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조금만 더 힘 써주시길 바라고, 가을철 태풍 대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언제나 빛이 보듯이 코로나19의 끝에도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세심한 심사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과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9월 8일에 의원 연구회의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의 전통시장 연계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 총괄설명에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693억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3,520억5,300만 원 대비 8.7% 증가 1,173억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 증가하여 1,139억3,800만 원이 증액된 1조3,015억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 증가한 33억8,2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76억9,5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31억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1,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11억7,800만 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체 사업 111억8,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916억4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6억6,900만 원, 일반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83억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197억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5,600만 원 대비 2%가 증가 23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1,7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80억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억5,4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10억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0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사항 및 시비 미부담분 반영,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하반기 마무리 사업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강릉시민들이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불철주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2회 추경까지 해야 될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신청받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국·도·시비 매칭해서 하니까 그 외에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4단계, 강화된 4단계 거리두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별도로 시가 그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좋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더 그 당시 강릉시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선제적으로 강화된 4단계를 대응해서 다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챙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시장님은 먼저 언론플레이부터 해요. 시의회하고는 아무런 교감도 없고 아무런, 물론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상의하라고 법에 나온 건 아니지만 자꾸만 얘기하는 게 소통 소통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3회 추경에 내놓고 하자고 할 겁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이라든지…….
김기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그러면 다 정해서 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왜 언론. 기자들한테는 다 설명을 해 놓고 의회는 완전히 바보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 짜서, 대상자 선정 다 해서 돈 얼마 들고 그렇게 한다고 만들어서 이렇게 3회 추경에 하겠다고 의회에 내놓고 해 달라고 할 겁니까? 이게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들 의회 의원님들도 공감한단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강릉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갑자기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외국인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4단계 중에서도 강화된 4단계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같이 고통을, 시민들이 다 같이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 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하고 뭔가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너무 그런 분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입어서 어떻게 우리 시가 뭔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지 않나,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 발표부터 했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존부터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고, 그전에 언론에서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언론에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하고,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확정되어서, 결정되어서 대상자나 액수나 모든 것이 결정된 게 없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언론에 너무 앞서서 언론에 유출이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 만나면 “시에서 뭘 준다는데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주냐?” 물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지역구 주민들 만나면 비슷하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물을 건데, 의회 의원님들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뭐냐? “의회에서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반응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잖아요? 재정 여건만 된다면 사실 얼마든지 해 주고 싶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버티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강릉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자는 게 뭡니까? 그런 게 소통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면서 정리해 가다 보면 나중에 안이 나오거나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일사천리로 아무런 그런 게 없이 나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2회 추경 총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걸 약속대로 가자면 곧 3회 추경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시가 늦어지면 정리추경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하니까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의회가 왕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물어왔을 때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답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2회 추경안하고 조금 동떨어졌는데 어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의회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협의해 나가면 조금 더 좋은 방법에,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나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하시느라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 소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도에다가 이걸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요구한 것에 2분의 1밖에 안 세웠는데 우리가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서 세워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도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마무리 못 하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신청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해당 부서에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도 “돈이 없어, 올해 한 푼도 못 줘.”이러면 그만입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당연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얼마 내려보내 달라,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주면 다행이야. 안 주면 그만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걸로 자기 임무는 완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하냔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도에 가든 해당 부처에 가든지 출장을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와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가 아니냐는 거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해서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 내려올 거니까 얼마 해 봐. 이런 건 안 된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주인의식 갖고 내 일이다. 이거만큼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거만큼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국비를 갖고 오든 국비를 갖고 오든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든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강릉시 지급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모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135개소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 2개하고, 전체 강릉시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지금 1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과에서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다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게 136개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바닷가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해당 부서가 어디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해변가에 있는 건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보면 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많은 게 모바일식이 제일 많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 슬라브, 콘크리트 건물로 지은 건 몇 개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건축물 구조상으로 구분해서 수치는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니,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가면서 보면, 몇 곳에 보면, 바닷가를 보면 몇 개가 있잖아요? 남항진도 보면 있고, 사천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 말씀을, 정말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해당 과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변가에 보면 피서철에는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피서철이 아닌 비수기 때는 화장실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규모는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항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샤워장해서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밑에 쪽에 모바일식이 있고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화장실, 샤워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1년에 6∼7억 들어가죠? 유지 관리 보수비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전체로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참에 과장님이 오셔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런 건 이용 빈도에 따라 화장실 규모가 너무 크다, 유지 관리 보수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철거하고, 작은 모바일식 화장실로 교체해서 이용하는 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실태조사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한번 가보세요. 이 위치의 이 정도의 화장실은 이건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싶을 정도가 있다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어진 지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의 심각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게 뭐냐? 그게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e-zen에 리모델링하려는 거 있잖아요? 가칭 슬로컬 스테이션? 설명은 미리 잘 들었는데, 이걸 리모델링은 환경과에서 하고, 안에 내부 농특산물 매장시설은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 하나를 갖고 사업 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쓴다고 해도 이걸 e-zen 내부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건 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통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7,2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 줄 계획? 우리 시가 뭘 만들기만 하면 관광개발공사예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광개발공사에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관광개발공사가 점점 비대해진다, 많이 우려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사전 설명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줘야 되면 할 수 없이 줘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농특산물인데? 기술센터 쪽이 아닌 관광개발공사는 만물박사입니까?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아무나 전문가가 되고 와서 관리를 하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길 리모델링해서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영 자체가 흐지부지해서 매장 운영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나중에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물이 또 잘못되면 환경과가 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농특산물매장이 잘못되면 유통지원과가 해 줘야 되고, 무슨 건물 하나 안에 시가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부서가 3개 부서가 나오고, 잘못하면 4개 부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건 하는 건 좋은데, 발상 자체가 좋고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관리 운영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환경과의 일은 아니지만, 총괄적인 경제환경국 부서별로 보면 국·도비 반납 액수들이 많습니다. 여기 관련된 과별로 국·도비 반납 액수가 많은 곳이 있잖아요? 사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서, 일자리 쪽도 그렇고,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자원순환과 쪽도 그렇고, 산림과에서도 산림 일에 관해서도 못하고 국·도비 반납한 액수들이 많아요? 그건 뒤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관련된 국·도비 반납 사유? 돈 주는 건 여기서 쓸 줄 몰라서 반납한 건 아니겠지만, 왜서 국·도비를 많이 반납해야 되는가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는 부분인데 환경과 예산만 늘어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게 전혀 없는 부분 같은데 사실 이건 국장님, 이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로컬푸드하고 지역특산품, 결국 마지막에 가면 전시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이 일부러 여기 뭐하러 와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거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아쿠아리움은 잘 안 되지만 조명 이렇게 해서 아르떼뮤지엄이 되면 거기에 관광객이 몰리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많이 오고, 지역 농특산물이 잘 팔리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다른 사업 갖고 지역 내에서 농특산물 전시장 만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갖다 놨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요. 다른 체험 때문에 많이 오는데 거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역특산품이 그렇게 이름 있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어차피 수리하고 기타 등등 하는 건 좋은데 운영은 결국은 관광공사에서 하지만 그전에 시에서 의견제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각로 사업하고 매립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현지 갔다 와서 우려되는 바가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는 압축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재활용 플라스틱이 굉장히 발생량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선별하는 이유는 선별 분리가 되어야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혼합된 부분이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플라스틱 용기 깨끗하게, 요즘에는 라벨을 다 떼게끔 업체에서 상품을 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했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재활용봉투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고,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농어촌지역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생활폐기물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별도로 봉투를 지급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비닐 발생 요인이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초 종량제봉투 포장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비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라벨지를 바꾼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분적인 재활용봉투는 몰라도 전면적인 건 어렵지 않느냐. 또 새로운 비닐의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부분적인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투명봉투에다가 라벨까지 떼어서 분리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현장에 가보면, 수거하는 수거 차량에서 보면 그걸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넣을 때는 봉투가 파쇄되어서 흩어집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배출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민들이 애써서 라벨을 떼고 다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규격 봉투를 만들어서, 이번에 설명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사업해서 인센티브 물품 구입해서 종량제봉투를 했는데 이건 일반 생활폐기물에 주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아이스팩이라든지 일회용 컵을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끔 보상 차원에서 10ℓ 봉투를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10개,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20개, 10ℓ 봉투를 주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홍보를 해서, 호응도가 높을 겁니다. 폐플라스틱은 강릉시에서 별도로 선별해서 블랙야크인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횡성에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블랙야크, 중간 처리 업체에다가 보내면 무상으로 보내는 건 아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유상으로 350원씩 받습니다. kg당.
용남
김용남위원
그 금액을 확보해서 투명 플라스틱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봉투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 의무 대상이 됩니다. 거점별로 플랫폼을,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응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폐기물이라는 게 강릉시민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외지 관광객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현지에 가봤더니까 매립장이 4개월분의 면적이 확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자연재해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쓰레기양이 발생하면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매미, 루사 때는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재면 목재, 플라스틱은 중간 처리 업체가 많습니다. 최근 2년간 태풍이 왔을 때 옥계 산불도 그렇고, 전량 90% 가까이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가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잘 아시지만 늘 생활폐기물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늘 우리가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갑론을박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에너지과는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할게요. 오죽헌 향토미술관하고 오죽헌 시립박물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조 안전성이 불확실해서 설치 불가하니까 지금 강릉생활체육센터에 옮겨서 하겠다? 64㎾짜리입니다. 1억2,100만 원?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라서, 태양광 자체가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다릅니다.
김기영위원
국민체육센터에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옥상에 하려고.
김기영위원
건물 옥상에 하는 게 단가가 제일 좋을 겁니다.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당 보통 2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이걸 할 때 보면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일반 자가용이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업용이 아니고, 그래서 단가가 저마다 달라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금을 갖고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지 알아요? 이건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금을 갖고 발전기 사업을 해서 전기를 팔아먹는 이 사업을 하면 단가가 가장 싸.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김기영위원
단가가 저마다 달라요. 발전소 자체의 연료를 갖고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단가도 다르듯이, 이 태양광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느냐? 또 태양광 설치 사업이 어떤 자금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가장 싼 게 발전소 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제일 싸. 이중지원이라고 그래서.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사업을, 자꾸만 사업계획서 내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을별로 회관 옥상이나 창고 지붕에 자꾸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산해 보세요. 1억2,000만 원 들여서 전기 생산하는 계산해 보면 태양광 수명을 얼마로 보는데 원가 대비 턱도 없는 곳에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잘 모르고 급한 대로 전기세라도 세이브하려고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도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에너지과에서 잘해 줘야 된다? 잘 안내해 주시고 유도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조명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3억이 이번 추경에 나왔어요. 에너지과에서 조명시설 유지 관리라는 건 가로등, 보안등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건데 전기료도 내는 거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 쪽에서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작업을 했어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지역구 쪽에는 많이 했어요. 100% 하진 못했어요. 예산상.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75% 정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걸 수은등으로 하다가 LED로 바꿔서 했을 때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세이브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70% 이상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00원에서 지금 나오는 게 1,500 정도 나오니까요.
김기영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과장한테서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동면이 보안등이 975개인데 그걸 LED로 몇 개 바꿨더니까 그전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는데 그 이후 어떻게 나오고, 유지 보수비가 망가지는 것도 LED등은 망가지는 게 고장률이 떨어지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많이 떨어집니다.
김기영위원
유지 보수비 비교 이런 것을 해서 그게 그만큼 몇 년만 가면 그걸 뛰어넘을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 못했던, LED로 교체 못 한 곳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시내에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신규로 하는 건 다 LED로 해요. 지금 아직까지 LED로 전환되지 않은 보안등, 가로등이 몇 개가 되는지 그걸 전환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절약되어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지 그 정도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3억이라는 게 당초 보다도 2회 추경에 3억이라는 게 올라온 건 자세하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줄 때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하지에 대한, 꼭 보안등 가로등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머지 조명시설도 있잖아요? 시가 관리하는 조명시설도 유지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갖고 제출해 줄 것은 제출해 주면 본 위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만 다음 달에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세이브가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 왜냐 실질적으로 조도 밝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명도 오래 가고, 전기료도 오래 가고, 밝고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 말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에서 가로등을 보수했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와서 다시 A/S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업체에서 열흘도 안 된 그런 가로등은 다시 A/S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건 당연히…….
이재모위원
당연히가 아니고 그렇게 안 되니까 질의는 하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년간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A/S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모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가로등 설치 보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기료도 그렇고, LED로 교체한 후에 A/S를 하는데 그 A/S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간 하자 보수라는 걸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걸 직원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1년도 안 된, 또 단절되어서 전기가 안 되어서 가로등이 단절된 걸 바로 A/S를 받는데 그 종목을 보면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눈여겨 봐줬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적된 곳이 많죠, 단절되어서. 가로등 설치도 문제지만 보수 유지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 시비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행정에서 책임지는 건 일단 보수업체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서 그분들이 설치한 것이 잘못되면 그분들이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산불에 관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불 없는 마을 공모사업해서 1억을 포상을 받았는데 주문진 향호리에 컨설팅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자재 관계, CCTV로 과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억을 갖고 산불 없는 마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매년 평가를 받아서 포상합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이건 일단 공모를 해서 처음 향호리가 된 사업입니다. 해마다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해마다 공모를 신청해서 산불이 강릉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생소한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불감시초소에 불편 해소 사항은 동절기 산불감시할 때 보면 그분들이 밤 10시까지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근무자가. 낮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그분들의 보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방 보호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단 건물 자체 노후가 된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추운 날에 그런 관계도 같이…….
이재모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산불감시초소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옷을 몇 겹씩 입고 가야 지탱해야 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난방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요. 난방기구가 2개 이상이 됩니다. 이걸 여쭤 봤더니까 주간근무자 거 따로, 야간근무자 거 따로,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산불감시요원으로, 산불 방지 요원으로 와 있지만, 그분들의 수당도 또한 금액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와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로 나가는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초소에 난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덜덜 떨고 산불감시 와서 밤에 계속 외투 입고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난방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 이건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관리 자체도 해당 읍·면·동 별로 다릅니다. 전기가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고.
이재모위원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스토브를 넣든지 아니면 산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가스로 해서 난방을 해 줘야죠. 사람이 근무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돈 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냥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경 써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도시과보다 건설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과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진입로라든지 하천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건설국의 각 과의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를 해 주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허가를 내서 지어졌는데 나중에 건축행위가 다 일어나고 준공이 일어나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하천 부분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갈등을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처음 개발허가 신청을 해서 검토할 때 관련 부서 검토에 보면, 일단 진입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개발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건축행위까지 하고 나면 땅 주인, 다른 사람들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예방을 하고자 점검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도시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하면서 대지와 도로 관계 검토를 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와의 도로 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되어야지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면 지역은 건축법상에서 대지와의 도로 관계를 안 본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면 지역은 일반 현황 도로를 갖고 그 속에 사유지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황 도로, 차가 소통되면 현황 도로로 해서 사실 건축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황 도로 속에 숨어있던 분쟁 토지들이 나중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법상에는 면 지역에 대지와의 도로 관계를 안 보도록 되어 있지만 시가화가 진행 중이고, 동 지역은 그걸 보게 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가 시가화가 예정된 곳은 봐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면 지역에, 도시지역은 다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로 인정을 받는데 사실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선을 못 긋다 보니까 일반 마을진입도로나 현황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사유지 관계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동 지역처럼, 도시 지역처럼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 면 지역에서는 집 지을 곳이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개발행위팀이 쇄신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기 전에, 물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적도상에나 현황 도로에 심지어 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집을 짓고 나면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장애물을 갖다 놓고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요근래에 들어서 경험을 많이 하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자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면 단위는 점검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법상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해 주고 나서 주민 간에 소송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강릉시가 주택허가를 해 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진입로를 해 달라고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줘서 주택을 지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로 인해 방해를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인 한 집이 아니고 서너 집, 주택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왔으면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면 단위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법률상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허가를 내주고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락에는 도시과는 허가만 해 줬지만,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시가 도로를 확보해 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저희 시도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면 지역에 흔히 마을안길이라고 표현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보상해서 도로를 확보해 나가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 그게 인구 늘리기 정책입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사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고, 옛날에는 승낙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소하천이나 마을안길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풍족하지 않지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최근에 세 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외지인이 와서 요양원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를 방해해서 건설행위를 멀쩡히 하고 있다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진입 방해해서 중단되는 경우. 또 마을주택을 서너 집 개발행위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짓기 전에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해서 당장 진입로가 없어서 집을 드나들 수 없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전에 건축행위, 개발행위 허가 들어올 때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오전 내에 건설국 예산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건설국 전체 시 예산이 97억 중에서 건설과가 50억이 됩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5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걸 갖고 금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월하는 거 없이 사업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절기가 옵니다. 잠깐입니다, 가을인데. 작년에는 삽날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예산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읍·면·동에서 삽날이 부족한 부분을 조사해서 부족한 삽날은 배정을 하든지 구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겨울철 지나면 차선 도색하잖아요? 아직까지 차선 도색이 많이 안 이루어진 곳이 많던데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계속적으로, 우기를 피해서 계속적으로…….
김기영위원
적어도 버스노선 같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도로도 교통과에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것도 도로 종류가 많잖아요. 시가지도 좋고, 도시계획도로도 좋고, 시도도 좋고, 읍·면도도 좋은데 대중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들은 빨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차선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다 도색이 벗겨진 곳이 많으니까 서둘러서 겨울철 지나면 눈이 와서 제설작업하고 나면 도색들이 훼손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다른 곳,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들이 아직까지 너무 도색이 다 지워져서 안 보이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버스가 노선이 변경된 곳이 있죠, 얼마 전에?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주문진을 단축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존에 하는 노선에도 횟수를 줄이고 감차하지 않았습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다 보니 마실버스하고 연계하는 시간이 또 변경됐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실버스가 투입되어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시간표가 제가 아는 노선만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1년도 운행을 안 했는데 마실버스 시간표를 자꾸 변경해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어르신들이, 시간이 한번 기억되면 어르신들은 그 시간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수시로 바뀌니까 길거리에 그 시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시간이나 기다리고 그래도 버스가 안 오니, 시간 바뀐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바뀐 노선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즉각 홍보하시고, 마실버스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바로, 바뀌고 난 후에 하지 마시고 사전에 바뀐다고 하면 미리미리 해서 시간표를 알려줘서 이장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늘 오후 한 시 반이면 버스가 있는지 줄 알고 가는데 감차되어서 바로 환승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홍보하고 나서도 빨리빨리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는데, 도로점용 인허가에 있어서 각 부서가 다들 관계가 있어요. 도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해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통과해서 오는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읍·면·동에 가면 통장이나 이장이 상주하고 있고 해서 마을과 융합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건축사무실, 설계사무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에 계속 서류를 제출해서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 커트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주문진만 해도 비일비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융합이 안 되어서 크게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요. 각 부서에서는, 설계사무실에서 왔으니까 믿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장을 가서 최소한 이통장 만나서 이렇게 해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괜찮겠는지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사면교차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주차를 하게 만들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 쪽이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이건 말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다. 누구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게 마을과 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이걸 함으로 해서 철도청은 단 0.06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과장님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진짜 신경을 쓰셔서 그런 곳이 나중에 각 부서 과장님하고 미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나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을 지을 때 주택이 없을 때는 집을 짓는다든지, 뒷집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토당토않고 그런 건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르고, 점용허가를 안 내줘야 될 부분은 판단을 해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점용허가가 아니라 그걸 교묘하게 사용허가를 내줘서 사용허가를 빌미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깊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재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분할측량을 하는데 세 필지 이상 안 된다면서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건 개발행위허가 사항인데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서에서 하는데 분할 자체가 안 된다면서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게 분할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한참 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개발행위허가에 분할허가 규정이 생기면서 한 번에 세 필지 이상은 분할 못 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개발행위허가만이 아니고 내가 땅을 팔기 위해서?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분할허가 규정이라는 게 개발행위허가의 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김기영위원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세 필지 이상, 두 필지 이상 못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원칙적으로 세 필 이상은 분할을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개발행위에서 토지 분할을, 인허가를 받게끔 한 이유는 옛날에 기획부동산들이 산에다가 택지식으로…….
김기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땅을 큰 덩어리를 팔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할해서 땅을 매각하면 쉬우니까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택지식 격자 모양으로, 택지개발하는 식으로 분할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김기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저 집 땅이 내 집 마당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만큼 잘라서 내가 사야 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 땅들을 두 필지 분할했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분할 측량해서 매각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질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내 집 마당에 옆집 땅이 들어와 있어요,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땅 들어온 만큼 그대로 잘라서 내가 사들여야 되잖아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교환하는 것들은 분할.
김기영위원
교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혹시 분할이 안 되는 게 교환 얘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최소 분할선이라는…….
김기영위원
그럼 이건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정확하게 봐야 지적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김기영위원
지적과에서 필지 분할이 원래 한 필지 있던 것을 두 필지로 나눴는데 또다시 밑에 세 필지 분할측량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1차로…….
김기영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시과 개발행위 쪽에 알아봤는데 원론적으로 그겁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쪼개서 하던 걸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도시과장님하고 지적과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 지번을 갖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직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행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항공 방제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항공 방제 시기가 추경에 올렸지만 통과되어서 사용하려면 시간적으로 바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중만생종에 대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날씨가 이렇게 갔으니까 망정이지 중간에 태풍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부터는 다른 건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의하시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세 내역에 보니까 임차 빈집 1개소하고, 이동 조립식 주택 2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은 들어오면 주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에서 빈집을 임차해서 할 경우에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1,500만 원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 자기 집인데 공간이 비어있다든지 아니면 이동 조립식을 쓰면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그렇게 1,500만 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상자 선정이 아직?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렇게 해 줄 때 3개소 해 봐야 몇 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필요한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필요한 농가에? 농가가 3개소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농가에 농가별로 두 명도 신청하고 세 명도 신청하는데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는데 이왕이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을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선정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1명, 2명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고자 1개소에 1,500만 원씩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가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이내가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1개소에 많이 들어가 봐야 5명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5명밖에 안 되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추경에 처음 시작하니까 향후 성과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더 사업은 늘릴…….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릴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지원이 있는데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국인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로 쓰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외국인 상담 지원인데 센터에서 하는, 어디서 상담을 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상담은 저희 직원이 상담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상담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절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곳에 재우거나 아무 곳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추경예산으로 하다 보면 금년 농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신청받아서 하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해서 내년에.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왕에 할 바에야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15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걸 추가로 잘 검토해서 집단시설을, 농업지역에 집단시설 제한 인원이 5명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가별로 하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는 인원이 농가별로 최대 5명밖에 안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가별로는 5명인데 집단시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기다 데려다가 집단으로, 계절 근로자를 집단으로 수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데려오면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활성화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문제는 아닌데 승마장 계획 갖고 있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부지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나중에 또 더 이상 키우기 전에 적절치 않은 장소를 갖고 그런 것을 만드는 건 안 맞으니까, 스마트축산단지 계속 고전하고 있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조금.
김기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부지 부분부터 계획 세워가고 있잖아요? 부지 매입비는 공유재산 매각은 받았으니까, 공유재산 취득은 받았죠, 일부?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산은 현재 토지매입비 부분은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부지를, 어떤 적정한 부지를 정했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란 말입니다. 그냥 예산만 또다시 올려놓고 하지 마시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장소에 가서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에 하면? 스마트축산단지도 토목공사비가 의외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정과도 그렇고 유통지원과나 기술보급과 다 사전에 많지 않지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위원님한테 다 했으니까 충분히 듣고는 있는데 오전에 환경과 e-zen 예산심사하는 거보셨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슬로컬 스테이션?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리모델링을 환경과에서 하고 유통지원과에서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겠다는 건데 유통지원과는 7,500만 원인데. 근데 환경과하고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운영 주체가 계획상으로는 관광개발공사에 운영을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환경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판매장을 조성하든지 코너를 만들든 다 좋은데 그런 하드웨어는 예산만 있으면 만들기 쉬워요. 가장 중요한 건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잘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왕 좋은 자리에, 왜서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느냐? 바로 뒤편에 아르떼뮤지엄 그게 본 위원도 오픈을 해 놓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장소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거기는 산속에, 주변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예전에 스피커공장하던 공장을 임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도 그런데 상당히 잘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저걸 열어놓으면 거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높이도 더 높여서 더 멋있게 한다고 하니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다. 그걸 투자해서 하는 회사도 전국 어디보다도 여기를 가장 많은 관람객, 관광객이 올 걸로 예측 수요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제대로 된 강릉의 특산물,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전시하고 홍보 판매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거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근데 아까 직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병해충 항공 방제, 적기 방제 이런 것을 거론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예방도 될 수 있고 방제도 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항공 방제를 현재는 3회하고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회 마쳤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약제도 지원하고, 방제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상 상황에 따라서 돌발로 방제가 더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왕 항공 방제를 시, 농협, 농가 자부담 전부 다 3분의 1씩 대서 하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몇 년 전에 시작했느냐 하면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방제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부족하고 힘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문제점이 무인헬기로 하느냐, 드론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가 하면 농지정리가 된 평야 같은 곳은 헬기로 항공 방제를 해도 무방하단 말입니다. 그냥 거기는 전부 다 신청해 버리면 너 논 내 논 구분 없이 방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정리가 안 된 계곡논 같은 경우, 다랑논이나 작은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 헬기 방제가 힘들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본 위원도 보면 농사를 짓는데 문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며칠에 항공 방제를 한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농협하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잘못해서 신청하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의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헬기를 선호하는데 드론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방제를 하면서, 수도작을 방제를 하기 시작하면 바람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속속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문고병 같은 경우는 방제 효과가 없어요. 문고병은 뿌리 밑으로, 벼 제일 밑에서 벌어지니까 위쪽에서 방제한다고 해서 밑에까지 속속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예방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 이걸 하고 있는 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 방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상을 잘해서 예산 편성에 빠짐없이. 그렇다고 돌발 병해충이 생길 거라고 해서 방제 예산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회 방제 갖고, 웬만해서는 3회 방제로 충분해요. 근데 올해 같이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돌발 병해충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잘해 주시고,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이 기술보급과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유통지원과인가요? 기술보급과장님 그렇게, 기술보급과 마지막이죠? 지금 예산은 기술보급과에서 예산 올라온 게 이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 잔액 반납하는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20년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 도비 집행 잔액 2,25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19년도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과 명품 과원 지원사업 또 해서 몇 건이 있어서 반납하는데 이거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집행 잔액이.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사업비가 얼마인데 2,000만 원씩, 500만 원씩? 사업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만날 사과협회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큰 액수를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없습니까?
김기영위원
과수 저온저장시설을 한다고 신청했다가 안 한 모양이네.
용남
김용남위원
시간상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파악 안 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금 전에 항공 방제 어찌됐든 금년도에 농사가 상당히 잘됐습니다. 마지막에 병충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물정책과, 농정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 부서가 금년도, 9월이지만 금년도가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농정과장님이 일단은 기술센터소장님 공석 이어서 농정과장이 법정대리인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고도 하셨는데 아까 유통지원과 쪽을 다른 질의하느라 놓쳤는데, 혹시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고 제보 들어온 거 내용 보신 적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리비 45만 원인데 증액시켜 달라는 거.
김기영위원
그걸 의원 발의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 비교해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1년에 비용추계도 나와야 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이 주장한 부분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용 부담이 많고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실질적인 진짜 농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농정과에서도, 유통지원과에서도 그런 건 사전 검토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지 내년에 조례 만들 때 내년 예산 반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작은 나름대로 풍년작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대로 고랭지 무, 배추들은 거의 완전히 주저앉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몇 번 본 위원도 왕산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 쪽에 둘러보러 갔다가 갈 때마다 보니까 김병학 기술보급과장이 직원들하고 수시로 올라와서 작황 점검도 하고 농민들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더란 말입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그 부서의 농업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바로 적극 행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정과 쪽에 농정과나 기술보급과, 유통지원과, 동물정책과는 가축을 갖고 움직이지만, 그 부서들은 정말 농사. 1년 농사 하나하나에, 농민들의 하나하나에 기쁨, 슬픔 이런 게 있잖아요. 애환을 같이 해야 됩니다. 농업인이 존재 안 하면 3개 과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듯이 기술센터 쪽에서도 그렇고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맡은 부서, 과별로 유통지원과도 보니까 계속 열심히 많이 다니시면서 하는데 그런 모습을 중간에서 볼 때마다 상당히 보기 좋고 괜찮더라,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해야 할 일 하면서도 농업 분야 쪽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잘하시는 거 보니까 보기 좋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수도과는 강릉시 전체 구간 중에서 98%, 지금 몇 %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전체 인구 대비 한 95%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남은 게 5%인데 상당히 오지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서 최하 한 98%, 99%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걸리겠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왕산, 옥계 같은 곳은 산계리 쪽만 거의 안 들어갔고 다른 곳은 들어갔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왕산, 삼산, 옥계, 연곡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오지 구간을 했을 때 산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성산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했고 그것까지 추진하고 나면 연곡 쪽으로 가면 충분히 2030년까지는 웬만한 곳은, 골짜기 산 높은 곳까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곳은 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오지 쪽에 다하려면 시비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도비나 국비를 열심히 확보해서 2030년이라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당길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 아직까지 왕산 상수원보호구역은 안 들어가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기본계획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들어가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거기에 빠졌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김기영위원
2023년도 기본계획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김기영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는데 옥계 산계 거기는 기본계획에 들어갔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2030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옥계 산계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주민들이 하도 상수도를 요구하니까 “한라시멘트하고 한일시멘트가 절반 대겠다, 시가 절반 대고 상수도 공사하자” 과장님 얘기 들어봤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임시회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하고 나가서 직접 만나서, 관계자를 다 만나서 들어보는 것으로 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말로만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나가 보면 알잖아요? 총연장 길이 재 보면, 몇 m 끌고 갈 건지 재 보면 알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은 올해도 특별교부세 추경에 5억해서 20억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건 기본 지방상수도 본관 공사는 추후, 나중에라도 하고 기본 마을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모든 배관을 마친다. 이렇게 하여튼 잘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강릉시민들이 물을 먹는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깨끗한 물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하고,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정동진하수처리장 스마트사업 설명해 봐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정동진하수처리장 스마트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 수작업 수질 데이터를 갖고 계속 용역해서 전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소규모부터 환경부에서 적절하게 운영해서 대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강릉시 정동하수처리장이 강원도 최초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강동에 또 하나 있죠? 하수처리장?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김기영위원
누가 이름 붙였는지 몰라도 안개마을이라고 붙였는데, 강동에 그런 마을도 없는데 안개마을이라고 붙인 하수처리장, 증설해야 되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김기영위원
증설 계획은?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60t, 현재 100t 운영 중인데 60t 증설 목표로 국비 사업을 신청했고, 국비 사업 신청은 처리장 증설 60t하고 관거사업 포함해서 22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는 급한 대로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발전소 문제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GP하고도 협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별리에서 모전리 내려오면서 할 건 아직까지 안 되지만 거기에 가까운 인접 발전소 주변 부분에는 다 하수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라고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성산리 보광리 쪽은 하수관로사업이 어느 정도 됐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어느 정도, 이번에 몇 개소만 완료되면 거의.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본관 관로는 고속도로 강릉휴게소 부분에서 원인자부담해서 본관을 깔아서 성산 삼거리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 옆 골에 있는 어흘리 쪽에서는 왜 우리는, 그분들은 자세한 얘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저번에 하수과장님이 본 위원이 전화한 거 들었죠? 하수도 기본계획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 설명을 다해 줬어요. 되는 건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빨리해 달라고 해서 무턱대고 “예, 알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줬단 말입니다. 순수 시비만 갖고 그걸 다 끌고 내려와서 하자면 왕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왕산리를 놔두고 목계리하고 도마1, 2리 쪽은 35번 국도 터널 공사 뚫으면서 예전에 하수관로 만드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내려왔고, 근데 그걸 자세히 모르면 “이골 저골은 다 되는데 왜 이 골만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하수관거 사업이 돈이 10∼20억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본관 공사도 그렇고 집들이 골짜기에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걸 다 끌고 오려면 쉽지 않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수도 기본계획에 계속 문 두드려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남대천 최고 상류에서 결국은 좋은 물이 내려가야 남대천 수질도 살아나고 좋은 건데 상류 쪽에 아무런 하수시설도 없이 아무 물이나 막 내보내도 되겠느냐? 그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상류에서부터 좋은 물, 깨끗한 물이 내려가야, 남대천 끝까지 나려가야 수질이 좋을 건데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통화하면서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다해서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올해, 내년에 1∼2년 안에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계속 시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포함된다는 게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시비 부담을 적게 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보광리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볼멘소리하는 거란 말이죠. 비가 오고 사태가 나면 하수과가 제일 말 국이잖아요. 제일 말 국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건 아는데 교동7공원 비가 와서 사태가 나고 하수관 다 메워놨는데 준설 다 했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준설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원인 제공을 한 사람한테 철두철미하게 준설시켜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7공원 그 넓은 면적을 파헤쳐서 부지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한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도시과나 살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 사업자들은, 그 사업장에서 벌어진 우수관로는 독자적인 관로를 매설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고 기본 우리 900mm짜리 관에다가 자기들 내려오던 거 쪼인 시켜 놓으면 토사 조금만 들어가고 물량 많아지면 당연히 넘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부분은 특구개발과에서 하는데, 주택과든 도시과든 허가내줬던 부서의 과장님 전부 다 찾아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수관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렇게 넓은 면적을 허가를 내줬으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지 현장책임자하고 현장에 불러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먹혀들지 않아요. 비가 와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비 오는데 삽질하고 있느냐고? 물론 시청 공무원은 당장 다급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불편하니까 시청공무원들이라도 비 맞으면서 삽질하는 건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겁니다. “저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냐?” 사업자 저놈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사업자 놈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청공무원들이 우비 입고 나가서 삽질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이 볼 때는 화가 나니까, 말이 안 맞다. 너무 잘못되어도 잘못됐다. 이 부분은 하수과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하수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관계를 찾아보고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과도, 하수과는 정화 보급률이 강릉시가 몇 %나 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인구 대비 91.5%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강릉시 전체에 있는 하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환경부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수관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 1km, 하수공사 1km라고 했을 때는 하수과가 훨씬 더 들어가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저희는 어차피 자연 유화고 수도과는 압송관로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 유화 구배로 가다 보니 조금 더.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거의 환경부 예산을 받아야 되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재정 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시가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건 어떤 소규모 사업 외에는 전반적인 큰 틀의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 안 받고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하수도 예산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하하류 쪽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상류 쪽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사천면도 보면 하류만 한단 말이죠. 상류에 가면 우사, 돼지 키우는 목장이 많은데 전부 다 정화가 안 되고 내려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안 오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연차적으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폭우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수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물어 봤더니까 강릉시 하천 작업이 태풍 루사 때하고 한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가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도시 침수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원인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간당 강우 강도가 세게 내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형적인 도심지의 개발로 인해서 자연 유화 구간으로 하수관로가 운영되다 보니까, 우수관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지대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지대는 강제 배수 외에는 어떤 도심지를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구조적인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는 도로에 우수받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유물질로 인해서 미처 유입관로로 우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라고 해서 제가 판단에는 몇 가지 형태를 침수 원인으로 갖고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은 저지대 같은 경우는 강제 배수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강릉시에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라는 환경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8월 23일에 지정 신청을 했어요. 3개소를 했는데, 여기에는 침수가 도심지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가, 안이 확정되면 차기 연도부터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국비를 70% 정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번 같은 상황을 진단하는 거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전직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뭔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되는데 진단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모셔서 자문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고 준비해 보세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최선근 신재걸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29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보건소장 백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감사담당관 이민호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이민호 환경과장 최근숙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최백순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조성각 건축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