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관한 사항보고 ○ 7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광장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노명윤입니다. 제248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 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9월 6일 집회하여 9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21년 8월 30일 인제군의회 김용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인제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과 김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인제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인제군 DMZ평화의 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8월 30일 2021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인제 군 관리계획 시설 광장 등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분 자유발언의 건(이춘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1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이유는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인제군 드론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10건에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립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공립인제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 용대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인제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1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인제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활용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과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및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지상 3층에 인제어린이집이며 보육 정원은 72명 교직원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에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과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이후 위탁체 모집 공고 인제군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일정별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 센터 기린, 용대점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에 개소한 다함께 돌봄 센터 기린점 및 용대점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제고 및 돌봄 교직원의 안정적 지위 확보 등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음께 돌봄 센터 기린점과 용대점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강원도 서비스원에 지정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 세부 내용은 돌봄 센터에 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아이들에 영양 식단에 맞춘 급·간식 제공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5년 2개월 동안 18억 5,500여 만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단법인 강원도 서비스원에 지정 위탁코자 하며 본 사항은 사업의 공공성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광역 지자체가 출연 설립한 사회 서비스원에 위탁 권장토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권장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제군 의회의 지정 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성 여부 심사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일정별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주례회동 때 어린이집 민간 위탁을 할 때 거기 평교사분들이 장기 근속하신 분들 그 분들한테 좀 우선권으로 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위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사회복지 법인 등등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분들한테 좀 너무 수혜혜택이 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분면 그것을 반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무턱대고 많이 열어 주는 것보다는 1차 공모 2차 공모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은 주소를 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도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은 5년 이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획된 지금 계획은 3년 이상 거주 등록 조건을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고일 현재라든가 1년 이상 이렇게 거주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참여하셔서 다른 쪽으로 방법이 파생되고 또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부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력 사항도 좀 과감하게 장기 근속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사회복지 법인까지 열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조건을 맞추는 분들 외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사가 평교사로 있다 그 다음에 교감되고 교장되고 이런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도 이렇게 평교사, 주임 그 다음에 원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셔야 거기서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평생을 거기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외부에 관련 돼 있는 법인보다는 그쪽에 장기 근속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돌아가는 그런 사항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두셨다가 그렇게 실행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원으로 가게되면 총괄 운영을 인력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다 관장해 주는 거죠?

서비스원에서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위탁만 주고 예산만 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서비스원 하고 그런 뭐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단절된 건 아니니까 어떤 그런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제군에서 인구 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으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금 대기가 걸려서 두달 째 못 가는 영유아 유치원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인제군에서는 인구를 지금 늘리겠다고만 정책을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복지시설 관련된 교육 시설에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가고 싶어도 못가고 두달째 지금 못가고 있으면 지금 학부모들은 얼마나 인제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조속하게 그런 것은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민간 유치원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인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속도는 빨라지는데 후 관련 돼 있는 행정 처리가 지금 뒷받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부모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뭐 광역 체제로 해서 운영 시스템이 바뀐다는 내용은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기존 용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대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도서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라고 현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던데 다문 유예 기한을 통해서든지 뭐 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세세히 챙겨봤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교사가 본분을 조금 뭐 본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복무에 대한 문제가 일부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 센터 내에 교사를 가지고 뭐 위촉이라든가 해촉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데 돌봄 센터 개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같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의견은 어차피 돌봄 센터는 방과 후에 문제기 때문에 이용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마을에서 현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광역화되는 거는 대세면 좀 .....둬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주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요번에 이 안건을 다루게 되면 그 분들의 의견이 사장되니까 그런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마을 협의체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약간 같지만 다른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을에서 하시는 부분이 다소 일방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뭐 약간 결이 다르고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으로서는 조금 그 분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시기가 조금 부족하면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줬다 그래서 아까 이춘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몇십년째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서비스원으로서 그 최종 목적은 아이들을 잘 케어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조금 이끌어 가고 향후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그런 교사 능력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때 마을 기업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약간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 반대 의견을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차근차근히 체계 있게 마을에 현실에 맞을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견을 주는데 오히려 행정쪽에서는 오히려 광역 서비스망을 한번 해보고 안정이 된 다음에 사회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좀 반대 의견을 주시는데 이런 의견의 괴리 부분은 차후에 지금 돌봄센터 하는 용대점이나 서 이쪽 팀들하고 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셔서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면 단위에 지금 용대점 기린점 있는데 북면 그 다음에 남면 이런 식으로 차후에 단계별로 다 영입이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으로 당장 할 수 없지만 교육부에서도 지금 돌봄 센터가 학과 후에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퇴근 전에 케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돌봄센터가 개소되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향후 교사 확보를 통해서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라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에 발표한 것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돌봄 시스템에 일단 좀 변화가 다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해보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질감 때문에 충돌이 되지 않는 부분을 좀 행정에서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어지러움증은 완치 됐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 나으셨어요?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정 위탁하려고 하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아동 돌봄 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었나요?

많은 실적은 뭐 아직까지는 없는데 처음에 시작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것이 지난달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 법인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 졌고 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광역 지자체마다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에 돌봄 센터가 개소가 되어 있는데 강원도청에 돌봄 센터는 지금 사회 서비스원에 민간 위탁해서 이쪽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군데나 지금 그쪽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지난해 강원도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올해 사회 서비스원이 올해 1월 달에 개원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강원도청만 돼 있고 다른 뭐 시군에는 아직까지 평창은 지금 그런 위수탁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논의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정 위탁을 하면 저희가 도청 빼놓고는 처음이 지금 거기서 위탁을 계획하게 됩니까?

그거는 좀 더 확인을 제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또 기존에 위수탁 매진 민간 위탁을 한 그런 자치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금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2개 지점이 어디가 계획이 있죠?

지금 북면하고 상남점 계획 돼 있습니다.

북면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북면은 지금 복합 커뮤니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1월 초에 지금 개소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상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봄 센터를 개소를 할 계획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군민센터 그쪽으로 좀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도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거기 토지 보상도 다 보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토지보상?

상남에 지금 상남 푸르미 아파트 군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다 하셨잖아요?

예.

그쪽에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보면 물론 전업 주부도 많이 계시지만 또 때로는 또 직장 때문에 좀 떨어져서 생활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 특성상 훈련 기간이 좀 길어져서 또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을 좀 되도록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조기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많으셨던 돌봄센터라서요 저희가 기린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대점이고요. 용대점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1년전서부터 준비해서 1년 후에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점에서 그거는 마을에 문제인 거고요. 이 돌봄 센터와 마을 간에 결이 다르고 약간에 문제 트러블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 위탁 공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 공고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희 행정에서 돌봄 센터와 뭐 물론 교사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우르지 못한 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결국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마을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귀결점은 아이들이 조금 케어를 잘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돌봄 교사에 일정 부분 주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슬기롭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고 싶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돌봄 센터 개소 자체를 폐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저희는 사실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뭐 지난번에 사석에서 의원님하고도 만났지만 한명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 폐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저희 부서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아이 한명에 돌봄도 중요 하지만 다수에 아이들에 돌봄도 중요 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요즘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교육 관련 돼서 마을협의체도 만들고 결국은 이제 마을과 학교와 그 다음에 돌봄이 함께 어우러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지역 주민 스스로 케어해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상태라면 결국은 거기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역과 센터가 대립각을 계속 세우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있는 피해자는 누구인가 한 사람에 아이에 문제인건가 다수 아이에 문제인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뭔 의도인지 알고요 내용도 알고 있지만 내용에 이면에 마을과 아이와 그 다음에 돌봄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한 명에 아이 돌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돌봄 센터이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내려주신다면 동의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다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고 돌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기 아이들 동네 아이들 동네 아이들을 자기네가 케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관에서 문제 해결은 꼭 돌봄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화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 했던 조춘식 의원님에 말에 빗대면 강원도 사회적 사회 서비스원이 아마 강원도에서 2020년 도에 아마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몇 군데 지금 설립하고 운영되었던 기억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런 운영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그 정도로 잘할 수 있냐 라는 부분도 저희도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서비스원은 작년 재작년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써 해서 저희는 강원도에도 그 전에 됐지만 지금 올해까지 한 14개 광역지자체가 설립이 완료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내년에 부산, 충북 세군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사회 서비스원이 하려고자 하는 것들은 큰 틀에서는 다 동일한 목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는 과정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부가 이런 어린이집 교사나 돌봄 교사 이런 사회 서비스 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해서 어떤 서비스 질과 처우에 대한 안정적인 것을 도모하고자 함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사에 처우 개선이 조금 되면 그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에 돌봄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 서비스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팀들하고 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어디가 잘한다. 못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마을에다가 위탁을 줘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마을에서 결이 다른 일들이 지금 계속 센터와 대립각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탁을 주든 뭐를 하든 그것에 대한 해결점이 없으면 피해 보는 당사자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해결점을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좀 논의 한 내용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지라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광장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입안 보고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6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입안 의뢰 신청된 원통지역 동서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제 군 관리계획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북면 원통리 562-1번지 일원에 인제군에 철도 교통 기반시설의 중심인 원통 지역 역사가 조성될 전면부 지역으로 역세권 일원의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도시 정비 및 주요시설 부지 확보를 통한 계획적 도시 공간 조성 여건을 마련하고자 군 계획시설 도로 3개소 3,560㎡ 주차장 2개소 16,728㎡ 역전광장 2개소 8,090㎡를 각 신설 및 변경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공공 청사 1개소 6,83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견 정취안 요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이행 사항으로는 21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강원도 농정과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인제군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시 승인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난 7월 경제협력과에서 입안 의뢰 신청된 버섯 유통시설 조성을 위한 북면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 관리 시설용도 지역, 군계획 시설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인제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면 원통리 650-9번지 일원에 버섯 유통시설 조성을 위하여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시장을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북면 원통 시가지 내 버섯 유통 시설을 조성하여 원통 시장과 연계한 버섯 특화시설 구축 및 지역 특화 작물의 브랜드화 관광상품화를 통해 장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의견 정취안 요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버섯유통 시설 부지 내에는 시장 본관 건물, 5일장, 버섯 체험 시설 등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원통 시장과 연계한 활용성을 높이고 추후 공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 규모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11,216㎡이며 시장 부지 면적은 8,674㎡로 죄송합니다. 군 계획 시설 결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21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 및 21년 8월 31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강원도 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적으로 인제군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시 승인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관리계획 시설 광장 등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역세권 주변 준비가 타 지자체보다는 한 발 앞서 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피부로 느끼는 바는 있고요. 대신 지금 지리적 특성상 인근 군부대 빈자리와 이쪽이 역세권 주변 마을 이외에 역세권이 완벽히 형성이 됐을 때 파생되는 인근 토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준비 이것도 역시 같이 병행시켜 달라는 주문이 주민들한테 많은데 지난 번 용역 설명할 때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안과는 좀 별개 문제라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좀 폭 넓은 도시계획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용역사랑 2030계획에 지금 일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취안이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맞죠?

네.

10년을 내다보고 인제군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군정질의도 했었고 먼저 시설이 돼 있는 안전이 먼저냐 앞으로 10년 후에 시설이 먼저냐를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양우 아파트 구간에 도시계획 관련된 것을 제가 재차 군정 질의도 했었고 군수님도 흔쾌히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예산의 문제로 일방 도로 얘기가 나오고 교통 대란이 나올 건 뻔 하고 그런데 인구 밀집이 늘어나서 시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뭐 제시안이 없어요. 저희가 과장님한테 궁금 사항을 물어봐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 시설이 들어와 있었고 주민들은 안전에서 지금 불안한 상태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어떻게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은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청취안까지 나오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 안전에 있는 것은 인제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은 버려 버리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양우 아파트 쪽이 사실은 군 계획시설 아시다시피 군 계획시설 당초에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수월하지만 그게 이미 군 계획시설이 완료되고 주변 개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기존에 개발 돼 있던 부지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것도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 요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왔던 부분을 저희들 가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30계획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 중로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랑해서 보상 저촉되는 건물 그 다음 토지 그 다음에 추정했을 때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예전부터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10년 후에 그때 가서 하세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에 지금 인제군민 안전도 안 챙기시면서 10년 후를 내다 보는 것을 일사천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이게 본회의장만 아니면 위원회 사무실 이었으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말 그대로 10년이나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양우아파트 쪽은 그 전에 좀 계획이 미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30계획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말씀을 안 해 주시죠 저희한테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을 군청에서는 어떤 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줄 알아야 저희도 이것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공유재산부터 다시 심의할게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현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안전은 왜 이렇게 무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시게 되면 노약자, 아이들 어린이부터 지금 거기 교통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노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도 일사천리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최소한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주셔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이렇게 신규 사업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최고에 정부에서는 안전이 최고라 생각을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주차장 조성을 빨리 해 주시든지 거기 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저는 거기 다니시는 거 보면 곡예 운전이에요. 아마 웬만하신 분은 거기 저녁 시간에 지나 다니시려면 거기 생활하시는 분조차도 지금 불만 사항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인사 사고 일주일에 한두 건씩 꼭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한시하고 신규 사업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이 관리하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청취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저희가 청취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한들 반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주신 의견을 가지고 사업 부서랑 얘기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재산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 군 관리계획 시설 광장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주시는 인제군 의회 김용자 의장님과 이춘만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사업예산 집행 시기 조정,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 변경 사항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03억 8,900만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5,435억 1,000만원보다 56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51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7억 2,500만원이 증가한 85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344억 1,800만원, 조정 교부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3억 1,200백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54억 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70억원을 감액하여 총 44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0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3,200만원, 교육 분야 1,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4억 9,300만원, 환경 분야 18억 3,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2억 7,900만원, 보건 분야 13억 2,4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54억 1,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억 1,0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28억 300만원, 기타 분야에서 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 6,3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3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억원, 환경 분야에 43억 3,900만원, 기타 분야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억 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79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77억 8,800만원 기타 분야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 11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1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계기금간 재원의 예수 예탁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사업의 진행시기에 따라서 다시 적절하게 재원을 이전시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1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발생한 수해 및 올해 3월 발생한 설해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발행했던 70억 원의 지방채를 이번에 국가 추경을 통한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로 다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 의회 김용자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김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제군 재정의 건전성 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윤리 위원회를 이렇게 열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우리 의원님 한테 부담을 주게 돼서 더욱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심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적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무 과장님한테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라서요 개인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저 개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의원으로 등록하자마자 제가 법을 잘 몰랐을 때 어떤 그런 거래에 의해서 담당자가 훈계 처리된 것을 소급 적용한 건가요?

행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당선되시고 난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방송에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돼있고 또 감사에 들어가도 그렇고 최종 집행부 감사결과에도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결을 좀 달리보고 있거든요. 저는 훈계처분이 됐던 그 시점 그것에 대한 징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 것 중에 일부에 멘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 일련의 거리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도에 거래됐던 의원이 되고 얼마 안돼서 했던 몇 개월간에 그 거래 내용에 대한 훈계 처분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이게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방송 나간 후에 제가 뭐 많은 비리를 저지른양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확하게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전문위원들한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지만 전문위원들한테도 넘겼을 때도 포함해서 명확하게 나눴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셔서 그에 대한 징계의 범위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1년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