 주체가 유치원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해 줄 수 없더라도, 인천이나 다른 지역은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자꾸만 교육청에 전가시키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먹거리를 갖다가 교육으로 자꾸만 넘기지 말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지금 이 급식이 일정 정도 감액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관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것도 우리 전체에 묶여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갈 거지요?

네, 고등학교도 저희가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러니까 전체 묶을 때 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급식비하고 인건비 분리할 때 하나로 묶어서 같이…….

초ㆍ중ㆍ고는 일단 같이 가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는 같이 가는데 유치원하고 묶을 때 같이 하나로 묶을 거지요? 그렇게 제안을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초ㆍ중학교와 같이 대표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식비하고 인건비는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큰 전제 하에서 같이 검토돼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등학교 급식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분리를 시키자. 이것이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조건이다.

네, 맞습니다.

교육청이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작년도에 포천인가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에 농촌지역이 아마 8개 시군이 넘어가는데 8개 시군 108개소를 했다는데 여기는 그럼 8개 시군 외 쪽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네, 다른 지역은 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럼 다른 지역은 거의, 어떻게 보면 동북부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우연찮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지역인 평택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현실적으로 농업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손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주거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진짜 한 10여 년 이전에 굉장히, 컨테이너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진짜 냉난방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데서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예전에 포천에서 일어난 것도 그분이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1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사업이 뭐예요?

기존에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외국인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냉난방이 혹시 없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종사자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 근처에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거기가 거의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농막이나 이런 또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닌지.

위원님,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를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보다 굉장히 주거환경은 좋아졌습니다만 눈높이가 또 높아진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의 인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공급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인권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이냐는 중앙부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쉽게 답을 내리고는,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송구스럽긴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지금 이런 걸 주택을 리모델링했다고 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이걸 전수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진짜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건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을 양산시킨 거예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농지 규제 그런 걸 너무 완화시키다 보면 또 그걸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저도 염려가 되지만 어쨌든 순수 농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줘야 되는데 어쨌든 농업이라는 게 또 시설이 근처에 있고 그게 같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쪽에다가는 주택 같은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는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실은 거의 불법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지 못하거든요. 사람도 없고 지금 인건비는 거의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인건비 대느냐고 하우스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래요. 뭔가 농사가 잘돼서 수익이 많아서 어쨌든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데 시설 확대하는 이유가 인건비 충당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진짜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트로, 우리가 산업인력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굉장히 단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쓰는 게 아닌 우리 경기도만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러면 그쪽 나라에서도, 그쪽 도시에서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걸 합법적으로 그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대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가 또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도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이게 강원도인가 어디는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걸 한다고 본 위원도 들었었는데 그걸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사실 계절 근로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청요건도 까다롭고 해서 신청도 좀 없고 또 계절 근로자 들어왔을 때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자체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돼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장님이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도 했지만 이걸 처음부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하나의 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랬지만 현실로 이용하시는 분은 어쨌든 그 지역으로 가면 수원시민, 화성시민, 옆에 있다고 하면 안산시민 그렇지만 주 소재지는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시민이 주가 됐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사업을 했을 때 인근 시군하고 조금씩 협의만 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31개 시군 도민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주는 90% 이상은 수원입니다. 도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수원시민들 혜택받아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먹거리 조성사업을 구상했을 때 같이 거기에 있는, 그 소재지에 있는 시군하고 협의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이야 당연히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하다가 “부담 좀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할 때는 소재지 시군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꼭 매칭으로 하라는 게 아닌 이런 좋은 거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마 안 할 지자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직군의 하나가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은 어느 직군에도 안 들어가요. 아마 지금 몇 차 재난지원금 줬지만 농민들이 받은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몇 차례 해서 어렵고 어렵다 해서, 소상공인 어렵다 해서 계속 뭔가를 자꾸 만들어 내지만 소농민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은 농업인도 어렵지만 거기서 농업을 작게 하는 소농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 기금이란 저렴하게 저기 해 줄 수 있는,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시설자금을 44억을 늘린 게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늘린 건데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있어서도, 정부에서도 사실은 경영 바우처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피해가 큰 분야는 화훼라든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우처도 굉장히 좋은 저기였었지만 받으시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또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조건이 비슷비슷한데 그게 안 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이 기금에는, 이거 기금이라는 것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자금을.

네, 그렇습니다. 빌려주는…….

어쨌든 자격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담보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농들은 농협의 대출이 거의 꽉 차서 더 이상 신용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소농민들, 특히 어떻게 보면 운영자금이거든요. 어쨌든 한 번 작물을 심었다가 이게 제대로 판매가 안 돼서 갈아엎었을 때는 종자대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운영자금을 했을 때는 바우처 같은 거는 너무 작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한 돈 1,000만 원을 뭔가 융통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에서 해 준다 그러면 담보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신용보증을 그런 걸 인정해 주든지.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소농민들은 진짜 순박하신 분들이라 떼어먹고 못 사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유자금 없는 거 아닙니다. 농협에서도 담보여력의 한 60% 정도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여력은 있는데 은행권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농민들이 어쨌든 어떤 직군의, 어떻게 보면 그런 소상공인은 직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신보 같은 데서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만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진짜 편안히 일시적인 돈 1,000만 원의 그거는 그냥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대출할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기금에 있어서의 융자 조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 관련 사업인데요. 그 사업대상 학교가 인원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사업비가?

1인당 금액은 같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하우스, 시설이 많은 학교가 있고, 위탁하는 학교가. 시설이 적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예상금액은 기관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몇 개 여기 살펴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교육수료자가 대략 아까 말씀하신 게 50% 정도밖에 귀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55%.

제가 궁금한 거는 대부분 우리 지원 하우스들이 어디, 학교에 있습니까, 주로? 학교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학교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학교 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떨어진 곳이라도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으면 그쪽에 설치하게 되는데 학교하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본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성군 홍동면에 가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귀농ㆍ귀촌 하시는 어떤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거하고, 제가 왜 그 50%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지역 그다음에 그런 거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천이면 연천, 가평이면 가평 그런 대상지역에 가서 귀농교육을 받을 때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학교 같은 데서 결국은 하니까. 이게 귀농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홍성군 홍동면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실습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걸 판매한 것들을 일정 형태로 가져가요, 그분들이. 급여형태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용들이 전부 있으면 자기가 작목도 거기서 선정할 수 있고 이거는 비슷하죠. 그런 것들은 비슷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귀농, 실질적인 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교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교육과 실습을 같이 하는 사례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시군으로 가서 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시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군구에서 하여튼 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아니라도 교육을 받을 데는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인데요. 먼저 구 서울대 농대 자리에다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업내용이 뭐죠? 먹거리 광장을 조성하면 어떤 일들을 하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농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안에 가칭 농업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꾸며서 농업에 대해서 요즘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상담받거나 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인 농업기술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같이 모이고 또 그쪽에서 약간의 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아는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면적이 굉장히 넓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리적인 면 안배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 그래서 연천이나 가평 사람들이 수원에 와서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남북으로 나눠서 배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인데요.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죠, 이번에?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44페이지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 사업은 그게 감액이죠, 17억이? 1억 7,000?

170만 원.

아, 170만 원이요?

네, 이거 인건비 남은 부분, 사무관리비 남은 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된 거죠? 구리시에서 안 해서 그런 거죠?

네, 그거 선발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감액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청년농업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그다음에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더 보태서, 왜 우리 도비들 하나도 여기 안 붙어 있죠?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라고?

국비하고 보통 지방비 이렇게 나오고요. 국비와 지방비가…….

그럼 지방비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시군들이. 그리고 지금 인력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그런데 우리는 싹 빼버리고 시군에만 전가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경기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면 경기도가.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 인구가 팍 준 거 아시죠, 농업인구가? 28만 명.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40%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지원을 빼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특히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비도 같이 한번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위원님, 지방비가 저희가 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군비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는 지방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매칭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분담률이 작거나 이런 것들은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충분하고 또 시군의 재정이 좀 어렵고 분담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도비 매칭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에 아쉬웠던 부분이 가장 지역에서는 노동인력이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경기창업준비농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본 게 각 지원금액이 균등하냐라고 했더니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과별 지급이나 그런 것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귀농률이 높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우리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교육비가 사실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못 한 데서 교육비를 빼거나 하는 것보다는 잘한 곳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창업준비농장 그다음에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창업준비농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짚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4개의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나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안을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네 군데 학교의 프로그램이 다 상이할까요?

일단 실습을 하는 큰 틀에서는 같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목을 어떻게 재배하고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목에 대한 선택은 학생들이 정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하나요?

처음에는 학생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서 수요조사가 물론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유행을 쫓아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작목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특히 여주농전 같은 경우 거의 그냥 경쟁률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이유가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리적인 위치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지역 위치상의 문제가 제일 큰 건가요?

네, 위치상의 문제나 그 동네 홍보라든지 아무래도 그 해당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 있어야 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제일 셉니다. 그것도 지리적인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관련해 가지고 16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거의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위탁의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서 경기도가 직접적인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졸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네트워킹을 하게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우수사례는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로 멘토ㆍ멘티가 돼서 하는 프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혹시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연령이 18세부터 만 50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혹시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분석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 합격을 하고 있는 연령대도 부탁드리고 추후에 대한, 창업률에 대한 부분, 정착에 대한 부분들도 연령대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1년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심화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어차피 늘렸다고 그러면 심화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자율적인 부분보다는 도가 제안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2년 차, 3년 차의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같이, 그냥 단순히 농장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인력 부족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얼마 전 제가 도정질의에서 이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경기도만의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번 추경에 도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그것에 관련돼서는 없는 현 상황이고.

네, 없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프로, 좀 아쉬운 게 국가에서 먼저 실행을 하면 거기에 뒤따라가는 경기도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이 인력 부족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안, 저기 해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와의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서 본예산 때는 그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의회와 아니면 농민단체랑 같이 TF를 구성해서 진행했어야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졌다 그러면 의회와도 함께 상의를 해 주시고 농민단체와 함께 TF라도 구성하셔서 그것들이 진짜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에 한정 지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1년 동안에, 품목별로, 계절별로 다 인력은 필요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여서 여쭤보는데요. 영유아 친환경급식 확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확대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이미 전부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부분을 좀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농정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있어서는 저희와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었던 것은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전면 시행을 하기 전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고 제가 2019년도 도정질의 때 이미 제안을 드리고 급식시스템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농수산진흥원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외에는, 그건 뭐 자의적인, 타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변화된 게 거의 사실적으로 없거든요. 내년도에도 사실 전체적인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내년도에 있어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사실 깊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것 솔직히 당장 내년, 후년에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나중에 시군에 푸드플랜들이 안정됐을 때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아마 각자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영유아 친환경급식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농민기본소득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6개 시군이 진행하는데 몇 % 정도 신청이 됐나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9월 3일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의 83%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17%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9월 10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농민까지 다 선별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신청을 받고 나서 걸러지는…….

심사 별도로 하실 거고요?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가짜 농민이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게 경기도만이 시행하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니까. 타 직군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거 타 직군에서, 잘못 수령 나가서 문제가 되고 한다고 치면 그 즉시 아마 농민기본소득 차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아까 추경자료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비가 국비가 8억 1,000에 추가로 9,000만 원 해서 9억이 돼서 약 108곳에 하니까 1명당 간다고 치면 8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면 단위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비용은 대부분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보수하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 됩니다.

개보수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현장에서는 지금 주로 농지 하우스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농지다 보니까 지목변경도 어렵고 거기다 새로 신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다 농막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단위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 합숙소를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출퇴근에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거기는 또 합법하고 불법하고 같이 섞이는 거예요. 합법 근로자하고 불법 근로자하고 같이 섞이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는 합법적인 근로자들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예산 잡은 것은 불법적인 근로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서 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실태를 누가 할까요? 관리실체를 누가 해요?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이건 해당 시군에서 관리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보면 기타가 3억 8,900이 나왔는데 기타 3억 8,900은 뭐예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못 찾는……. 아,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자부담?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들 자부담?

농장, 그러니까 농민들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농민들의 자부담이라…….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쓰시는 농장주들이라든지 농민들이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원사업을 보시면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농장주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농장주가 하는 거고요. 예산이 어쨌든 국비와 시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새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립전에 이미 내려왔고요, 국비로 해서.

경기도 8개 시군이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8개 시군 외에는, 이거 수요조사서를 받으신 건가 보죠?

네,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신청이 안 들어왔다?

네.

8개 시군 외. 그런데 이것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장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 쓰는 것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요. 내 집에 오는 사람들만 고마운 거야.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내 일 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왜? 코로나 정국으로 새로 신규 인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농장주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한다고 치면 불법도 다 받아들인다는, 이 비용이 불법도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과 정책 목적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보수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108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개소 수가 108개소 수.

그러면 이게 108명이면 1인당 한 830만 원꼴 돼요. 국비가 830만 원. 지방비까지 포함되면 훨씬 올라가는 거지요?

네, 개소당이니까요.

개소당이에요?

그러니까 1개소당, 지금 108개소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

아, 108개소.

108명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108개소라고 치면 1개소에 국비만 한 830만 원이고 거기 지방비가 가면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5 대 5니까.

제가 계산을 좀 해 보고.

그렇죠? 맞아요. 계산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5 대 5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시골 농부들에게 많이 혜택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문제로 야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합법하고 불법 사이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것도 문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국장님, 대한민국에 불법을 묵시적으로 그냥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불법 노동자들 추방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합법적인 사항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사항이 된다고 치면 문제는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합법과 불법의 차이에 참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문제가. 그래서 해당 시군의 관리실태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 그거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지원해 주는 거야 어쩔 수, 국비가 지정돼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참 농가들도 그렇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저희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고 치면 원자폭탄 맞겠지요. 그런데 합법과 불법 사이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친환경급식이며 친환경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반납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은 금액적으로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 중량으로 따져도 적은 양이 아닌데 이런 것은, 국장님! 저희가 친환경급식하는 이유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농가들 소득 증대도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불용 전에 그걸 꾸러미 형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에 있어서는 납품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꾸러미가 있습니다. 과일꾸러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지금 경기도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이 거의 10년이 넘게 다가오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나오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연작 피해.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에 많이 나오는데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칼로 배를 갈라보면 안에서 시꺼멓게 곰팡이균이 있는 거지요. 이게 연작 피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일반농산물에는 하고 있는데 일반농산물에 하는 것도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국비로 내려오는 것 수도작에는 소석회라든가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다운 그런 토지개량제가 따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것에 맞게끔 토지개량 지원 사업도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연작 피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요.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당연히 도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도는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운 입장인데요. 그래서 도비가 투입돼야 돼요. 그래야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비가 적절히 왔고 또 날씨가 도와줬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렇게 물 부족한 곳이 있나 보죠?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비가 좀 와서, 8월 말 정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상당 부분 해결은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17년도인가 아마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어디는 하천에서 진짜 몇 ㎞를 위에 저수지까지 끌었던 적도 있고 또 하천 쪽에서 한 4㎞ 정도 해서 1,000m 되는 것을 묻어서, 묻은 게 아니고 오픈시켜서 끌어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2년 있다가 다시 그것을 갖다 설치를 걷어내더라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쓴 것을 보니까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돈을 벌었겠지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뭔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몇 년 동안은 폐기처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현실이 일어난 거고 또 지금 관정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

네, 관정은 관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공을 1기 파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 개인이 대공을 팠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팠을 때요?

개인적으로 대공을 팠을 때.

같은 금액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개인이 대공을 팠을 때는 2,0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전기시설까지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런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 개인은 하나를 파지만 관에서 할 때는 한 10개를 판다 그러면 그게 5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10개를 팠을 때는, 제가 판다 그러면 한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개인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하고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만 이제 관에서는 절차라는 것도 있고 이게 5,0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하다 보면 또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도 해야 하고 해야 되지만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거 아닌지.

위원님, 그 부분은 비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에서 하게 되면 추가되는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보안시설이라든지 관리시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이 해도 컨트롤박스, 안전시설 하는 건 다 해. 그런데 그거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입찰을 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지 말고 그 지역에 10개다, 5개다 하면 턴키로 같이 한다 그러면 아마 예산절감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비가, 농작물은 물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걸 갖다가 척박한 땅이라 그러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땅들이 보면 다 진흥구역이나 절대농지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척박한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을 관정을 파다 보면 물속에 수리시설 돼 있으니까 이거는 농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개발해 줄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시켜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옆에 있음으로써 농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시상만 하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는 못 하고요. 소규모로 모여서 표창 좀 하고 격려하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시상식만 준비하시는 규모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심각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 농업인들의 사기충족을 시킬 만한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큰 행사인데 추후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게 축소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부분들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식도 시상받는 농민분들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으셨어요. 이번에 경기도 명품수산물 관련해서 내일 조례 심의도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내일 질문드릴 사안인데 이게 지금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고 결정하고 나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찾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양수산물, 그러니까 잡히는 어류나 이런 것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 방사능 검사를 못 하고 있고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려면 해수 부분에 있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의 장비와 기존에 갖고 있는 방사능 검사하는 장비랑은 많이 다른 부분인가요?

장비는 거의 같은데요. 지금 수산물 하는 걸로도 양이 포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소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장비인 거예요? 더 확대를 위한 추가장비인 거예요? 기존에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해수 부분은 아예 못 했습니다.

해수 부분은 거의 내수 부분, 양식에 대한 부분들만 하셨었는데…….

네, 잡히는 것들만 했었는데 바닷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러려면 기존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소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보고 명품수산물 관련해서는 거의 양식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양식업 안전성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사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요 증감사유에 보면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길래 그럼 기존에는 거의 양식에 관련돼 있는 검사였고 안전성 검사였단 말이죠, 항생제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해수 부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당하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수산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저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정책목표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굉장히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명품수산물의 검사에서 경기도의 바다 포함해서 모든 수산물에 관련돼 있는 검사가 가능한 건지, 이걸로. 그렇게 확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명품수산물에 한정되는 건지?

한정은 아니고 다른 수산물에 있어서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저희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연구소장 이상우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성 검사라는 건 방사능이나 항생제 이런 것들을, 중금속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크게 안전성 검사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거는 방사능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감마핵종 분석기가 그러면 방사능에 관련돼 있는…….

네, 방사능만 관계돼 있는데요. 현재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해수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수에 대한 검사장비입니다.

그럼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가 하나 늘어나신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분석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인력도 같이 필요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네, 인력도 같이 조직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다 도입완료가 되나요, 이번 추경에 담기면?

추경에 되면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구입하고 이게 건당 분석하는 게 이틀 걸립니다, 한 건 분석하는 데. 그런데 이게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준비기간 거치면 하반기서부터 아마 분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추후보고는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이번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한 거 들으셨나요?

네, 태양광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농지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 잘하라고 정책 주고 보조금 주는데 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농사짓지 말고 태양광 설치하라고 하는 이런 이중잣대, 이 경기도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위원님, 이게 설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재배사로 한다고 해 놓고 버섯재배사 하지 않고 태양광시설만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지이용실태를 하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이용실태조사 하고 계신 거죠?

네,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11월 30일까지요?

네.

너무 늦네. 행정감사 전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7월 16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11월 30일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도 있게 보려면 이 기간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야 돼.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시면 안 되고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 갖고 아까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기도 국비로 내려온 타작물 재배지원금이 불용이 되는 건 저는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 경기도 농지가 그만큼 변하지 않고 경기도 고품질 경기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이 경기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미를 할 수 없는 재배면적이 더더구나 진흥지역이라는, 이 진흥지역은 누가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큼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른 거를 막는 그런 건데 이게 말로만 버섯재배사고 곤충사지 진짜 전부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그런 모습에 분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제대로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형관정이 지금 인허가만 진행을 하고 있고 관리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한해대책 차원으로 대형관정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반대로 진흥지역 내 버섯재배사 한다 그러고 대형관정 파놓고 사용도 하나도 안 하고 지하수는 오염되고 이런 실태조사 필요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올 행정감사 때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형관정실태조사 위주로 꼭 확인할 거니까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대형관정 파놓고 쓰지 않는 대형관정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해서, 폐공처리해서 원상복구되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죠.

관정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해 놓고서 대형관정 파놓은 데는 대형관정 쓰지도 않아요. 100% 쓰지도 않아요. 10~20% 한다고 그랬죠. 농업경영계획, 버섯 시작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 버는 거예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하고는 정반대 쪽인 농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행정, 관리감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실 거죠?

네, 이번에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창업준비농장 연령대별 자료를 말씀하셨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ㆍ농촌과 축산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2,543억 8,324만 원으로 기정액 2,318억 7,318만 원 대비 225억 1,006만 원, 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55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5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59억 7,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살처분 보상금 등 8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45억 4,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총 6억 4,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산지관리 지원 등 2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0억 2,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총 8,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1쪽부터 58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742억 2,035만 원으로 기정액 3,563억 1,942만 원 대비 179억 93만 원,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907억 99만 원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국비사업 5건, 고형비료 생산시설 지원 등 자체사업 4건, 국비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액 대비 3.5% 증가된 31억 4,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331억 1,383만 원으로 살처분보상금 등 국비사업 8건, 살처분ㆍ사체처리 표준원가 산정 학술용역 등 자체사업 5건, 국비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액 대비 7.2% 증가된 89억 8,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205억 3,438만 원으로 야생동물생태관찰원 등 자체사업 5건, 국비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가된 9억 5,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879억 54만 원으로 산림관리 지원 등 국비사업 5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운영 등 자체사업 6건, 국비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액 대비 0.9% 감소된 7억 7,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04억 1,299만 원으로 예방약품 지원 등 국비사업 3건, 동물위생업무 지원 자체사업 2건, 기정액 대비 0.9% 증가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7억 5,236만 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국비사업 1건, 동물위생업무 지원 등 자체사업 4건으로 기정액 대비 74.3% 증가된 54억 3,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51억 9,705만 원으로 축령산휴양림 운영 등 자체사업 4건, 기정액 대비 0.2% 증가된 2,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6억 817만 원으로 한우젖소 개량 지원 사업 등 국비사업 변경 2건, 흑염소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 보완 등 자체사업 4건,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2.2% 증가된 7,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기쟁액 대비 21억 4,86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승용마 조련 강화 등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5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 보상금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2,8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예방약품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각각 3억 9,550만 원,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 확정 후 사업예산이 현장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조서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0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63억 1,900만 원보다 179억 100만 원 증액된 3,74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국고보조금 등 225억 1,000만 원의 증액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179억 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81억 5,900만 원, 의존재원은 97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24개 사업에 138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 자체사업으로 총 40개 사업에 40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ㆍ사체처리 표준원가 산정 학술용역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및 사체처리 표준원가 산정 등 표준모델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살처분ㆍ사체처리 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전국 차원의 공통 매뉴얼 또한 부재하여 긴급 입찰계약 및 실제 비용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살처분ㆍ사체처리는 전국 시도 공통사항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비용산정 등 표준절차 마련을 건의하고 용역결과가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군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용역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야생동물원 생태관찰원 조성 및 운영은 계속비 사업으로 21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찰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당초 무상매입에서 유상매입으로 예측지 못한 예산이 발생하였는데 철저한 사업설계와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사업의 경우 생태관찰원 준공 이후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요구되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철처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흑염소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 보완사업은 당초 기금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물가상승분 반영 및 추가 보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방향 설정 변경 및 19년 명시이월, 20년 사고이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물가상승과 추가 보완 공사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 사업 추진 시 간척지인 공사부지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밀한 사업설계가 요구되었음에도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유상매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은 제2회 추경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지 않아 미편성되었다가 지난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후 금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은 225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내시변경 및 2020회계연도 사업비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은 179억 1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 24개 사업에 138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40개 사업에 40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및 여비 감액, 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고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등 일부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축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의 지적사항과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현실에 맞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농정해양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내용이지요? 143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부시험소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인데 그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아서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 등 전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3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1년 가까이 참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낭비, 소모적으로 그런 게 많이 흘렀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스했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시인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경기도민에 전체적인 피해가 많이, 제약이 됐지요, 행동적인 제약도 많이 됐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 시 행정적인 절차를 완벽히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내용의 171쪽을 한번 보시지요, 170쪽. 보셨나요? 흑염소사 및 퇴비사 신축공사 보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신규사업 맞나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우리가 에코팜랜드 내 흑염소사하고 퇴비사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그러면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지금 21년…….

19년 5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했으면, 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보니까 19년…….

19년 추경에, 5월 달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당시 19년도에 명시이월을 9억 5,000 했고 20년에는 사고이월을 7억 9,000. 그러니까 일부 사업비를 사용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당해 연도에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했고 또 사고이월을 했으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12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계상된 금액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니 거기가 매립지라서 기반공사비가 좀 더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해 나가면서 공사를 완료하려다 보니. 그래서 철거값 상승분하고 매립지에 대한 기반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서 이번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세밀한 준비가 결여됐다, 그것을 지금 시인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뺄 때 매립지라는 그런 특수성을 미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산출했을 때의 그 내용하고 물가가 철근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40% 이상이 올랐고 인건비 오른 것은 당연한 거고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40% 이상 폭등해서 요새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이 정책을 펼쳤을 때 초기에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됐으면 어쨌든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세이브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고의성이 담보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게 그래서 민에서 하는 것이냐, 공에서 하는 것이냐. 거기서 항상 보면 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민간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최소화로 들여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약간씩 놓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거기가 매립지 전체 사업공정, 에코팜랜드 사업공정 전체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자면 이것이 경기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었나요?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국가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에 보면 고형비료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국비지만 이게 자치단체 보조사업이지요?

우리 도 자체사업이고요. 사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경축순환농업 관련 총사업비 10억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를 공모해 보니 좀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계수조정보다는 이 부분을 추경 때 해서 예산을 활용하자는 지적이 계속 우리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남는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축협에다가 한 건데…….

맞습니다. 양평 축협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현장에도 아마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또 주변 환경, 그게 주변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고형시설 외적으로 주변 환경개선에는 쓸 수 없는 건지.

이 사업은 고형비료 시설비로 전액 투입이 돼야 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양평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어렵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만 예산이라는 게 10% 이상이 불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참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우리가 이왕 준 거 그거를 다 100% 활용해서 쓰는 게 맞는 거 아닌지 그런 면에서 물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시설개선 거기에 포함됐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 시설은 의회에서 확정을 받을 때 고형비료 시설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비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 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축산인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이렇게 줄일 게 아니고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축산인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도 굉장히 안 되고 본인들도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비대면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힘든데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지금 2억에서 한 1억 5,000을 삭감하고 5,000만 원 갖고 이게 제대로 뭐가 되겠는지 그런 면에서 참 아쉽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축산진흥대회가 50년을 거쳐온 그런 행사인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4단계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든 간에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이걸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야외에서 그냥 집합으로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검토를 거치고 거치고 하다가 4단계가 됨으로써 그냥 비대면만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저희들 내부 그다음에 윗분한테 상의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있을진대 예방주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어떤 활력을,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올해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농민들, 축산인들을 격려할 방법은 참 이런 거거든요. 있는 예산에서 어쨌든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가축을 키우면서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운 소가 어떻게 보면 육질이 우수하고 우유 같은 게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그런 거는 사명감, 보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힘들지만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됐든 어려울 때지만 축산물 홍보 같은 경우에도 되고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이게 기금하고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쉽고 또 그거랑 똑같은 성격인데 승마대회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런 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또 학생들은 상위 학교 가는 그런 쪽에도 이게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타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을 시켰어요.

전적으로 이 행사비용은 웬만하면 저희 국에서 어떤 결정할 사항 같았으면, 제가 어떤 결정권자라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비대면으로 실시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 행사, 전국 행사 그게 전부 다 방역규정에 맞추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승마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특히 수도권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충청도 가서도 하고, 다른 운동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올해는 그러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하필 8월 달에 수도권 4단계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는 전면 행사 같은 걸 취소하라는 그런 지시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마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많이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 했을 때 그쪽 협회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당연히 얘기했겠지만 학생들은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승마대회가 학생승마대회 이 주관인데 저희들한테도 사실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피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그 내에서 발생이 된다는 그런 어떤 줄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걸 해야지, 진짜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 그러면 행정이 하겠습니까? 다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표준원가 산정이라는 게 어쨌든 살처분하면 이거는 우리 도에서만 원가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ㆍ군수고 시장ㆍ군수가 직접 행해지기 때문에 물론 그 비용은,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에서 80%를 대고 살처분 매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군ㆍ도 비용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지난 5월 달에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시군별로 이게 굉장히 단가가 틀립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싼값에 되고 확 확산되면 그만치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단가가 비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다른 금액이 소요가 되고 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걸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합당하다는 걸 기준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니까 살처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 여기저기서 급속도로 터졌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든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수급이 안 되니까, 이거는 빨리 또 살처분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준단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적ㆍ공간적 상황도 있겠지만 매몰하는 기준이 또 다른 거, 땅에 매몰하는 것도 있고 FRP통에다 묻는 것도 있고 렌더링 처리시설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기호열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썩혀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시군 공무원들이 참고될 만한 원가를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또 시군에서도 사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침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거는 지역 관내에서도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다른 타 충청도 업체들이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쪽에서 했을까, 이쪽에는 자원이 없나?’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입찰인지 뭔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밑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에는 업체가 렌더링 시설업체는 포천하고 연천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을 하는 인력회사는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처리해 주는 용이성이라든지, 시군 측면에서 볼 때 용이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업체, 충청도 업체 어쨌든 그거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경험이 더 있는 데가 밑에라고 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뭘 해 봐야 경험을 축적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또 언론에서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는 아무래도 아래쪽 업체가 역사적인 경험은 더 많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원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도민들이 그런 거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되면 그게 다 우리 지역으로 환원이 되니까…….

아니, 거기 매몰하는 데 지침은 앞으로 거기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경기도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은 비딩을 하는 데는, 가격을 하는 데는 자기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고요. 자격조건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건 지침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네,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함께하는 부분 몇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말산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말산업에 기금이…….

국비예산 빼고 도비예산이 얼마예요?

기금이 18억이고요. 나머지 관련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담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 도비…….

그러니까 도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산실과 매일 싸워서 받아냈죠?

사실 그랬고 우리 위원회의 힘이 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어렵게 담았고 올해도 어렵게 담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어때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위원님 관심 속에서 그 예산이 기금은 100%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행사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산업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미래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에코팜랜드 또한 지금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완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에코팜랜드?

에코팜랜드를 최종 마무리하는 데는 한 605억 정도…….

가능한가요, 예산은?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하려 그러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공사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지는 것보다는 한 해를 늦추면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그게 아마 몇 년 전 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2015ㆍ16년도 예산이잖아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에코팜랜드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진척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북부에 있는 DMZ 관련돼 있는 쪽도 그렇고 화성이나 이쪽도 말산업에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나 돼지나 닭 외에는 그나마 좀 먹는 게 오리나 양 정도인데 말에 대한 부분도, 식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산업의 한 축을 더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에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식용에 대한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에코팜랜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담아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산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 분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연수할 수 있거나 많은 도민들이 가서 조금 힐링하고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없으니 가족 단위든 개인적으로든 갈 수 있는, 지금 있는 몇 군데 되지 않는 곳을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곳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한번 고민을 해 달라, 용역이든 그런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때요?

그때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휴양림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자원화를 쓰는 부분 이거는 경기원에서 발주를 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숲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경기숲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애초에 저희들이 할 때 좀 소나무하고 활엽수하고 같이 혼효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갔을 때는 그 주위가 전부 다 소나무기 때문에 소나무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나무로 변경하는 작업을…….

그거를 저한테 내용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왕 하는 거 도민들이 많이 가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관광지로서, 세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알리고 그리고 도와 도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 타 시도가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언제라도 타 시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잖아요. 그런 근거 속에 경기도의 도민들이 어디 가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이걸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열병에 대한 것 좀 묻고 싶어서요.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 환경 속에 멧돼지가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 병은 근절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발생상황은 금년에 5월 5일부터 엊그제까지 강원도 영월, 고양, 인제, 화천까지 지금 4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돼지에서 발생된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멧돼지의 양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어때요?

멧돼지 양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멧돼지 양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경기도만 따지고 본다면 환경국에서 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한 4만 두, 경기도 전체 면적의 산림면적 대비 4만 두 정도 서식한다고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한 2만 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이 준 거예요?

네, 반 정도 죽고 많이 엽사들이나 저희들이 포획물 이런 걸 해서…….

아니, 그런 거 말고라도 이게 자체적으로 돼지열병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것, 그런데 이제…….

DMZ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은 온화해서 기존적으로 멧돼지가 5마리 새끼를 낳았다면 지금 10마리씩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그리고 DMZ 내는 사냥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재생산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것에 대한 백신이나 약이 전혀 없어요? 이걸 그냥 이대로 놔둘 거예요, 국가가?

아니요. 저희들이 다국적기업에서 백신에 대한 문제는 계속 어느 정도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멧돼지를 콘트롤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멧돼지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 이런 연구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축산에 관련돼 있는 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 그 고생을 하신 분들은 희석돼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저부터라도 관련 부서라 이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에 관련돼 있는 모든 공무원들, 여기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산에 관련돼 있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상임위나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 시군에서 사업은 어느 정도 받았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예산에 대한 증액분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부분들도 잘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과 지역에서 소통을 해 주셔서, 과장님들도 친히 오셔서 소통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실질적인 축산농가가 원하는 예산에 대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가가, 축산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산림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조금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음에도 축산농가들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 사업을 올해 담았었는데요.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은 콜드체인을 확인하는 그런 검정사업인데요.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그 수요 대비 남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축산물 배송박스에 붙이는 센서잖아요.

네, 배송박스에 붙여서 몇 ℃ 이하로 올라가지 않는 걸 검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기존의 배송박스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온도센서만 부착하는 건가요, 이게?

온도센서만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송박스는 지금 현재 수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해 오던.

배송박스는 우리는, 축산물은 축산물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업체에다가, 공급업체에다.

업체에다. 업체에서 요구한 수량이 줄었다는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전년도 온도센서 미사용 재고분이 남아 있어 금년도 온도센서 구입 수량을 축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남아 있으니까. 작년도에도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게 얼마 정도 됐었나요?

그 양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양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게 이게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가 올해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 예측이 좀 잘못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사실 작년도에 전량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수량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수량을 파악해서, 재고량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것이었는데 전면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거의 다 예산을 소진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한 예측은 분명히 올초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으로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전년도에 남았던 수량이랑 예측한 거, 내년에도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사업도 지금 반납 상황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게 당초 4개소가 들어왔는데 3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 군데가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애초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4개소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서에 확인했는데 포기한 게 아니고 4개소를, 저희들이 3개소는 확정이 돼 있었고 1개소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다 해서 부서에서 파악한 것 같은데 1개소를 그냥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는 희망을 했었고…….

해서 확정이 된 거고 추가 하나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보고 4개소를 확정했는데…….

예산을 세우면 한 군데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예측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시군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사실 도비 30%인 부분이고 이걸 하려면 부지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해야 이월이 안 되고 그 사업을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원하는 곳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재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의 도비로 해서 거의 대부분 시가, 기초단체가 준비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놔뒀을 때의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많은 도민분들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기초에서 못 받쳐주면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하게 1개 시군이 더 들어오고 1개 정도 예산을 더 확정해 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부지 내 또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천구역 내 이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하천법에 따라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사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좀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보낸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더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소 수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리 기초단체와의 사전 교류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시를 내리실 때 너무 단정적인 내시보다는 좀 더 수요가 있을 때는, 그랬을 때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초단체와는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게 바뀌었고요. 또 요즘에 우리가 여름휴가라고 생각을 하면 바다나 산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잘못되면서 거기서 오염수를 어쨌든 방류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류가 될 것이다.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근접하고 또 조류가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나왔다, 방류를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바다로 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업 아이템을 충북 제천이나 단양 이런 쪽 풍광이 수려한 그런 곳에 아마 캠핑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밀집된 콘도 형식은 사업성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단독형으로, 아마 이 사업이 굉장히 될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다른 축산물이라든지 다른 임산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요구도 많으시고요. 사실 요즘 우리 산림과 관계된 시장상황을 보면 도내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기도민들이 그런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평 쪽에 그런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도 굉장히 위치나 풍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하면 그래도 경기도의 도민이라는 게 보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진짜 양평 가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일개 군에서도 그 정도 하는데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휴양림 시설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민간 예산을 컨소시엄을 하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기도시공사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어쨌든 지역에다 뭔가 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가평도 말씀하시고 도 전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산림과 관련된 시설들이 사실 대부분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북부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 전체로 본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전국 평균 산림률을 63%로 본다면 경기도는 한 50% 남짓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탄소중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산림을 한정 짓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도시림이라든지 도시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남쪽은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북쪽은 산과 관련된, 남쪽은 공원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눠서, 도유림이라는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에도 용인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것은 치우쳐 있어서 화성 같은 데도 지금…….

그런 것을 그 현황에 맞게 밑에는 공원화를 하고 또 북부 쪽은 산림이 더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이나 사람들이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경기숲 얘기했을 때 소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로 인해서 멸종할 수 있는 품종인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가 소나무인데 어느 분이 저거 재선충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붉어지는 게.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목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냥 저기 저쪽에서 괜찮다 해서 그걸 해 보면 요즘에는 기후환경에 또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재선충이 있는 걸, 사실 아주 극소량의 재선충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산림 혼효림에 대해서 소나무는 실제적으로 기후변화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으로 본다면 멸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이긴 합니다.

이게 요즘에 한 3, 4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아마 전국 지자체가,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숲가꾸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업자들만 돈 벌었어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심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관리하는 예산은 굉장히 예전에 세웠던 것보다 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나, 저는 나무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봐요. 가꾸고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조림 예산이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림 후 가꾸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비가 조림 예산의 한 70% 정도 편성되는데 이게 위원님이나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 그렇게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림 후라든지 지금 산에 대한 임업이 워낙 다른 식물하고 접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꾸기 예산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눈높이에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에다 위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꾸고 해야 가야 되는데 다 사업을 해요. 사업이라는 것은 틀리거든요, 문구 자체가. 사업은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산림을 심는 이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그런 것도 많이 잡아들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후관리 이런 쪽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4일 자로 인사발령된 홍동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공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4억 326만 원으로 당초예산 197억 4,748만 원보다 3.32% 늘어난 6억 5,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6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37억 142만 원보다 2.4% 늘어난 12억 6,385만 원을 증액하여 549억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2억 1,979만 원으로 시설비인 원내 부지경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해외기술교류 미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를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액 2억 4,328만 원 편성 등 당초예산액 29억 8,600만 원 대비 7.8% 늘어난 2억 3,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89쪽까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0억 1,525만 원으로 농업과학연구관 외벽유리 보수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 디지털 농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4,400만 원을 신규 증액하는 등 3개 사업비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행사 취소 등으로 삭감한 3개 사업 등 당초예산액 37억 2,500만 원 대비 7.8% 늘어난 2억 9,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63억 1,193만 원으로 사무기기 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와 대면 생육조사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와 조사보상금 감액 등 당초예산액 63억 1,543만 원 대비 0.05% 줄어든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41억 7,782만 원으로 국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국내외여비를 감액하였고 버섯 안정생산기술 개발 시험재료비 2,000만 원 증액 등 총액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594만 원으로 시험연구용 토지매입 9억, 시험연구 토지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18억 3,094만 원 대비 51.6% 늘어난 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4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세출예산은 33억 5,668만 원으로 선인장다육식물 기술개발 등 시험재료비 8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 다육식물 온라인 정보유통시스템 개발 산학협력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국내외여비 800만 원 감액 등 총액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까지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61억 5,099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추진 불가, 비대면 행사로 전환 운영 등으로 당초예산액 62억 2,200만 원 대비 1.1% 줄어든 7,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의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54억 94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으로 당초예산액 154억 9,344만 원 대비 0.6% 줄어든 9,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66억 3,324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교육과 행사 축소로 당초예산액 66억 7,124만 원 대비 0.6% 줄어든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7억 100만 원보다 1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4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4, 표5와 같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이자수입 등 6억 5,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12억 6,4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2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내시변경 및 기존 세부사업 총액 내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농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업과학 기술개발 시험연구 활동과 데이터의 디지털 관리를 위한 디지털 농업 연구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업 연구개발 통합 플랫폼과의 중복성 여부와 양 플랫폼 간 연계방안, 이용자 확대 그리고 플랫폼 구축 이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인삼 연구 관련 연구소 토지가 지난해 연천군의 도로 및 하천 공사에 따라 일부 수용되었고 현재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시험연구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년생 식물인 인삼의 특성과 임차 토지에는 시설투자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난해 9월 감정평가 시 평균 구매액인 7억 3,000만 원 대비 20% 이상 증액 요구된 사항으로 향후 실제 매입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재산출하여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요불급한 출장, 교육, 행사 등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전제한 사업추진 방향을 세워 효과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통해 농업경쟁력과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 제3회 추경(농업기술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원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화상병이 2022년부터 지방비를 한 20% 부담하죠?

네, 현재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까지 다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92㏊ 정도가 발생이 됐고 총액 120억 정도가 손실보상금으로 집행됐습니다. 다만 2021년도 8월 말까지 현재 통계를 잡아봤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이미 나왔고 가을 예찰을 통해서 저희가 예찰할 경우에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얼마큼 발생할까에 대한 예측은 아직 정확하게 어렵지만 저희는 아마 금년도나 작년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 가을에 집중예찰을 할 예정인데 그때 최대한 예찰을 해서 조기에 방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역을 다 대상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이미 그동안 경기도의 안성 위주로 발생됐던 게 평택ㆍ이천ㆍ용인ㆍ여주 그다음에 북쪽으로 연천ㆍ파주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 특히 남양주에 배가 많은데 남양주도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상병이 2020년부터 진행하셨다 그랬나요?

아니요. 초기 발생은 2015년에 초기 발생했고요. 다만 급격하게 늘어난 게 2020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그동안 충북지역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작년에만 해도 충북이 한 280㏊에 600억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했던 게 경북의 사과 재배지역인데 올해 경북의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화상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2015년도 발생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종변경도,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다른 걸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수종변경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특히 안성지역에서는 이미 5~6년 전부터 폐원을 시켜서 대체작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엊그제도 보도자료를 잠깐 냈지만 가장 많은 게 인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콩이나 이런 대체작물로 많이 변환을 시키고 일부는 택지로 조성한 지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삼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화상병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몰지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만들고 지도에다 표시해서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변경 시 어떻게 됐든 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니까 농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도 또 틀릴 수 있고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 담고 또 지역별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미리 만들어 놓고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저희가 안성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대체작물로 갔을 때 어떤 수종으로 가야 될 건지, 지금 일부는 포도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포도로 전환하는 분 또 인삼으로 전환하는 분, 기타 다른 밭작물로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밀한 기술지원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성센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기술지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농업이 1차 산업에서 혹자는 4차, 6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디지털 농업 기반구축,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자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농민들, 진짜 한 1%의 농민들만 이런 거를 피부적으로 느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4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진흥청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기술원으로 또 일선 지자체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체계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진흥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앞서가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기반구축 활성화 사업이 뭐가 틀린 건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부 농업인이 받는 디지털 농업에 대한 느낌하고 저희 관련된 전문가나 또 공무원들이 받는 느낌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일반 농업인들이 느끼는 디지털 농업이라는 건 다분히 스마트팜이나 첨단농업으로 가는 길인데 저희가 연구 쪽에서 생각한 것, 특히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농업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서 쓰고 있는 이런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시킬 건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농업 기반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육종을 할 때, 그동안은 수기로 전부 쓰는 그런 형태의 수기작업 야장을 위주로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시키고 이런 자료들이 밑바탕이 돼서 첨단육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들도 지금은 전부 다 연구자료, 기초자료를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연구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연구로서의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선진화된 그런 디지털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자료는 진짜 농업이나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이끄시는 가정주부들도 가계부나 농장일지 같은 것을 다 쓰시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 그런 기록이 없으면 요즘 세상같이 굉장히 막 변하는 시대에 그걸 기억을 다 못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원이나 농진청이나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 농민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 또 우리는 도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농진청에서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한 4, 5년간의 시간 갭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작물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각 도별로 먼저 추진하고 그것들을 농진청에서 나중에, 추후에 전체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히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 같은 데서 일선 17개 시 광역단체들한테 매칭사업같이 예산을 내려주면,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원화가 되는 거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각 지역특화, 경기도는 7개 작물인데 그중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게 벼 그다음에 콩 그리고 장미 이 세 작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육종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것은 집중적으로 세 작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른 도별로 역할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한 1년 반 동안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봤을 때 예전의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같이 간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뭔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옛날의 기술원이라고 하면 농업의 중심이 돼서 뭔가 전반적인 농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육종하고 나중에 사업성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했다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그냥 작물, 말 그대로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기술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다 해서 본청으로 보내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과업은 별로 없고 오로지 식물자원 연구 그런 걸로만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농수산진흥원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 더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농정과보다 더 못 한 저기를 받고 있어요. 뭔가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 보실 때는 양이 덜 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민들이 굉장히 기술원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 특정작물들에만 막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안 들어가 있는 저기들은 농업기술원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공동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이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건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중점적으로 하고 안 되는 것들은 농진청이라든지 타 도에서 연구한 것들을 저희가 기술지도자료로 이용해서 그렇게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콩 말씀하셨고 버섯 말씀하셨고 장미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하는 농민 수,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농업소득 그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특성화 개수를 계산해서 타 지역보다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들, 특히 타 지역보다 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7개 작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개 작물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요. 기타 저희가 마이너한 작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작물들 하는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타 도에서 연구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서 다시 재보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규모로 하니까 또 그런 게 기본적인 소득이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자생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군 단위에서도 어떤 작물을 특성화시켜서 대규모화해서 그런 축제 같은 것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지요. 본인들도 어쨌든 그래도 우리 기술원이 있으면 뭔가 의지하고 싶고 거기서도 뭔가를 정보나 이런 걸 공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가서 견학 보면 아니, 어떻게 조그만 군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특정작물을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타 도하고 경기도는 농업형태가 조금은…….

농업형태가 틀리지만 농민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경기도인 경우에는 소품목, 아니 다품목 소량재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품목 수는 적지만 다량생산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집중화할 수 있는 발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별로는 예컨대 이천의 복숭아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안성의 배나 한우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특색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더 중점돼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진짜 연구라도 해서 그걸 대량으로 그렇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저기도 우리가 농민들이 저기를 하시는 품종은 거의 다, 뭐 관심은 갖겠지만 그런 것에서 기본적인 것은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농업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주변에 소비처가 6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이 농업 저기 해서 저기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전보다 사업하던 것을 많이 뺏겼어요. 원장님께서는 별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기술원하고 현재의 기술원하고는 뭔가가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누구한테 기대요? 우리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농수산진흥원에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계약재배나 친환경이나 그쪽 농업인들만 저기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나머지 농민들이 기댈 곳은 기술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쨌든 그런 아쉬움, 힘든 그런 것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관심에 부합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만 다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 주신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