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이어서 질의토론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축제와 각종 행사 예산을 비롯해서 여비 등 66억3,000만 원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무안형 재난지원금 90억 원을 반영하였음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639억6,300만 원보다 721억1,200만 원이 증액된 7,360억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0억4,200만 원이 증액된 7,124억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30억 원, 지방교부세 293억8,000만 원, 조정교부금 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7억2,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9억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차 산업 체험 운영에 1억5,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90억 원, 중등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9,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읍면 방역단 운영에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 보조정비사업은 3억9,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92억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무안문화원 건립사업에 7억5,000만 원, 청화대종사 기념사업에 4억5,000만 원, 영산강변 관광경관 개선사업에 2억 원, 구)무안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안청년축제 추진에 6억 원과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 1억4,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10억5,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무안 신학과 현경 오류동, 마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0억2,000만 원,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6,300만 원, 청계와 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2,500만 원, 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계 복길과 망운 원송현, 해제 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28억7,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203억2,200만 원, 남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9억9,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9,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1억2,3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61억2,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5억3,800만 원, 선별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해 3억 원, 호흡기진단클리닉 운영에 1억 원 등 14억4,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에 20억2,000만 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에 13억6,600만 원,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조성사업에 11억1,2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8억6,400만 원, 조사료 생산 품질관리 장려금 지원에 7억8,7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11억3,3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6억8,000만 원, 양파 땅 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에 5억1,000만 원, 연안정비사업 4억6,900만 원, 양파·마늘 생산안정제 사업에 7억700만 원 등 192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6억2,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9,9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확대사업 1억2,400만 원 등 24억4,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에 1억6,000만 원, 특별 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700만 원 등 4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오룡 침수지역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5억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6억 원,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2,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조금 35억 원, 읍면 소규모 생활지원 정비 및 기초시설 유지관리에 5억1,000만 원 등 84억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에 5억 원, 행정 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2억6,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6개 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 진흥 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입니다. 총 8개로 기금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 정리와 함께 코로나19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군정의 주요시책과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도 의회의 국내·외 여비 9,300만 원을 선제적으로 반납해 주셔서 66억3,000만 원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의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예산인 만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9만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