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복지연구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복지연구원 원장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님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배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질의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복지연구원장 김만수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미리 정했으니까 조석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복지재단에서 복지연구원으로 명칭과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연구원의 사무처장과 양 타운의 본부장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연구원 업무를 챙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명되시면서 양 타운에서 업무를 보고 받으셨겠죠? 그동안 2년 동안의 일들을.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겠네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효령타운과 관련해서 보고 받은 데, 특별한, 특별히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알겠어요.

원래 연구원의 본질의 기능은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충족을 하셔야 돼, 우리 원장님이, 업무를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도 알고 계시겠네요? 회식 사건으로 해서. 그 뒤로 시장님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엄중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있던가요?

회식 때 코로나 감염 위반을 하셔가지고 그게 7월 연합뉴스에 한번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시장님이 엄정한 조치를 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양 타운 본부장님한테. 효령타운인데, 그 뒤로 조치를 한 흔적이 있더냐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행정들이 이루어졌던 걸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행정조치를 했다. 그런 행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그래요. 앞으로 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원장님, 본 위원이 앞에서 말한 듯이 언급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나 아니면 후속조치라고 할까요? 반드시 그런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직무수행 계획서 리더십 부분을 봤어요. 원장후보자님께서는 자발적 협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리더십을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래요. 후보자님 그러고 사회서비스원 등에 경쟁조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과는 경쟁보다는 같이 공생하는 파트너십이 발휘되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뭐 특별히 드릴 말씀,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됐어요, 설명됐고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 현재 우리 복지연구원은 연구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이지요.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전달기능입니다, 주 업무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이 두, 사회서비스원 설립되는 과정에서 빛고을노인건강도 효령노인복지타운도 이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업무 주기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두 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원장님후보자님 이 봤을 때 효령과 빛고을건강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되었어요, 그쪽에 설명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복지복지재단의 연구의, 본래의 기능은 연구의 기능입니다. 그렇지요. 빛고을타운이나 우리 효령타운들은 그 연구기능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타운들이에요, 2개 타운은. 그렇지요. 복지혜택을 받고, 직접 우리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한번,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원래 복지연구원의 본래 기능을 하면 연구 분야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거예요. 그러겠지요.

들었고요. 또 다음은 우리 광주광역시 복지전체 예산 중,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산의 비중은 높은데 체감도 지수가 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우리들 공동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특히 우리 지명되신 원장님 어쩐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철학을 갖고 있냐, 정책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후보자님 되셨어요.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복지연구원에서 이를 어떻게 하면 진짜 체감지수를 높이냐, 예산은 높은데 체감지수가 낮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민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숙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는 복지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중한 업무로 생각하시고 연구 좀 하세요, 새로 지명되시면, 지명되셔서 됐을 때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요즘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투기문제입니다. 공직자. 사회적으로 이슈돼가지고 최근에 보면. 그런데 우리 후보님 자료를 보면 장남과 장녀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거부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요즘 보면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님이나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 들이 부동산 문제가지고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요. 우리 후보자님은?

제가 그냥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 후보자님은 동신대학교 보건대학 학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있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원장님에, 원장에 취임한다면 광주복지연구원의 정책,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동안 매년 외부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2020년 제출된 자료 즉 2019년 실적이지요. 청문회 대비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경영평가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연구 수행실적 관련해서요.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6건으로 16, 17, 18, 19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지요, 16, 17,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실적이 저조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실적과 더불어서 질적 향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수립한 목표에 결과평가 후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그런 환류시스템 적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이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지역복지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영한 연구보고서 출간이라든지 시에 정책관련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복지재단경영평가를 보면요. 사회복지정책 연구수행 관련 계획과 노력의 적절성―평가분야입니다― 2019년 실적입니다. 연구과제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에 행정기관 8건 재단 13건이 대부분이고, 시민들 의견 3건만 저조하게 반영되었음을, 개선요구 했는데요. 후보님은 이러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연구에만 끝나지 않고 복지정책연구 결과물들이 시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반영율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님이 연구 결과물들의 정책반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수립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 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복지정책연구 결과물들의 현장반영도와 실행도를 높이 위해서 원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복지연구원과 양 타운 설립 목적과 사업, 중·장기 운영전략 파악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연구원의 예산, 인력, 시설, 조직 인력 등을 기술했습니다. 빛고을노인타운 3개 팀 45명으로 기술했고 효령노인타운 3개 팀 26명으로 기술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빛고을노인타운이 1본부 5개팀으로 …….

... 실효성있는 운영계획수립은 연구원과 시설의 조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의 설립·운영 조례가 있고요. 또 별도로 빛고을·효령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연구원은 시 출연금, 양 타운은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특히 빛고을타운은 사회공헌형, 효령타운은 돌봄제공 및 일자리사업 중심형으로 특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연구원과 양 타운이 각각 특화된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강한 효율적 운영의 극대화를 통해서 시민복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정책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개발에 시의성과 현장성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인데요, 그러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복지정책방향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관련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이 향후 복지정책개발과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나가는데 있어서요, 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광주시와 복지 현장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에 직면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 상황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기능 등을 수행할 후보님, 복지연구원장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정보 이용 및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 최근 조례나 관련 조례, 정관, 규칙 .

개정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잘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셨는가요?

우리 후보님의 저서로 홈페이지구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좀 더 실효성있게 …….

정비 해야 할 사항 또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 등 관련해서 구상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5년도 학위도 없는 사회복지학과로 소속이 변경이 된 점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이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신대 실버학과를 개설하고 나서 1년 만에 폐과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05년도 이렇게 변경하셨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발표한 8월 25일 보도자료를 보면 내정된 원장후보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뿐만 아니라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장을 역임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계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비상근으로 2개월밖에 없거든요.

3개월 하셨어요?

저는 2개월로 파악이 됐거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던 현장실무경험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걱정했던 현장경험의 미비점은 위원님들이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보편적복지 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세동의 같은 경우는 전문가집단에서는 동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반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의 경우는 단일임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체 우리 사회복지 계층에 단일임금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90%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100%까지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최저임금에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원장후보자께서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고요. 현실적으로 통일임금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직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전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라 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대두가 될 건데,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하셔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기요양보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많은 처우개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 각층에서.

전체적으로 이 고민은 잘해 결해 나가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후보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장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이사제 취지는 경영에 있어서 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대학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데요?

그러면 대학에서 임기를 얼마 안 둔 상태에서 추천과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찌 됐든 인사임명권자가 시장에 있다 보니 시장님과 이전 관계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셨을까? 이런 게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온통 비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봉사활동 현황은 교회 관련이 전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의아했던 게 정당, 사회단체 경력이 전무해서요. 해당사항없음으로 아예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평상시, 물론 이제 대학에 있으시면서 연구 또 교수활동이 주 본업이셨겠지만, 사회활동이 너무 없으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책에, 시국선언에 대한 입장은 한두어번 같이 발표를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정책의 어떤 입장 관련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 조국 장관 사태 촉구.

그러면 동명이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교수들 명단이 하도 많이 들어가 있 …….

예, 보도자료에 동신대 교수 몇 명의 성함이, 흔치 않은 성함인데, 이따가 같이 확인 해가지고, 제가 명단으로만 확인한 거니깐요. 같이 이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무계획 관련해가지고요. 시민참여를 좀 활성화해서 그에 근거해서 하시겠다, 이런 게 있어요. 시민참여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를 어떻게 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비전에 그게 있습니다. 비전에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광주형 복지정책개발로 신뢰받는 광주복지연구원을 만드시겠다 이랬는데, 이런 시민참여의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시민참여라는 것은 홈페이지나 세미나를 통해서 의제제안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과 참여,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를 만드는 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광주형 복지모델의 기본정신이기도 할 텐데…….

그동안 이에 맞춰서 광주시의 복지, 시의회든 시민단체든 기관이든 행정이든 같이 해서 광주복지협치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광주복지협치가 몇 개 분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그런 기관의 어떤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게 같이 해서 주제별, 내용별로 분과를 만들었어요.

그 분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자세히 못 보셨나요?

예, 많습니다.

예. 전체 9개 분과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협치분과에 참여하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 속에서 광주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이런 양 체계로 광주복지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수행기관들이. 실제로 양, 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 생각하고 정리하고 계시는 두 기관의 어떤,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 복지연구원 안에 같이 두 타운이 있는데 테스트베드로만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이관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광주복지의 방향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복지연구원은 연구기능으로써의 자기 역할을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확히 하자,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들인데, 일단 두 개의 타운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활용하자, 이것은 너무 편의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경영혁신계획을 보면 동기부여를 “투명한 경영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동기유발요인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외부고객만족 부문에 보면 “서비스품질 척도를 개발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경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복지원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복지연구원으로서의 조직운영의 내용과 일반 어떤 사적기업의 조직 운영의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 조직운영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품질 척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복지연구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도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과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대의 변화, 복지환경의 변화,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복지정책 방향이 좀 달라지거나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답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언론에 보도된, 시국 상황에서의 어떤, 같이 참여하신 문제는 이따가 잠깐 쉴 때 확인하시고 추가질의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지역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자리는 내정자분의 심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공개된 공인으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부분은 146만 광주시민들과의 약속이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아까, 산업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언제 따셨지요?

아, 2010년이면 1급 자격증,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따셨네요? 주로 사회복지…….

공부를 언제 하셨지요? 어디에서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셨어요? 140학점 해야 되고…….

필수과목이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1급을 보려면.

어떤 쉬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동신대에서 강의를 주로 어떤 과목을 하셨지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이버대학으로 인강으로 들으셔서 취득을 하셨고, 그러면 2010년 이전까지는 사회복지 전공도 안 하셨고 1급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수로 임용받으셔서 강의를 계속 하셨네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천 분야의 세부 전공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냥 경험 삼아서 하신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방금.

대한민국에 그러면 가족복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고등학교 나오셨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고, 이용섭 시장님이 공기업의 리더를 모실 때는 전문성과 철학과 도덕성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부전공 역할 분담을 나누실 때 그렇게 내부에서 나눴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러면 아동복지 다 해야 되고 청소년복지 다 해야 되고 가족복지, 모든 강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이 추구하는 광주복지의 지향점과 목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합니까? 주경님 본부장 좀 확인해 주십시오. 같이 준비하셨지요, 청문회. 아니면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셨으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대답한 것이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목표지향과 같은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찾는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용섭 시장님이 추구하는 철학과 후보자님의 철학이 어떤 점에서 같아서 지원하셨습니까?

광주시의 복지의 정책 방향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분야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아직 안 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인사원칙에서 철학과 전문성을 봤고 도덕성을 봤습니다. 후보자님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전문가로서 대학에 계신 연구자셨고, 연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조사론을 가르치셨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통계를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논문 편수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동신론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신대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학회지지요?

그다음에 2012년 동일한 학회지 동신론총에서…….

관련된 논문 각각 한 편씩 있고 나머지는 다 98년, 1996년, 1988년, 이렇게 있네요?

최근 논문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신의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 끊임없이 연구자로서 정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성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품질관리, 산업공학을 하셨고 자료분석론 내지는 조사론을 하셨기 때문에 척도개발이나 지수,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 감각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목표도 광주형 복지모델의 완성으로 복지체감도 향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광주의 복지가 무엇이 문제길래 광주형 복지모델을 혁신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민들, 각각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5점 만점에 3점이면 평균 점수 이상이지요.

그러면 아까 방금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광주시 사회복지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알고 계시는가요?

어떤 분야에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도는 몇 점 정도나 된가요?

그렇게 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시점이?

18년도고, 복지관 관장님을 얼마나 재직하셨지요?

3개월 하셨는데 그 3개월 경험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주형, 경영목표에서 광주형 복지모델이라 하셔가지고 광주시의 특성과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체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광주시의 특성이 뭔가요?

광주형 브랜드, 광주형 브랜드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복지와 복지연구원과 복지현장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다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광주형 브랜드에다가 광주형 복지를 접목하시겠다, 그래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담론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바꾸실 거냐고요.

지금 현재 광주형 복지가 무엇이 문제길래 어떻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과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해서도 아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복지모델에 AI융합과 그린뉴딜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민주화 경험으로 형성된 자발적 협력과 나눔을 통해서 광주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4초밖에 안 남았지만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 추가질의 받고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주세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웃으며) 그것까지는……. 어쨌거나 사실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한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또 대학의 교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나 생각이 어떠신가, 좀 듣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연구원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니까 지금 현재 복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도 알고 계시고 하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어떤 복지연구과제, 광주에 꼭 필요한, 그게 있다면 어떤 것이다, 하고 생각되시는 게 있나요?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아니, 교회, 종교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그래요. 일단 기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데이터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설명) 종교단체 외에는 없는 걸로 나오니까, 다 안 떼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것인지 저는 묻는 질문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경영혁신, 이 자리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건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광주복지연구원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검토하셨다면 내부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셨나요?

...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검토해보셨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셨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 ... 어떤 것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은 내부 인화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감히 혁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이제 최고의 리더로서 해야 될 변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하셔야 되는 자리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우리가 청문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 최근에 보도된 자료, 복지연구원과 관련된 최근에 보도된 언론자료에 의하면 방역수칙 어긴 것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감사받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복지연구원에 대한 노사문제 있지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로써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거의 다 됐는데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최근에 개정된 노동이사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 ... 그러면 광주복지재단에 이제 50인 사업장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새롭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나 충분한 기회비용을 지불을 해야되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으로써 경영 참여,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고 존중해주실 겁니까?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제의 관계에서 딜레마가 상충할 때 어떤 역할을 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조례를 섬세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기 리더십에서 변혁적리더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강한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여지향, 민주적 소통업무와 직원 모두를 중시하는 팀형 리더, 청렴과 솔선수범의 리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도덕책과 교과서에 나오는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인 것, 저도 인정하고 후보자님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답한 내용을 망라해서 광주복지재단 내지는 광주복지정책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변혁적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 출연기관으로서 시장님이 계시고 복지건강국장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산하에 출연기관인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 ... 그랬을 때 복지연구원은 일정한 독립성과 일정한 행정의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과 능력의 범위를 스스로 평가했을 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광주광역시, 구분되어서 생각을 한다면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신 분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3개월 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저희 내부자적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 계셨고요. 그래서 광주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자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봤던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자와 내부자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외부자의 시선으로써 바라본 광주복지와 현재 들어와서 내부자의 시선으로써 바라보는 광주복지 말씀 해주시고 이 차이, 그리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은 사회복지대상자도 아니고 우리는 취약계층도 아니고요, 복지수혜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복지권리자이자 주체로서 모든 부분들이 보편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행계획서에 취약계층, 복지수혜자 이렇게 쓰신 용어는 구시대적인 용어이고 개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들었는데요, 다소 방안제시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이끌어갈 주관이 공석이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협치의 주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협치의 주관이 광주복지연구원입니까?

광주복지연구원이 쉽게 말씀드려서 공석이어서 굉장히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건 실언이신 거죠?

주춤되고 있다라고 이랬었을 때.

분명히 협치를 이끌어가는 주관이 공석이어서 지금 그동안 잘되고 있다가.

주춤되고, 그 부분 잘못된 거죠?

그 부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민은 현장에 있는 거고요. 맞죠?

정은 의회에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민관정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이제, 행정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협치하고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수혜자라는 그런 표현, 이거 직접 쓰신 거 맞으시죠?

그런 표현도 쓰셨고 하길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깜짝 놀랐고, 또 아까 복지협치 관련된 주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방향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우려스러워서 저는 내내 청문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되게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다라 믿고 그리고 정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요청자료, 페이지 수가 안 나왔긴 했는데 연구비 수혜실적 확인서를 보니까, 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35건에 그동안 연구비, 연구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35건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 연구 활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실적서가 있는데, 2005년도부터 해서 최근 2020년도까지 이렇게 실적이 있으신데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 교수님으로 활동을, 재직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 35건 중에 제가 얼추 이렇게 보니까 한 12건 정도는 사회복지하고 관련되지 않는 타 전공과 다른 부분을 좀 사용을, 일을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죠? 나주 배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또 나주시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트랙터 구동형 가변형 비닐 피복비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복지 쪽 관련된 쪽이 아닌 걸로 지금 연구비를 받으셔서,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2005년도부터서는 복지 쪽 일을 교수님으로 재직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연구비를 복지 쪽이 아닌 걸로 받으셔서 그것도 12건이나 하셨더라고요. 연구비 한 34% 정도를 다른, 전공과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셨길래 지금 이쪽으로 전향하시면서 복지 쪽 일을 하시기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받으셔서 연구를 하셨네, 싶어서 저는 의아했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그거 감안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아니, 아무리 공동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래도 일을 하시는 건데 전혀 뭐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까지 그렇게 하신 건데.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 쪽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일을 하라는 건지, 하다못해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민원최소화를 위한 진동관리방안연구, 막 이게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서 접목을 시키는 건지, 이게 단순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이게 복지 쪽 하고도요?

연구책임자로 들어가 계시고.

일자리, 일자리하고 맞춰서요?

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뭐 다 그러면 일자리하고 다 연결되겠네요.

배산업 관련된 것도, 배산업 관련되어서 일자리하고 또 복지 쪽하고 또 포괄적으로 해서 다 연계되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100억에 가까운 연구비 받으셔서 이렇게 실적을 내셨는데 딱, 좀 약간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 동료의원인 이경호 위원님께서 동일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임금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거죠. 그것은 정말로 너무 이상적인 얘긴데, 너무 구체성이 없다. 물론 당장 구체적인 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시에서도 고민하는 거고 의회에서도 고민하는 거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용역도 주는 거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단일임금체계까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구체적인 것들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뭔가 좀 시원한 우리 후보자님의 한방이 저는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얘기들만 나와서 뭔가 좀 아쉽다. 금방 같은 동일임금제 이 부분은 모든 현장에 있는 처우개선 2기가 지금 계획이 세워졌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랬었을 때 굉장히 관심있는 부분이고 하니 그러면 이거라도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연구용역을 재단에서, 연구원에서 더군다나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질문했었을 때. 그런데 아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답변을 하시고 하니까 약간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 하셨다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게 단순히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이수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가 복지연구원을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서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광주복지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