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대구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5,338억 원보다 3,162억 원을 증액한 3조 8,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2,704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308억 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3,013억 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 원, 국고보조금 10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확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증액교부금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청초 증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인 수성구의 투자에 따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칠성초,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26억 원,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AI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4억 원, 세입과목 경정 등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은 동곡초, 장성초, 송정초, 사월초 일부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매각으로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9억 원, 물건비에 56억 원, 이전지출 198억 원, 자산취득 1,298억 원, 전출금 1,5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 1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0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18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17억 원, 교육복지 지원 3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2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25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94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은 제지출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집중 지원을 위해 학급 및 학교 단위로 자율적인 교육 및 일상회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활성화비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꾸러미 지원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방과 후, 방학 중에 학생 4~10명 정도의 소규모 학생 맞춤형 수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원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격수업, 대면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튜터 운영지원비 46억 원, 학습관리시스템인 LMS를 활용한 학습이력 관리,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지원비 22억 원, D-블렌디드 수업협력공간 추가 구축 및 실외 학습공간 구축비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에 따른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과대·과밀학급과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방역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16억 원, 학교급식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2~3명의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24억 원, 과밀학급 해소 및 결원대체 등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35억 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과 개편 등과 연계한 노후 실습실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실습공간 구축을 위해 70억 원, 식중독 예방, 조리실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HACCP 위생관리시스템 확충과 조리실 작업 안전 강화 지원비 10억 원, 특수학교 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통학버스 2대 교체비 5억 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명여중 교사동 개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마다 1대를 지원하던 스마트기기를 학생 개인당 1대씩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대규모 시설 공사의 조기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에 1,9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적정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듈러를 활용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비 7억 원, 인지유치원 신설 부족분 3억 원 등 학교 신·증설과 일반시설 증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1,933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단위 공간혁신을 위해 1,3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개선요구가 많았으나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분필칠판 개선, 외벽도장, 노후 승강기와 수배전반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55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학교운영기본경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430억 원,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공무직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151억 원, 학교 현안사업 조사 결과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액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25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편성방향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정부의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및 2020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 정산분에 대한 보통교부금 배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민간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신속히 예산에 계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활동 및 학생 안전 강화, 기초학력 지원 및 학습 결손 해소 등 교육력 회복,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 교육현장 지원 확대 등 정부 시책과 대구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338억 원 대비 3,1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125억 원, 자체수입 37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차입, 기타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08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7억 원, 교육일반 부문 55억 원, 예비비 부문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과 11쪽의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검토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억 원 감소하였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3,104억 원, 기타 이전수입 2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38쪽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이 전체 재원의 95.3%이며, 정부 추경 직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 약 8,000억 원, 2024년까지 전국의 과밀학급 해소에 총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 지역별·학교별 과밀유형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과밀학습 해소전략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9년 이후 국가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감교부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지역 특성 및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 감교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구교육청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정부 주요 교육시책이 지역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9억 원 감액된 것입니다. 대청초 인근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당초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교사 증축비의 50%를 반영한 것이나 학교시설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축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 부담분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경우 용지 확보 경비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축 시에는 지자체와의 경비 분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협의를 통해 분담액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증축비의 지자체 분담 비율을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토지 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36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4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은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현장의 방역활동 지원 99억 원, 학교 교육력 회복 504억 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85억 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사업 31억 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1,945억 원 등 지역의 교육 현안 및 국가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현장의 코로나19 대응 강화 사업에 총 99억 5,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배치된 학교 방역인력의 지원기간 연장 및 과대·과밀학급, 특수학교 추가 배치에 15억 원,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배치에 23억 원,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추가 지원에 19억 원, 과밀학급 해소 및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 인건비 지원에 35억 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에 5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개학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 방역 관리실태를 재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감염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됩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 교육력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총 50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온라인튜터 운영 지원, 초등협력수업 프로젝트 지원 등 학습결손 회복에 242억 원, 심리·정서 회복에 135억 원, 유아·특수교육 회복에 33억 원, 직업교육 회복에 30억 원, 기타 교육력 제고를 위해 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력진단시스템,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기존에 개발된 각종 진단도구의 활용과 함께 개별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상담을 토대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정서발달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등이 학생 및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현장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교사들의 책임과 역할 증대, 각종 목적사업비 교부 확대로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 가중과 학교회계 이·불용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바 예산 집행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의 컨설팅,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회복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는 총 8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52쪽 취약계층 지원 확대사업에는 총 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학생 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미래형 교육시설 구축, 학생 체육활동 지원 및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급식시설 개선, 기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는 총 1,9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민생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추경을 통해 마련된 만큼 대표적인 투자사업인 교육시설사업에 세출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본예산과 직전 추경 예산을 통해 1~2차년도 사업대상 학교의 사전기획 용역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모두 반영되었으며 사업 추진 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1,007억 원의 시설비는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의 최대한 집행을 원칙으로 설계·공사 조기 발주, 일상감사·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선금 지급 확대 등 신속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정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이·불용이 예상되는 시설사업비는 결산 추경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 등 의무적 경비 반영 사업은 국가정책 추진, 법령상 의무사항, 보조금 반환, 교육행정기관 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총 42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59쪽 기타 현안사업 및 감액사업으로는 생활기록부 전산화 등 14개 사업에 61억 원이 증액되었고,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3개 특별교부금 사업의 축소 및 취소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예. 2021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대구교육청 관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자료하고 두 번째로 성서지역 초·중·고 노후 책걸상 교체 대상 학교, 그다음 세 번째로 달서구 관내 초·중·고 내부 도색 신청학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회당 20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바퀴 돌아간 후에 위원장에게 발언기회를 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좀 하고 시간 제약 없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강병구 부교육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번 추경을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28쪽, 검토보고서 55쪽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은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이전 추경에 전례가 없는 큰 규모로 1,946억 원의 시설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 등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에 대한 시설투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정부 추경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예산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비 중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이 성당초 교사 증축 등 10개 사업으로 총 1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177억 원이 소요되고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162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학생배치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보면 3,196억 원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보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이 526억 원이나 되고 현 시국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당초 교사 증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액 162억 원 등 향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아마 노후시설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안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어떤 재원이 교부되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최대한 학교수요를 다 반영해서 시설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학교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초래하면서까지 슈퍼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상황이 좋다고는 하나 코로나19가 종료되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은 자체세입은 극히 일부이고 정부 및 지자체에 의존하는 운용을 하고 있어 국가 긴축재정 시 더욱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학생들을 위한 복지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재정 악화 시 복지예산을 감소시키기에는 너무 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학생 직접 교육비 등을 감소시키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학교시설 예산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료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럼으로 이제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떤, 이번에 슈퍼추경을 편성한 것도 세입이 예상보다는, 기재부에서는 애초 2021년도 예산을 잡을 때 경기의 어떤 세입이 감소되는 걸 예상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가 늘어서, 이제 저희는 그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늘은 것이고 내년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제 관련 법령을 통해서 저희가 적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1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은 국고 44억 원, 자체예산 963억 6,000만 원을 합쳐 총 1,007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또 혁신학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혁신학교.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내용,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본적으로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 학교에 대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는 거고 학교 공간혁신은 지은 지 40년은 경과하지 않았고 30년 정도 된 어떤 노후된 공간, 학교를 자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라고 처음에 출발해서 지금 정부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이렇게 사업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특히 강남 대치동, 목동, 잠원동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대규모 증·개축으로, 대규모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경우에 학생들의 학업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해가 되는, 그리고 어떤 장애와 위험,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학부모님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이나 불편으로 해서 장애가 되는 것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이제 그린스마트 학교라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 혁신학교는 싫다, 뭐 이렇게 반대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일부 시설은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활동을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혁신학교라는 그런 어떤 좀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현 정부 들어서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혁신학교 사업내용하고 그린스마트 스쿨의 기본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그게 합쳐져서 그렇게 인식이 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이라든지 목동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스마트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또 그 혁신과 학교시설 개선이 좀 연동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동의가 전제로 따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은 하되 그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 사업 추진상의 적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가령 그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전 구성원이 아주 강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 해당 학교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동의가 전제는 아니지만 최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가령 예를 들어 석면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그걸 바탕으로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렇게 적정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2차년도인 올해 2021년도와 내년도 사업 대상 학교의 사전기획 용역비와 설계비는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시설비로 표시되어있는데 시설비, 공사비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구현, 시설사용자 참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학교 건축물과 공간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기획 용역과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또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경에 시설비가 반영된 대상 학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7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한 3~4개월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의 어떤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한 것은 집행을 전제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집행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그다음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최대한 집행하되 이게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 집행 가능시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되었음에도 연내 집행이 힘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에 총 1,0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정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이제 좀 적극적인 집행을 전제로 편성해 달라.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이나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의 그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정책사업이라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이 불용예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향후 사업 집행현황에 따라서 이월하거나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조치하고, 그리고 또 불용이 예정되는 그런 부분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금 운용을 올해부터 하지요?

법률상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아직 저희 쪽에서 편성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금이 전혀 없습니까?

예. 만약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이번이 처음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이 좋든 어렵든 관계없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교육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은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편성하여 주시고, 향후 추가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 악화될 시를 대비하여 미리 재원을 확보하여 추후 재원 미확보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송영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이 남은 비용을 가지고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5년 동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지요? 8,000억 원 정도 되지요? 8,000억 원.

예.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한 1,000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3~4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사전기획 용역하는 데 한 3~4개월 정도 걸리고 설계하는 데 한 9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상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예. 여기 편성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한 예산 1,000억 원 중에서 10%도 집행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뭐 1%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역하는 데 3~4개월 걸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연말까지 용역하는 데 지금 사업이 끝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이제 어떤.

아니, 불가피하게 3,100억 원이라는 예산도 내려왔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투입될 재정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이 예산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연내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집행을 하라. 이래서 정부 추경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전체 3,100억 원 중에서 그린스마트에만 지금 1,000억 원을 넘게 잡아 놓고 어차피 이것은 못 쓰고 기금으로 넘어간다고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으셨는지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많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다른 쪽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고 시설비에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금액을 넣어가지고 이걸 기금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9쪽에 이래 보면 D-블렌디드수업 협력문화 조성 지원, 수업연구실 그러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수업연구실 제도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이 어떻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하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 중·고등학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학교에서 어떤 자료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난해에 각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예산 배정이 다 돼서 구축이 됐는데 초등학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기간에 구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 예산에 이래 보니까 본예산의 11배, 20실에서 240실로 확대하셨네요. 거기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20개교에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가 안 됐던 학교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 같이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240실이 됐습니다.

이 예산 집행은 금년에 연도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초등학교에 실외공간 구축인데 우리가 실내공간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실외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교육활동하는 것을 가급적 안 하면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같으면 실외에서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무슨 어떤 차양막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밖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밖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운동장에 설치한다기보다도 운동장 계단 같은 데 그냥 노천계단 같으면 옆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또 어떤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1개교에 2,000만 원씩이지요?

그게 아마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주 핵심이 차양막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학교에 다목적 강당도 구축되어 있고 또 실외에 운동장도 확보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우려가 없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이 전체 40가지 정도 되는데요. 신규 사업이 이래 많은 이유가 뭡니까?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사업인데 보시면 대부분 교육활동 중심의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어떤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좀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가 이제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요가 있어도 반영을 못 했다가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추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추경인데도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됐지 않느냐? 그게 어떤 추경의 원칙과 맞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학교의 수요에 바탕하고 교육활동의 어떤 질적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학교수요를 반영했고, 그게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내국세 세입 확대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확대되는 바람에 이 신규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

중앙정부 이전수입 세입이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래 신규 사업을 많이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재원이 좀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거는 맞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교육과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이 예산이 혹시나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련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설 쪽에만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다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보니까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자체 사업비로 963억 6,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린스마트 미래 등의 용어를 구사하거나 뭐 혁신, 노후 학교 증·개축하는 사업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대상 학교 선정하고 사업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정방식이나 사업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물량과 이런 기준을 정해줬는데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동, 건물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선정절차에 보면 교육청별로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사 확인 및 대상 추천 후 교육부 사전 검토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가칭이지요. 구성해서 교육청별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학교나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소통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필요,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일단 학교를 선정했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학교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그런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2021년도 대상 학교 선정 당시에는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미래학교 신청과정에서 학부모들 의견이 필수라는 법령이나 규정이나, 규정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학교 구성원들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의 모든 방식들이, 물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부이기는 한데 아주 다양한 많은 형태로 “교육청이 불통이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의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얘기를 3년 내내 들었는데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이름만 붙이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40년 넘은 건물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 게 맞고 신·개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40년 됐다고 막 헐어재끼고 그다음에 그런 교실을 증·개축할 때 아이들은 거기서 수업을 못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임대형 이동식 이런 데서 애들이 수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소통의 과정 없이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1년만 참자.’, ‘우리 아이들이 6개월만 참자.’ 이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소통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는 좀 심도 있게 꼼꼼하게 챙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교육청의 소통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3년 내내 듣는 얘기인데요.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 사안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본인의 치적사업으로까지 생각하시는 IB교육 말씀입니다. 지금 IB교육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지요? 얼마지요? 45페이지 보면 한 2억 4,500만 원, 2억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IB교육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IB교육 하기 싫어서 다른 학교로 전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까지 선생님들도 IB교육에 대한 인식이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학부형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조차도 IB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 주시겠지만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IB교육 하면서 번역하고 이런 것들도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요인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번역하고 앉아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IB교육이 그렇습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본예산 때 IB, IB, IB, IB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원래 IB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 예산에 비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금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게 이제 IB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2억 4,5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감님, 우리 IB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때까지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뒤를 돌아보며) 28억 원. 28억 원 맞지요?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IB교육 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IB교육을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치적으로 삼을 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예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감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육청 시스템을 보면 인수인계가 잘돼서 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IB 협약식 하는 것도 서로 조인이 안 돼서 서울에서 하려고 하던 게 무산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준비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IB교육이 그렇게 필요하면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서 본예산에 다 해야지, 연수고 뭐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추가 예산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가장 치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IB교육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수비나 교구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상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의 예상은 하셔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예전에 그렇게 문제된 것처럼 그런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 챙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다르게 IB교육은 교육감님의 치적사업 중의 하나로 소위 말해서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밀어재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예상 못 하고. 기존에 협약식도 서울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 그것도 다 무산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자꾸 가면 사람들이 ‘IB교육이 뭐지? IB교육이 이런 건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IB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반대의 논리를 조금, 그러니까 명분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B교육 하는 것이 다른 방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IB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구나.’ 그리고 ‘잘되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보충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IB프로그램 연수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연수에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7월 말 기준으로 418명이 위탁연수를 다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원을 200명 정도 늘린다고 연수비용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지금 연수. (위원장을 보며) 시간 괜찮으십니까?

예.

연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예전에 우리 외국에 연수 가는 것도 많았었고 이래서 “연수를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외국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연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하고 대구시하고 교육청에서 IB프로그램 운영 추진 MOU를 2019년 5월 1일에 체결하고 IB본부하고 IB고등과정, DP과정에 한국어 추진 협약을 2019년 7월 12일날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IB 연수 자체를 기초학교나 관심학교, 후보학교 외에도.

알겠습니다.

일반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좀 다른데요.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연수조차도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작한 거 좀 잘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잡음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특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28쪽. 유특 가정연계 독서교육 운영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4개 교재를 선정해서 그것을 책꾸러미를 해서 가정에다가 배포하는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 또래학습활동 이런 데에 5만 원씩 들어갔으니까 유특에다가 그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서 선정방법에 이런 게 있어요. “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목록을 작성한 후에 학부모한테 안내를 하고 학부모가 희망도서를 선택한 후에 원에서 최종 구입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분산 주문한다. 그리고 가정으로 도서를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서점을 활용하고 이러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서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치원이 지금 공·사립 해가지고 33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330개가 있는데 그 유치원 330개 주변에 서점이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서점에다가 분산 주문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여기 단서조항에 “인터넷서점 불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문을 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그 서점들도 책을 원래 본사에서 사갖고 오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서 10~15권 정도를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부모들이 4권을 선정하는데 원에서 제시한 도서목록을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원하는 책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가 원하는 책을 따로 구입해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벌써 시장에 나가고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벌써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런 단서조항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물론 학부모님이 희망도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유특 관련해서, 유아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유치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우수선정도서를 한 10가지 정도 선택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안내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걸 유치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배포하고 학부모가 또 그것에 대해서 도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아까도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 우리 본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역제품 많이 사용하시게 하고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 것 많이 하고 신규 학교를 지을 때 평가위원회에서도 지역 것 많이 하실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지역서점에 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터넷서점 불가” 이 조항을 좀 빼시고, 왜냐하면 지역에 도서 있으면 그것 사면 되고,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서점에서 좀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3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330개 원에다가 한 원에 400만 원씩. “책놀이터, 모래놀이터, 창의놀이터, 물놀이터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조성을 한다. 기 조성된 유치원은 2학기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유치원 설립을 할 때 애들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 차원에서 처음에는 모래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모래놀이터가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동네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 놀이터 자체에 막 배설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애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피부병 걸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최초에는 그것을 외부에 설치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걸 거의 다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을 보면 유치원 교실 내, 복도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행복놀이터 조성을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중복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치원에도 공간 활용으로 해가지고 시설예산들을 지금까지 많이 내려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400만 원 줘가지고 유휴공간에다가 책놀이터, 모래놀이터, 창의놀이터, 물놀이터를 이렇게 하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물놀이터를 만들면, 유치원 공간에다가 물놀이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뒷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국장님이 답변.

이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우리 유아교육과에서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너무 장기간 계속되고 원생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식사하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언어발달 기회도 감소되고 또 친구와 어울리는 그런 시간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교실 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복도하고 유휴공간에, 실외 아니고 안쪽에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상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취지는 제가 알겠다는 말입니다. 알겠는데,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각종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애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예산을 줘서, 전체 유치원에다가 예산을 공히 한 400만 원씩 내려가지고 이걸 구성하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유치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비말로도 전파가 되고, 비말 전파가 가장 큰 위험이 되지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접촉을 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보면 우리가 각종 문에다가 코로나 방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놀이터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놀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싹 소독을 새로 하고 또 다른 아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경우나 사태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특수교육과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염려하시는 모래놀이터. 이게 모래놀이터, 물놀이터라는 예시는 들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하되 아마 유치원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내 유휴공간에다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학습하면서 놀이와 학습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적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게 다 예방하는 대로, 물론 예방이 잘돼서 확진자가 안 나오면 좋지요. 좋은데, 그런 위험부담까지 안고 이걸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 교육권 보호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번에 관내학교 교원 1,500명 대상으로 해서 총 100개교, “교원 치유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운영비 지원” 해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14억 3,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번의 이 사업은 희망하는 학교 100개교를 따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주는 겁니까?

희망학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개교를 따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기정예산 한 14~15억 원 되는 금액은, 이 학교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신청한 학교가 한 166개 학교가 되는데 저희들이 86개 학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86개교 1,091명 지원 완료,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86개교 했으면 지금 80개교는 덜 했고 추가로 100개교를 더 받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기에 선정된 학교 86개교 제외하고 또 학교에 희망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들을 반영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반기에 166개교를 희망을 받아가지고.

전반기에 신청이 166개 학교.

신청을 166개교를 받아서 86개교가 완료됐고.

전반기에 86개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예.

그러면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100개교를 받은 겁니까?

일단 여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반기에 운영할 때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가지고 추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원, 15억 원 정도에서 전반기에 우리가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86개교 1,000명 했는데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반기에 선정된 학교에 7,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700만 원이요? 아니, 예산이 지금 이게 14억 원인데, 14억 원.

위원장님, 교당 80~1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됐다고 합니다.

교당?

예.

그러면 한 7~8억 원 정도 지원이 됐네. 그지요?

교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교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교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이고.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2021년도 기정예산 보면, 경정 예산 보면 14억 8,700만 원이, 본예산 때 기정예산이 14억 3,000만 원 있어요.

그 부분은 교원들 보험료입니다. 어떤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교원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제 저도.

이것은 보험료까지 포함되고 그러면 단순하게 치유하는 이 비용은 교당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예. 교당 50만 원 해서 100개교에 5,00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 갖고 됩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것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갖고 되는가 싶어서 내가 이걸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힐링하는, 어떤 전문강사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아로마테라피, 원예치료, 요가·명상, 목공힐링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니 아로마테라피가 제일 많을 것 같구먼. 그래, 선생님들 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예산도 저희가 내려주면 학교별로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돈을 내려주는데 추후에 학교별로 요구가 더 있고, 사실 선생님들의 심리상태 치유도 올바른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학교별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선생님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쪽, 52쪽입니다.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로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초 50억 원, 중 50억 원 해놨는데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의 학습 결손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보충프로그램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학교에 안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공문으로 안내가 될 텐데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수학이든 영어든 4명이나 10명 정도, 그래서 그룹화가 되면 아마 수준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때 지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도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합니까?

그 학교의 교사를 기본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공급이 여의치 않을 때는 외부강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보충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10명 정도, 8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상 자체는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수 과외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몇 명이서 모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 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부족한 교과에 대해서 그러면 그룹으로 해서 자기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보충수업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방과후나 나머지 공부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희망자가 없을 수도 있고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초기에 생각을 할 때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편성이 됐는데 사실 기초학력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두드림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또 이 사업비가 나갔을 때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안 모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소수 과외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중위권이라든지 상위권이라든지 아이들이 자기들 수준에 맞는 그룹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싶습니다.” 했을 때 교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는지, 조금 전에 외부강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현직교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면 교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1인당 강사비가 1시간에 4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이 3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강제화시켜서는 교사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발적으로 좀 되어야 돼서 그래서 일반 방과후 수당보다는 1만 원을 더 높인 이유가 그런 자발성을 좀 유도하려고 그래서 높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강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련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서 168쪽인데 분필칠판 예산으로 263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고 이게 한꺼번에, 이 대상 학교가 많은데, 공·사립 해가지고 175개교 분필칠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학교 칠판 바꾸는 이 사업은 당초에 신설 학교들은 새로운 형태로 컴퓨터 모니터 들어가고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옛날 그런 20~30년 된 학교들은 가보면 그냥 칠판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당 해서 20~30년 된 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신설 학교에 준해서 시설을 다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진하고 있는 이걸 저희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칠판이라고 하면 분필칠판이 아니고 전자칠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칠판 플러스 일부 수납공간이 달려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규격은 나와 있습니까? 몇 개 업체 들어갑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단가가 270~480만 원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학교에 집행할 때는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많은 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조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등록업체가 한 75개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구가 2~3개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하고 합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니 한 6개쯤 되어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 해서 한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 실행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만약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255억 원을 편성해서 교당 2,000만 원 또 플러스 1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학교 학급 수, 교실 수에 따라서 학급이 많은 데는 또 100만 원씩 추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 정부시책사업이지만 저는 이게 본예산에 지원경비가 다 나가있는데 다시 이걸 2,000만 원씩 하고 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감님.

기본적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편성하는 경비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이 돈도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학교에서 고민하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단순히 계속 명목 없이 불용한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 또 안 해도 되는 것. ‘굳이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수요조사된 결과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한 790가지 정도 사업에 590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그리고 또 시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용 기자재라든가 시설개선사업으로 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교특회계 예산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명이 다 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교당·급당 경비를 좀 증액하는 걸로 해가지고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요구된 게 59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운영경비 포함 편성된 금액은 3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반영 못 한 것은 내년 2022년 본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연도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연도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다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갑자기 세수가 이렇게 확대되어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하니까 주먹구구식 추경이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이런 예산은 윤리의식도 결여되고 도덕적 해이로, 이게 예산은 또 이렇게 한번 집행했다가 되돌려받을 수도 없고, 또 본예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또 이렇게 불용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거는 못 쓰는 예산이고, 지금 올해는 이러니까 이것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넣어놓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들을 재정여건으로 편성을 못 하다가 이번에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도 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집행이 다 가능한 그런 예산만 해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필요한 사업에 그리고 적기에 집행되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오후 질의 때 하시지요.

예. 아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서지역의 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노후된 책걸상 교체하는 학교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책걸상 교체계획은 종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책걸상 기준이, KS규정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학생 수가 격감해가지고 감사원에서는 노후 책걸상을 수리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매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5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책걸상 부분이 당초에 오래된 학교하고 시설에 차이도 많이 나고 애들 체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예산은 2022학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자에 못이 올라와서 학생들의 옷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학교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지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0쪽, 사업설명서 48쪽을 보면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지원 사업이 22억 1,2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에듀테크, AI 등 LMS 기반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며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기간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0월부터 4개월간 운영됩니다. 이 LMS 기반이라는 것은 학습자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AI 기반으로 한 어떤 콘텐츠를, 공부를 맞춤형으로 하면서 그거를 담임교사라든지 아니면 그 담임교사가 안 될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교사가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미흡하면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바로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분이라고 그러는데 4개월 끝나면 이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예. 지금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라인학습매니저 운영수당도 5만 원씩 4개월 5,412명에게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학습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주는 교사가 어느 부분이 미흡하면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고 또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온라인상으로 해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매니저 채용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채용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담임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 학생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각종 언론보도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는데 앞으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대구교육청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결손은 우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타 시·도와 다르게 저희들은 대면수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결손이 일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LMS 사업 같은 것들도 할 것이고 또 온라인튜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타 시·도, 이 온라인튜터 사업도 각 학생 수에 맞게 그 비율에 맞게 각 시·도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 대구만 초과로 신청을 해서 온라인튜터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튜터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학습결손 부분을 좀 보충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오전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오전에 하는 거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지금 큰 핵심 이슈들은 안 했으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이 LMS 기반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 걸 쭉 들었는데 이것 5,412명이 결국에는 초등학교 학급 수가 5,412개인데 거기 담임선생님들이 학습매니저로 활동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LMS 기반에서 AI라든지 에듀테크 이거는 사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 선생님들 한 달에 5만 원씩 이것 계산 안 해 주면 뭐 잘 안 합니까?

글쎄. 뭐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런 겁니다. 이게.

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또 작은 자극제도 될 수 있지 않을 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LMS 관련해서 학습매니저 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애들 방과후수업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있지요? 한 차시당 4만 원씩 주는 것 이것도 또 선생님들이 거의 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것, 뭐 뭐 이래갖고 일이 자꾸 너무, 지금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뭔가를 자꾸 보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학습능력 떨어지는 애들 뒤에 방과 후에 해가지고 4명에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한 차시당 4만 원씩 줘가지고 또 교육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 온라인 LMS 기반 프로그램에서 학습매니저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학습진도라든지 안 나가고 숙제 안 했다든지 뭘 안 했으면 그것 다 체킹해가지고 또 애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런 역할들, 그리고 일과 학습시간에도 애들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 이래 있는데 이 일을,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부담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보충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외부강사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설명서 49페이지보시면 자기주도학습교재 발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학습사전 4종 해가지고 한뼘 플러스, 점핑 하이 영어교재하고 뭐 이래갖고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이신데 기존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개념튼튼 학습사전 4종은 2학년에서 6학년 학생까지 배부를 했고, 한뼘 플러스, 점핑 하이는 3학년에서 6학년 학생까지 배부를 했어요. 이거는 교재를 사가지고 배부를 했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준 겁니까? 사업설명서 저 밑에 보면, 49쪽 밑에 보면.

예. 사회, 과학, 영어를 올해 만들어서 인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 수, 사, 과를 인쇄해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2학년~6학년 학생에게 배부했고.

예.

한뼘 플러스하고 점핑하이는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에게 배부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돈 5억 원 들여가지고 10만 부 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지요?

지금 거기에 빠졌던 사회, 과학, 영어 그 과목만 이제 올해.

아니, 국, 수, 사, 과를 했잖아. 국, 수, 사, 과를 배부했으니까 이제 영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 수, 사, 과는 기존에 배부를 했고 이제 빠진 걸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빠진 부분을, 빠진 부분인 영어과목 그 부분을 올해 새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뼘 플러스하고 점핑하이 이게 영어교재인데 뭔 영어를 또 저것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에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것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달서구 지역 내 내·외부 도장현황 자료를 갖다 놨는데 외부는 지금 예산이 한 60억 원 이렇게 올해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보다는 내부, 제 생각은 내부에 이제 도색할 게 좀 많지 싶습니다. 내부를 좀 알려고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고, 그쪽에 내부도색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교실 안에 좀 이렇게, 건물 안에 좀 밝고 화사하게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게 효과가 클 겁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 일상과 교육 회복을 위해 맞춤형 또래교육활동비로 12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2쪽인데 검토보고서 48쪽. 여가부에서 개발·보급 추진한 청소년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맞춤형 또래교육활동이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가부 사업하고는, 제가 여가부 사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래활동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 사회성이 이제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예. 거기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술공감터 추가 구축사업, 뭐 Wee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청소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이래 개발 유도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말이에요. 전국에 청소년또래활동 동아리가 한 2,500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대구교육청 관내는 실질적인 이런 청소년 동아리활동하는 그 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가부 또래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고.

예.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예. 이게 동아리 개념이 아니라 학생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서 담임선생님에게, 예를 들어서 그 학반에 학생이 30명이라면 150만 원이 담임교사에게 지급이 되고 개산급으로 편안하게 담임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선생님들에게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초·중·고 각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상세한 안내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내의 전체 학생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20 몇만 명 되지요?

예.

아,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학생 개인에게 직접 가는 건 아니고 담임선생님에게 가서 담임선생님이, 저희들이 예시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학급 구성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학생이 난을, 자기가 화분을 하나 구입해서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멘토·멘티를, 기존에는 멘토·멘티를 학업이 우수한 학생과 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을 이렇게 맺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 크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일부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같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묶어주면 그 아이들 학생끼리 어떤 참고서를 산다거나 문제집을 사서 같이 풀면서 또 음식도 같이, 과자 같은 것도 같이 사다 먹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 학습과 연결도 시키면서 그 관계 회복도 시키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멘토·멘티가 없고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하도록 그래 하는 겁니까?

교사는 멘토·멘티에는 개입이 안 되고, 교사는 이제.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그 동아리를 만들어 주는, 동아리가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개념이 아니고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멘토·멘티그룹으로 짜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연극을 친구끼리 같이 보러 갈 수 있다든지 반려식물 키우기라든지 연극체험 또 어떤 작가와 함께 그림책 읽기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예시를 저희들이 내보내고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반 아이들과 의논을 해서 ‘아, 우리 조는,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직업계고등학교 안전실습공간 확보를 위해미래형 실습실 구축, 학교 조리공간 작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HACCP 위생관리시스템, 안전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89억 원을 편성했는데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업계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HACCP 관련된 부분은 실업계하고는, 전체 학교에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실업계고등학교가 아니고 전체.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게 이제 세부 사업으로 나누면 우선 70억 원이 특성화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과 구조개편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7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학생들의 성장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염려가 매우 크고, 또 철저한 원산지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고, 농가 생산의 유통과정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인 안전 확보가 되도록 철저히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308억 원을 이렇게 증액했는데 학교단위 공간혁신은 2019~2020년 6개교, 영역단위 39개교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영역단위로 39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역단위 사업은, 저희들 공간혁신 사업은 도서관 현대실 사업이라든가 각종 학교 미래공간 구축에 사업영역이 6개 정도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상세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로 보면 20~30년 된 학교의 도서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특별교실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하면서 미래공간 구축에 맞춰가지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 영역은 한 5개, 6개 사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예. 대표적인 게 저희들 도서관 현대화 사업, 옛날에는 도서관을 당초적으로 장서만 확충했는 거를 학습환경에 맞게 공간을 새로 구축해서 애들이 거기에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모여서 이야기, 서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맞추면서 했는데 그런 영역을 한 6개 정도 영역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 등 이런 것도 인가한 교실로 설치하면서 영역단위 사업 자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더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리모델링 방식에는 외부, 내부, 건물구조, 또 교실 안의 집기, 시스템 이런 걸 다 바꾸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학교마다, 아까 말한 도서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고 또 가사실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새로운 구조에 맞게, 당초에는 가사실 같으면 기본적으로 조리기구만 들어갔는 것에서 이제 다르게 구성해서 들어오면 보통 2,000만 원에서 크게는 1억 원까지 들여가지고 공간혁신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 크게는 1억 원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이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로 정부 이전수입이 늘어나서 지난 4월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까지 지금 볼 수 없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 분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제한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망연자실 내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섭니다. 시민들께서 땀 흘려서 모아서 납부한 그야말로 소중한 혈세입니다. 교육예산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지만 불요불급한 곳에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방역비 예산, 사업설명서 125페이지하고 예산서 16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심리방역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고위험군이나 또는 자살시도를 한 학생들을 위한 예방의 교육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혜아동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20명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혜아동을 20명 정도로 이렇게 명명해 놓은 건가요? 심리방역에 관한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심리방역이라고 말씀 주시는 게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자살 방지, 치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예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20명, 자살을 고민하는 청소년 애들이 물론 어떤 고위험군과 그리고 또 그냥 보살펴야 될 아주 단순위험군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어쨌거나 심리방역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코로나 블루, 아이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저는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이 예산의 패턴이 도대체 뭘까, 그냥 건물만 수리하다가 이 많은 돈을 다 쓸고 말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아이들 심리 관련해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늘 3년 내내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좀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지금 상황에도 전혀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손가정의 손자가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이 정도의 사고가 날 것, 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군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 당연히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 상담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담임선생님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어요. 지금 심리방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본인이 자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늘 뒤로 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어김없이 학교 내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상담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역량을 키워내거나 이분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손가정의 불행한 사태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사실은 형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가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상담도 형 같은 경우에는 6년간에 걸쳐서 288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동생도 그런 상황이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는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 물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함께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 연수 이런 쪽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이, 소위 전문가들이 각 개별 학교에, 필요한 학교에 방문하셔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 특정한 이십몇 명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국장님!

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 저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특정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우루루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연장선상에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도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선생님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역량들이 너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챙겨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상담선생님이나 학교 복지사 선생님들은 특정 본인들이 케어하는 아이들만 해서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 이렇게 해서 케어하는 그룹이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교육청에서는 매번 사회복지사나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명 기준으로 해서 올해 39명 되면 이 선생님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고 여기는 선생님 안 계시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맞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별 아이를 그냥 상담을 해서 그냥 진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 아이들한테 무슨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밖에 있는 외부의 정신과 병원이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좀 하면 되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를 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얘기를 주시냐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버거우면 대안학교나 이런 데로 보내서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실 때, 사실 ‘정신과 곱하기 몇 명, 20명’, “정신과 병원 갔다 와. 병원비 줄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형화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방역,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 추가 좀 더 하시고 뺄 것 다른 것 좀 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정서행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게 정교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요, 아이들한테 분과, 분과, 분과별로 5만 원, 3만 원 지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 배려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예산을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 케어하는데 여력이 안 돼서, 그러면 이 논의체계를 학교 내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설도 되게 중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안전시설 보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고민해 주셔서 예산 넣을 것 좀 넣어주시고요. 뺄 것은 빼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요, 음악·미술실. 위원장님, 시간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음악·미술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인가요?

예. 7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지금 음악·미술실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가뜩이나 악기 때문에 문제도 많은데 악기구입비 지원이 2억 4,000만 원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실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음악수업을 할 때 다른 교과교실 운영에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방음이라든지, 또 악기보관장도 없으니 악기보관장을 구입한다든지, 또 음향장비가 있더라도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 사실 이거 별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돼서도 안 되고. 제가 학교에도 가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하기도 하고 맨투맨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으로 들어올 만큼 그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30개교를 받아서 교당 2,000~2,500만 원 정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에 들어올 만큼, 추경에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시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예산들도, 이때까지 쭉 지켜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음악실이 방음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방음사업이 사실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옆 교실에서 수업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 한 지도 꽤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이 넘었어요. 음악, 제가 학교에 물어봐도.

아니,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악기를 불거나 실질적으로 방해가 될 만한 수업들을 선생님들께서 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 지양은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올 만큼 그런가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악기구입비 지원, 지금 악기 쓰지도 않는데 구입비 별도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악기를 지원하는 기준도 되게 모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제가 2018년도까지 3년간 악기 구입현황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그렇겠지요.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악기가 있어요. 트럼펫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학교는 100만 원에 이것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비슷해요. 얼마나 좋은 악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악기는 35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관현악단이 없어요. 그런데 관현악기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봐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콘트라베이스, 호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기들은 몸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덩그러니 이 악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애살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3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악기들을 120만 원, 100만 원에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악기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별도로 나와 있으니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 학교 입장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하나의 일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부담스러우면 안 내리시면 되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30개교가 신청을 한 이유는 교육활동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그렇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굳이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악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악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음악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등 문제되는 사안들이,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말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비되지 않고 지금 다시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마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나, 지금 악기지원비 별도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2억 4,000만 원이 큰 것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악기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고 그냥 “맞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아니, 악기비가 천차만별인 건 맞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금입니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악기가 선생님들의 애살이나 역량에 의해서 35만 원짜리가 다른 학교에는 100만 원에 10개씩 들어가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똑같은 악기가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는 저는.

예를 들어서 탬버린, 똑같은 악기일 수는 없지요.

예. 그렇지요.

똑같은 악기가 회사하고 똑같은데 여기 35만 원, 100만 원,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됐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학교 자체 내에서 약간 특별할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정리가 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예민해서 이런데 굳이 이런 예산이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판단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판단해서 요청하면 웬만한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들어주시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각 사업별로 다르겠지요.

사업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악기 관련해서는요, 악기 관련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가 다른 데 의뢰를 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별 거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것 2개 갖다놓고 전문가들한테 악기 넘버 해서 비교했을 때 기능적인 차이가 전혀 없으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다른 게 없는데 35만 원에 할 수 있고 100만 원에 할 수 있으면 어떤 것 해야 됩니까? 100만 원짜리 해야 됩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의 수준에 따라서 또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고급.

음악이나 예술이나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음악수업을 하는데 조금 더 양질의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것을 평생토록 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 “이 정도 이 정도는 기능적인 차이가 전혀 없어요.”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그것은 예산이 잘못 나간 것 맞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면.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최소한.

아니,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일각을 이룬 전문가들께서 “똑같다.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산을 사용할 때, 저 같으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35만 원짜리를 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30년 넘게 지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음악선생님에 따라서 수준이 다 다르고, 그 선생님의 기준에 또 그 선생님이 지도하는 아이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이 정도 악기가 필요합니다.” 해서 구입을 하지 외부전문가가 “이런 학생들에게 다 이 악기를 구입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사안을 예를 들다 보니까 악기에 국한되어서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드리면 학교에 있는 우리 음악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십니다. 저는 존중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애살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높이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악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악기를 다 구입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 전체 사업비,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악기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이런데 굳이 지금 실내 안에서 하는 이런 악기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정비를 해야 될까? 교실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지금 추경에 넣어서까지 할 정도로, 이게 필요했었으면 코로나가 이만큼 계속 왔었는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통상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요?

예.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이게 해당 부서가 융합인재과입니다. 영재교육 지원 파트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이 4개가 있지요? 4개 기관이 있는데 18개 학교에 20실 정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영재교육원에다가, 교실에다가 한 4,000만 원씩 넣어서 영재교육원 창의융합적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래가지고 지금 1실당 4,000만 원씩 넣어서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학교들에 이렇게 크롬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님,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에 크롬북하고 정보화기기 지급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대구인 것 같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56%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되어 있고.

어떻게요?

한 56% 정도 1인 1스마트기기가.

56% 정도 보급이 됐고.

예.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반 이상이 갖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의 수준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가 아직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교실을 빌려 쓰고 있고, 저도 여기 보고를 자세히 받았는데 말씀하신 크롬북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이게 관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학교에다가 놔두고 쓰거든요. 협조가 잘되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또 이걸 조금 까다롭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용으로 이번에 1실당 20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보급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원용으로, 지금 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2실 정도가 위탁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운영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일부 가서 영재교육 수업하고 빠지고 이런 형식이지요?

예. 상시 수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노트북 12대, 크롬북 20대,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또 충전함 보관대, TV 대형화면 300만 원짜리 2대, 방송용 장비 400만 원짜리 1대 이래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비들은 일반 애들이 수업할 때는 빼냅니까? 아니면 한쪽 옆에 치워놓고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 교실에서 하던 것은 아니고 실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따로 있고.

예. 이번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실에 이런 장비들이 없어서 그동안 영재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 것을 대여를 해서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것을 구축하자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유휴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영재교육실을 대여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42쪽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142쪽. 교육복지과 소관. 아까 설명하다가, 우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기초수급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는 한 가정당 정보화기기 1개를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3,442명한테 1인당 1개 기기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데스크톱 PC를 지급하는 겁니까?

스마트기기를 지원합니다.

스마트기기면 크롬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비용이 한 66만 3,000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보화기기 지급률이 지금 한 56%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사서 아이들한테 줄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학교에 분명히 정보화기기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파악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한테 책임을 좀 지어주고 해서 장기 렌탈,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집에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이것을 주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라고 표시도 날 수 있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학교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서 애들한테 지급을 할 이유가 있나.

일단 그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의 물품을, 개인 소유가 아닌 학교 물품을 그렇게 가지고 가다 보면 사실 고장이 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되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학교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옛날에는 데스크톱 PC를 집에 갖다놓고 애들이 쓰던데 요새는 다 스마트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지원책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취지는 좋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 스마트기기가 학교에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이것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쓰다가 학교에 반납을 하고 집에 와서 패드가 없으면 애들이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또 부모들한테 패드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이패드라든지 삼성탭이라든지 그게 돈 100만 원씩 하거든요. 그게 지금 부모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와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의 일부 학교들은 조금, 몇 개 학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의하에 렌탈이 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것들부터 학부모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니, 스마트기기 애들한테 주고 자기들이 가서 쓰고 수업할 때 가지고 오고, 고장 나면 학교 차원에서 그것을, 애들이 하나하나 고치는 것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뭔가를 정리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도 만약에 전체 학생에게 일반 책 교과서를 지급하듯이 하나의 온라인콘텐츠 활용수업이 일반화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집에 가서도 숙제를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1인 1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험이라든지 즉각적인 수리체계 이런 게 잘 정비가 되어 있다면 소유는 학교 소유지만 학생들한테 다 렌탈을 해주고 다니는 동안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해가는 방향도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볼 때 학교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아직 잘 세워지지 않아서 학생 개인이 방과 후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게 지금 적지만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스마트기기가 지급됐을 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계를 동의 없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보관을 하는 원칙으로 삼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애들한테 나가면 저것 할 것 아닙니까? 관리가.

이것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한테 주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념이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나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요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분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뭘 해서 이걸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활동이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걸 소유하고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 그렇게 되어야지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애들한테 렌탈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렌탈을 해도 문제는.

아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갔다가 다시 이걸 갖고 와야 수업이 되니까. 그때는 체킹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오늘 잊어먹고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야, 집에 있으면 너 내일 갖고 와.” 이래갖고 내일 갖고 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확인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 어떤 가장 충실한 목적이 정보격차 해소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경우의 전제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매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좀 속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교육청이 한 70%, 80%, 100%까지 1인 1PC가 보급이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걸 렌탈하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시범운영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매월 렌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우리 직속기관 7개, 9개지요? 7개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달 49만 3,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렌탈 같은 경우에는 한 48~60개월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이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교운영비에 보면 잔반처리비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학교별로 매달 한 60~70만 원 정도,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물류폐기물 장비가 들어가니까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반면에 잔반비용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 돼서.

예. 감소합니다.

그래, 그 효율성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몇 달이지만 기계가 들어가서 잔반비용이 한 50만 원 줄어들면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약간 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뭐 돈 50만 원 가지고 회수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이 시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먼저 선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대신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는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받아주세요.

예.

13개 학교에다가 과연 이걸 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급식 종사자들이 기존에 잔반 처리했을 때와 이 폐기물 처리기가 들어갔을 때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결과물, 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미생물 발효해가지고 덩어리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괜찮으면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볼 사업이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받아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 84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까 우리 송영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HACCP 위생관리시스템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입니다. 이 HACCP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수 식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학교에 들어오는 식자재는 HACCP 관련해서 인증제품들을 다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여기 보면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적혀 있던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이걸 전체 학교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영양교사님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추가로 희망한 60개교 위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식품이 안전하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식품이 들어오면 보관상태가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딱 터치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 이게 만약에 다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으면 전체로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교사분들은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원하는 학교 위주로 먼저 60개 정도 해보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분명히 영양사선생님도 계시고 조리종사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방역 관련 선생님들 계시고 실버봉사하시는 분들이 급식 관련해서도 계시고 조리실에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식자재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굳이 어렵게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분류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식자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리기구를 가열할 때 적정온도 같은 것도 시스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학교 급식기구하고 소규모 시설 해가지고 한 49억 원 정도 또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바꿔주는데 굳이 HACCP까지 이걸 넣어가지고 8억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울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서울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돌려봤더니 “급식실이 가장 취약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이건 뭐 당연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학교공간에서는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장소가 급식실이기 때문에. 교실에서야 애들 열심히 마스크 잘 쓰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이,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처음 초선의원이 돼서 와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공기순환기하고 공기청정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교육청에서 따로 하셔가지고 “순환기하고 청정기가 가장 맞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순환기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질문을 해보면 “순환기 쪽에는 KS, KC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올 연말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이라든지 국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도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하고 일상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급식현장에 가면 방역도우미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들어오면 “말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지도를 할 거고. 그리고 급식실 내 공기환경상태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한다.” 그리고 “알코올하고 소독약품 가지고 철저하게 소독을 한다.” 이 3가지가 다지 않습니까? 더 하는 것 있습니까?

지정좌석제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예?

식당에 지정좌석제라든가.

그래, 지정좌석제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지난 1학기 때 공기청정기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면적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50%쯤 되는 걸로 그렇게.

예?

5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라고 그러는 게 한 달에 반틈 돌렸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학교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이 돼서 알림판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좋음 단계가 아니라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뜨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켜지면 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고, 안 그러면 안 돌렸습니까?

그게 안 돌면 기본적으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환기도 시키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준 방역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물론 코로나가 지금 제일 이슈이고 제일 겁이 나지요. 그런데 공기 중에는 코로나 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최초에 공기청정기, 순환기를 도입할 때도 교실 내 공기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연초에, 올해는 코로나 나오고 나서는 황사도 좀 줄어들고 미세먼지 농도도 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스템이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조만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짜증나는 게 이거였어요. 교육청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 “교육부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대구가 교육수도 대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선제적으로 하실 것은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시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공기순환기 사업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 급식실에라도 뭔가 대책을 하나 만들어봐라,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6월달에, 작년 6월달인가? 작년 6월달이지요? 민주당의 노홍래 의원이 대표법안 발의한 게 있어요. 공기정화살균장치에서 오존이 나오는 제품 여러 가지를 지금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오존 제품들은 위험소지가 있으니 설치하면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지금 법안은 발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 통과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면 오존이 없는 제품을 찾아보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중앙부처, 관계.

그래, 부감님, 코로나 방역의 잣대만 갖다 대면 이 사회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공기질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공기질 문제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공기살균기, 기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이나 관계법령을 대부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대구는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부에서는 그런 예도 들긴 들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그런 사태가, 사실은 그때 가습기가 맨 처음에 많이 일상화되고 했을 때 또 거기 나온 것은 “거기에 많은 미세균이 있다.”고 해서 살균제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할 때 땀이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애들이 방학이라서 밥을 안 먹고 있는데 그러면 밥 먹을 때 에어컨 틀고 문 열어놓습니까? 열어놓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급식실 들어가면 무조건 문 다 열어놓습니까?

예. 다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침대로라면 앞으로 겨울에도 다 열어놓을 거예요? 이 지침대로라면 겨울에도 문 다 열어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키는데 그러면 하루에 환기를 얼마나 시킵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하시면 돼요. 과장님 안 계세요?

체육보건과장 이영길입니다.

예.

급식할 때, 최근에 5월달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급식실은 최대한 자주 환기를 시키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왔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시는데 지금 겨울, 물론 아직 겨울이 안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교육부 지침대로라면 상시 열어놓지는 못하지만 1시간씩 환기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으면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 황산화물, 유기화합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 교육부에서 보낸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안내서에 보면 그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청정기 가동을 하는데 그 상황이면 청정기는 왜 합니까? 환기시키면 되지 굳이 청정기 쓸 필요 뭐 있어요?

위원장님, 청정기가 물론 미세먼지도 잡지만 미세먼지 안에는 금방 말씀드린 황산화물, 유기화합물 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도 잡으려면 청정기도 틀어야 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사용은 일반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는 틀어놓되 환기를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잘 안 해서 그렇지 통상적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가정에서도 주기적으로 환기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교육. (체육보건과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부 지침을 물론 따라야 되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사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쪽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교육부 지침에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예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급식실 내에서 밥을 먹는데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은 왜 조금 덜 쓰느냐. 특히나 공기질에 대해서. 이걸 수없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해 오고, 제가 보기에는 순환기 사업 이거 올해도 어차피 안 돼요. 이런 상황인데 대구교육청은 뭔가 해볼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나는 그게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계속 검토하시고, 저도 이제 교육청이 뭐 검토전문 교육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고 임기가 다 끝날 지경에 이르러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다른 상임위에 가서 독립운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고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실은 대구가 독립운동 관련해서 정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좀 터부시되어 있고 교육과정이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 우리 독립군의 유공자 자제분께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지금 땅을 내놓으시고 대구에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 매주 그렇게 하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구의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나와서 선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도시이니,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지원을 조금, 뭐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별개로 교육청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MOU 체결을 하자.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셔서. 사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역사 인식의 부재 때문에 초기에 공격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구설이 많으셨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신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교육청에 제안을 하면, 사실은 MOU 맺는 데 2억 원이 듭니까? 아까 악기 지원비처럼 2억 4,000만 원 이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MOU는 말 그대로 MOU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 검토 중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비근한 예로 2.28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전 교육감, 우동기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셨지요. 그래서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신 분이 그 회장님으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500만 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원하는 다른 데 알아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2,500만 원인가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런 데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매달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책자 홍보를 좀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MOU 체결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이 MOU를 체결할 때는 기관과 기관이 이제 이렇게 체결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단체는 아직 사회단체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들 각종 행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드리고 MOU 문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를 제가 우리 교육청을 신뢰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적극적 검토가 2년째 적극적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 검토의 단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단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럼 대구시청은 교육청하고 그 잣대가 달라서 MOU를 맺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보다 대구교육청이, 우리 교육감님이 가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인식의 부재로 공격을 많이 받았고 했으니 교육청이 훨씬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기든 아니든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좋은 거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학생들 상대로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오늘도 “적극적인 검토”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면이 서지 않습니다. 교육청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앞으로 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면이 받쳐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시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좀 주시면.

예. 그렇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체에서 하는 것에 어떤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MOU 부분도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찬바람 불기 전에 MOU가 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시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독립군 유공자의 후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이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2년째 얘기하시니까.

예. 알고는 계십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는 계신데 이거를 터부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터부시하지는 않습니다.

검토한 지 2년 됐습니다.

터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MOU를 얼마나 성대하게 비까번쩍하게 해주시려고, 2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도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찬바람 불기 전에 가능합니까? 조례도 오늘 통과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련 과하고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꼭 관철될 수 있게, 우리 교육감님 훌륭하신 치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일 아닌데 이런 걸로 스크래치 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고 관련해서요. 국제고 관련해서 공간 구축에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또 들어와 있어요. 국제고 지금 이제 다 지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책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도 있지만, 가구 관련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어쨌거나 다 지어졌지요?

예. 겉모양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간 구축에 예산이 7억 원이나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고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이진련 위원님은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못 갔습니다. 안 갔다고 얘기하면 또.

예. 그 국제고를 방문해 보면 사실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이 그런 공간들을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1학년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2학년이 또 들어오면 2학년이 사용할, 지금 지난해 개교할 당시에는 1학년 기준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2학년, 또 3학년 완성학급이 됐을 때에 필요한 공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국제고 그때 사실 우리 자체 내에서 실랑이도 좀 많이 벌였어요. 또 좀 있으면 일반고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공방도 있었고 말도 좀 많았었어요. 하지만 또 잘 되면 좋으니까. 또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고 지금 잘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계획단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학년이 있고 그다음 학년인 2학년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선제적으로 예상이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간 구축이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1학년이 2학년으로 오고 2학년이 3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공간 확보비가 또 필요한 건가요? 이것 좀 예산이, 그 공간 구축비용이 또 7억 원. 사실 7억 원은 아파트 두 채 값입니다. 그런데 공간 구축 예산을 이렇게 또 하면 향후에 또 다른 공간 할 때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특정 학교에, 너무 한쪽 학교에 자꾸 이렇게, 가뜩이나 새로 지어서 너무 좋을 텐데 자꾸 국제고,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학교에 노후 학교도 많고, 물론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도 다 투입해서 할 것이지만 너무 한 학교에 예산을 편중시키는 건 아닌지?

위원님,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어놓고 일부 미흡한 공간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다고 해서 더 투입하는 게 어렵다, 이래 하기에는 그것도 또 좀 곤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고 지을 때 비용보다 국제고를 만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었어요. 물론 학교라는 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평수, 새로 짓는 학교 기준으로 보면 국제고 짓는 데 사실은 어마무시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짓겠다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또 7억 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향후에 들어갈 것이 또 생기는 것인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잘하고 있다고, 지금 가 계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여성분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더 잘 챙겨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덩그러니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게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학교 신설하면 신설학교 중·고등학교 개교경비 그래서 3년차에 지원이 됩니다. 3년차에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일반학교와는 좀 다르게 학생 수에 비해서 시설규모도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안 있습니까? 개교경비가 들어가서 추가로 좀 더 지원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국제고는 개교 3년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개교경비를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고 곧 지원.

예. 일반고도 지원합니다.

일반고로 곧 전환이 되지요? 그것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반고도 개교 3년차 때까지 3년에 걸쳐 지원이 되는데 일반고보다는 아마 국제고가 조금은 더 많이, 대구도 국제고 같은 학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개교에 더 많이 들어가면서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 더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예.

우리 지금 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45억 원인가요? 온라인튜더 운영 지원이 있지요?

예.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아까 얘기했었어요? 아까 얘기 다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특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니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우리 대구 같으면 제 기억에 한 150명 정도의 튜터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다 보니 205명인가, 제 기억에 인원수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명 내외의 튜터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타 시·도에는 지원 후 튜터인원이 모자랐던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추가로 지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200여 명이 됐고, 거기 그 사업이 10월달에 끝나는데 교육부에서 제일 초기에 확보했던 예산이 남으니 혹시 연장하고 싶은 시·도를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또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연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또 80여 분이 나와서 그래서 총 308명입니다만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연장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럼 이게 온라인튜더 선생님들 선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온라인 교육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선생님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이나 자격기준.

보통 뭐 대학생들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래 해보니 그냥 대졸자들, 가정주부도 좀 있으실 수가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선정, 선발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학교는 한 3~4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학교,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좀 곤란할 텐데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연계해서 어쨌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게 약간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별기준도 까다롭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데도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 학교에 보면 상담교사, 그다음에 상담하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양사도 영양교사, 영양사. 그리고 뭐지? 우리 사서선생님들도 사서, 사서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못 하게 해요.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영양교사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들의 괴리나 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유가 교사와 교사가 아닌, 아이들한테 교육적,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게 괜찮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학교에 있는 우리 영양사선생님 그리고 사서선생님들도 교사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이 있고 그럼 이분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서교사도 있고 사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경계를 약간 좀 없애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학력시대를 탈피하는 시기 아닙니까? 능력 위주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가 생각보다 사서선생님들의 역량이 크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그게 교사선생님도 계시지만 일반사서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역량을 뽑아서 활용을 하려면 교사와 교사 아닌 것에 우리가 자꾸 경계를 두지 말고 이분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연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시범사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시범사업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지금 보면 HACCP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주실 때 학교에서 뭐 하는 걸 별로라는 학교도 있고 하고 싶은 학교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제가 늘 얘기하는 도서관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 3년 동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의 역량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지금 이렇게 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없을 때, 돈을 조금 더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예산을 좀 넣으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지금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의 그 영역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예. 맞습니다. 국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늘 말씀드렸을 때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교사,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저는 다른 어떤 직종들보다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아이들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과수업 아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계를 좀 무너뜨려주는 게 훨씬 더 학교가 창의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해준다고 한 2년, 3년 전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또한 이번에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겠지만 어려운 건가요?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도 너무, 물론 어렵게 예산을 짜셨지만 저희가 볼 때도 지금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고민해 보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아까 심리방역도 얘기했지만 심리방역라는 게 단편적으로 봐서 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생활기록부 전산화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재작년이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전산화하시겠다고 10억 원 정도 예산 올라왔다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좀 낮다. 그래서 그때 예산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나 이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완료한 시·도가 서울, 인천, 전남, 그리고 검토 중인 곳이 대전, 세종 두 군데이고 나머지 12개가 부분 완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했는 케이스가 있던데 이것 부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5년간에 우리 초·중학교, 고등학교 민원 발급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연평균 한두 건 정도이고 고등학교는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3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생기부 자체가 준영구 문서이고 2002년도에 나이스 도입 이전의 것들을 지금 전산화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물론 한 건이라도 중요한 시기에 발급이 안 된다든지 뭐 분실을 했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것 31억 원씩 들여서 이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아마 생활기록부가 준영구 보존기록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일반 문서형태로, 그러니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캔을 활용해서 다 전산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 해에 졸업생이 2만 명이라고 치는데 그중에 한 20년 지난 사람들 중에 한 10명이 신청했다, 5명이 신청했다, 이게 효과성이 있겠느냐? 단순히 그런 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낮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걸 준영구 문서로 지정해 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타 시·도는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예요? 부분 완료된 12개 시·도.

(뒤를 돌아보며) 자료 있어요? 회계정보과. 예.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예산을 지금 당장에 자르느냐, 살리느냐 이 상황인데.

살려 주시면.

하여튼 타 시·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 경북은 지금 추경 예산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에 이번 추경에 이것 들어왔습니까? 이런 비슷한 것,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경북.

그거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저도 이게 준영구 문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발급현황이 한두 건밖에 안 되니까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이런 사안이면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다 지금 진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뭐 다른 시·도가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대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대실초 관련해가지고 급당 28명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한 모듈러 교실 건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 4개, 공립 10개 해갖고 14개 학교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경동하고 성당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사립학교 4개는 지원이 안 될 거고. 그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4개인가 5개가 건설사들이 이번에 아파트 짓고 들어오면서 학교 증·개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빠진 것 같은데 그 학교가 어디 어디지요? 범어초. 어디요? 대성, 범어, 칠성.

대성, 범어, 칠성초 세 학교입니다.

세 학교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샘초, 월암초, 성동초, 신월초, 대실초 이렇게 5개 학교가 급당 28명이 넘어가는 학교예요.

예.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실하고 한샘 같은 경우 검토를 하다가 기 학부모 의견이 제출 안 되었는데 지금 한샘하고 대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추가로 그 부분이 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샘, 대실은 추가적으로 협의가 되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학교는 지금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머지 세 학교는 지금 학생이 자연감소되면서 28명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 수립은 없습니다.

아, 떨어집니까?

예.

그럼 지금 한샘하고 대실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강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부도 이번에 급당 28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시설예산을 투자하라고 하고 모듈러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그 공법 자체가 되게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하고 나중에 재활용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이 예산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걸 못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 부분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후에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도 따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통상적으로 교실 증축하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교육부 교부금이 오는데 이 모듈러 교실은 아직까지 조달청 등록하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다른 부대시설 합하면 한 실당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실당?

예.

3억 원이요?

예.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듭니다. 일반교실 증축하는 데는 보통 교육부 기준은 1억 원쯤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구조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또 분해해서 다른 데 옮겨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임차하느냐, 매입하느냐 이런 문제, 뭐 임차가격이나 매입가격이나 비슷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은 일반교실보다 워낙, 일반교실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하면 되는데 이것은 3억 원, 4억 원쯤 드니까 이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걱정이 많은데 현재 교육부에서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이걸 조달 등록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아니, 이번에 경동초, 성당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지금 한 30억 원, 경동초가 30억 원쯤 듭니다.

30억 원? 9개 교실하는 데 30억 원 들어갑니까?

예. 특교로 한 9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실 같은 경우는 8개 증설하는데 여기도 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마 저희도 그 학교공간 구축은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모듈러 설치할 때 이제 2층, 3층. 2층짜리 다르고 3층짜리 다른데 통상 저희들이 봐서 한 3억 원에서, 한 실당 평균 3~4억 원쯤 잡아야 되지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하겠습니다. 팔공수련원에 스크린골프장 설치한다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 파고라하고 설치하고 체험장 환경개선인데.

예. 체육체험장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체험장 환경개선인데 스크린골프장 설치비 그래서 1,000만 원짜리 2개 한다고.

예. 체육체험장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좀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크린골프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1,00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기존에 골프연습실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학생이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팔공에 있습니까?

예. 했는데 그게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습니까?

예.

그게 활용도가 있어요?

기존에 골프연습실이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오면 합니다. 다 나눠가지고.

아, 그래요?

예. 체험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그때 개원할 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의 중식 급식비 수준이 초등학교 2,800원, 중학교 4,100원, 고등학교 4,100원이지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된 것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식자재 비용은 어느 정도 저것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보통 식자재 비용이 학교마다 다른데 한 75%에서 80% 사이쯤 됩니다.

75%에서 80%?

예.

서울이 3,900원,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서울하고 우리가 1,100원 차이가 나고 부산하고도 차이가 나고 대전보다도 저희가 적고요. 울산, 세종 이런 데보다 대구 급식비가 적어요. 지금 적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먹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든지 여러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급식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구교육청이 몇 번 신문기사는 났습니다. 물론 학교선생님들, 영양교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입맛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도 이 회의석상에 사진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대구 급식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낮아서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돼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들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조금 한5% 정도 올렸을 경우에 제가 추산해 보니까 연간 한 60억 원 정도, 5% 정도 올리면 60~70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아이들 급식비를 조금 올렸을 경우에 대구교육청에서 이 부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22년도는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한 5% 정도 올리는 걸로 잠정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식 급식비를.

예. 중식비 위주로요. 중식비만요.

중식비만.

예. 우리 무상급식하는 게 중식기준으로 하니까 중식.

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올려놨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5% 정도 올라가고.

예.

그거는 어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5% 정도는.

아, 저희들 시하고 이제.

2.5, 2.5입니까?

서로 부담해서, 같이 부담하는 걸로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 그게 올라가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9월부터 연말까지인데 한 4개월 정도 5%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낫겠지요?

예. 만약 5% 올려주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인데 물가도 좀 올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급식의 질이 조금은 개선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급식질 개선에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예.

최근 언론이슈들을 이렇게 보면 몇몇 영양사선생님들이 특식 같은 거를 되게 막 잘해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경우도 좀 봤어요. 보고,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거에 대한 행복감이라든지 기쁨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비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좀 하고 아끼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생들한테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특식을 제공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급식단가가 평균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정한 날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 가능한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식이라는 걸 조금 더 하려면 소요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학교단위에서 그런 행사라든지 그게 된다면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2~13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이제 해주고 나서 내년에 또 안 해주면 이게 그런 게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게 사실 특식비용으로라기보다는 평균단가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단가 인상을 해주면 학교에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날은 채식 위주로 좀 저렴하게 하고 어떤 날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어떤 학교 같으면 랍스터 같은 것도 한다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그날의 단가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단가 범위 내에서 어떤 날은 조금 단가가 낮은 급식을 하고 어떤 날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의지가 사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 운영비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유아 1인당 5만 3,000원 해서 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정으로 도서를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이것 얘기 다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게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이 어떤 의미의 선진화 사업인가? 우리 코로나 때 아이들 놀이꾸러미 이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반응이 다들 좋았다고 하던데 그때 그랬던가요?

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책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시나요? 도서 4권을 배부한다고.

그래서 오전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 유치원에서 사서선생님들도 포함해서 도서 전문가들이 한 10~15권 정도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가정에 선정된 도서목록을 보내고 이제 가정에서 그중에서 4권을 선택하되 거기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원하는 도서명을 적어서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면 유치원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나요?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독서교육이 아니고 책 팔아주기가 아닌가. 이것 교육감님 선심공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자체 사업에 예산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독서교육이라기보다도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교재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도서 4권 배부라는데 그 교재를 각 유치원하고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각 유치원에서 선정을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유치원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정 안 해도 유치원은 각각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유치원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 가정으로 도서 4권 배부. 유아 1인당 5만 3,000원. 제 생각에는 책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유치원에서 필요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렌탈해서 볼 수 있고 돌려볼 수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책을 돌려본다든지 이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런 데는 거의 다 수업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는 유치원이 도서를 활용해서 교육활동이 실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한 게.

유치원-가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독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는 유치원에서 이 도서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교육활동을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지. 제가 유치원선생님들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되려 저한테 뭘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걸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가지 목적인데요. 지금 아마 대구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를 지난 1학기 때 조금 과감하게 해가지고 좀 덜한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의 발달이 아주 좀 지체, 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책읽기 교육인데 가정에서 책을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읽어줌으로써 어떤 지적·정서적 발달 그다음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목적에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서점 같은 데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구매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상생을 같이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알겠습니다. 지역상생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생이 되려면 아까 잠깐 제가 나가서 뒤에 들었는데 지역에 서점이 별로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서점이 없어요. 이게 선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서점들, 예를 들자면 우리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자그자그마한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서점들이 활성화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렌탈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연계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역상생? 상생할 서점이 없습니다. 어디 누구하고 상생합니까?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책들 뭐 이런 것, 꼭 학교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에 들어가는 책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그걸 서점이라고 가가지고 거기하고 계약해서 책을 받아요. 이게 지역상생, 서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운영비라고 했는데 독서교육, 책 달랑 4권으로 유치원 아이들 해봤자 동화책일 텐데 4권으로 가정 연계 독서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책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어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집에 가서 볼 수도 있게 해주고 있고요. 필요한 도서목록을 정리해서 주기도 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계셔서 그런 것을 고민을 안 하셨지는 않았겠지만 이것 책 달랑 4권으로 유치원-가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저 이것 이 예산 좀 의아합니다. 이 예산이 얼마지요? 엄청 많아요.

18억 1,500만 원인데.

우리 유치원에 가면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 지역에 도서 구입해가지고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배려를 좀 해주셨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데서 자유롭게 책을 가져다 보게 하고 유치원마다 가져가게 하고, 우리 소독제 다 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것 하면 안 되지요. 유치원에서 놀이 이런 것 하면 안 되지요. 사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책 4권으로 가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선생님이 선정하고, 그 선정을 자유롭게, 도서관 많잖아요. 그런 데 비치해 주고 유치원마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 아이들 키운 지 되게 오래되셨지만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라는 게 유행을 타요. 이렇게 4개 한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 사실은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저를 납득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 4권 내지 5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가정 연계 독서교육이 완성되거나 아주 막 진일보해서 애들이 성장을 급작스럽게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아들과 아동들의 발달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중등에서 하는 또래활동 지원보다는 우리 유아하고 특수 쪽은 이게 더 맞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고민 끝에 이렇게 그 사업을 만들어냈고. 다만 지역서점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중소서점이 없다, 정말 없다,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늘, 작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역에 서점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처럼 동네마다 가면 있는 서점이 별로 없고요. 기관에 들어오는 서점을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책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책이 들어오거나 도서가 들어오는 루트가 어딘지. 서점 아닙니다. 사업자 덜렁 내주고 거기하고 계약해서 책이 들어와요. 그것은 제 말이 맞을 거고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맞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서 책이 없어서 연계교육, 독서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요, 저는 우리 교육청에 깜빡 속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극찬하고 예찬하던 100-100-1, 100권을 읽고, 100-100-1 교육 있지요? 저는 독서교육 그게 학교에서 되게 잘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 도대체 대구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 사업이 아주 형식만 갖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동아리에서 하는. 그런데 저는 바보가 됐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했는데 다들 저한테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동아리에서 근근이, 그리고 책을 만드는데 그 예산 가지고 빨리 책을 내야 되니까 아이들이 급조하고 난리가 나는 이 상황을 제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요, 사실은 어디 가도, “증감사유. 유치원-가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도서 구입 후 각 가정으로 4권 배부. 5만 3,000원. 정말 이렇게 되려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데에 독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심어주셔야 돼요.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 책을 읽는 독서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런 방법이 괜찮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머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책을 아이들한테 줄 테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독서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지 사실 책 4권 덜렁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지역서점 문제는 우리 지역의 서점 대표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원아들이 원하는 책 1권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했을 경우에 그게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연계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 4권 정도로 한정을 하고 그 교재에 한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유치원에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이 책을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집에서 보는 책은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봐도 됩니다. 빌려가서 봐도 되는 거고. 저는 좀, 참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가요?

기존에 프로그램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치원 담당자들 판단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치원 담당자가 우리 공립이니까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이시지요? 제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연합, 하여튼 지금 선생님들 네 분을 제가 카톡방에 딱 모아놓고 하는데 “헐. 어이없음.” 4명 중에 두 분이 답을 그렇게 주셨어요. 한 분은 “헐. 어이없음. 이거 뭐지?”, 한 분은 답이 없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물론 현장에 계시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100% 다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해도가 되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다른 것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학교급식 예산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요.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말씀하셨나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다 하셨어요?

해도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감량효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나요?

아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의견이 다르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임차 지원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 임차형태로 하고 있고 방식은 발효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의 의견들은 이게 위생적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총 비용은 약간 더 증가합니다. 이게 쓰레기 잔반처리비용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어떤 냄새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지정해서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량기 설치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경제효과도 있고 다 좋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의 근로시간,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학교급식실 방역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존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방역 지원하는 분이고. 그래도 학교급식실 쪽이 좀 위험한 요소가 많고 그분들이 양쪽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급식실 쪽에만 해가지고 학생당 인원에 따라 전체 학생 수 따라가지고 2~3명 더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방역전담.

새로 뽑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뽑는 기준은 저번 방역인력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무리하게 안 넘어가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금 급식방역을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급식방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별도로 없어요?

예.

지금 영양사선생님들은 방역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알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반기에도 학교 방역인력을 지원했습니다. 70%에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학교 방역도 하고 급식실 방역을 다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2학기부터는 상반기에 하던 분들은 학교급식을 뺀 다른 쪽 방역에 치중하시고 급식실은 별도로 사람을 추가로 배정한 부분입니다.

학교 전체 방역은 하는 분이 계시고 급식실 방역은 급식실만 따로 하시는 분을 전담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기존에 방역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급식 알바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명칭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인력 보충하고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업무분장이 분명히 잘 되겠지요? 지금 계속 업무가, 방역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수월하게 할 때도 있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급식실 알바처럼 거기 가서 배식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봐요. 업무분장을 좀 제대로 잘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마다, 저희들 이번 상반기에 학교 기본 방역인력 쓸 때도 학교마다 업무분장 때문에 논의가 좀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다 하면서 업무분장을 해서 내려보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조리실이 사실은 맨날, 얼마 전에도 학교의 조리사선생님들께서 안에 사고가 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도 되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리실은 늘 인력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가요?

지금 노조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저희들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을 좀 완화해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반영하기 힘들어서 반영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손 자체가 좀 모자라거나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옛날 구조하고 달라서 급식실도 보니까 영양사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리.

조리사.

조리사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리실무원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리사분들의 역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생기면서 관계가 되게 괜찮은 데도 있는데 또 옥상옥이라고 얘기하면서 업무들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인력은 5명인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담방역을 둔다고 하면 조리원에 실질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은 방역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서 유연하게 좀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5명인데 4명이 일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관리자 입장이 있으니까.

조리실무원 보조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리실무원을 뽑을 때는 건강검진 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뽑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급식실에 방역도우미를 드린 부분은 애들이 출입한다든가 했을 때 소독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현재 저희들 기본 계획이 내려갈 때는 급식실에 조리실무원 하는 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업무분장하고 그런 여지는 없고. 그러면 업무분장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진련 위원님 말씀따나 어떤 학교에서 일부는 그 부분에 약간은 도움 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급식실에 방역도우미 내려간 부분은 조리실무원들이 하는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낸 부분은 원래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어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활용이 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사실 업무분장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노후시설 개선 해서 분필칠판 개선사업 등 해가지고 512억 원이 있어요. 칠판만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 설명을 저한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되어 있어가지고 500억 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현재 우리 교육청 사정이 좀 안 되어가지고 공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당초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 부분이 학교 현안사업 해서 93억 원, 지역청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넣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노후 배선이 된 데는 이게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8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칠판, 칠판 보조장 포함하는 부분이 264억 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신설 학교들은 환경 개선, 2020년 이후에 했는 학교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20~30년 된 학교들은 거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면 학교에 264억 원을 지원하자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희들이 노후 외벽도장 개선사업을 지원해드렸는데 학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61개교에 대한 추가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승강기 관련 법령이 좀 바뀌면서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44억 원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4억 원을 반영했는, 그래서 총 합산 550억 원쯤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개선 및 외벽도장 개선사업 해서 어쨌거나 예산이 한 500억 원이 넘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칠판도, 사실 칠판도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스마트칠판.

칠판이 전국적으로 한 270~48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칠판뿐 아니고 칠판보조장 그래가지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팔공초·중학교에 있는 것을 사진을 한번 보내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교사분들이 직접 신설 학교에서 사용해보니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는 부분인데 단가는 교실당 하면 한 270~48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 이게 참,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외벽도장 개선사업하고 등등등 하면서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다 안전 관련해서잖아요. 제가 2년쯤 됐나요? 그때 경북에서 외곽에, 그러니까 벽이지요. 분사형식이었나? 그래서 지진에 강한 새로운,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공법이 있다고 이래서 경북에서, 경북 경주인가 어디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프레이 뿌려서 벽을 되게 견고하게 해서 내진 얼마 얼마까지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알아보겠다. 점검해 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게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페인트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각보다 가격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되게 괜찮다. 내벽을 되게 튼튼하게 해줘서 지진에 안전하다.” 그때 우리 지진 때문에 막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겠다.”, 시설과에서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뒤를 돌아보며) 지금 자료 없지요?

자료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그때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청석을 바라보며) 그때 안에 계셨었습니까?

그것은 내진보강사업인데요. 외벽 개선사업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도 경북에서는 외벽에 뭐를 칠해가지고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내진 관련해가지고 외벽이 흘러내리면, 지진이 났을 때 외벽이 무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바깥에 도장처럼 바르면 된다는 건데 그게 내진 관련입니다.

아,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경북에서는 그냥.

일부만 사용을 하고.

아니 아니, 하시려고 그러면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아.

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외벽에 도장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진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적벽돌이 무너지는 그것을 막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원래 그 재료가 내진보강사업 재료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방수공법으로 개발된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장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내진보강사업으로 약간 변형돼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경북에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내진에는 조금 약간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외부 적벽돌면에다가 우레탄처럼 발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 상당히 좀 미관이 떨어집니다.

아,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벽이 막 흐트러지고 이래서 그때 경북에 있는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예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학부모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학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 더 머물러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새로 해달라고 해서 그때 우리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애학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피드백도 잘해 주셨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되면 지금 예산을 좀 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아니면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예산 때문에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 것이 아마 전공과 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릴 때 대구지역에 특수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수를 계속 전공과를 활용해서 늘렸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받을 학생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전공과를 설치하는 쪽으로 정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신설한 예아람학교도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전공과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전공과를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부는 설치했습니다.

아, 일부는 설치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전공과도 이쪽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선도, 사실 그것도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다 예산일 텐데 그것도 다 정리가 됐나요?

예. 기본적으로 전공과가 편성이 되면 전공과 운영하는 기본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학급수당하고 다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사실은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특수학교는 맞는데 학교마다 전공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교당·급당경비가 기본적으로 나가면 아마 그 안에서 특수학교에서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 전공과나 아닌 과나 프로그램 하는 게 똑같다. 중증이나 덜 중증 아이나 똑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데도 예산이 수반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의 어디를 봐도 담겨있지 않길래 제가 그건 정리가 잘됐는지.

그 부분은 아마 현재 특수학교에서 교당·급당 기본경비 나가는 부분으로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만들든가 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같이 하고 나와주셨던 우리 장학사님하고 관계자분들이 이해도도 되게 높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프로그램까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시면 저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 지금 하실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아, 예. 예.

잠시 정회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하셔야 되니까. 지금 2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회하고 16시 30분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기정예산 12개교 3,000만 원에서 30개교를 더 선정해가지고 7,500만 원으로 약 250%를 증액했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예산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학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데 그 목적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보면 이 자치활동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실 하나를 뭐 준다든지 공간을 하나 만들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42개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실을 꾸며주게 됩니다.

거기에 실만 꾸며줍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논의를 합니까?

자치활동이니까 각종,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학생회 주관으로 해서 그 안건이야 매주 아니면 매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꾸며주는 것은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춰주게 됩니다.

그런 회의하는데 지금 학교폭력도 만연하고 있고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걸 학교에서 좀 선도적으로 학생부 간부들에게 주지시켜가지고 그러면 스스로 어떤 자정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을 스스로 예방하자라든지 그런 안건을 좀 주로 하게.

예. 맞습니다. 저도 경험상 학생들 스스로 안건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정했을 때 제일 잘 지키고 그래서 이 자치활동실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조금 학생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자유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138쪽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 3,118명이나 증가됐어요. 금액으로는 4억 9,88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저희들이 중위소득 한 60%만 지원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가능하면 중위소득 80%까지 올려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일부 시·도에서는 80%까지 해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할 때 이번에 대구학생들도 힘들고 하니까 지금 60%로 되어 있는 걸 80%로 올려주다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추가로 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급기준을 뭐 카드를 끊어줍니까? 아니면 현금을 줍니까?

현금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카드 형태로 주면 그 학생들이 쓰고, 이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금액에서 우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카드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요? 아, 쓰면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중위소득 80% 이하를 준다고 했는데 중위소득 80% 이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을 해놓으면 그 중위소득,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이 과거에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 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더 이래 증액을 시켰는데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수강권을 어디, 뭐 사립학원 수강권을 말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