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행정을위해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지난7월12일자인사발령에따라위생팀장으로오신이규철팀장을소개합니다. (인사) 환경위생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7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41억453만2000원에서19억4847만7000원을증액한60억530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자연보호협의회보조금반납과어린이급식지원센터집행잔액309만3000원으로신규편성하였고그외수입은동막리소재야영장화재관련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에따른소송비용액회수850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128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과태료로감염병예방법에의한사회적거리두기위반과태료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의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외2건이내시교부되어18억780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외1건이내시교부되어37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비집행잔액18만4000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77페이지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예산액161억4381만5000원에서23억1803만2000원을증액한184억6184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와업무추진비는예산절감을위해감액편성하였습니다.환경오염방지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소음측정기내구연한경과및고장으로대체구입코자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의공공운영비는저감장치부착조기폐차등부과건수감소에따라우편요금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공중화장실민간위탁금은공중화장실청소용역입찰잔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자연보호활동보조는코로나19확산으로자연보호협의회환경정화활동사업을포기함에따라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의민간위탁금부상야생동물구조사업에서당초구조사업과로드킬사체수거사업을함께추진하였으나올해부터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의민간위탁금에찻길로드킬처리예산이반영되어있어동물구조사업과찻길사체수거및처리사업의구분필요에따라동물구조사업에수거비로반영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야생동물로드킬사고예방안내판설치시설비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으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미세먼지신호등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37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쓰레기재활용선별장기간제근로자12명에대한근무기간및시간연장으로1억302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환경미화원3명결원으로대체인건비446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해깨끗한강화선포식을개최하지못하여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의공공운영비재활용동네마당전기요금으로78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양사면선별장옹벽및해가림시설설치공사로시설비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청소차량구입집행잔액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31개소추가설치로시설비6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인천광역시자원순환센터확충계획으로우리군과서구를북부권으로하여서구에광역소각장을추진하는것으로협의하여폐기물소각시설설치타당성조사용역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1회용품사용증가에따라재활용폐기물분리·선별인력인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인건비로19억9833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을위한생활쓰레기및영농잔재물불법소각행위예방감시원인건비로1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83페이지입니다.강화위생처리장기술진단용역입찰잔액737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의영업자친절교육강사수당과선진지벤치마킹사업은코로나19확산장기화로취소해2065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도취소하여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환경미화원결원3명과초과근무수당실지급집행잔액으로5억160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은2020년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집행잔액등9건의146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은2020년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집행잔액등12건의1759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9페이지식품진흥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기정액1억9465만8000원에서1000만원을증액한2억46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으로코로나19방역물품지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기정액1억9465만8000원에서1000만원을증액한2억46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인천시에서코로나19확산이장기화됨에따라행사성경비축소하고음식점생활방역체계지원변경계획통보되어특색음식발굴행사인최고의맛미식대전행사1000만원을감액하고음식점생활방역물품지원사업사무관리비로1000만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핸드워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280페이지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시설비및부대비한6억원이증액이돼요.

네.

재활용동네마당추가설치는쓰레기분리함말씀하시는거죠?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해서노란색철구조물로되어있는것입니다.

지금6억원이면개당바닥공사비포함하면1800만원정도들어가요.6억원이면34개소정도인데모양도이쁘고설치가잘되어있어서좋긴한데어느지역에가면마을회관앞에설치된데가있습니다.마을회관앞에왜설치했을까하는의아심을가졌는데과장님은보시기에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활용거점형분리배출지라고해서쓰레기를쉽게모아서갖다가배출할수있는위치,사람들이자주오는예를들면차량을가지고마을회관에많이오니까집에있는쓰레기를차량에싣고마을회관에와서품목별로배출할수있는접근성이좋은곳에설치해놓은것입니다.

본위원이봤을때누가쓰레기를들고내려와서분리함에넣어요?별로그렇게할사람은많지않아요.앞으로34개정도설치를더한다고하시면인구밀집지역,다세대,연립,아파트이런지역에설치하는것이맞지,제가볼때에는아니라고생각이되는데인근연립이나아파트에설치해놓으면훨씬나을것같은데요.

도시는그렇게하는게맞고요.시골같은경우가집들이드문드문분산되어있다보니시골마을은그런곳이적합한곳이라고생각해서.

마을회관보다는차라리큰도로변주변에설치해놓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양사면같은곳은잘되어있어요.사람이많이다니는지역에걸어나오다가분리수거하고버스타고나오시는분들도있고요.쓰레기분리함을제가20일동안계속보았는데쓰레기가져다놓으시는분들이별로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데는주로많이사시는다세대나연립,아파트주변에설치할수있는,꼭해주어야할데는안되어있고엉뚱한데에설치되어있어서체크해보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에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성립전예산으로책정된국비사업이예요.이것에대한인력이180명인데이분들에게지원되는것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역할은지금말씀하신기존에읍면에쓰레기거점형분리배출지가곳곳에있습니다.거기에가져다버리는쓰레기를분리수거되어있지않은것은분리수거하는역할을하는것이고,거점형분리배출지에쓰레기무단투기한것까지도안내나올바른배출방법으로홍보도하고,영농폐기물이라고해서읍면사무소에쓰레기적환장이있습니다.거기에갖다놓은쓰레기를분리수거하는역할을하고요.이것은인건비성격입니다.

이분들이어르신들이2명씩조로편성되어서다니시는분들을말씀하는거지요?

네.

길가에잘보이는것에는그분들이잘하세요.그런데마을안에있는공동주택이나아파트는그냥지나치고말거든요.어차피그분들에게일거리창출을위해서적은금액을드리는건인데,읍면에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곳곳에빠진데가없이주변에서지저분하면그런것도세세하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75페이지세입을보겠습니다.보조금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이있잖아요.이것은기정액하고예산액이틀리죠?

네.

기정본예산에국비부분에있어서2880만원,시비는960만원이있습니다.기정액을표시하셔야되고,예산서가제출될때에는수정이가능하지요?

네,가능합니다.

예산액도수정하셔야되고요.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부임그분들에게12월로바꾸고연장해서받고8시간으로다시환원시킨것은잘하신겁니다.

네,고맙습니다.

280페이지재활용동네마당,전기요금90개소는6월달로편성했고110개소는4월로편성했습니다.그러면기존의90개소는전기세를내고있는것이었어요?

기타다른부목에서.지금그예산편성목에다른항목이있어서그예산으로일부를내고있었습니다.90개소를다내지못하고40,50개소를내고있었습니다.

한군데월전기세얼마쯤나와요?

최대5000원정도내고있습니다.

정리를해줘야하지않나요?

산출내역을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0개소4월달잡은것도감액할필요가있다고봐요.거기31개소이번에신규설치까지포함되어있는것이죠?

네.포함된숫자입니다.

우리가재활용동네마당같은경우기정액없이6억을군비편성한것이잖아요?

네.

전에있는것에플러스시켜야돼요.조정교부금하고군비하고매칭되어있잖아요.거기에넣은것인데기정액을넣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군비가총얼마들어가는지일목요연하게나와야되는거죠.

네.앞으로그렇게세심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1회추경에도10여억군비편성했죠?

편성했었습니다.

굉장히대규모로하는데우리가그때나이사업을처음할때나지금이나업체한곳이죠?

처음에는수의계약사유가되어서수의계약했고요.2차는금액이커서공개경쟁입찰,조달청에입찰의뢰를했습니다.

이것조달가로등록되어있는제품이에요?

네.등록되어있습니다.

왜말씀드리냐하면우리가제작해서전기하는것1700만원,바닥공사를235만원잡으면1개당2000만원다돼요.굉장히비싸다는거죠.이것도절감할수있는방법이없나?제가전문가가아니라저것2000만원씩들었어?비싸죠.이것예산절감어떻게해야돼요?조달가는어떻게나와있어요?

이것이설계품대로이대로해놓은겁니다.산출을.

이것에대해서쓰레기없는분리수거원년이라고하면서올해약간의보조금이있지만거의군비로엄청나게설치하고있다고요.나쁜것은아닌데예산이너무개당단가가워낙막대하게들어가니까얘기하는거예요. 284,285페이지2019년도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1회추경에이미반납을했습니다.이번것이이자라고하면여기에는반납이자로쓰면간단한데집행잔액이라고했을때에는역시기정액하고예산액이달라져야되는겁니다.기정액이국비잔액에있어서532만8000원이있었으면거기에플러스4만4000원해서합한금액이예산금액이되어야죠.

네.

그것도이번에예산서제출할때가능할까요?

예산팀과확인해서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할수있으면그렇게기재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출에서아쉬워서탄력운영할수있는방법을말씀드릴게요.매년지적하는내용인데반납금을슬레이트지원사업국시비1300만원이돼요.공중화장실입찰잔액이1500만원정도돼요.항상대비율부족한부분예산이잖아요. 슬레이트지원사업도사실국비받아서하는것에비하면항상금액이부족한데탄력운영해보세요.반납할이유가없잖아요?

반납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워서말씀드립니다.

네.

재활용만드는것지금31군데만드시겠다고하는데수요대비율한거죠?설치때문에애먹었죠?

초창기에힘들었고기설치해놓으니까서로이장님들이설치해달라고많이요구하는추세입니다.

아파트나,연립,다세대는상당히좋은효과를볼수있어요.말씀드리고싶은것은철거해서옮기는것도가능하죠?

네.가능합니다.

하다보면시행착오는있게마련이고요.안쓰는곳은파악해서필요한곳에옮기면되니까그런식으로활용해주시고요. 그밑에폐기물소각설치타당성조사4000만원전액삭감했어요.처음부터예측잘못한거아니에요?

그때당시서구에서도소각장을,지금인천시입장은청라에있는소각장을확대해서그쪽을확장하자는얘기가있었고서구는반대를했었고요.

이것세우면서도그런얘기는하셨어요.강화에서이부분에대해서꼭진행하겠다고해서종합적으로인천시에서두군데로배정한다,강화는강화만해야되지않느냐해서이런부분을세웠는데결국에는위원님들지적하신부분이예산으로예산이나오니까그렇잖아요.탄력적으로하시겠다고했다가아쉬워서신중을기해주십사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미세먼지,7월에아직예산집행안하셨다고하는데저는이것을보면서김윤분위원님도상당히염려의목소리를내셨는데이게읍하고면지역은차이가많을것이라고봐요.굉장한마찰도있을것이고여기에따르는집행결과는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

올해본바로는건설공사장에겨울철이다보니까폐자재같은것을태우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일행중에그것을사진찍어서저희한테신고하는경우가있어요.신고포상금을노리는사람들입니다.그런경우거나아니면외지에서이사온사람들이이웃집에서합판같은것을태우면냄새나니까그런것을반복적으로태우다보면이웃집에서신고하는경우가있고현장에서저희가적발을하면과태료부과지만저희가현장을확인했을때태우는장면을못보면계도처분으로갑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영농폐기물은단속보다는계도차원으로가고,가정집내에서합성판넬이런것을지속적으로태우는경우는한두번계도했다가또발생하면적발할수밖에없는여건임을설명드립니다.

염려는그런마찰도있을것이고고의적인부분에대해서는외지인이든강력하게할필요가있고그이전에읍면장을통해서예방감시민원제를실시한다는것을충분히홍보하고인지시킬필요가있다.앞으로는읍면장회의나이장님회의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운영하세요.

네.알겠습니다.

농사를지으면서거기에서나오는부분은여유가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잘분리해서홍보한후에정리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환경위생과는어렵고힘들죠.그래도현명하게잘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처리,미세먼저불법배출에계속된질의는그만큼환경에대한관심,클린강화를만들기위한마음이가득하다고받아들이시면될거예요.저도반복되는질의인데선별장근무기간이12개월이맞나요?

네.

퇴직금은?

예산은12개월로했는데사역은11개월로합니다.

8시간주는게맞고요?

네.

최초에는직무분석결과인건비절감으로14명에서12명으로줄이고시간도8시간에서6시간줄이지않았습니까,또인구를늘리냐,시간을늘리냐고민했었죠?

네.고민했었습니다.

이번에다받아주시는거죠?

네.

중요한것은재활용선별동네마당,읍면에서그런쓰레기들이3시30분되어야종결이됩니다.이분들이4시에끝나서4시30분에퇴근해요.그러면그것이그다음날에또악순환이반복되는거예요.그것을예방할수있는근본적인방법은동네마당재활용처리시설을철저히교육시켜서철저히분리하도록하고일반가정에서배출되는분리수거가사전에준비해야지,아무리재활용인부20명,100명있으면뭐합니까,오는게엉망인데요.제말씀은처리보다예방,홍보를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지금시행초기이다보니까이런문제도있는데요.시행초기도이런것을바로잡기위한과정이라고봅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예방차원에서버릴때부터분리수거가될수있도록교육과홍보를해서분리수거가잘이뤄져서쓰레기가감량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생활쓰레기수거인부3명에서2명이정년하고1명이기사로간사항인가요?

일반공무직이환경미화원역할을했었습니다.그런데환경미화원으로전직여부를물어봤는데2명은전직안하겠다고해서결원이2명이고1명은운전기사로채용된사례입니다.그래서3명이결원입니다.

알겠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은대형차가마을입구로못들어가니까그러다보니까충분한공간이있어야하고그러다보니까마을회관,사유는내놓지않고,앞으로말썽의소지도있지만이장님중심으로잘활용하면할수도있다고말씀드린것같은데제가자료하나부탁드릴게요.기존에있는설치수하고설치예정인것을포함해서읍면별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설명자료3쪽인데결국은강화군의전반적인대기질개선을위한것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농업종사자는농지만해당되는것처럼표현됐거든요.그러면미세먼지배출사업장산업단지는이런것은해당없습니까?

다해당됩니다.

오해의소지가있는것이감시원들은제가볼때에는대기배출,미세먼지배출은산업단지를비롯해서많은요인이될수있거든요.이제는농민들도많이개선됐단말이에요.외지인들의민원에의해서감시원들이현장을가는악순환이되면강화군에서뿌리를박고농사짓는농민들은큰불이익을당하는경우가있어요.넓게생각해서산업단지를철저히감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운영을효율화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금년도에가뭄을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하에성공적으로마무리해서극복했습니다.농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9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2021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390억2519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3억633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등3개보조사업이자발생에따라5만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20년도자체보조사업집행잔액등환수금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정이익환수금으로조건불리직불제등환수금에대하여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등목의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유기농업자재지원등5개사업에대해11억6793만8000원증액하여267억8567만9000원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목의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등3개사업에대해1억6632만2000원증액하여114억767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목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90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목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2회추경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17억5252만5000원을증액한521억1129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기전에편성목국내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집행잔액을감액한것으로설명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사업입니다.전액국비사업으로해당신청12농가에대해100만원씩지원토록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은사업대상추가로3억7680만원을증액하여6억1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2페이지입니다.이앙기육묘상자지원사업은사업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과수재배농가포장봉지구입비지원을위해과수봉지지원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는성립전예산으로일반운영비및보상금9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일손돕기대민지원활성화추진을위해군부대운동기구지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3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6648만6000원을감액하여7751만4000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26만8000원을증액하여5억733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4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시설효율적관리를위해수리계운영경비지원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한해대책사업의일환으로한발대비용수개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5페이지입니다.불법농지관리사무관리비불법농지측량수수료등1350만원을증액하여1550만원예산편성하였습니다.2020년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활동비지원사업등11개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2237만9000원을증액하여2억839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농업용저수지관측시스템구축사업등11개사업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7440만4000원을증액하여3억46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농지원바우처국고보조내시가12농가가신청했어요.대상자가주로어떤분인가요?

도래미마을체험마을4개소입니다.도래미마을,불은마을,용두레마을,볼음도마을이렇게4개신청했고8가구는화훼농가입니다.8명이신청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291쪽에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보조시비보조변경내시로인해서사업대상자가1개소가추가됐어요.기존에5개하고6개소가되나요?6개소는어디어디죠?

지금4개소가되어있고요.강화읍까지1개하면5개인데삼산면의김진복씨외2명,하점망월리김천식외2명,김필수외2명,김건우외2명해서4군데이고이번에강화농협이시비가1억8440만원확보되어서추가된사항입니다.

신청한분들은오버되나요?

5개가신청했었는데삼산면의김영태씨가포기해서4개소가진행되고있고요.강화읍이신규로책정되는겁니다.강화읍이작년도에신청했었는데늦게하는바람에그때제외가됐었습니다.

291페이지대민지원군부대운동기구지원이농촌일손돕기대민지원활성화차원에서군부대인력지원을받고나서보상차원에서운동기구설치해주는건가요?

네.2000만원은저희강화군관내모내기일손돕기한4개연대,중대,연대가있습니다.4개연대가1,5,8연대,포상부대이렇게4군데가있는데그밑에중대들이많아요.그것을자문관님을통해서신청받아서철봉1단,2단이있는데1단기준으로30만원정도기준을잡아서처리할사항입니다.

운동기구는철봉말고그이외에요청하는경우도있잖아요?

그전에부대에서풋살장도있었는데풋살장은하점면에부대에설치되어있을것이고요.나머지는자문관님이조정을통해서체력훈련할수있는철봉대로한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근절이안되나요?

읍면을통해서하는데요.

이사람이직불금의자격자인지를거르잖아요?

네.조사는하고있는데이상하게이런사항이발생되더라고요.

수리운영지원은시비요청은해봤어요?

시비는2억5000만원정도반영이된것이고요.4억에서6억인데이번에새롭게나온것이아직까지장기임차료라든지전기요금,인부도줬는데요즘에는수로에쪽대라고해서싸리나무들이,

우리가모자라는부족분에대해서시비요청을추가로해봤느냐는거죠?

그것은못해봤습니다.내년도에.

시비요청을해보고안됐을경우에군비로가야지,시비요청도안해보고군비부터해요.

처음에50대50으로해서예산에되어있어서시비3억,우리3억으로6억했는데부족해서이번에1억을부득이편성하게된것입니다.

시비에하다보니까5000만원씩부족분이생겼다,5000만원만다오,우리가5000만원더세운다.이렇게가야죠.

그렇게해보겠습니다.

불법농지측량수수료하고토양시험검사수수료는건축허가과에서업무가넘어왔죠?

감사관실에서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이렇게세우면부족하지않아요?

올해는일단해보고부족하면내년에현실성있게반영해보는것으로해보겠습니다.

소규모농가한시경영바우처,예산다썼다고요?

먼저집행된사항입니다.

광고는어떻게됐어요?

그내용은지금,자료로드리겠습니다.

광고가여기는기초단가를330만원이면30만원은부과세예요.그러면광고를330만원쓰라는것까지내시해주는쪽에서330만원짜리광고를써라.이렇게까지는안했을거아니에요?

네.그런건아니죠.

제가볼때에는110만원짜리광고라고하면12개에줄수가있어요.

네.

330만원이면4개신문사밖에못주고요.이것지방지에줄거예요?

저희는지방지죠.

이것지출됐어요?안됐어요?

지출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추가자료드리겠습니다.코로나관련문구홍보물도있고해서집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내역을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서도정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있잖아요.시비인데6525만원반환금이맞아요?이게커요?

금년도까지3개년동안시행사업인데작년도에사업량을당초에는10개정도로사업자를선정하는데작년에는식비정도는됐는데사업하는금액이적어서그래서된겁니다.

이금액맞다?

네.

295페이지반환금인데요.국비반환금중에서2019년도것이3개가있어요.2019년도강화서부농업용수공급사업,한밭띠기용수개발사업,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잔액,그런데히얀한게2020년도3회추경에다똑같은금액이에요.뒤에천원까지똑같아요.세웠잖아요?

그것이집행을못한것이더라고요.

3회추경에세워서반환금을이만큼주겠다고하고반환을안했다는거예요?

네.

왜그런일이생겨요?

자세한내용은잘모르는데업무를소홀하지않았나그런생각입니다.

예산서당시에강화서부농업용수같은경우는1331만4000원,반환하겠다고예산편성했어요.

반환을못한겁니다.

결산에서집행잔액으로남았을거아니에요?

이것은반환을안해서집행액이0으로나오겠죠.

왜그런일이생길까요?

자세히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더질의할게요.2019년도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국비반환금에.2020년도3회추경에국비551만8000원을그때도반환했다가지금또세운거잖아요?

네.

반환못했다는얘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당시에시비도그사업에시비반환금이196만9000원이있었어요.그것은반환이됐나봐요.

시비만반환이되고요.국비는착오로담당자가놓쳐서반환을못한사항입니다.

그런경우가어디있느냐고요.업무미숙도아니고.그사업에서도히얀하게반환할때국비,시비시로올리지않아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자료로보내주세요.영농지원바우처사업대상자선정어디어디선정됐는지.이것목적이뭐예요?

김성출 농정담당김성출입니다.사업대상이화훼농가,체험마을,승마그렇게네가지가있습니다.그중에서2020년에비해서올해가소득이줄어든부분에대해서100만원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런사업적인부분으로내려온거죠?

그렇죠.코로나19피해에취약한영세농에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벼자동화육묘장설치사업에대해서증액된부분이있죠.그런부분에대해서자세한내역을보내주세요.설명서로봐서는도저히이해가안가요.

네.

육묘장지원사업은왜50%씩감액했어요?육묘상자.

그것은저희가처음에계획했던물량이사업시행하다보니까그양만큼안들어와서5000만원을감액하는부분입니다.

사업을하다보면그럴수있겠죠.너무많은양이50%씩삭감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도혹시예산을편성했었는데착오가있었습니다.

수리계에군비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셔서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수리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교육철저히하세요.

네.

올해같은경우도물이모자랄이유가하나도없었어요.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전부일기예보에만의존해서비맞고나가서잠깐수문트고,이분들은그러라고주는돈이예요.

그렇죠.

그런데일기예보만믿고다방수해놓고나중에물없어서절절매고얼마나고생하셨어요.과장님이하저도개인적으로부탁을많이하고진짜고생을많이하셨지만너무안타까운거예요.그렇죠?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지원하는것에대해서기본적인것만해주면서로공감이잘되고서로가편안할수있는데올해너무안타까웠어요.어쨌든올해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과수봉지지원사업은군이주체가되나요?농협이주체가될수있나요?3,3,4잖아요.원래취지에적극적으로덤벼야될곳이강화군일까요?농협일까요?

농협이더필요하죠.

과수농가를지원하기위해서는보통6대4,농협이주가되고강화군이더준다고하면5대3대2매칭을해야정당하지않을까.우리가30%댈테니까너희가50%지원해라,우리과수농가를적극적으로도와주자,원래이렇게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그전에는협력이별로없었는데근래에는몇개종목에대해서농협장들에게얘기해가지고30:30:40으로얘기했는데일부는40대40대20으로갈수있는그런여건을마련하겠습니다.

대다수지원받는농가들이군에서는당연시생각하는데농협에서하는일만고맙게생각하는경우가많아요.차라리그럴바에는매칭도우리가협조할테니까너희50%하고우리30%하고자부담을줄여주자고해야됩니다.

그렇게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공격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원관리사업소장김상복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242억5225만원대비7억6517만원이증액된250억174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금회추경예산세입예산은해당없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러면예산서3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증감액1000만원이상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편의시설설치사업전망데크,포토존등설치를위한사업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기간은2022년2월까지입니다. 다음은400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개장전경제성,공공성모두고려한조직운영이용율활성화등효율적관리운영방안과교동면지역연계관광소득프로그램개발등세밀한분석및전문컨설팅을통한관리운영계획수립등을위해연구용역비4400만원과화개정원홈페이지구축을위한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에수목원수시시설물보수사업을위해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석축이2200만원,육묘장야외작업장장비가림구축사업비가2200만원,대형관정3개소600만원등해서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0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기완공된수목원성곽정원조성공사및수목원사방댐경관조성공사사업완료에따라각1138만원과415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조직신설에따른정원증가분에대한인건비를1668만원과시간선택임기제정원전문관리인채용에따른인건비를28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0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조직폐지및신설에따라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119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40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조직폐지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361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재택근무에따른일숙직비4065만원을감액하였고조직신설에따른운영경비공공운영비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0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조직신설에따른사업소가구등자산취득을위해13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설명받은것을제외하고간단히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화개정원연구용역을지금해서의미가있나요?개인적인생각이지만시설계획을잡기전에연구용역을미리하고그결과에따라서시설물이나공사가진행되는게맞을텐데지금공사가다진행되고있는사항에서이런용역을해서결과물이달라지는게있나요?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사실시설을운영하기위한인력관계,운영하면서경제성,이런분야만간단히보더라도예를들어서인력을저희가10명정도있어야된다고계획을했는데사실상인력이8명으로될수도있고이렇게하다보면기간제근로자1명만더들어가도평균3000만원정도가예산이들어가는결과가있을수도있고요.사업비가400억원이상들어가는사업인데이것을좀더교동면의앞으로발전이라든지그분들게돌아갈수있는혜택이라든지이런것까지연계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3개월정도소요되거든요.

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다소아쉽습니다.사실화개정원을홍보할때도연간얼마씩수익률이있을것이다,모노레일사업도마찬가지로얘기했고그런부분을사전에얘기했다는것은용역을이제야하는데사전에얘기했다는것은다거짓말이었다는얘기거든요.반증한다면.사전에홍보할때에는어떤근거로홍보를했으며명확한운영계획조차없는사항에서우리가앞으로어떻게운영이이뤄질줄알고이런큰사업에손을댄것인지가더의문이라는겁니다. 결론적으로는당연히잘되고자이런연구용역을하는것인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연구용역에들어가는연구하시는분들이얼마나전문성을갖고그연구용역의결과물이얼마나신뢰성이있을지가의문이예요.그래서그런부분을계속저희관에서판단해주셔야됩니다.왜냐하면연구용역은신뢰도타당도가얼마나높은지가연구용역결과가잘나왔느냐안나왔느냐인데그것을들어보면판단할수있는사람이없다라는게문제인거죠. 연구용역결과만나와서이것대로하자,그것을판단할수있는사람이없는데연구용역결과가무슨의미가있겠느냐라는겁니다.하지만지금말씀드린것과같이연구용역결과가나온다면한번더심도있게고민을해보셔야되는부분이고요.그것에맞추어서무조건정답은아니겠지만팀장님이나과장님이나화개정원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기본생각이있다면그것을최대한연구용역방안에같이실어주셔야된다고보고그부분을잘개선해서좋은결과물을가지고잘운영해주시기바라고요.연구용역결과가나오면바로자료집으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400페이지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에시설물보수추진사업이있어요.

네.

수목원석축쌓기,육묘장야외사업장구축,수목원관정보수가되어있는데제가어제도삼산면에갔다왔습니다.수목원입구와상리,하리에서오다입간판을보면상리,하리쪽에서오는입간판은전혀보이지않습니다.다음에라도간판정비계획이있으신지요?

네.있습니다.

거기는수목원에걸맞는아치형이라든가아니면입간판이버스승강장때문에안보이고글씨자체가적고,외포리에오다보면차량으로이동하다보면그냥지나치는경우가있어요. 어저께두바퀴정도돌았는데진짜잘안보여요.외지에서오시는분들을만나서얘기를나누어보니까수목원을네비로쳐서찾기는찾는데입간판이안보인다고주문하시는분이있어요. 수목원을외지에서오시는분이많다고하니까입간판이제대로보일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01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4개월사역으로채용이되잖아요.가족수당은없는데가족이없는분이에요?가족수당은왜편성하지않았어요?해당되는수당에세워야됩니다.그리고아직도채용은안되어있는것이잖아요?

네.

3개월이타당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하나는기본급이372만5000원이에요.그것에따라서특수직무수당하고연가보상비기초도372만5000원에서시작되는거예요.그것도안맞아서조정하고4개월에서3개월로잡았을경우에는399만9000원이삭감됩니다.

네,알겠습니다.

403페이지기본경비중에일숙비가있습니다.그것은산출기초를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홈페이지는따로구축하는겁니까?

네.

그러면기존은?

전에휴양림관리사업소로있어서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원관리사업소,거기에화개정원이렇게구축해야되는것아닙니까?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한경희입니다.강화군축산발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예산설명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찬서축정팀장입니다. (인사) 차미영축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장미라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축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2021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127억8749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7억3333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기타수입인2020년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으로환급금으로122만2000원을편성하였고국비보조금등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사업등1개사업으로4억2160만1000원을증액하여93억140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사업등3개사업으로3억1051만6000원증액하여32억969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0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13억243만원을증액한161억4711만9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예산절감을위해축정업무추진국내여비와업무추진비582만원을감액하였으며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으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9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1페이지입니다.국시비조달구매수수료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업비40만원을증액한559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방역초소운영장기화에따른특별교부금시비를추가반영하여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지원사업을1억4305만7000원에서8830만원증액하여2억3135만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지원사업은1000만3000원에서1230만원을증액하여2230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지원사업은8290만9000원에서1940만원을증액한1억23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2페이지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비보조사업으로상시거점소독시설운영용역비로1억원을새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아프리카돼지열병폐업지원금보조사업6억240만2000원을새롭게편성하였으며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군비1000만원을증액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3페이지입니다.시비확정내시에따라들개포획틀구입비지원사업132만원을새롭게편성하였고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를위한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용역비는119만원을삭감하여1881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도예산절감을위하여150만원을삭감하여1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3에서31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을위하여2020년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등반납을위하여18개지원사업에대하여반환금85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4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등반납을위해2020년송아지생산안정사업부담금집행잔액및이자등34개사업에대한반환금3억925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외수입편성하신것잘하신거예요.

네.

반환금을볼게요.313페이지조사료용사일리지제조운송비잔액,국비잔액이24만7000원이고그사업의잔액이시비에서는34만7000원이됩니다.제가아는바로는국시비가같은금액으로알고있어요.그러면잔액도같아야하지않나해서요.10만원의차이가나서요.

그것은국비하고시비예산배정이차이가있어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같은시기에예산배정이되지않고시비가먼저되고국비가나중에되고그래서그이자부분이차이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잔액이314페이지가축방역가상방역훈련반환액이있는데국시비가전액불용됐어요.이자까지포함된금액이편성되어있고100%불용된것은코로나영향이라고봐야죠?

네.그렇습니다.코로나때문에훈련할수없어서전액반납한사항입니다

314,315페이지2019년도것이있어요.축산농가HACCP컨설팅지원사업잔액이국비잔액이320만8000원이고시비잔액이120만1000원이발생합니다.이게맞죠?

네.

2020년도2회추경에서2019년도똑같은사업의반환금이국시비가편성이됐었어요.그것과달라요?

그것은돼지축사한농가가사업을신청하려고했다가이월시키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이번에세운것은사고이월비에서발생한잔액이다?

네.보조가560만원,자부담이240만원인데그게이월되면서요.반환금이그렇게된것입니다.

중복편성은아니라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용역비하나세운게있어요.상시거점소독용역1억을세운것이있어요.어떤방법으로하는데1억씩용역비가들어요?

방역초소근무를하고계시는데요.지금은선원에가축공동분뇨처리장쪽에상시소독시설을설치했습니다.한군데로모아서지금은상시로거기에서만6시부터22시까지소독을하고있는데요.

새로만드는것에대한시설용역이죠?거기거점상시거점소독시설이죠?

네.현재는인건비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서방역초소등운영인력인부임으로활용해서하고있는데예산이편성되면용역을주어서관련업체에서하도록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본예산에는강화대교와초지대교행정감사때말씀드린내용이있어요.한번보시고추경에는예산편성해서,장소나초지쪽에새로공원도만들어놨는데콘테이너가썰렁하게있어요.공원몇십억씩들여서공원만들어놓고컨테이너썰렁하게가져다놓은게보기안좋거든요.그것을지적한적이있고요. 강화대교는관문이만들어져요.그러면거관문과맞물리는장소거든요.이동해서그쪽에도사무실이필요할수있을거예요.그런부분을잘검토해서본예산에편성할수있도록제가행감때말씀드린내용이있으니까그것을보시면이해가실겁니다.

여기국비사업이따로있습니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에편성하세요.AI나상시거점은아니라도추가적으로매년해야되는부분이라시기적으로자꾸늘어나니까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하나만여쭤볼게요.제기억으로19년도행정감사때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제대로하고있는지질의를했었는데19년도,20년도에는집행잔액이4000만원,3000만원단위로발생하고있거든요.쟁점이뭐였냐하면왜제대로홍보도안하고사업운영을적자를기록하냐이런취지로기억하는데요. 마케팅예산을어디에서소비하고있고이것이왜잔액이발생하는지?가능하신부분에서답변부탁드립니다.

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집행잔액,이것도마찬가지로코로나로인해서시식회나직거래장터행사를할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잔액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

꼭말씀드리고싶은게코로나시국에사업이힘들면더마케팅비용을쏟아부어야하는데마케팅비용을남겼다는것이의아해서여쭤보는겁니다.그렇지않을까요?장사가안되면마케팅을하는게맞는데장사가안되니까마케팅비용을아낀다?개인사업장도아니고나라에서돈을줬는데도아낀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거든요.단순히코로나핑계를대실부분이아닌것같은데요.이럴거면이것은시비,군비자르는게맞다고봅니다.

올해에는대면으로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런데내년에는코로나시대가계속될수도있으니까비대면으로홍보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2020년도어떻게썼는지상세목록자료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이것은목변경이가능한부분이고범위의폭이넓은예산이기때문에대면이고비대면이고의미가없습니다.이부분을꼭확인해주셔서내년에는더잘되어야죠.위생과에서외식업사업도진행을하고강화군에서중점사업으로약쑥한우를성장사업으로했던부분인데뭐하나놓치면안된다고보거든요.그런의미에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세부지출내역,앞으로그런부분을확인해주시고다음해에는더잘운영할수있겠금도와주셔야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속하고정확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업무보고나예산심사때조금더신속하고활기찬답변기대하겠습니다.

처음이라많이긴장이됐는데요.다음부터잘할수있도록더공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식사를한다음오후1시20분부터계속해서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승섭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세입예산은기정액99억6000만원에서4억8000만원증액된10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으로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21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으로배전선로이설공사정산액175만원,폐직물공장편입토지공탁비용배당금으로20만원,기타반환금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균특회계보조금에남산뉴딜사업3억원추가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등에서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2600만원,남산뉴딜사업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세출예산은기정액139억2000만원에서4억2000만원증액하여14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관리입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출장자제로여비240만원감액하였고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비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화개정원모노레일기반시설조성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3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사업입니다.코로나-19로공공이용시설운영중단에따라공공요금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입니다.여비90만원,시설비및부대비4100만원등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총5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뉴딜사업활성화입니다.여비19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남산마을뉴딜사업입니다.기타직보수36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비3억원,시비1억5000만원추가교부및감리비집행잔액1억6900만원을목변경하여길상면복합커뮤니센터건축비등시설비로6억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1000만원,행사운영비100여만원,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을감액하여시설비로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325페이지광고물관리입니다.시비2600만원이시추경에확보되어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이현마을지붕색체사업440만원과2020년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1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에말씀드렸던것중에도시개발과도지난연도수입이발생할거예요.지난연도수입을편성을계속안하시더라고요.지난연도수입은분명히있을겁니다.세입편성에계속편성되지않아서계속말씀드리는겁니다.내년이든다음추경이든지난연도수입을잡으세요.

네.

323페이지조형벽화보수철거공사가있어요.이번에도2500만원을삭감합니다.이것이본예산편성시에깎았는지굉장히많이편성해서뭐이렇게많이잡았느냐지적했던사항이에요. 이게1회추경에서만5000만원을깎았는데이것을또깎는거죠.처음에산출오류를한거예요.강화초등학교올라가는데용진주택말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처음에너무많이잡아서실제로는4500만원되는것을가지고처음에엄청나게많이세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인건비하나볼게요.도시재생센터이번에시간선택제임기전에근무하던분이만료되어서다시나급으로채용이됐어요.

네.

7개월치에대해서인상분을적용해야되는데기본급을11개월치를나급으로편성했어요.그분이그만둔5개월은마급,7개월은나급으로요.

네.

그것을좀많이세웠고요.

네.

성과연봉하고정액급식비는오히려삭감을많이했어요.이것은다시살려야할부분이있어요.

네.

연가보상비도조금더세웠습니다.하나문제는설명서에나와있지만인상분이반영이안된것이직급보조비,특수직무수당,초과근무수당이에요.이것은설명서에도나왔듯이계속비이월예산집행잔액으로돼죠?

네.그렇습니다.

여기에서올린것중에서많이세운것과덜세운것을조정해서삭감을하겠습니다.조정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9페이지감리비가있는데우리가보조예산을내려와서편성하는것인데감리비에서시설비로1억6959만원을변경합니다.감리비자체를과다편성한것이잖아요?

네.

감리비가나머지예산액으로충분하다는거잖아요?

지금말씀대로시비사업인데편성할때위원님지적하신대로많이계상했기때문에시설비쪽으로목변경해서예산을변경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323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중에남산마을에어울림센터,행복센터,달빛공원,고려테마조성하는것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남산리뉴딜사업은공모사업으로추진한사업외에여기에들어갈부분이제일큰프로젝트가보건소자리에행복센터라고하는,실내에지역주민이조합을구성해서그안에식당,카페,주민들을위한공구대여점,3층에는도시재생센터를운영하기위한회의실,사무실을저희가기본도시계획활성화계획에수립이되어서국토부에서승인을받아서국토부승인받은내용을가지고진행되는사항입니다.

달빛공원은어디에조성하실거예요?

달빛공원은지금저희가발주해서기초공사를하고있는중인데요.위치로보면행복센터뒤쪽으로보면우회도로가나있고공지로되어있는데작년도에저희가땅을매입해서지금공사착공해서올연말에준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팔각정있는그부분인가요?

그쪽에서남문쪽으로오시는길에공지가있습니다.현장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다시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테마조성은어디에서어디까지하실것인지?어떻게하실것인지?

지금구체적으로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요.남산리구도로,소방도로이런것들을예쁘게남산1리주변의골목길을테마로고려의충절이담긴스토리텔링할수있는시설을벽화나바닥을지금현재용역하고있는데그거리를깨끗하고아름답고깨끗하게조성하려는사업입니다.

또하나는설명자료에의해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민원서류를도시개발과에접수하면처리기한이몇일걸리나요?

보통진정민원이나질의같은경우보통7일입니다.그런데7일안에처리하고저희가내용이빠르면하루이틀에서처리합니다.

제가알고있는건은2주가지나도답변이없다는얘기를들었고요.

그렇지않습니다.진행을하면서시간이지난것들을진행사항을알려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문화원뒤에관련부지,그것과관련해서과장님생각은어떤의중을갖고있는지?

저희가문화관광과있을때에도그부분이일부땅도있고해서과거는도시계획도로를계획했었습니다.그것을이행을안했기때문에문제이고문화원밑에개인사유지한분이가지고있는땅에대해서도로나기반시설을해달라고요구했던사항이고문화관광과에서는수차례에걸쳐서도시매수의사를밝혔는데토지소유자가매수의사를밝히지않고그주변을개발해달라는요구때문에협의가안되어서지금까지처리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건때문에문화원주변을돌아보았더니기존에문화원옆에카페있고샤시공장이있고,그사이로도로가일부되어있더라고요.그구거를통해서길을만들어줄수있는상황은안되나요?

도시계획도로는그런대상은아니고요.전체적으로도로라는것은시작과종점지점이도로가되어야하는데중간에끊기고해서저희도과거에도시과장을할때에그부분을도시계획도로로하자고검토했던사항입니다.

검토했다가진행이안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토지협의보상이안돼가지고뒤에분과토지가진분들이그쪽안에서는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반대해서협의하다가중단된상태입니다.

토지주들이반대했다는얘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정신나간사람들이지,도시계획도로를만들어주겠다고하는데그러면그땅에대해지가상승도있고거기에대한민원도발생되지않았을건데요.

주민들은그렇지않습니다.아닌분들은저희가실질적으로협의를해봤는데위원님처럼땅값상승뿐아니라땅이편입되는자체를싫어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앞으로거기가강화읍의중심지가될수있는자리인데앞으로어떤계획이나대책을갖고계신것이있나요?

과거에도시과장할때에도거기는일부는개설했습니다.향후에활용용도나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더용역을해야될것이고더필요한것은예산확보가많이되어야그부분에대해서공공요지,주차장,광장이나그런것이필요한데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필요하고거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보다더많은연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좋은자리가너무엉망으로방치되어있거든요.특별히관심을가지고국비나시비를받아서주변이깨끗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모노레일기반시설에대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일단은한번설명해주셔서어느정도이해는되는데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안을보면화개산모노레일은시설물에서제외한다고되어있거든요. 또한저희회의록을보면모노레일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일절의예산이투입이안되어야된다고전과장님이말씀하셨어요.여기까지만말씀드릴게요.저는이해가안되거든요.기반시설이부족해서,이런식으로따지면하다가우리잘못이다라고걸고넘어지면또해줘야되고,또해줘야되고관에서해버리면되는사업이지.

아시다시피그런사업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했겠지만지나는과정에서도출된부분이큰부분이정원에서빠지다보니까모노레일부분의점유부분,예를들어서전기이런부분이상당히중요한데요.

전기만얘기하시는데아까김윤분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전기만으로들어가는예산이아니라는거잖아요.저희가공유재산이든조례를할때그때이런일이있으면할수있다라는조항이라도달아놓던지그런것도아니고지금에와서갑자기사전설명도없고하다못해이것민간사업이에요. 민간사업에대해서군에서일정한조례도없는상태에서3억이라는돈을지원해준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지원해주는부분이아니라공공시설,전기,승압관련된기타부대시설을말씀드리는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엄격히따져서민간사업자에게지원해주는사업이아님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한번설명을해주세요.이3억이어디에들어간다,납득이되어야세워지지,따지고들어가면모노레일에저희군예산이투입되면안됩니다. 같이하는사업이니까화개산사업에들어가는것인데모노레일에도움이될수있다,이런것이라면몰라도모노레일을위해서화개산사업의기반시설을변경해서해준다?이것은아니죠.

네.기반시설을하기위해서설치된게아니라좀전에말씀드렸듯이전기승압에문제가생겨서전기승압관련된기타부대비용이라고말씀드렸는데모노레일사업을모노레일을위한기반시설이아니라고분명히말씀드리는겁니다. 전기승압이라는것은한전에서끌고오려면별도의승압장치를하고전기의용역을늘리는작업은기반시설을도와주는게아니라그용량의전기가있어야만이하기때문에당초에정원사업할때같이들어갔어야하는데정원과모노레일을구분하다보니까그사업이누락되어서하는것이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을명확하게말씀을해주셨어야돼요.

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이고요.

추후라도문제가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한번별도로좀더상세하게사진시설물등어떤공사가들어가고이것을상세하게한번해주시고이번기회에모노레일사업자도한번저희에게얘기해주셔도되잖아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기승압은기본적인것인데정원할때이런문제가이원화되지않았는데따로따로하다보니까강화군에서가장기본적인전기에대한문제를나누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겨서하는것이지,계속모노레일을도와주는식으로말씀하시니까.

아니에요.그런뜻은아니고어쨌든저희가내용이모노레일기반시설설치공사로올라왔기때문에추후에문제사항을만들고가면안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한번더꼼꼼하게설명을들어볼필요가있다고보고모노레일사업자도한번와서모노레일사업이이렇게추진되고있고,저희가6개월정도공사기간을잡고있어요.3개월정도남았거든요.11월까지준공예정인데어떻게사업을할것이다라고브리핑정도는할수있잖아요?그정도권한은필요하다고보는데요.

민자사업으로하기때문에민자사업이의회에와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저희가행정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전기승압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말씀드릴게요.

과장님그게아니라왜민간사업이강화군의행정도움을받아서하는데와서설명을못하죠?

위원님말씀하신것은의회예산설명하면서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행정적으로거기에전기승압이필요하기때문에말씀드린것이고위원님께서별도로민자가별도로설명듣고자하는내용은어느뜻에서말씀하시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설명드린자료는민자사업을위한도움이되는게아니라우리가해야될일을못했기때문에하는것이라고말씀드린것이잖아요.

그설명해주시고모노레일사업주도와서한번설명하겠금해주세요.

글쎄요.그것은한번의견을묻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본회의가계수조정하고금요일,월요일이끝이예요.그전에한번은저희가이만큼검토하고넘겼다와검토도안하고넘겼다는것은큰겁니다.저희과장님을위해서라도하는것이니까그렇게준비해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자꾸반복해서이야기하는과정이사전에충분한설명이있어야하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고요.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4-2쪽입니다.동문안도시재생활성화계획기정액이2억4000만원이에요.용역비가1600만원이감액되는데용역비전액입니까?아니면일부가감액되는겁니까?

일부가감액되는겁니다.

용역비는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보수철거공사2500만원감액되고요?

네.

글쎄요.제가보기에는용역비가1600만원감소되고보수철거비가감액됐을때재정자립도로보나세수가줄어드는강화군청의입장에서볼때이것은당초계산이정확하게산출되어서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았나,감액이많아요.너무과다계상한것같아요.앞으로철저를기해주시기고요.아까말씀드린개선에대해서는적극반영하도록부탁을드리겠고요.특히모노레일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알필요가있거든요.적극오현식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자리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추경안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해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