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 발언

및 지역현안 보고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검토보고서(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제354회 회의록 본회의 개회식(2021.08.31. 화요일) 본회의 제1차(2021.08.31. 화요일) 본회의 제2차(2021.09.01. 수요일) 본회의 제3차(2021.09.02. 목요일) 본회의 제4차(2021.09.15.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21.09.08. 수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2021.09.03. 금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2021.09.06. 월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2021.09.07. 화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2021.09.03. 금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2021.09.06. 월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2021.09.07. 화요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2021.09.06. 월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2021.09.06. 월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2021.09.07. 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21.09.07. 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21.09.08. 수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2021.09.03. 금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2021.09.06. 월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2021.09.06. 월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2021.09.14. 화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2021.09.06. 월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2021.09.07. 화요일)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2021.09.06. 월요일) 교육기획위원회 제2차(2021.09.07. 화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2021.09.03. 금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2021.09.06.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2021.09.09.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2021.09.10.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2021.09.14. 화요일) 광명ㆍ시흥신도시조성특별위원회 제2차(2021.08.31. 화요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제4차(2021.09.07. 화요일)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2021.09.15. 수요일) 영상회의록 남종섭 위원 황대호 위원 안광률 위원 권정선 위원 전승희 위원 배수문 위원 유근식 위원 국중범 위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식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지역현안 보고

다음은 안건 진행 전에 신임 9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신 교육장님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지역현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 찾아 주셔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지역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황윤규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경기도 행정중심인 수원시에서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근무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교육받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육받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제가 첫째, 모두를 위한 양질의 우수한 교육이 바로 수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하는 공공재로써의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직적인 단계인 취학전 영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수평적인 측면에서 평생직업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교육지원청이 선두에서 모두가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증진시키고 교육을 통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복수원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자유ㆍ상상ㆍ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배움터의 플랫폼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체제를 구축해서 미래교육 전망과 비전을 세우고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혁신교육과 미래교육 등 학교들과 더불어 추진해 나갈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학교현장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치와 자율성, 학생의 안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연계교육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특례시로서 새로운 교육요구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수원교육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원교육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로 해오름 광명교육의 교육장이 된 류관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임교육장으로서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던 광명은 안정적인 학교, 열정적인 교직원, 협력이 잘되는 지자체가 하나 된 교육하기 참 좋은 도시라 합니다. 이렇게 기반이 탄탄한 광명교육가족이 되어 오히려 저는 교육적 성과를 한 단계 점프시켜야 할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에 광명교육이 나아갈 지표를 ‘희망을 배웁니다. 행복을 채웁니다.’로 정하고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채우는 방법을 체득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마을을 비롯한 공동체의 공감을 얻는 세 가지 교육의 방향을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율적인 학교를 위하여 학교 자치역량이 강화되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존엄한 학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학생의 교육 회복을 위해 학습 결손과 학력격차 해소로 학생의 학력이 성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등교수업 축소로 학생의 사회성과 신체 및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입니다. 관계 및 사회성이 회복되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으로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빠른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학교교육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단순 복원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담아낼 교육 회복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방향에 맞춘 교육공감대 확산에 많은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교육은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 있는 동안 저마다의 빛을 내며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지원청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학교현장이 느끼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관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광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광입니다.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신임교육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 대원여자중학교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곡고등학교 교감, 시흥능곡고등학교 교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 교육정책보좌관,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거쳐 올해 9월 1일 자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37년의 교직생활 동안 포천ㆍ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군포ㆍ안산ㆍ안양ㆍ시흥ㆍ화성오산 등 경기 중남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이 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군포의왕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신임교육장으로서 군포의왕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 스스로 길을 찾고 꿈을 키워가는 군포의왕 혁신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방향과 목표로는 자존, 공존, 미래, 책임 교육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빠른 시간 내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팀을 조직하고 사안별 해결책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을 함께 설계하고 학교공동체와의 만남을 추진하여 군포의왕 혁신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길을 찾고 꿈을 키워가는 군포의왕 혁신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의왕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 자로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조기주입니다. 경기 이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988년 광주중앙고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수원 장안고 교감, 그다음에 연천에 있는 전곡중 교장, 그리고 2017년에 시흥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용인교육청 중등과장, 그다음에 평택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후 이번에 교육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다 다녀봤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 도약, 안전, 지원의 이천교육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온 마을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을 빚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와 적극 소통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어서 오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보내고 싶은 학교, 선생님들은 오래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의 특색화와 참여와 소통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육자치시대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이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이천교육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 이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하 용인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1일 자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강원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교감을 3년, 교장 4년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융합교육정책과장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융합교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융합교육 또 환경교육, 예술교육, 외국어교육, 체험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여러 미래교육의 한 방향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 그러니까 용인에서 교장ㆍ교감의 경험과 융합교육정책과장으로서의 경험을 용인교육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이 향후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 우리 교육행정위의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인에 부임해서 용인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원하 용인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안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성교육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현안을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언제나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소임을 끝내고 9월 1일 학교에서 학생을 아침맞이하는 것으로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시장님, 시의장님 등을 만나서 안성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18만의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을 혁신 미래교육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학생이 먼저인 교육, 학교자치가 실현되는 교육행정,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에서 혁신교육을 실현한 안성다운 교육정책,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지도 다시 그리기 등 혁신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 혼자가 아닌 교육가족 모든 분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시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안성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만 안성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녀 김포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경녀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과 그리고 김포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하게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5년 김포교육청 장학사로 부임하여 김포와 인연을 맺은 후에 교감, 교장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등 모두 김포에서 근무를 하였고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장으로서 첫째, 학생 하나하나의 꿈과 성장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아이들이 나와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기후환경교육, 평화교육, 생태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의 교육실천을 존중하고 학교자치를 지원하여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마을로 넓혀나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함께 가르치는 김포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지자체를 비롯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김포는 저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기존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생 배치에 어려움 등 김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들은 지자체와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잘 살피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ㆍ성장ㆍ행복을 키우는 김포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김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녀 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포천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희망의 도시 포천 그리고 포용과 소통 그리고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포천교육을 위해서 제 맡은 소임기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1983년 3월 1일 안양 석수초등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고 20년간 교직생활을 하고 2003년 9월 1일 전문직으로 전직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 경기도 북부청사 교육청 장학사로 7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교감, 교장 또 안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전임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하고 38년 6개월의 교직경력으로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포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으로 따뜻한 성장,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포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돕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다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스마트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혁신교육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교육이 좀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배움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행복한 포천교육이 되도록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포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30대 교육장으로 취임한 하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행정위원님들께 이런 인사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도 남양주 덕소중학교에 처음으로 교사를 시작했고 안양공업고등학교와 경기체육고등학교 등지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ㆍ남부청사에서 장학사 생활을 하였고 경기도 여주에서 교감 5년을 했고요. 그리고 가평군에서 청평중학교 교장을 하다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외국어예술담당 장학관 근무를 하고 고향인 가평교육청에서 교수학습지원과장 그리고 교육과장을 하고 30대 교육장으로 이번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동북쪽의 변두리로 작은 군 도시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유소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라왔고 거기서 학업을 했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역의 정서와 학교 각 현장의 상황을 알기에 제 남은 교육생애 동안 고향의 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번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평의 특색인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물ㆍ별ㆍ숲 가평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으로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평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자원 기반구축을 활용해서 경기도에서의 어떤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평의 어떤 지역적 특색을 살린 특구로서의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동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교육행정을 수평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가평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도래하는 이 와중에 또 수원교육을 짊어지신 황윤규 교육장님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례시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교육수요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크기와 비례해 역차별을 많이 받는 곳이 수원입니다. 울산과 똑같은 교육인구에 비례하고 더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배, 4배의 인력과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직업교육의 담당자로서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창업하고 취업하는 일에 모든 교육장님들과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교육장님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근래에 여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이 주일 수 있지만 인성교육이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민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각각의 다른 직책을 가지고 뵙다가 지금 교육장으로 오신 것 같아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쨌든 교육현장에 가셔서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는 일은 저는 학교와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감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에 어떤 서류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인지가 안 돼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행감 하실 때는 그 교육청에서 그 지역이 행감, 지금 학교가 행감 대상지역이라는 것도 한 번씩 주지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아, 지금 행감기간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의 모든 교육행정이든 교육기획이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그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도의원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어려운 문제없이 잘 해결하고 좋은 성과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롭게 교육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교육장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그리고 자치단체장 또는 군에 있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원활히 잘 소통하셔서 경기도교육청 또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가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그럴 거다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새로 부임하시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더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 교육지원청 식구들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당부드릴 말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교육장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교육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마을공동체 일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가장 큰 민원이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 같은 것들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책임감도 있고 여건도 불리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체육관이나 운동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도 학생들을 걱정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도 보면 책임감 있는 교장선생님분들이나 교육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교육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장님들과 함께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더불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중학교 510개 교를 108개 학교군으로 또 138개 교를 134개의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8개 중학교 중 5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또 2개 교는 신설 학교군에, 1개 교는 신설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남양주시 다산진건중학구로 운영하던 곳에 2022년 개교 예정인 다산새봄중학교를 중학구에 추가하여 다산진건중학군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부천시중학군은 그동안 단일 중학군으로 운영하였으나 부천시 중학교 배정 시에는 중학구와 같은 형식으로 배정구역을 정하여 배정하고 있는 점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5개의 중학군으로 분리하고 그중 소사옥길중학군에 2022년도 개교 예정인 범박중학교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군 내 개교 예정인 5개 학교는 학교군 변동 없이 그대로 기존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동탄2-1중학군의 차동중학교가, 화성시 동탄2-2중학군의 화성세정중학교가, 김포 구래ㆍ마산중학군의 나래중학교가, 의정부시중학군의 훈민중학교가, 파주시 교하운정중학군의 심학중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진건중학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산진건중학군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덕은한강중학교가 2022년 개교 예정임에 따라서 덕은한강중학구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4쪽 추첨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22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59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일람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의회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다수 민원이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의 배석을 요청하셔서 오늘은 부천, 평택, 용인,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또 주요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공유할 것을 요청하셔서 주요 민원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9개 교 중 6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포함하고 2개 교를 학교군으로 신설하며 1개 교를 중학구로 신설하여 2022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22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9개 교 중 6개 교는 기존 학교군에 포함하고 2개 교는 기존 중학교에 포함하여 학교군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단일학군으로 운영돼 온 부천시 학교군을 5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부천은 53.5㎢의 넓은 면적 전체가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면서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학군을 운영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취지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또한 학생들이 전학가고 싶어도 단일학군으로 묶여 있어 전학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욱이 2019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수중(현 범박중) 개교 시까지 학군 분리를 조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2022학년도 3월 범박중 개교 전 2022학년도에 학군 분리를 추진할 필요성이 발생됩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교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하고 부천시 학군 분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행정예고 기간 중 동일 내용으로 50건 이상 제출된 주요 접수의견 5건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학교 배정은 자녀를 둔 지역주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내용 등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특성이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설립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지선정부터 어렵습니다.

아니, 부지는 있어도 학교설립 자체가 힘들어요. 학령인구가 적다 이런 핑계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도심의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같은 학군이어도 그쪽 학생들은 신도시에 있는 학교 쪽으로 진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행정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 나눠져 있어요, 2개 구, 3개 구로. 그런데 신도시가 있는 쪽의 구는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구도심에 있는 데는 교실이 비어요. 이런 어떤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입장 차, 민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의식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기존에 쭉 살아왔던 부모님들의, 시민들의 자녀분들이 교육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아는 부분입니다. 신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설해도 금방 과밀이 되고 그렇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일단 신도심에 도시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학교가 공동화현상 비스름하게 학생 수가 적어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지원청에서도 알기 때문에 학구나 학군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그걸 완화시켜 보고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구가 2개로 나눠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학교 신설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뭔가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 누구한테 민원이 오냐. 지역구 정치인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학교 신설해 달라고 하고. 학교 신설을 하려고 하면 중투에서는 “수요가 없는데 무슨 학교를? 기존 학교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 구역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정방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쏠림현상을 줄이고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쏠림현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쏠림현상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에는 아예 여기 구도심의 학생들은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치인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선을 그어줄 것들은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선을 그어라. 지역 정치인들한테 좀 떠맡기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밀지역에 학교가 신설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저희 자투 통과되고 중투에서 항상 걸려드는 그 이유가 설립요인이 없다, 소규모 학교는 대개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국장님, 그거보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근거리에 있는 원도심 학교에 대한 인원충원 방법, 활용 방안이 뭐냐.

원도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원도심 애들을 택지개발지구의 신설학교에 못 오게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학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나중에 자료 한번 다시 보세요.

네.

그거를 신도시의 같은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을 구로 쪼개서, 하나의 군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구로 쪼개서 진입 자체를 못 하게 해 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나눠서 못 하게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들이 경기도 내에 꽤 돼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도 그 부분이 한 행정동을 인위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어떤 수용인원이 있고 수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그쪽으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 기존에 학생들이 포화 상태면 증축하지 말고, 과밀이면 증축하지 말고 그쪽 학교로 갈 수 있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제한 학구제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제한 학구제인데요. 구도심에서는 신도심으로 못 오게 함과 동시에 신도심에서는 구도심 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은 게 제한 학구제입니다. 그 제한 학구제로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학생 배치에 관해서 지금 뉴타운 지역의 기존 학교들을 보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수요가 지금 광명 같은 데 뉴타운에서 초등학교 수준이 1,5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보니 3학년 제도니까 한 반 정도 되겠죠, 한 700~800명. 그런데 그거를 분산배치,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그 분산배치의 기준이 뭐죠? 통학거리인가요, 시간인가요?

분산배치……. 학구나 통학거리, 가령 초등학교 같으면 1.5㎞ 이내에 있는 학교에 어떤 학생수용 현황, 그러니까 급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냐, 그것이 분산배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어떤 판단기준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중학교는 인근에 해 가지고 분산배치, 중투위에서 통과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분산배치로 대체한다 그러는데 장차 분산배치 예정지도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보면 학생 증원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세대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게 지금 2층, 3층 해 가지고 연립 그런 세대지만 지금 재건축 세대는 보면 30층에서 40층, 50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가 됐는데 한번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앞으로는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분산배치의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 학교설립을 용이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광명지역 같은 경우는 철산중학교하고 소하중학교가 과밀의…….

과밀이죠. 지금 34명, 35명 되죠.

과밀에 속하는데요. 이게 그 인근에 새로운 개발, 거기에 택지개발이 있으면 당연히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의 어떤 증가 또 학생유발률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인근에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다면 신설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번에 자투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부지면적에 비해서 학교 급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그 기준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도록 조건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적정한 학교의 학급 수가 몇 학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정 학교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고요. 중투위에서 통과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주는 게 초등학교는 36학급이고요.

지금 하안남초 같은, 광명남초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예상수요 학급이 65학급입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65학급이 지금 1교에 두 학교급 그 정도 되는데 한 학교로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교육환경이?

그건 과대ㆍ과밀의 어떤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저희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부지선정부터 어렵고 그래서 광명교육청과 계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교육청에다가 미루지만 말고요. 지역교육청에다가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과나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지침을, 뉴타운 하면 새로운 학교를 지어라 명확한 지침을 하든지.

지금 저희가…….

그래야 지금, 과대ㆍ과밀이 방금 얘기하셨지만 발표상으로는 평균 학급 수 학생들이 23명이라고 그렇게 내는데…….

28명으로 교육부에서는…….

그런데 33명, 34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학급 수 증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교육청이에요. 교육환경심의평가 해 가지고 가장 일차적으로 심의한 게 일조권이지 않습니까? 일조권인데 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복층으로 짓고 학교 교사 뒤에다가 또 짓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축하고 그러면 다음 복층으로 새로운 건물 지은 데 보면 일조권이 그늘, 하루 종일 해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학교가 지금 광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도 뉴타운에 보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학교설립을 보류하고 미루고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한 번 학교가 확정되면 위치가 앞으로 100년, 40층ㆍ50층 하는데 위치변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설립을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장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학교설립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1분만, 아까 광명남초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건 광명교육청과 저희가 수십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학교를 아예 새롭게 크게 짓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60학급 넘는 그런 학교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지금 위례중학군하고 수정ㆍ중원중학군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이 발생을 했던 것은 복정초등학교를 수정ㆍ중원중학군에서 위례중학군으로 조정을 요청했고 복정지구 중학교 설립요청 민원이 들어왔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서는 복정지구 중학교 설립요청과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지만 실제 지금 복정동 같은 경우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행안부 기준 인구가 1만 1,141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남 복정 공공주택지구에 4,400호 1만 1,000명의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인구만큼이 더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또 행복주택을 700세대 복정에다가 짓는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만 1,141명 기준에서 그 배의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추가로 700세대가 더 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정초등학교에서, 여기 복정초등학교가 있고 또 복정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복정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 2만 5,000 정도 인구의 복정동에 중학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중학교 설립요청이 들어오는 거고 복정동에서 태평중이나 창성중학교로 가는 게 굉장히 교통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통편이 없다시피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여기 공공주택지구가 되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또 설립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향후 검토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1분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복정초가 현재 수정ㆍ중원의 중학군인데 위례중학군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례중학군으로 바꿔달라 그거인데…….

그거는 합리적으로 검토 잘 하셨어요?

네,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례중학군은 교통, 교실이 좀 부족하고 복정동의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4년이잖아요. 그 전에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학교설립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학교설립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학급, 60학급 과대ㆍ과밀학교가 지금, 일단 50,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50학급 이상에 대한 학교 수요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28명 학급당 정원인원이 이게 초ㆍ중ㆍ고 공히 똑같은 건가요, 28명이?

네, 현재 교육부에서는 공히 28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28명일 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계속,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28명일 때 학교 늘어나는 학급 수 그다음에 가능 학교, 가능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며요. 28명까지 학급 수를,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불가능한 학교도 있다며요. 증축이 불가하거나…….

네,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도 할 텐데 그 자료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 지금 경기도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아시잖아요.

네, 교육부도 알고 있습니다.

유독 수도권에 인구 집중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신청하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학교설립 문제로.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으로 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저희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시든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무언지를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장관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이거 학교설립 관련해 가지고 그 과랑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학교설립이에요.

네.

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교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4.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소위 위원장 권정선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서 515억 66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515억 660만 원을 반영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선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추경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