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최종열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1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사항 총 3건으로 토지 9,684㎡와 건물 1동 200㎡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원통 역세권 내에 공공청사 부지 매입으로 원통리 355번지 일원 9필지에 6,812㎡입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개통으로 원통 역사와 인근 역세권 개발이 예상되어 원활한 공공 기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 의용 소방대 월학 지대 신축 부지로 월학리 592번지1,000㎡를 매입하여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기존 건축물을 근무 및 출동 여건 등을 감안 이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용대 보건소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용대리 569번지 1,872㎡부지를 매입하여 노후된 기존 건물이 공간 협소, 보수비용 증가, 교통 위험 등을 해소하고 진료 환경 및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건별로 하나요?
최종열위원장
네 건별로 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원통 역세권내 공공 청사 부지 매입 역사 건축 면적이 몇 평방미터죠? 담당 부서가 세무회계과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공 청사에 건축 면적은 어느 정도 잡으셨냐 계획상?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잠시만요. 저희가 공유지가 2,000㎡이고요. 사유지 한 4,000㎡해가지고 한 6,000㎡ 해가지고 편입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 면적은 6,800여㎡ 즉 2,060평인데 공공청사 건축면적은 예를 들어 500㎡인지 300㎡인지? 이게 쉬게 얘기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서 이 면적이 다 필요로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아마 20%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면적은 잡아 놓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공공 청사하고 도로 부지 들어가고 주차장이 추가 들어가고 광장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섹타로 역 앞쪽을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서 구역을 나눠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 청사가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몇 층에 면적이 건축 면적이 얼마가 들어간다 라는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 면적이 산출이 안 되면서 해당 토지만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버센스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먼저번에 주례회동 때 설명을 드렸지만 게이트볼장 원통고등학교에서 게이트볼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 위쪽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구매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난 개발 방지는 하나에 미사여구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개발되고 나면 역세권은 난 개발 아닌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수익 창출을 해서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토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은 거는 미진 아파트 앞쪽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묶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쪽에 군부대에 있는 데까지 그런데 저희가 시설 결정 요번에 하면서 공공 청사도 들어가지만 시설 결정하는 섹타는 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 앞쪽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역세권 개발을 하든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올렸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꼼수 행정 아닌 꼼수 행정에 의해서 개발지로 묶여있지만 향후에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지가가 보상 단가가 상승될 수 있는 여건이 생성되니까 미리 이 토지를 매입해 보겠다. 그래야지 사업이 좀 더 순조롭게고 예산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목적은 없느냐 즉 저 평가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공모사업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는 차원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가는 지금 서울 또는 근교나 춘천시 뭐 강릉시 속초시까지도 아파트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토지도 지금 보상을 안 받고 3년 후 5년 후에는 지가가 상승되고 공시지가 인상되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상가가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만원이라면 2~3년 후에는 13,000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이 6,800㎡가 몇 분에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은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사유지가 한 7필지 정도 되고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면서 계획시설로 해서 지구 자체를 계획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그걸 통제를 안한다고 보면 원통역이라는 좋은 랜드마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군에서 아니면 원통에서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에 판단에는 난개발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고 또 일정 부분에 부지는 전부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난개발이 되면 얼마나 난개발이 되겠는지는 핑계에 준하는 답변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역 바로 앞에....
춘만
이춘만위원
자연녹지지역부터 해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폐율도 용적률도 높아지는데 왜 자연 녹지로 묶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렇다고 대체 농지도 없지 않습니까 대체 농지는 대체 녹지도 없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개발이 아니라 난개발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고 오히려 주변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만약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놓고서 만약에 보상을 주고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니까 세무회계과장님, 부군수님, 경제 건설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 토지에 소유주면 지금 매각을 해달라고 하면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요번에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 단가가 좀 낮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하죠. 인제군은 그동안 보상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 평가를 해가지고서 서화부터 상남부터 계속 딴지가 걸리고 계속 재감정을 해야 되고 사업 추진이 그만큼 더디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라고 해서 저 평가하기 위해서하다 보면 토지주가 선뜻 응하겠냐 이거죠. 예를 든다면 인제읍 시내에 모 농지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시중 현 시가는 200만원대가 넘는데 55만원 대에 감정가가 나와서 55만원대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거나 아니면 강제 조치 없는 한 그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 역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용도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역사를 속초나 양양 쪽으로 더 밀면 되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인제, 원통 분들이 오랫동안 처음에 동서고속철 나갈 때부터 원통에다가 역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고속도로를 보더라도 고속도로 인터 체인지 빠져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한참 걸려요 원주를 가도 그렇고 그렇죠. 춘천을 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역사 철도 역사만큼은 시내 시가지에다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는 역사를 좀 더 외곽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균형 개발 또 확장성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가세요. 종합적으로 여러 각도로 놓고 보셔야지 왜 하나만 놓고 보시냐 이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역에 대한 역사 위치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해서 거기에 역사를 찍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역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다 라 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역할 분담해서 인제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간선 도로 토지만 매입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역사서부터 철근서부터 모든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철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토지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저의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만 하늘을 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북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7필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날아갈 줄 모르고 길줄만 안다는 뜻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분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좀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할 때 감정사들 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9월이나 10월 달쯤에 기본 설계는 끝났고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지금 이제 국토 계획상으로는 2026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재정부에서 확정된 예산도 1,200억 정도로다가 내년 예산에 확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6년에 완공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희망 사항이거나 예상이고 예측이고 추측이지 내년도 대선 지방선거 그 이후에 총선서부터 지금 현재 각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포플리즘 아닌 포플리즘을 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쉬워서 2026년 도에 개통이 된다는 거는 일반 시민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12년째 행정을 들여다 본 의원으로서는 또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서는 이해도 납득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현재 이 지역에 인접해 있는 난 개발하든 안하든 좌우지간 했을 때 개발된 인접 필지에 있는 토지에 소유주는 어차피 개발이익 부담금도 없이 순수하게 주변이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어차피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목이 최고의 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함돼서 역사에 포함된 토지에 소유주는 어차피 수용을 당하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만 그 인접 필지에 있는 사유지들은 개인에 재산권은 얼마든지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감정가보다 향후 1년 2년 3년 후에 배 이상 또는 3배 이상도 가격대가 차액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역세권 내에 있는 보상을 받는 분들은 어차피 피해를 보고 그 인접에 있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형평상에도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공익사업이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나 국가사업이면 밀어붙이기도 했고 징벌도 하고 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국가사업이라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조건 당신이 피해봐라 손해봐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당한 보상은 줘야 되지 않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분들이 보상을 받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한다 그래요 다른 사업은 그러면 인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예상하기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공 청사만 하게 되면 한 10억....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 또 필지는 인제군에서 매입을 안 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주고 하는 그 전체 예산이 100억 대예요. 200억 대예요. 300억 대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순수하게 광장이나 그쪽에 지금 공공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보면 보상비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요.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비 들어간다고 보면 좀 거기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도로개설 포함해가지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보상비 및 도로 개설비 전체 다 해서 70억에서 80억 잡으면 된다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보상비만요.
춘만
이춘만위원
보상비만 7~80억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하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주차장이 지금 공단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억은 든다 이렇게 100억은 비용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보상비 포함하면 100억 더 들어가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100억 이상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지 못했던 질의를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1,200억 정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도 완공을 계획잡고 있다 그러셨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도형위원
2026년도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올해 갔으니까 4년 안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토교통부 계획상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계획상일 뿐이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이쪽에 인제 포함해서 이쪽 공구는 기본 설계 따로 실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 미시령에서 속초가는 터널 구간은 지금 통신 턴키방식으로 들어가서 설계하고 시공 감리를 같은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외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유독 어떻게 이렇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후덕하게 쓰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준공이 나고 도로가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복잡한 구역에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그러면 어느 의원이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흔쾌히 응해 줄 수 있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2026년도 이바지해서 25년도에 하세요. 지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민의 안전을 생각을 안 해주시고 무조건 그냥 편의시설 위주에 이런 사업에 몇 백억씩 쏟아 붓는 것들은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당장에 유모차들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양쪽에 차를 빼곡하게 대 놔서 교체가 되질 않아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항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곳에 어차피 아파트도 인제군에서 관리해줬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놔두고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저는 2025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양우 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이 내용은 양우 아파트 관련 돼 있는 도로 마비는 저희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용역 언제 들어갔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 시설 결정 용역은 올해 들어갔습니다.
김도형위원
TF팀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셨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올해 진행을 했고요. 계획은 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때는 이제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가 급물살을 타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이 지역과 관련된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도형위원
이것도 2025년도 하세요. 이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걸 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주시던지 빨리하면 뭐합니까? 그때가서 지가 많이 주고 그때가 가지고 임박해가지고 또 다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읍에 있는 군민들의 안전은 져버리고 이런 편의 시설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TF 팀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에 프리패스로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굴 믿고 여기에 거주 하겠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양우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요.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 대다수가 지금 다니시다 보면 한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인제읍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높다 라고 다 인지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너무나도 불안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인사 사고 내지는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꼭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군민의 안전은 저기 산 넘어가있고 이 공약 사업은 코 앞에 와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행정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행정이란 얘기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건 하여튼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해결 방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든지 인제군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계속 공약 사업만 하시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해주겠어요. 기획관님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제군민의 안전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아 그래 이번 행정은 주민의 안전도 지켜가면서 공약을 지켜나가는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있잖아요. 뒷전이에요. 안전은 뒷전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 결정은 용역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별개로 다 해주시면 양우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는 약속한 대로다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지금 수년이 지나도 말 한 마디 띄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든 간에 줄여가지고 일방통행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더 교통마비를 하겠다는 그런 식에 소문이 도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이거 이래서 교통대란 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만 섞인 얘기를 저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드릴 게 없어요.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뭔가 얘기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신문에 자주 내시고 이런 공약 사업은 신문에 내시고 합강소식지에 내시고 생색 잘 내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들 안전에 관련된 건 생색을 안내시냐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깊이 잘 알았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참 정말 이게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관공서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안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거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정 났어요. 역사 생기는 거 결정 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더 늦춰진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를 지금 인도 안 만들어줘서 사람이라도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차하고 사람과의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인제군에서 사람을 기계한테 지금 생명을 담보로 지금 노출시킨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안 해주고 이렇게 편의시설 위주 사업만 생색내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이 자연녹지 지역을 인제군청에서 매입한 후 인근에 있는 자연녹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은 우리 국토이용 부서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용도변경 없이 그냥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없이 그냥 자연녹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형위원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역사 위주 터미널 위주에 상권은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많잖아요. 층고도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허가권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전 저해요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향후에 풀어 나갈 숙제지 않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변경하고 인제군 기본 계획할 때 아마 그런 내용들이 녹여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원통 역세권 부분에 대한 토지 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청사 위치한 부분에 대한 지번에 대표 번지를 하나 짚어서 공시가 기준하고 추정예산가를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추정 가액은 공식가에서 곱하기 3정도해서 추정 가액을 매겨놨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어차피 감정을 하면 뭐 아래 위에 좀 갭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북면에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역세권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게 일단의 토지는 아마 그 지역 탄생이래 최대 어떤 토목 공사 붐이 일어날 텐데 토지보상 비용이 금액을 환산하니까 평당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대략 추정을 하는데 결국은 인제군에서 이 주변 역사되면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철도청이나 아니면 국가사업에서 거기서 보상 기준은 맘겠지만 최초에 인제군에서 청사 부분으로 해서 인제군비로 공공 취득을 할 경우에 부지 가격이 정해지면 인근 표본지가에 어떤 모델이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지 않겠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때문에 등기로다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다 지금 도시과에서 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지역을 위해서 역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감수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일부는 뭐 감정 가격 대비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금액이 적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일단 평가 기준에 억 값을 프리해서 줄 수는 없겠지만 농경지 부분은 영농비용에 사후 보상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가지고 주민들한테 기존 보상 이거 이외에 또 철도 부분에 해당되는 부지에 보상을 받을 때도 표본지 조사에 좀 우위성이 있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군 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토지 보상을 많이 줘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제군에서 공공 취득을 할 수 있는 면적도 있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역사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역사 주변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터전을 잃는 부분이니까 인제군에서도 민심을 달래는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이제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시 설계 끝나는 시점에서 어차피 선형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철도 공단에서 먼저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철도 공단에서 보상이 미리 가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청사 주변은 나중에 취득하고 순서가 그렇게 됩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먼저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군에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서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준점을 잡아서 철도 공단에서 보상 받는 것보다 적게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실은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 공단보다 먼저 보상 들어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하여튼 일부 하나 짚어봤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관님이나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석에 이주민 과장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은 정말 3건 다 안 해드리려고 해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올렸는데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장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서민들 많은 평수 아닙니다. 그거 누누이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이야기해도 일부는 또 해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 안전과 모든 걸 배려해서 정리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 드려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걸 꼭 짚어 주시면.
최종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목을 달아서 갖다 드리면 해결이 되신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가능한한....
최종열위원장
가능하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담당관님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다 보시고 계실 거예요. 양우 아파트 김도형 위원님 생전 말 안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본예산 짜실 때 어떻게 예산 가능하신가?
그러면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동감은 가실 거예요. 요거 본예산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한번 더 짚어 주세요. 국장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국장님?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부군수님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래서 동의하신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검토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산 담당관 모든 예산은 몇 천 억씩 쓰시면서 그거 용역비라도 세워주시면 이렇게 혼잡하지 않았잖아요. 참고하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공유재산 올라오면 제가 있는 한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신축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도형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의용소방대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공유지로 돼있는 공유 지번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구 건물을 어떤 활용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현재 그 건물이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실질적으로다가 웬만큼 보수 보강을 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사용이 좀 곤란한 그런 상태에 건물입니다.
김도형위원
조립식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김도형위원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이게 몇 년도 건물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2002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2002년 몇 년 됐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한 20여년 됐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 동안에 본 예산 짤 때도 안하시고 부서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거 올리신 거예요. 이거 내년에 해드리면 안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에 지금 반영을 요청....
최종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년에 후반기에 하면 안되냐는 얘기야 갑자기 뭐 방범대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으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추경에는 전체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요 보상비만 지금 일부만 반영 요청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부지 매입비가 한 6,000여 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시설비가 한 4억 좀 넘게...
최종열위원장
총 얼마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4억 6,000정도....
최종열위원장
4억?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4억 8,000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농로 포장을 100m도 안 해주면서 무슨 4억이 적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숙원 사업 부분에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검토는 맨날 검토만 하시면 뭐해 하나 시정도 안 되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세 번째 용대 보건소 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에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예 현 위치는 44번국도 바로 인근이고요. 백담사 입구 옆에 있습니다. 이전 신축 부지는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리 건너서 풍차 날리는 가운데 도로 초입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도 도로 문제는 없는 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바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사고 예상이 많이 돼서 또한 건물 노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도로가 확보 돼 있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기존 가운데 용대 2리 가운데 도로가 백담사에서 미시령 입구까지 관통 돼 있는 상황이라 바로 도로변 옆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보건 진료소, 일반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통합 보건 지소 이 차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각 읍면 소재지에 1개소씩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보건지소 운영 시스템은 의사를 포함한 간호 등등해서 조금 진료소 보다는 규모 면에서 상당히 위층에 있고요. 보건 진료소는 진료원 1인이 근무하는 즉 과하게 얘기하면 약국형 운영 형태로 보시면 진료를 겸한 약국에 운영 형태로 마을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용대 보건진료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관내 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그 중 3층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서는 투약이 가능합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투약 가능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투약을 하려면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 하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기존 보건 진료원이 6개월 이상 의사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교육을 이수한자로써 저희 공직에 몸 담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면에서는 다 허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용대 같은 경우는 의약 분업이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공공 기관은 의약 분업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대 보건 진료소가 상당히 많이 이용객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계신 분이 거기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 진료는 입사한 지 이제 1년차입니다. 예전에 계시던 분이 좀 오래 계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오래 계신 분들이 주민한테 친절하고 많이 대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으셔서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겁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끝나셨나요?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개인 사정상 질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북면 의용 소방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분할 필지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네 분할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주와서 협의가 됐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1차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바로 국도변에 인접해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지방도상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 도로상이에요. 그럼 가감차선은 없어도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접도구역 내에 포함이 일부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굳이 왜 1,000㎡만 필요로 하시는지?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규모가 한 60평정도 ....
춘만
이춘만위원
바닥면적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바닥 면적이 60평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니죠. 건축 면적을 예상을 했고....
춘만
이춘만위원
바닥 면적 평면도가 60평이에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1,000㎡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토지는 1,000㎡인데 의용소방대 건축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고요? 계획성?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바닥 면적 3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용 소방대에 인제소방서 분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의용 소방대일 뿐이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의용 소방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주차장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일정부분....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주차장은 의용 소방대 주차장이 협소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 인제읍서부터 북면부터 남면까지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이 부족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 밀집 지역에 주차장난 해소부터 하는 것이 원안이지 의용 소방대 신축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1,000㎡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발상인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국토이용계획상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1,000㎡를 선정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신 만큼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찾는 게 다른 것도 찾아 봤는데 여기가 최고 적지라든지 또는 다른 곳은 토지 수용이 어렵겠어서 이곳이 선정이 된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월학초등학교 앞인데 본부락에 있는 건 도로가 워낙 협소하고 그리고 위치상 적합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잔여 면적이 어느 정도돼요? 기존에 의용소방대 부지에?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기존 의용소방대 잔여부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없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건축물을 어떻게 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건축물은 개인 땅인데 8명에 공유 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공유 지분을 왜 확보를 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이 지금 토지의 소유주가 다르고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임대 계약을 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임대는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무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의 반발에 의해서 거기다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현재 실질적으로다가 그 분들의 동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덟 분의 동의가 한 분이라도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다가 왜 신축을 했어요. 신축 연도가 언제예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2002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02년이요?
20년도 안 됐네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20년 정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행정을 보면 편의위주 또는 먼 훗날을 예측이나 예상도 못하고 행위를 하다 보니 남면 관대리에는 개인 사유지를 토지사용 승낙도 안 받고 경로당을 신축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토지주에게 허위로 이장이 감언이설로 10년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도 무기한으로 해 놔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에 준하는 그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울며겨자 먹기다 그래서 뒷 생각 또는 뒷감당은 없이 무조건 저지르고 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글쎄 그 당시에 분명히 어떤 사연 사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건물까지 해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인제군이 아니다 보니 그들이 현재 소유주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그것을 재활용 하겠대요 아니면 철거해야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거까지 해줘야 돼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20년 정도도 안 됐다 그러면 철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안전점검 결과 D등급 블록구조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크랙도 많이 갔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 의용 소방대에서 이전해서 1,000㎡ 부지를 확보하면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한 5~6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 부지에 의용 소방대가 들어오면서 인접 토지를 갖으신 분들에 반발이나 반대는 없어요.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그 주변인들까지는 정확하게 접촉을 못했고요. 현재 토지 소유자만 접촉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왜? 거부 하면 못하니까 그렇지만 확보가 됐으면 이미 확보가 되는 과정이면 주변에 인접해 있는 인접 필지에 소유자에게도 의견 제시를 들어 볼만 하잖아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거기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바로 길 도로 옆에 부지고요. 그 주변에는 국방부 훈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 땅이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몇 필지 안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용 소방대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하수도 시설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잔여 필지가 몇 제곱미터예요? 보니까 2,000㎡ 거의 되겠는데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거의 2,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면서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끝 나고 나면 이 토지주는 농지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상가든 주택단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커지는데 그럴 여지는 없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거기가 생산관리 지역이니까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 규모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의용소방대 신축 이전 장소는 현재 상하수도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하수도 시설은 없고요 상수도가 지방도를 통해서 배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수도관만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지선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지선만 나중에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잔여 필지에 토지 소유주는 부가 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요. 그래서 매입을 하면 다해서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인제군에서 다시 활용하면 되지 왜 1,000㎡만 분할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인제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한 건지 아니면 토지주가 3분의 1에 준하는 면적만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한 1,000㎡ 정도라고....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주에게 의견 제시할 때 우리는 전 면적은 어렵고 약 3분의 1 정도 되는 1,000㎡만 토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토지주로부터 동의가 된 거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용 소방대에 인접해서 주택이 몇 세대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인접해서는 인근 500m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병 교육대 들어가는 부락하고 고개 넘어서 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주택 부락하고 중간 정도 지점이라고 보시기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나 의용 소방대가 5분이 생명이랍니다. 5분 그런데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즉 목조주택부터 일반 조립식 건축물은 5분이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진화가 어렵거나 완소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과연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가도 한번 볼 수밖에 없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지역에 편중 돼 있는 것보다 여러 부락들이 같이 같은 리가 편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중간 지점으로 적당한 위치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 진료소로부터 이격 리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돼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직선거리로 지적도상에는 한500m 정도 되고요. 도로상으로는 한 1키로 정도 됩니다. 이전 신축 부지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이전 신축 부지는 마을 안쪽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자차가 없는 어르신들도 또는 할머니 분들도 용대 보건 진료소를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 용대 보건진료소 부지는 사유지예요. 거기도?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아니 저희 인제군 소유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이전을 하게 됐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본 건물은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관련해서 노후와 병행해서 마침 국도비 보조사업이 공모가 돼서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이 자리에 주민복지과장이 계시면 질의 볼 수 있는데 부군수님관대리에 경로당 신축 연도가 30년이 돼 가는데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D등급 E등급이 안 나와서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공사를 한 것만큼은 20년도 안 돼서 전부가 D등급이상에 안전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니 30년이 지난 것도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오는데 20여 년 밖에 안 됐는데도 안전 진단상 철거할 수밖에 없다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도 납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잣대는 아래 대는 게 다르고 위에 대는 게 다르고 옆에 대는 게 아니고 밑에 대는 게 다릅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려니 주차장 면적도 부족하고 다른 부대조건이 어려워서 이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몇 년 됐습니까?
유석민 과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여건이 변동된 게 몇년 됐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본 건물은 2001년도 신축 건물로써 신축 당시에는 우리 용대리 상황이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에 건물도 상당히 노후는 됐습니다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용하는 용대리 주민들과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좀 확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광객에 주차 편의를 위해서 이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주로 이용객은 주민이죠. 마을 주민이고요. 더불어서 관광객도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차저차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도전장을 내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편함이 초래된 게 몇 년째죠?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불편한 거는 뭐 항상 불편했는데 최근 한 5~6년 내에 이런 계획을 좀 입안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꼭 좀 성사시키려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한 5~6년 전서부터 이런 불편함과 또는 활용 가치가 떨어져 있었어도 방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나 저의는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현재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그 이전 부지로 연계되는 도로가 농로예요. 마을 안길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마을 도로입니다. 안쪽 도로 군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군도요.
춘만
이춘만위원
군도 3미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6미터 도로 군도로 용대리 초입새에서 미시령까지 관통되는 도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신축 부지로 가는 길이 사실 도면상으로는 추수가 너무 많이 돼서 없다시피 보여서 그래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바로 도로변 옆이고요. 아울러서....
춘만
이춘만위원
도로는 보입니다. 이 도로가 군도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바로 용대 2리 LPG 저장소 바로 옆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경제건설국장님! 군도가 아직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시멘트 포장 길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기존 군도는 다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스팔트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사진상에는 아스팔트로 안 보이는데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요? 늦었으나마 다행인지 아니면 왜 이제서야 이걸 하고자 하는지 그 숨은 의도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질문을 안 해도 충분히 답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용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지역이 용대리다 보니까 수년간 국도 옆에서 주차장도 협소한 데서 사실 운영에 어려움은 많았던 걸로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보건 진료소 진료 담당했던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보건서비스 부분에 지역에서 칭송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주신 보건소 진료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품질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미리 좀 짜주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 지금 전에 보다 부지 면적을 보니까 1,800평방이면 이게 부지 면적이 꽤 큰 편이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예 이런 기회에 면적이 커서가 아니라 주위 환경도 제대로 잘 꾸며서 향후 용대 전철역이 형성이 되고 내방객들이 증가했을 때 어떤 우리 인제군에 보건 행정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과 그 다음에 진료에 품질 서비스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갖춰 주십사 내친김에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주신 말씀처럼 바로 이전 신축 부지 옆에 마을 공원이 지금 현재 구성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주신 말씀처럼 폭 넓게 하여튼 조성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상 용대리에 땅값이 비싼데 요런 대상지가 찾기가 어려웠을텐데 아주 대상지 선정이 잘 돼 있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용대 보건소 진료 관련 돼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계속 사고가 났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택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진료소 이전부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에서도 너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반응해 주셔가지고 이걸 진행했던 부분을 굉장히 잘 진행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마을과 협의를 잘 맞추셔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건은 잠깐 제 첨언을 잠깐 드린다면 시내 안에 양우아파트에서부터 구 터미널 부분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사고 이 부분은 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아마 제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종합계획을 기획담당관께서 아마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도시개발과 연계하셔서 좀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도가 당장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을 인도를 놓는 것이 답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게끔 시내권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업사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내안에 공업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결국은 공업사 이전 문제를 좀 검토를 해주시면 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용대리는 2002년 귀둔은 몇 년도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2003년도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상남은?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연수는 정확하게 머릿속에는 없는데 거의 다 15년 이상 됐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기린은 언제예요? 기린은 요번에 사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용은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숙원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부지 매입이 용이치 않아서 수년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주와의 땅 매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금번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된다고 보고 그쪽 부서에서 매입하기로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여튼 잘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나 우리 안전교통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드릴 말씀은 주차장 연도수도 안 됐는데 안전진단도 받아서 신축한다고 하고 지금 귀둔도 안 됐어요 올해 신축했어요. 리모델링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상남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상남은 내년도 대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야? 임기가 언제까지냐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잠정적으로는 금년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하실거야.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러면 남면은 리모델링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상남하고 안 된 데가?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는 상남 보건지소만 안 돼 있고요. 진료소는 두 군데 내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러시다고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전담 공무원 관사는 뭐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용대 보건진료소 관계 보건 진료원 숙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장
숙소 거기 아주 상주하시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네 상주는 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요. 지금 체제는 상주에 의미는 해제 됐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북리 보건 진료소나 방동 보건 진료소는 관사가 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예 2층에 다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시공을 하신다?
석민
유석민보건정책과장
유사하게 총 면적 50평 정도 규모인데요. 1층 2층으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잘 해 놓으셨네요. 뭐 다른 분이 오시나 하고 말씀드려 본 거예요.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집행부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건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과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